국토연구원 단신
을 언급하였다.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 로 인한 국토변화를 전망하고, 대도시권 성장관리전략, 스 마트도시 관리, 국토의 입체적 활용, 토지의 복합용도개발, 도시기반시설의 유형 확대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하 였다. 마지막으로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는 그간 중앙집 권이 지역의 자립역량 부족을 초래했음을 지적하면서 자 립적 지방화정책과 균형발전을 동시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을 강조하였다.
토론세션에서는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가천대학교 이창 수 교수, 도화엔지니어링 서태성 부회장, 서울신문 류찬희 선임기자, 한양대학교 김홍배 교수,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토생태국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조영규 기술부회장, 국토교통부 안충환 국토정책관이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좌장인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정에서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등의 메가트렌드 변화와 그 에 대응하여 효율성, 지속가능성, 형평성, 안전성, 혁신성 등 국토의 핵심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국민참여단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회들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 도시재생협치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도시재생연구센터는 지난 3월 16일(금) 시흥시 비즈니스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서울 성북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국토의 비전과 전략’ 개최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3월 14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5차 국 토종합계획 수립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20년 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국토의 메가트렌드를 언급하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모두를 위한 포용적 국토, 지속가능한 국토, 혁신적 국토, 통합적 국토를 지향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로 국토연구원 차미숙 국토계획·지역 연구본부장은 국토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언급하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사회적 가치, 광역화와 연계협력, 통합과 융복합 등 국토의 새로운 관점을 반영하고, 전략 적 정책계획, 실증기반의 계획, 소통·협력적 계획이 되어 야 함을 강조하였다. 서울대학교 최막중 교수는 현재의 대 한민국은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저출산, 고 령화, 제조업의 한계, 저성장 고착화, 청년실업 등의 위기 에 직면해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도권은 세계적 경쟁력 강화, 비수도권은 지역중심기능 강화를, 중소도시와 농촌 은 여가공간화 등 공간위계에 따라 기능 재조정이 필요함 국토연구원 단신
의견을 모아 개최하게 되었으며, 5개 중앙부처, 44개 기초 자치단체, 5개 공기업, 4개 연구기관, 8개 도시재생 중간지 원조직, 4개 NGO 등 총 73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기념세미나(1차 포럼)에서는 ‘지역이 주도하고 협치로 일 궈가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을 주제로 하여, ‘도시 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주요 추진전략(국 토연구원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축소도시·분권 시 대, 지역주도의 도시재생 추진전략(충남연구원 임준홍 도 시연구부장)’, ‘시흥 도일시장, 그 되살림의 이야기(시흥시 이충목 도시교통국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 서민호 도시재 생연구센터장을 비롯하여, 나눔과미래 송경용 이사장, 국 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윤관석 국회의원, 국토교통 부 맹성규 2차관,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_ 박대한 연구원
‘ 혁신도시와 지방발전 정책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 훈)은 3월 28일(수) 13시 30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혁신도시와 지방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방발전의 초석 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요구받고
성경륭 이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 대한 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관용 회장,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 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국토연구원 류승한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혁신도시는 대규모 생산시설 중심의 기존 균형발전정책 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나 갈 새로운 성장거점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혁 신도시를 균형발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도 시환경 구축,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육성, 인재양 성과 채용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발전성과를 주변지역과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할 필 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의 재정자립 과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지방분권이 경제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분권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확대 및 차등감면제도(‘법인지방 세 차등감면안’)의 도입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선순환 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제언되었다”라고 덧붙였다. ‘푸른 숨, Next and Beyond’를 주제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위원 회 이기원 위원은 강원도 대표산업 추진현황 및 강원도 혁 신도시 푸른숨 비전과 전략, 강원 혁신도시의 미래상을 설 명하였다.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LH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공동으로 3월 8일(목) 14시 대한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중 앙정부 및 전국 지자체 도시재생 정책·사업 담당자, 학계
및 유관 분야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 운데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 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 LH연구원 손경 환 원장의 인사말과, 국토교통부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대 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창무 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도시 활력 회복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 회 통합’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도시 활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 향과 주요 전략(국토연구원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쇠퇴 도심 활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뉴딜 사업 추진 방안(국토연구원 권규상 책임연구원),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뉴딜 사업 추진 방안(LH 연구원 권혁삼 박사)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다. 이후 황 희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양대학교 구자훈 교수, 국토교통부 김이탁 단장, 나눔과미래 남철관 국장 등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전략’의 발제에서, 도시재생 뉴 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구도심에 대학타운 등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심의 노후 주거지 정비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지역이 주도하는 창의적 사업 발굴·추진을 위해 사 업 선정관리 권한의 단계적 지자체 이양과 예산 자율성 부 여, 주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전적 소규모 주민제안사 업 도입을 강조하였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 션에서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 안(KMAC 김신 치프), ▲상가 내몰림 대응과 공공임대상가 조성 활성화 방안(LH연구원 황규홍 박사), ▲도시재생 뉴 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HUG연구원 박성은 박사)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다. 이후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전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를 좌장으로 아주대학 교 이재준 교수, 국토교통부 김이탁 단장, 수원시지속가능 도시재단 안상욱 이사장 등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의응답 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향후 5년간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나 침반 역할을 하게 될 로드맵에 담겨야 할 정책방향과 주요 추진전략, 세부 실천과제 및 추진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국토연구원-베트남 도시농촌계획연구소(VIUP) 업무협약(MOU)’ 체결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3월 22일(목) 베 트남 하노이 풀만호텔(Pullman Hanoi)에서 국토연구원과 베트남 도시농촌연구소(Vietnam Institute for Urban and Rural Planning: VIUP) 간 MOU를 체결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약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의 스마트시티 및 도시개발에 관한 기술·정보 공유 및 사업 발굴을 위해, 국 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최하는 ‘한-베 스마트 시티 및 도시개발 협력세미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베트남 건설부 팜 홍 하(Pham Hong Ha) 장관의 환영사 및 한국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답사 이후,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단신
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국의 도시개발 분야 핵심연구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베트남 도시·지역 개발사업 진출기회 확대와 함께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인 베트남과 실질적 협력 강화에도 일조가 기대된다.
정리_ 유희연 연구원
‘ 국토연구원-국토교통부 도로국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 도로국은 3월 15일(목) 국토연구 원 세미나실에서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와 국토 교통부 도로국은 미래 도로정책 발굴을 위해 함께 아이디 어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국토연구원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이 도로 공공성 및 기능 강화, 도로 환경 및 안전성 개선, 도로 운영·관리 고도화 및 신 가치 창출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도로정책 아이디 어를 제안하였다.
이어서 외부 토론자로 참석한 공주대학교 김경석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김도경 교수가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도로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간선도로망 의 미래상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양 기관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정리_ 김민영 연구원
‘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는 지난 3월 7일(수) 국회 의 원회관에서 윤관석 의원실 주최로 열린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와 함께 공동 주관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관석 의원의 개회사, 손병석 국토 교통부 제1차관의 축사에 이어 목원대학교 최봉문 교수와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최봉문 교 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도시재생 특별법이 도시재생 뉴딜 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쇠퇴기준 등을 유형에 맞 게 재정립하고 계획체계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현수 교수는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축소시대에는 거점을 중심으로 한 재생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참여를 활발히 유도하기 위한 특구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충북대학교 황희연 명예교수, 한양 대학교 구자훈 교수,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 연세대학교 최창규 교수, 국토교통부 김이탁 단장, 국토연구원 이왕건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여 도시재생법 개정과 거점중심 재 생정책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정리_ 권규상 책임연구원
‘ 국토교통 빅데이터 추진전략 및 변화관리 방안 연구’ 연구단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는 지난 3월 13일(화) 국토연 구원 7층 회의실에서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 중 인 ‘국토교통 빅데이터 추진전략 및 변화관리 방안 연구’
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국토교통부 이대희 사무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 현철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임은선 국토정보연구본부장, 황명화 책임연구원(연구책임), 한국교통연구원 천승훈 빅데 이터플랫폼구축팀장 등 연구진들이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EU DECODE,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 국내외 사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를 바탕 으로 국토교통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범위, 가능 성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열띤 논의 끝에 연 구단은 ‘지속가능한 상생형 국토교통 빅데이터 생태계 조 성’의 미래 비전과 4대 정책목표, 6대 추진전략을 이끌어내 었으며, 향후 연구의 주요 일정과 추진체계에 대해 조율하 는 자리를 가졌다.
정리_ 임거배 인턴
‘ 융복합 국외저명학자 초청 간담회’ 개최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와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지 난 3월 국토연구원 회의실에서 ‘융복합 국외저명학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 델라웨어 대학 의 존 번(John Byrne) 교수를 초청하여 ‘친환경 에너지 활 용 주택의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존 번 교
수는 유엔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기술 및 정책 연구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존 번 교수는 미국 델라웨어주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 주 택 사례를 소개하고,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미 래의 에너지 소비와 유통에 대해서 전망했다. 미래에는 커 뮤니티에서 태양열 등을 사용한 에너지 생산이 확대될 것 이며, 이러한 에너지들이 유통되기 위한 네트워크도 발달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미래를 앞당기는 일에 걸림돌은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변화를 받아들 이는 사람들의 태도의 문제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연구원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 부장, 변세일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김민철 건설경제연구 센터장, 이윤상 책임연구원 등 주택·토지연구본부원들이 참석하여 친환경 에너지 활용 주택의 미래에 대해서 활발 하게 토론했다.
정리_ 이윤상 책임연구원
‘ 콘텐츠, 새로운 도시생태계를 만들다’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는 지난 3월 21일(수) 국토연구원 5층 회의실에서 홍주석 ㈜어반플레이 대표를 발표자로 초 청하여 ‘콘텐츠, 새로운 도시생태계를 만들다’를 주제로 전 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홍주석 대표는 이번 특강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효율 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콘 텐츠의 가치극대화, 온라인 뮤지엄을 기반으로 한 도시 경 국토연구원 단신
험 유도,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건설이 아닌 소프트웨어(IT+
콘텐츠) 중심의 효율적 도시재생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또 한 사라져가는 도시의 문화적 커뮤니티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남방앗간’, ‘아는 을지로’, ‘연남위크’, ‘연희걷 다’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줌으로써 도시 콘텐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연구원 이용우 선임연구위원, 임영 태 연구위원, 박세훈 연구위원, 변필성 연구위원, 김은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콘텐츠 중심의 도시활성화에 대 해 토론하였다.
정리_ 이수암 연구원
‘ 국책연구소: 과거, 현재, 미래’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3월 27일(화) 국토 연구원 3층 세미나실에서 ‘국책연구소: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명 지대학교 김두얼 교수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설립 사례 와 배경을 중심으로 국가 Think Tank의 역할과 방향성에
은 Think Tank 수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탄탄한 자본을 바탕으로 민간연구기관이 성장, 안정화되어 있음을 비교하 였다. 또한 각각의 설립배경을 토대로 발달한 기관의 특징 과 연구의 성격을 나열하며 우리나라의 대표 사례로 한국 개발연구원(KDI)의 설립배경과 이후 연구방향 및 정부와의 관계를 소개하였다.
KDI는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지식발전의 후진 성이 평행한다는 전제하에 경제개발을 위한 지식집단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설립되었다. 설립계획 초기, 미국의 원 조를 기반으로 민간 Think Tank를 설립하려 했던 계획이 무산된 후 정부 재정을 지원받아 현재의 KDI를 설립, 당시 국가 주요 경제개발 정책회의의 주체로서 중앙정부의 존 중을 받으며 독립성을 확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통 한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하여 김두얼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의 설립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강조하며, 국가마다 이를 강구하기 위한 현황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총론에서 김두얼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의 설립에 있어 한국의 사례는 정부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Think Tank 설립의 중요성과 높은 효과성–전문성의 공고화, 정부 및 국가 기여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국토연구원 정진규 글로벌개발협력센 터 소장, 박미선 책임연구원 및 글로벌협력센터원 등이 참 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의 방향성과 향후 개 도국의 국책연구기관 모듈전파에 관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리_ 박혜정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