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8년 미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 경과와 시사점

한윤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yoonjoohan@@kida.re.kr

이상경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email protected]

2018년 7월 13일 미국 국방부의 획득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금년의 조직 개편은 2016년 미 국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국방획득업무를 총괄하던 획득기술･군수 차관실(USD AT&L)을 연구･공학 차관실(USD R&E)과 획득･운영유지 차관실(USD A&S) 등 2개의 조직으로 분리할 것을 권 고한 이후, 미국 국방부가 제3차 상쇄전략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발전시킨 세부 조직(안)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이 제3차 상쇄전략이라는 국방전략 달성의 주요 조건으로 첨단기술의 확보뿐 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의 발전을 성공 요소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등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관련 국정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혁신을 기술과 조직 전반에 걸쳐 종합적 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1730호(18-29) 2018년 9월 10일

발행처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인 노훈

편집인 김광식

국방 획득체계는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등 군수품을 시의 적절하게 경제적으 로 조달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와 절차, 조직, 문화를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서 획득이란 군수품 총수명주기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으로서, 개념형성, 소요결정, 연구개발, 조달, 운영유지, 폐기 등을 포함한다.¹⁾ 이러한 국방 획득체계는 국가 안보, 국가 재정 여건, 과학기술 발전 등 국방 획득환 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은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자국의 군사작전 능력이 국방과학기술의 우세한 이점에 의지하여 왔다고 본다. 따라서 21세기에도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의 주도권을 강 화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이러한 국정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관련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제3차 상쇄전략²⁾이라는 국방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 적 과학기술뿐 아니라 이를 발전시키고 융합시킬 수 있는 제반 조직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제3차 상쇄전략에 따라 미국이 연구 중인 기술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인간과 기계의 협업 (Human-machine collaboration), 기계의 인간 보조 활동(Assisted Human Operations), 인간과 기계의 합동전투(Human-machine Combat Teaming),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율임무 수행 무기체계(Network enabled autonomous weapons)³⁾ 등이다.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무인기술 등 미래지향적 국방과학 기술연구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분야의 발전된 기술을 국방 분야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접목 하기 위해 민간･국방 분야 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도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R&D 역량의 국방 분야 활용 확대’,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 R&D 수행체계 개편’ 등이 포함되어 있다.⁴⁾

본고는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뿐만 아니 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조직 발전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미국이 제3차 상쇄전략 이후 진행하고 있는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 과정과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정리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1) Acquisition: The conceptualization, initiation, design, development, test, contracting, production, deployment, Logistics Support(LS), modification, and disposal of weapons and other system, supplies, or services(including construction) to satisfy DoD needs, intended for use in, or in support of, military missions.

2) 제3차 상쇄전략은 2014년 11월 오바마 행정부에서 발표되었다. 미국의 군사적 기술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상황인식에 근거하 여 추진된 국방전략으로서, 미국을 기술, 작전, 조직 측면에서 혁신함으로써 경쟁국들의 군사력 발전을 상쇄하고 새로운 우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 (2016. 9. 21.). “Deputy Secretary Discusses Third Offset, First Organizational Construct.”

4)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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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과 특징

조직 개편의 배경

미국에서 제3차 상쇄전략이 태동하게 된 배경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중동 문제에 깊이 개입하여 국력을 소진하고 있는 동안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경쟁 국가들 이 군사현대화를 추진하여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잠식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장 차원에서 군사 작전 능력을 월등히 우세하게 만드는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여 이들 경쟁국가, 특히 중국에 대하여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확대하겠다는 것이 제3차 상쇄전략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 국방부는 제3차 상쇄전략 달성의 필수 조건을 기술 혁신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조직을 보완하는 한편, 관리체계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정 을 재정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2년에는 전략능력실(SCO: Strategic Capabilities Office)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민간 첨단기술을 기존 무기체계에 접목하여 새로운 능력을 신속히 창 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5년에는 국방혁신실험사업단(DIUx: Defense Innovation Unit Experimental)을 출범하여 민간의 기술적 성과를 국방에 상시 도입, 채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기술적 우위 확보와 혁신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기존 획득조직이 지적되었다. 합리적인 국방획득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획득･기술･군수 차관실(USD AT&L)에 모 든 국방획득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토록 하였으나 이후 비용증가, 일정 지연, 시험평가 결함 등 문제 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절차와 조직이 추가되어 왔고, 결국 국방획득조직은 각 군의 획득사업을 감시감독(Service oversight focus)하는 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정작 소요군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적 시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⁵⁾

조직 개편의 주요 경과

2016년 미국 의회는 2017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해 국 방획득업무를 총괄하던 획득･기술･군수 차관실을 연구･공학 차관실(USD R&E)과 획득･운영유지 차관실(USD A&S) 등 2개의 조직으로 분리할 것을 권고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

5)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Research and Engineering. (2018. 3. 14.). Statement of Testimony before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Armed Services

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존의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과 관리체계로는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적시에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특히, 민간의 첨단기술을 신속히 국방에 적용하여 기술 혁신을 촉진시키고 창의성을 제고해야 하는데, 기존의 국방획득 구조 가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인식한 것이다.⁶⁾

기술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던 미 국방부 역시 의회의 권고를 수용, 2017년 8월 조직 개편 초안을 국회에 제출⁷⁾했다. 그리고 2018년 2월 1일 미국 국방부는 1986 년 설립 이후 약 30여 년 동안 국방획득업무를 총괄해 왔던 획득･기술･군수 차관실을,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공학 차관실과 조달부터 운영유지까지 임무를 담당하는 획득･운영유지 차관실로 분 리하는 발전적 해체를 단행했다.⁸⁾ 연구･공학 초대 차관으로는 NASA 국장 출신인 Mike Griffin이 임명되었고, 획득･운영유지 차관으로는 방산업체 Textron CEO 출신이자 마지막 획득기술･군수 차 관이었던 Ellen Lord가 임명되었다.

당초 조직 개편을 단행할 때 국방부 부장관 Patrick Shanahan은 세부 조직 개편을 2018년 6월 1일까지 완료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⁹⁾ 하지만 새로 편성된 두 차관실 간 세부 조직 개편안에 이견이 있어 계획되었던 시점보다 늦은 2018년 7월 13일에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의회에서 검 토 중인 상태이다. 또한 현재의 수정안 역시 조정･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연구·공학 차관실 개편안(2018. 7월)

미국은 기존 연구･공학 차관보(ASD R&E)실이 차관실로 승격된 형태인 연구･공학 차관실을 2018년 2월 신설하면서, 연구･공학 차관에게 군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서 국방부 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제3차 상쇄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임무를 맡겼다. 국방력 강화의 필

6)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2016).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7 Executive Summary. 114th Congress.

7) U.S. Department of Defense Study. (2017). Report to Congress Restructuring the Department of Defense 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Organization and Chief Management Officer Organization. U.S DoD.

8) 미국 획득기술･군수 차관실의 설립 배경과 2017년 공포되었던 미국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 초안은 이상경･한윤주, “2017년 미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 추진의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696호(2017. 11. 20)을 참조하기 바란다.

9) Deputy Secretary of Defense Memo. (2018. 1. 31.). “Implementation Guidanc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Research and Engineering and the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and Sustainment.”

10) Deputy Secretary of Defense Memo. (2018. 7. 13.). “Establishment of the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Research and Engineering and the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and Sus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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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조건을 기술혁신으로 간주하고, 업무의 중심을 각 군 획득사업 감시감독(Service oversight focus) 에서 소요군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제공(Combatant Command enabling focus)하는 방향으로 보완 한 것이다.

<그림 1> 2018년 연구･공학차관실 조직 개편(안)

2018년 7월 13일 미 의회에 제출된 조직 개편(안)을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우선 차관실 예하 1개의 부차관실과 연구기술국장실(Director for Research & Technology), 고등능 력국장실(Director for Advanced Capabilities)이 편성되었다. 이 2개의 국장실은 차관보(ASD)급에 해당하지만 상원 청문회나 승인이 필요 없는 직위로 알려져 있다.¹¹⁾ 그런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특정 기술과 능력 분야를 하부 조직으로 편제하였다는 점이다. 연구기술국장실 예하에 초소형전자공 학, 사이버, 양자과학, 지향성에너지, 인공지능 국장보실(Deputy Director)을 편성하였고, 고등능력국 장실 예하에 지휘･통제･통신, 우주, 자율, 극초음속 국장보실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방전략을 성공 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2018년 1월 10년 만에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를 발표하였다.¹²⁾

11) Mehta, A. (2018. 7. 17.). “Revealed: The new structure for the Pentagon’s tech and acquisition offices.” Defense News.

12) 미 국방부의 국방전략서는 최상위의 국가전략서인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국방분야 과제 실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작성되는 전략서이다. 2008년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전략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10

국방전략서에는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신기술로 차세대 컴퓨터,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자율무기체계, 로봇공학, 지향성에너지, 극초음속 등이 명 시되어 있다.¹³⁾ 국방부는 이에 맞추어 핵심역량을 집중, 첨단기술 개발에 최적화되도록 조직을 조정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략능력국(SCO), 고등과학원(DARPA), 국방혁신실험단(DIUx)을 모두 연구･공학 차관에게 보고토록 하여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총괄 및 조정 권한을 강화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연구･공학 차관실이 신설되기 전인 2018년 2월까지 DARPA는 연구･공학차관보(ASD R&E) 실에, SCO와 DIUx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였다. 하지만 새로운 조직 개편으로 모든 연구 개발 기능과 관련된 조직들이 연구･공학 차관실에 보고토록 조정되며, 국방부 연구･공학 차관 중심 의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SCO, DIUx, DARPA를 차관 및 부차관 에게 직접 보고(최초 계획은 차관보급 보고)가 가능한 차관실 직할 조직으로 편성하여, 기존의 자율 성을 보장토록 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더욱이 2018년 8월 3일에는 임시조직이었던 국방혁신실험 단을 국방부 내 정규조직으로 편성, 국방혁신단(DIU: Defense Innovation Unit)으로 전환하였다.¹⁴⁾ 미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 혁신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획득·운영유지 차관실 개편안(2018. 7.)

미국은 2018년 2월 획득･운영유지 차관실을 신설하면서, 획득･운영유지 차관이 조달부터 운영유 지까지의 총책임자(Chief Acquisition and Sustainment Officer)로서,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효과적인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주요 국방사업을 관장하며 소요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 절차를 간소화하여 속도를 제고하는 임무를 맡겼다.

2018년 7월 13일 제출된 획득･운영유지 차관실의 조직 개편(안)을 살펴보면, 기존 획득기술･군수 차관실 기능을 상당부분 유지한 채 재배치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조직 개편안에서 주목할 점은, 수정된 개편안 자체보다 이와 함께 공표된 획득･운영유지 차관실의 세부 업무이다. 앞서 언급

년 만에 국방전략서를 새로이 발표하였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국방전략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4개년 국방정책보고서인 QDR을 2010년, 2014년 발간하였다.

13) 국방전략서가 발표된 이후 2018년 5월 신임 연구공학차관 Mike Griffin은 국방부가 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할 10가지 기술로 ① 극초음속, ② 지향성에너지, ③ C3, ④ 우주공격 및 방어, ⑤ 사이버안보, ⑥ AI/머신러닝, ⑦ 미사일방어,

⑧ 양자과학 및 컴퓨팅, ⑨ 초소형전자공학, ⑩ 핵의 현대화를 명시하였다.

14) Deputy Secretary of Defense Memo. (2018. 8. 3.). “Redesignation of the Defense innovatio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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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시피, 제3차 상쇄전략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기초한 작전운용능력 발전을 통해 기술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오늘날은 속도(speed)와 민첩성(agility)이라는 변수가 추가되어, 누 가 더 빨리 혁신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상대적 우위가 결정된다. 이에 맞추어 미국 국방부는 획득･운 영유지 차관실의 중점 업무 중 하나로, 소요군에게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체계를 적시에 조달함에 있어 혁신적인 획득을 위한 정책과 규정을 새로이 개발하도록 명시하였다. 미국의 국방획득 조직 개편이 무기체계의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속획득, 국제협력, 방산정책 기능은 기존 획득･기술･군수 차관실 시절과 마찬가지로 독립 국 혹은 실로 편제하여 획득･운영유지 차관에게 직접 보고토록 유지하였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같 은 경쟁국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방위산업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조직 개편이 제3차 상쇄전략이라는 국방전략 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림 2> 2018년 획득･운영유지차관실 조직 개편(안)

▮ 미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의 시사점

미국은 군사혁신을, 새로운 기술과 작전 개념이 상호 유기적으로 적용되어 종래의 전쟁수행 방식 을 완전히 혁신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⁵⁾ 하지만 3차 상쇄전략의 성공은 혁신적 과학기술의 개발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를 발전시키고 융합할 수 있는 제반 조직과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과학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조직을 육성하는 등 국방혁신이 기술과 조직 전반에 걸쳐 종합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획득조직 개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첫째, 미국은 연구･공학 차관실을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정책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로 지정 하여 국방부 중심의 강력한 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로 재편하였다. 연구･공학 차관실의 세부 조직을 국방전략에 명시된 기술군과 연계하여 편제함으로써, 소요군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효율적으로 제공 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혁신 선도 조직으로 정비한 것이다. 또한 그간 분산 추진되어 온 국방과학기술 관련 능력을 연구･공학 차관실로 통합해 과학기술을 역동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방과학기술의 총체적 조정과 통합을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하여 21세기 국방과학기술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우리도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국방 연구개발 수행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쟁수행 능력을 합리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전담 조직을 편성･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우리의 국방 획득업무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정보화사업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도 방위 사업청과 국방부로 분리되어 있어 국방연구개발을 위한 정책 구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방 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를 국방부 차원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은 기술혁신의 핵심을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분야 적용으로 간주하고 민첩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방획득조직을 재편하였다. SCO, DIUx, DARPA 등 국방과 상용기술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들을 확장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진보된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15) Deputy Secretary of Defense Speech. (2016. 4. 28.). “Remarks by Deputy Secretary Work on Third Offse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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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고 있다. 그리고 민간업체가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복잡한 계약 방식과 획득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시 말 해, 연구･공학 차관실은 군 내･외 혁신적 기술을 창출하고 융합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획득･운영유지 차관실은 민간의 창의성을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조직으 로 재편하여 무기체계 획득의 간소화, 신속성 제고,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시 대가 요구하는 민간의 발전된 기술을 국방에 신속하게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군수품 획득 의 효율성, 경제성, 신속성 향상 측면에서 민간 분야의 발전된 기술을 국방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 시 조직개편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은 정부 기관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과학기술기반의 국방획득체계 개혁을 차근 차근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술기반의 국방개혁을 담고 있는 제3차 상쇄전략은 2014년 오바마 정부의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언급한 이래 2018년 트럼프 정부의 제임스 메티스 국방부 장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세부 내용과 우선순위 측면에서 일부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의 전반적인 기조와 추진 동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국방획득 체계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 새로운 개혁이 서로 연계됨으로써 유기적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 다. 우리 역시 국방획득체계 개혁은 선진강군 육성이라는 목표를 전제로,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방위 산업체 등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 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구현함에 있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종합발전계획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하게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맺음말

우리나라 역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동시에 제한된 국 방예산으로 목표한 전력증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한 국방연구개발 수 행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이 제3차 상쇄전략이라는 국방전략 달성의 주요 조건으로 첨단기술의 확보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의 발전을 성공 요소로 보고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을 단행한 점, 국방획득체계 개혁의 목표를 국가안보와 국익으로 설정해 놓고 정권을 초월해 중･장기에 걸쳐 일정한 기조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연속성, 제도 개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 및 조직

역량이 동시에 발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만 있고 끝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우리나라 국방 획득 체계 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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