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itional Society Modern Society Ascriptive status Achievement status
Diffuse roles Specific roles Particularistic values Universalitic values Collectivity orientation Self orientation
Affectivity Affective neutrality
제11주 국제정치의 관점 자유주의(2)
II. 국가에 대한 밖으로부터의 도전(초국가주의, Transnationalism)
▶ 초국가주의: 1648년 이후 민족국가중심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을 의미함; James Rosenau는 초국가주의를 “정부가 주관하는 국제관계가 그 진행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실제로 초래하고 있는 개인, 단체, 사회와의 관계에 의해서 보완되는 과정”이라고 정의
★ 초국가주의의 3가지 주요 맥락 1. 근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
* 봉쇄정책과 함께 미국의 전후 대외정책의 양날.
* 단순한 변화가 아닌 진보를 상정, 특히 단선적인(unilinear) 진보.
* 제국주의와 비슷한 논리전개
* 유사한 국가로 수렴: 모든 국가가 보편적 과정을 통해 발전; 먼저 산업화, 시장화, 나중에는 제도/문화까지 동화(assimilation).
★ 범주화의 문제
* Weber의 범주화: 전통사회와 근대사회를 구별함에 있어 합리성의 증가를 중요시함.
cf) Talcott Parsons' Pattern variables
* 근대화는 자유주의자들의 국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정하는 개념. 경 제적, 기술적 발달로 인한 산업화와 국제화로 국가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국내와 국제의 구별이 어려워짐. 국경의 전통적인 의미가 상실, 또한 근대화 가 진행되면 외교와 정치이념의 세계적인 보편화가 일어난다. 근대화는 공업 화와 기술진보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전제이며, 곧 결과이다. 현실주의자 들이 시대를 초월하고 나타나는 국제관계의 공통적인 속성을 강조하는데 반 하여, 자유주의자들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진보의 국제정치를 주장하고, 이는 바로 근대화에 의해 발전된 국제정치임.
* Cobweb or Latticework rather than Billiard Ball: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개념들이 현재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정치를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본다.
* 국제체제란 주권국가들의 체제이상이다.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등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국제정치에서 이들 초국가 행위자들을 무시한 현실주의는 적실성이 없다고 주장.
2. 통합이론(Integration)
▶ David Mitrany's 기능주의(functionalism):
A Working Peace System, 1943)
* 초국가적 연결(transnational ties)이 어떻게 국가통합에 이를 수 있는 가에 대해 연구로 1, 2차대전의 주요 원인이었던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국제평화를 확립하는데 비정치적 연결이 중요하다는 주장임
* 정치가 무용론: 정치가 대신 각 분야의 비정치적 전문가들이 직접 정치를 맡아야한다는 논리. 왜냐하면 그 이유는 현대사회는 복잡해지므로 단순한 정 치적 국가안보의 문제보다 국민복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이 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가에게 맡겨둘 경우 권력의 갈등구조로 바뀌어 제로 섬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
* 정치적인 문제와 비정치적인 문제의 분리가 가능하고 동시에 비정치적인 문제에서의 교류는 정치적인 문제로의 이전(ramification or spill-over) 가능.
* 유럽통합물결에 큰 영향: 1952년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1956년 EEC(유 럽경제공동체)-1960년 EFTA-1965 EC-1992 EU
▶ Ernst Haas‘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 Mitrany를 비롯한 기존 기능주의자들의 이상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비판 하고 새로운 통합이론 주장: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통합의 필 요성이나 과정이 political elites에 의해 인지되고 주관되어야 가능.
* 전통적 기능주의가 정치적인 분야에로의 이전이나 ramification이 자동적이 라고 본 반면에, Haas는 정치가의 의지가 수반되어야한다고 보았다.
* 기능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특정기술 분야에 권한을 가진 국제기구가 국가 간 통합에 가지는 역할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국가간 통합으로 이어 지려면 그 국제기구에게 정치적인 권력이 주어져야하며, 그러려면 political elites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3. 상호의존(Interdependence)
▶ 상호의존: 개념; 두 개 이상의 단위가 서로 의존한다는 간단한 개념.
* Mutual Dependence=symmetry: 다원적 세계관에서는 국가간 상호의존을 적극적이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본다
* 상호의존의 개념을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3관점 모두 논의를 하지 만 가장 중요시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자유주의 관점.
* Keohane과 Nye의 sensitivity & vulnerability 개념
▶ 국제기구와 통합이론과의 연관성: 통합이론이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구 조를 갖는 국제기구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해, 상호의존이론은 보다 비공식적 인 제도에 더 집중. institutionalized collective behavior.
▶ 자유주의(다원주의)에 관한 비판
1) 현실에 대한 낙관은 곧 오류: 무질서 상태에 대한 무시는 결국 현실을 무시한 낙관주의(utopianism)가 될 가능성이 높다.
2) Theory building: descriptive richness vs realists' parsimony(general theory). 현실주의자들이 세력균형 같은 일반이론에 관심을 두는 반면, 자유 주의자들은 개별적인 이론군을 구축(Islands of theories).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기 쉬움
3) Voluntarism: indeterminancy & agent의 voluntarism을 중요시. 따라서 structure이나 system의 힘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개방적 체계를 주 장. 그러나 자유의지에 대한 지나친 과신은 현실과 다를 수 있다.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대한 제약이 분명히 존재한다.
4) Ethnocentrism: 미국의 정치체제라는 렌즈로 세계를 본다는 비판. 미국내 의 다원적 정치체제를 무리하게 국제세계에다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