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강의소개
건축법규 1주차
교과목 개요
건축행위란 사회의 법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건축계획 및 설계의 내용 또한 법제도적 규제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어떠한 법제도적 규제를 고려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건축계획 및 설계 프로세스 상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목표이다.
법의 특성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강제성을 지님
-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지닌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살아가기에 구성원 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발생함
- 이러한 문제들을 각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만히 해결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 켜야 할 기준이 필요함 (사회규범)
-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규정된 내용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
(출처: http://if-blog.tistory.com/5623 [교육부 공식 블로그])
건축실무(이 교과목에서는 건축설계 실무로 국한)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임
법의 또 다른 특성
법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함
- 60-70년대 도시인구 증가 ⇨ 도시지역 주택부족 문제 ⇨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 90-00년대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 ⇨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중대형 승용차 보급, “문콕사고” 증가 ⇨ 2018년 주차장법 개정 (주차구획 크기 확장)
법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 건축실무를 수행하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음 (주차구획 크기?) - 다만,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야 함 (일반형 2.5m x 5.0m)
2주차 : 건축사법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3주차 : 건축기본법
건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4주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상의 규제는 무엇인가?
5주차 : 건축법
건축용어 : 건축물의 용도, 면적, 높이, 층수,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등
6주차 : 건축법 (계속)
건축물의 형태는 자유롭지 않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7주차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8주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가?
9주차 : 주차장법
주차장법이 바뀌면 건축설계도 바뀐다!
수업교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령의 3단체계
OO법(률)
-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 공포함으로써 성립함 - 헌법의 하위에 있으며, 명령・규칙의 상위에 있음
OO법(률) 시행령
- 법(률)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 법(률)에서 정하기 어려운 세부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 -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명령할 수 있음
OO법(률) 시행규칙
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습활동
매주 Exercise Sheet를 통한 내용복습 Project : 건축실무에서 대하게 될 문제들
- 6주차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의한 건축조형 및 공간계획 - 7주차 :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을 위한 설계
- 8주차 : 무장애 설계를 위한 편의시설 계획
- 9주차 : 지하주차장 계획을 위한 최적의 구조모듈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