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대예측
국토를 둘러싼 메가트렌드의 변화는 중국경제 부상 등 정치 다극화, FTA 확대 등 경제 글로벌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저출산・고령화, 가치관 및 문화 다양화, 과학기술 발달과 융복합화로 종합된다. 이같은 메가트렌드는 국토에 서서히, 그러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토의 미래모습을 결정짓는다.
보다 나은 국토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고려한 국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번호 특집에서는 국토의 메가트렌드를 읽어보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 집
1
메가트렌드와 국토 미래모습 1)
이용우｜국토연구원 광역경제권전략센터장
머리말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다. 중국 경 제 부상과 FTA 확대는 우리의 산업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출산∙고 령화로 인해 주거 등 국토이용의 수요는 감소할 것인가? 가치관과 문화가 다양화 되고 IT가 발달함에 따라 주택유형이나 주거입지가 다양해질 것인가? 과학기술 발달로 주택이나 교통이 어떻게 첨단지능화될 것인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에 국토는 과연 안전할 것인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의 메가트렌드는 국토에 서서히, 그러 나 큰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국토 미래모습이 결정된다. 보다 나은 국토를 창 조하기 위해서는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고려한 국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 하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6대 메가트렌드
트렌드는 현재 진행 중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는 변화를 의미한다. 메가트렌드2)는 세계가 지구촌화되면서 국제적으로 퍼져나가
국 토 대 예 측
1) 이 글은‘이용우 외, 2009/2010, 국토 대예측 연구(I)/(II), 경기 : 국토연구원’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며, 국토여 건과 미래모습 관련 수치 및 문헌의 출처는 상기 보고서에서 제시하였음.
는 트렌드의 세계화 버전이다. 국토를 둘러싼 메 가트렌드는 중국 경제 부상 등 정치 다극화,
FTA
확대 등 경제 글로벌화, 기후변화와 자원부 족, 저출산∙고령화, 가치관 및 문화 다양화, 과 학기술 발달과 융복합화로 종합된다(<표 1> 참 조). 메가트렌드하에서 예견되는 2030년 국토의 미래여건은 다음과 같다.2030년 국토 여건
1. 국제적 위상 제고와 G10을 향한 한국경제 성장
세계정치는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기구가 주도 권을 쥐는 다자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G20 국가들은 세계 GDP의 90% 이상, 인구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새로운 경제질서를 이끌 다자주의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
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2009년 우리나라 GDP는 세계 12위 수준인 9,570억 달러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 우리나
라의 GDP를 2.6조 달러로, 한국개발연구원은2040년 2.8조 달러로 각각 예상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2030년 우리나라의 GDP는 2.4조 달 러 내외에 이르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1인당 GDP는 2만 달러로 세계 41위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를 2020년 3.3만 달러,2050년 6만 달러로, 골드만삭스는 2030년 5.4
만 달러로 각각 전망하였다. 이를 종합한 2030 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세계 30위권인 5만 달러 내외로 추정된다.2. FTA의 확대와 경제 글로벌화
2010년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발효는 5건 16개국(칠레, 싱가포르, EFTA,2) 메가트렌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츠(John Naisbitts)임. 그는 현대사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대한 조류를 메가트렌드라 정의하였음.
<표 1> 6대 메가트렌드와 세부내용 메가트렌드 정치 다극화 경제 글로벌화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저출산・고령화 가치관 및 문화 다양화 과학기술 발달 및 융・복합화
세부내용
중국 경제 부상, 국제사회 다극화, 테러 및 국지전 증가, 거버넌스 강화, 분권화
FTA
확대, 지역 및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 다국적 생산네트워크 강화, 국제 금융시 장 다각화, 산업구조 고도화지구온난화, 재해 위협, 에너지 및 자원부족
저출산, 인구 감소, 고령화 및 장수사회, 가구 소규모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삶의 질 중시, 개인주의 심화, 다문화사회 본격화, 노동 유연화, 여성 지위 향상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 에너지, 환경기술 및 융합기술(Fusion Technology) 발달 주: 6대 메가트렌드와 세부내용은“2020년 위기와 기회의 미래-유엔미래보고서 2”, “미리 가본 2018-유엔미래보고서”, “글로벌 트렌드
2025”, “메가트렌드 코리아”등 최근 메가트렌드 관련 문헌을 메타분석하여 종합, 정리한 결과임.
1
ASEAN, 인도), 체결은 3건 29개국(미국, EU, 페루)이다. 한∙중∙일 3국은 정치,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FTA체 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며, 경제협의체 설립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FTA는 무역 및 투자 증가, 자원배분 효율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생산 감소 및 구조조정, 계층 간 소득불균형 등 부정적 효 과도 동반할 수 있다. FT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FTA를 체결하지 않 은 국가는 시장접근의 제약으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FTA를 활용한 경제 영토 확장은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3.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기상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난 100년(1912~2008)간 기후변화는 1.7℃ 기 온 상승 및 강수량 증가, 극한 저온일수 감소 및 고온일수 증가, 호우일수 증가 및 강수일수 감소, 계절 길이 변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30년 우리나라의 기온 은 과거 30년(1971~2000)에 비해 2℃ 내외로 상승하고, 강수량은 6% 가량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상승이 큰 지역에서 강수량도 더 많이 증가하며, 강수 량의 계절적 변동이 더욱 커질 것이다.
원자력, LNG, 신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 하여 2030년 각각 19.5%, 15.8%, 5.4%로 높아질 것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국 토 대 예 측
<그림 1>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 전망
주 1) A1B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예측모델
2) 각 10년 단위 평균값을 의미(1970s는 1971년부터 1980년까지의 평균) 자료: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http://www.climate.go.kr)
(mm)
1970s 1980s 1990s 2000s 2010s 2020s 2030s 2040s 2050s 2060s 2070s 2080s 2090s 1,150
1,100 1,050 1,000 950 900 850
16 14 12 10 8 6 4 2 0 연간강수량(mm) 연간평균기온(℃) (℃)
의 비중은 2030년까지 연평균
6.2%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
다. 화석에너지 대비 비화석에너 지 비율은 석유∙석탄 등 화석에 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대폭 확대 되어 2006년 82:18에서 2030년
61:39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석유 의존도는 고유가로 인한 연 료대체, 그린카 및 그린빌딩 보 급 확대, ICT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2006년43.6%에서 2030년 34.2%로 8.0%p가 감소할
전망이다.4. 인구정점 도달 및 초고령 장수사회의 1인가구 증가
200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1.15명이다.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0명,2030년 1.28명으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
나, 여전히 대체출산율(2.1)보다 낮다. 저출산으 로 인한 인구감소가 현실화될 것이다. 인구는 정 점인 2018년(4,934만 명)까지 증가하나, 그 이 후 감소하여 2030년 4,863만 명, 2050년 4,234 만 명 수준이 될 것이다.3)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 율이 7%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 년에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에 초고령사 회(20% 이상)가 될 것이다. 고령인구 비율은
2030년에는 24.3%, 그리고 2050년경에는 세계
최고수준인 38.2%로 전망된다.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 역시 2010년 79.6세, 2020년81.5세, 2030년 83.1세로 증가하여, 2050년에
는 86세까지 늘어날 것이다.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지만, 가구 는 203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2010년 가구수는 1,733만 호로 2005년 에 비해 9.1% 증가하였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도 같은 기간 2.88명에서 2.67명으로 줄어들 고 1인가구 비율도 23.3%에 달해 가구 소규모 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2030년 전체 가구수를 1,987만 호, 그중 1인가구 비율을
23.7%로 추계하였다. 그렇지만 소득수준 향상,
젊은 층의 독립적 생활에 대한 욕구 증대,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2030년 1인가구 비율은 25%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인구구조별 정점 도달시기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2006.
3)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에 의하면 2010년 인구는 4,822만 명이며, 인구의 절반(49%)이 수도권에 살고 있음.
5,000
4,000
3,000
2,000
1,000
0
[만 명] 2018년 정점
[4,934만 명]
2016년 정점 [3,619만 명]
1980년 정점 [1,440만 명]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08년 - 고령인구 500만 명 돌파
2016년 - 고령인구 > 유소년 인구
학령인구 (6~21세)
총 인구
생산가능 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1
5. 글로벌 D세대의 부상,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다문화사회의 본격화
현재의 10~20대는 타인에 대한 호기심은 많으나 직접적 만남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익면(� 面)의 관계를 선호하는 글로벌 D세대4)다. 2030년경 글로벌 D세대 는 30~40대가 된다. 이들의 국토에 대한 인식과 이용은 지금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 현재 약 7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다. 2020년을 전후하여 은퇴하 는 베이비붐 세대는 전원생활을 위하여 탈도시화하거나, 문화∙여가∙의료서비스 가 양호한 도시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다. 미래의 노년층은 베이비붐 세대의 편입 으로 과거와는 달리 경제력이 있고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독립된 생활을 즐기 는 새로운 노년문화를 형성할 것이다.미래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 사회가 본격화될 것이 다. 외국인 체류자는 2009년 117만 명에서 2030년경 306만 명으로 총인구의 6%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결혼이민자(17만 명) 및 그 자녀(10만 명)의 인 구는 27만 명인데, 2030년에는 122만 명으로 증가하여 총인구의 2.5%(결혼이민 자는 1.2%)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이민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인구감 소 추세를 완화시키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며, 고령화 수준을 감소시킬 것이다.5)
6. 과학기술의 발달 및 융・복합화
미래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INBEC기술산업6)과 이들의 융복합에 따른 융합기 술(FT)산업의 발달이 두드러질 것이다. 국토분야에서도 혁신적인 기술 진보가 예 상된다. 2030년 이내에 실현될 국토 분야 유망기술로 자동차 사고방지시스템 (2016), 회전 및 축 이동 건물(2018), 지하 대공간 개발(2020), 연료전지 자동차 (2121), 해상도시 건설(2023), 자동운전시스템(2027) 등이 기대된다.
국 토 대 예 측
4) 글로벌 D세대란 동질화되고 있는 전 세계의 10대를 뜻하며, 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IT기기를 다루며 성장하고 인터넷에 익숙한‘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를 의미함.
5) 이삼식 외(2009.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결혼이 민으로 인하여 인구가 2028년에야 정점에 도달하고 이에 따라 감소시기가 늦추어진다고 보았음. 또한 2030년 기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를 2.4%(74만 명) 늘리고, 고령화 수준을 2.23%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하였음.
6) INBEC기술산업은 IT(정보산업), NT(나노산업), BT(바이오산업), ET(에너지기술산업), CT(문화산업)의 총 칭어로, 향후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유망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됨.
국토 미래모습 전망
메가트렌드는 개인, 기업, 공공 등 국토이용주체 의 가치체계 및 행태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주 거, 산업입지, 교통 및 토지이용 등이 변화하게 된다. 6대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방향성을 중심으로 종합하면 국토이용의 녹색화, 첨단지능화 및 다양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 식 강화 그리고 국토의 취약화로 대분할 수 있다.
1. 국토이용이 녹색화 및 첨단지능화된다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과학기술 발달 등에 따라 국토공간이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으로 변화하고, 국토이용이 첨단화되어 편리해진다. 저탄소 에너 지 절약형 주택, 산업공간, 교통시설 및 수단이 보편화되고, IT와 결합하여 첨단지능화된다.
U-Green
주택이 보편화된다. 미래 주택은 첨 단과학기술이 융복합되어 거주는 기본이고, 일터이자 학습 및 여가공간이며, 건강검진센터이 자 에너지 생산단위가 된다. 정보, 문화, 의료기 술의 발달로 미래의 주택은 보이지 않는 (invisible) 가상공간(virtual room)을 하나 더 가지게 되고, 집에서 smart work, e-learning,
virtual tourism, tele-care 등이 가능해진다. 또
한 ET(에너지 및 환경기술)의 발달로 2030년경 에는 주택 10호 중 1호 이상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를 갖춘 그린홈으로 될 것이다.U-Green
산업단지가 증가한다. 미래의 산업 단지에서는 IT와 ET의 융합으로 에너지 효율화 및 자족화, 환경친화적 자재 사용 확대, 교통∙물류∙전력망의 지능화, 환경관리 및 공정관리 의 첨단지능화, 폐기물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등이 가능해진다. 미래의 산업단지는 더 이상 회 색빛 공장들이 밀집된 격리된 공간이 아닌 자연 친화적이고 지능화된 녹색 산업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다.
<표 2> 국토분야의 주요 미래 유망기술 분야
도시 및 자원
교통
실현시기
2013 2015 2018 2018 2020 2023 2024 2016 2019 2020 2021 2027
세부기술 에너지 제로하우스 상용화 기술 스마트 그리드 기술
우수 및 오수처리를 통한 중수 활용시스템 기술
일조권 및 조망권 공유를 위한 180°회전 및 축이동 건물 건축기술 복합 지하 대공간 개발기술
해양 자체 에너지를 활용한 해수 담수화 기술 부유식(floating) 해상도시 건설기술 사막 및 극지방 계획도시 건설기술
자동차간 통신시스템을 활용한 사고방지시스템 기술 북극해 등의 결빙 해역에서 항해 가능한 쇄빙상선 개발기술 그린카 신호제어・고속도로 운영기술
연료전지를 탑재한 교통기관 개발 기술 자동 주행하는 자동운전시스템 기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과학기술 미래비전. pp289-296을 참고하여 작성
1
U-Green
자동차 및 도로가 보편화된다. 소 득수준 향상에 따라 자 가용 승용차 보급은 계 속 늘어나지만, 전기차 나 전지차 등 그린카가 대세를 이룬다. 2030 년경 친환경적 그린카 는 우리나라 소형차의20%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자동차의 친환경 지능화와 더불어 도로도 IT와 ET가
융합된 첨단 녹색도로가 보편화될 것이다. 도로가 단순한 이동공간의 역할을 넘 어 도로 주변과 노면 자체에 태양광발전을 하거나 차량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 지로 전환하여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녹색도로가 증가할 것이다.첨단 그린카는 첨단 녹색도로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친환경적으로 달릴 것 이며, 이에 따라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초고속교통수단으로 접근성이 개선된다. 서울-부산 간 소요시간은 1905년 경 부선 개통 당시 17시간 4분이었으나, 2010년 KTX 경부선 개통과 함께 2시간 8 분으로 단축되었다.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와 튜브트레인7)등 초고속교통수단에 의 한 통행시간의 획기적 단축은 국토 공간상 심리적 거리 단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 다. 2030년경에는 경부 및 호남축 외에도 동해안, 서해안 및 남해안과 내륙에도 초고속철도망이 구축되고 시속 500km급 자기부상열차가 운행하여 주요 도시 간
국 토 대 예 측
<그림 3> 미래 자동차시장 전망
자료: Holden Advanced Engineering. 2006.
<그림 4> 철도를 이용한 서울-부산 접근성 추이와 전망
주: 2030년 서울-부산간 소요시간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자기부상열차의 목표속도(550km/h)로 계산.
100%
2000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하이브리드 Plug-in HEV 차
전기차 연료전지
2010 2020 2030
전 세 계 차 량 판 매 비 율
17:00 15:00 13:00 11:00 9:00 7:00 5:00 3:00 1:00
600
500
400
300
200
100
0
(시간: 분) 평균 속도 (km/h)
경인선 17:04
통일호 9:30
26
1905 1955 1962 1966 1974 2004 2010 2030
63 67 77 92
300 305
550
무궁화호 6:40 맹호호
5:45 새마을호 4:50
KTX-I 2:40 KTX-II
2:18 MAGLEv 0:46 서울-부산 간 소요시간
이동시간은 1시간 이내로 단축될 것이다. 또한 주요 도서(섬)는 위그선 취항으로 육지 항구에 서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한∙
중∙일 간 에어셔틀의 확대와 함께, 각국의 초고 속철도망 확충으로 서울, 부산, 도쿄, 오사카, 베 이징, 상하이, 홍콩 등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이 들 도시 주변으로 당일 여행 및 업무가 가능해져 동북아 1일 생활권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 국토이용이 다양화된다
저출산∙고령화, 가치관 및 문화 다양화, 과학기 술 발달 등에 따라 주택유형, 거주행태, 산업공간 등 국토를 이용하는 주체 및 방법이 다양해진다.
틈새 주택시장이 활성화된다. 미래 주택시장 은 자가주택과 아파트 위주로 발달될 것이나, 인 구구조, 가치관 및 사회 변화 등에 따라 소형주 택, 레지던스, 실버주택 등의 틈새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1~2인가구의 비중이 2030년에
50%를 상회할 정도로 커지므로 이에 따라 다양
한 소형주택이 보급될 것이다. 또한 소형주택 수 요는 자녀가 결혼한 실버인구가 종전의 중대형 주택의 규모를 줄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도 증가할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드 레지던스, 고령인구를 위한 실버 주택, 1인가구를 위한 초미니주택, 의료주택, 응 급주택 등 특정 목적이나 수요층을 겨냥한 주택 이 증가할 것이다.거주행태가 다양화된다. 주거지 선정에 있어
서 조망권, 공원 접근성 등 어메니티적 요인이 중요시되고, 연령대별로 주거지 선호요인의 차 별화가 명료해진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 료∙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이 주거 선정에서 중요 해진다. 은퇴 후 부부가 전원으로 이사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구가 승용차로 1~2시 간 거리의 강, 호수, 해안 등 수변공간에 여가휴 양용 세컨드하우스를 구입하여 교외에 거주하는 등 전원거주가 증가할 것이다. 세컨드하우스 보 급으로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사는 다지역거주 (멀티해비테이션)가 증가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및 고소득계층을 중심으로 국제적 다지역거주도 나타날 것이다. 고령인구의 경우, 결혼한 자녀와 따로 살되 승용차나 대중교통으로 20~30분 이 내에 도달가능한 지역에 사는 가족 간 근거리 거 주도 증가할 것이다. 고령인구는 건강, 생활양 식, 경제력 등에 따라 전원주택, 도시 실버타운,
aging in place 등 다양하게 노후를 보낼 것이나,
<그림 5> 세컨드하우스 선호입지
7) 튜브트레인(Tube Train)이란 철도의 궤도를 튜브로 감싼 후 진공 또는 아진공 상태로 만들어 공기저항을 최소화하여 동일 출력으로 더 큰 속도를 낼 수 있게 만든 초고속열차임. 속도는 이론적으로 마하 3~4까지도 가능하지만, 선로구축물 건설과 차량제작 등에 투입되는 비용 에 달려 있음(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시근교
자동차로 1~2시간 이내
강, 호수 등 수변공간
해변
전반적으로 도시 거주가 증가할 것이다.
산업공간이 복합화된다. 미래의 산업공간은 생산, 주거, 문화, 교육, R&D가 공 존하는 직주 근접형이나 산학연 연계형 등의 복합공간 형태가 될 것이다. 산업공간 의 복합화는 산업과 주거가 복합되는 주거형 산업단지(Residential Industrial
Complex), 산업공간과 대학의 연구실, 강의실, 기숙사 등이 인접하거나 동일 공간
에 배치되는 산학캠퍼스촌(College-based Industrial Park) 등 다양한 하이브리드 (hybrid)형 집적공간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단일 초고층빌딩 내에서 산업, 상업 업무, 연구개발, 주거기능의 복합화도 가속화될 것이다. 산업공간의 복합화와 입체 화는 FT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선호하는 대도시권에서 주로 나타날 것이다.3. 지속가능 국토발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다
경제가 고도화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며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인구감소, 안전과 웰빙 및 삶의 질 추구 등에 따라 국토에 대한 인식이 선진화되어 친환경적 국토이 용과 관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주택에 대한 거주가치가 높아진다.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주택매매를 통한 자산증식이 과거와 같이 용이하지 않게 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보편 화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인식이 자산에서 거주 위주로 변화하게 된다. 주택에 대 한 거주가치의 제고는 투기적 수요가 아닌 실수요 위주의 주택시장 형성을 의미 하므로 국토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농지, 산지 등 국토자원의 환경적 가치가 높아진다. 강∙산∙해와 농∙산지의 가치는 생산적 측면의 경제성 위주에서 벗어나 자연환경, 어메니티, 여가휴양, 건 강 등의 기능이 강조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농지 및 산지는 탄소흡수원이자 여가관광공간 그리고 고부가가치 건강∙웰빙식품 생산공간 등으 로 위상이 재정립된다. 탄소흡수원으로 부상하는 산지는 면적보다도 입목축적량, 수종 등 탄소흡수량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고려하 여 아열대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 등의 식재면적이 늘어날 것이다. 농지를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력, 접근성 등 영농조건이 불 리한 한계농지에 숲가꾸기 등 조림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다.
수변공간이 활성화된다. 과거 수해 등 재해의 위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지고 저이용되었던 수변공간이 이수와 치수 기능 외에,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친수공간으로 변모하여 건강, 여가, 레포츠, 주거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
1
국 토 대 예 측
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도시공간구조도 수변공 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 즉 하천과 인접하여 평 행하게 달리는 도로의 지하화 등을 통해 수변공 간과 도시를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 다. 특히, 대도시의 수변공간 활용은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다.
도시 수변공간이 도심이나 부심과 물리적, 기능 적으로 연계되고 이를 따라 도시의 활동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수변공간은 문화, 교류, 여가활동 이 어우러지는 창조공간으로 진화할 것이다.
국토재생이 활성화된다. 식량안보 확보,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산림 가치 등으로 농・산지의 가 치가 제고됨에 따라 전용을 통한 개발용지 공급 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산 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조성된 주택, 산업단지 등 이 노후화됨에 따라 재생의 필요성은 높아진다.
반면에, 국토재생은 신규개발에 비해 비용이 많 이 들어 경제성이 낮고, 합의과정 도출 등 절차가 복잡하여 추진하기가 여전히 용이하지 않다. 그 렇지만, 국토에 대한 의식이 선진화되고 신규 도 시용지 수요의 증가가 둔화되며 녹색성장에 따른 자원 및 에너지 효율적 국토관리가 강조됨에 따 라 신규개발보다는 국토재생에 대한 수요와 관심
이 높아질 것이다. 과학기술 발달로 재생기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산업 공간, 교통인프라 등의 재생이 활성화질 것이다.
4. 자연재해에 강한 국토의 중요성이 확산된다
기후변화로 태풍, 강우 강도, 열대야, 폭염, 대설 등이 증가하여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집중호우나 슈퍼급 태풍 등으로 피해 규모도 대 형화될 것이다. 2005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전국적으로 분 포되어 있다.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지 구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과 국토 공간 이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 속가능 국토발전에 대한 인식 강화, 저탄소 에너 지 절약형 삶의 방식과 국토이용 실천, 그리고 철저한 방재가 미래에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 및 환경기술과 융합된 첨단방재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큰 피해를 준 대형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도시의 고 밀・고층화, 아파트 위주의 주택 등으로 피해가 대형화될 것이므로 지진에 안전한 국토이용 대
<그림 6> 미래 도시 수변공간 개념도
자료: 국토연구원. 2009. 수변공간・도시디자인 전략 연구.
흑백5~72p[최종본] 2011.3.18 6:2 PM 페이지15 mac3
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5. 국토이용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한다
인구감소, 주택보급률 100% 초과 등으로 주택수요는 2010년 46만 호에서 2020 년 41만 호로 감소하고 2030년에도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주택공급은 신규 보다는 기존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등 재생을 통한 공급이 증가하므로 신규 택지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주택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 주택가격의 폭락이나 폭등 가 능성이 낮아지며,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인 PIR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입지 수요도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용지의 고층화, 부지의 생산성 제고 등 으로 인하여 줄어들 것이며, 농업인구 감소와 FTA 확대 등으로 경지면적도 감소 할 것이다. 인구 및 취학연령 감소, 재택근무 및 smart work 확대 등으로 인해 통
1
특 집 국 토 대 예 측
<그림 7> 과거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주: 2005~2010년 선포지역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08~2010); 소방방재청. 2009. 주요통계 및 현황; 소방방재청. 2009. 재난관리 60 년사의 종합. 재구성.
태풍 폭설 집중호우 풍랑・강풍
근 등 전체 통행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토이용의 수요 감소가 예견되는 가운데, 국토분야 및 지역별로 증가가 예견되기 도 한다. 2030년 중국이 경제규모 세계 1위 국가 로 부상하고 FTA가 확대되는 등 정치경제적 메 가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과 개방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첨단 신 산업 입지수요와 외국인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의 경제수 준, 삶의 질 중시, 1인 및 고령가구 증가로 세컨 드하우스, 소형주택, 실버주택 등의 수요가 증가 하고, 농산어촌 및 수변공간에 대한 친자연적 여 가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도시용지 중 주∙
상∙공면적은 증가가 둔화되지만, 공공용지는 방 재시설, 광장∙공원 등 도시공간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다문화센터,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 련시설 등의 확충에 따라 증가가 예견된다.
맺음말
이상에서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고려하여 예측한 국토의 미래모습은 모든 분야와 지역에서 같은 방향과 강도로 나타나기는 어렵다. 국토이용의 녹색화 및 첨단 지능화는 U-Green 주택, 산업공 간, 교통시설 및 수단 등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 도와 수요 그리고 시장성에 따라 지역과 계층별 로 상이하게 전개될 것이다. 거주하는 주택유형 이나 행태 역시 지역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 이가 날 것이다. 국토재생 등 지속가능한 국토발 전도 실제 구현되는 정도가 경제성에 따라 지역 별로 상이할 것이다. 국토이용의 수요는 더더욱 지역별 차이가 클 것이다. 미래 국토이용의 격차
는 첨단 신산업∙주거입지가 집중하는 대도시권 및 초고속교통 결절지와 인구∙산업이 공동화되 는 농산어촌 및 지방중소도시 간 격차, 소득계층 및 세대 간 주거, 여가관광행태, 교통수단의 차 이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보다 나은 미래를 선제 적으로 대비함에 있다. 미래국토는 녹색화, 첨단 지능화,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재해에 취약 해지고 국토이용의 지역 간, 계층 간 및 세대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미래 국토정책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지 속가능 국토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국토이 용의 격차 해소와 방재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우리 국토는 인구 및 산업구 조 변화, 국민 개개인 의식변화 등으로 더 이상 고도성장시대의 개발수요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 국토정책에서 주택, 산업입지, 교 통인프라 등과 같은 하드파워보다, 사람의 마음 을 움직이고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는 섬세하고 배려깊은 소프트파워적인 요소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크고 작은 개발사업을 통한 국토의 외형 적 개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국토이용주체가 그 들의 일상적인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를 관리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과학기술 미래비전.
국토연구원. 2008. 상전벽해 국토60년 정책편/사업편.
국토해양부. 2010. 국토비전 2050 수립 추진(Ⅱ).
이용우 외. 2009/2010. 국토 대예측 연구(I)/(II). 국토연구원.
황주성 외. 2009.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혜신 외. 2009. 한국의 미래모습과 정책과제. 한국행정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