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은행위기 발생원인과 당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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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0-02

최근의 은행위기 발생원인과 당국의 대응

안 종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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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은행위기 발생원인과 당국의 대응

1판1쇄 인쇄/2000년 1월 18일 1판1쇄 발행/2000년 1월 22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좌승희 등록번호/제13-53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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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문의) 3771-0057

ISBN 89-8031-168-0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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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우리 경제가 1997년 말에 IMF 위기에 처하게 된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면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자, 당국은 금융시장에서의 혼란을 제거하고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구조조정 조치들을 시행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불패신화 를 보여 왔던 은행들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혁을 요구받고 있다. 5개 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또 다른 5개 은행이 다른 은 행에 흡수되었으며, 2개 은행은 국유화된 후 해외 금융기관에 매 각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살아남은 은행들도 향후 예상되는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해야 할 입장에 있다.

우리 은행산업에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은 1997년의 대기업 연 쇄도산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은행들에 외화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되나, 그 이전에도 우리 은행들이 외국의 선진은행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기에는 영업규모와 금융기법, 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위기발생 을 계기로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은행제도상의 문제점과 비효율 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달라진 대내외 경제환경에 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은행 이해관계자들 모두의 인식 자체가 근 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은행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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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먼저 우리 은행산업에 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들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인식하에 최근에 발생한 은행위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고,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들을 국내외 기존연구들을 토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위기 발생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당국이 취한 조치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 두었는지 점검하는 한편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들과 은행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당면과제들을 적시하고 이들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연구가 우리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정책당국자와 은행관계자들,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는 명지대학교의 안종길 교수에 의해 수행되었다. 필자 는 이 연구의 초고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들과 금융연구원의 최흥식 부원장, 그리고 익명의 논평자 두 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으며, 연구수행과정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준 한국경제연구원의 이혜진 연구조원에게도 감사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 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2000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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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서언 / 13

제2장 최근의 은행산업 위기의 내용 / 17 1. 시장점유율 하락 / 19

2. 부실채권의 확대 / 29

3. 자금조달비용 및 운영경비 상승/ 35 4. 수익성 악화 / 43

5. 자기자본의 적정성 저하/ 59

제3장 최근의 은행위기의 발생원인 / 63 1. 거시경제여건의 악화 / 65

2. 금융자유화의 확대 / 88

3.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제도 정비 미흡/ 93 4. 취약한 경영지배구조와 정부의 개입/ 99 5. 제도적 미비요인 존재 / 101

제4장 당국의 부실화은행 처리에 대한 평가 / 105 1. 불확실성 축소 / 110

2. 금융중개기능 정상화 / 123 3. 경영효율성 개선 / 132

4. 전반적인 평가와 은행들의 향후과제/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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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결어 / 151 참고문헌 / 156

영문초록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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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 2-1> 대손충당금 적립 및 대손상각 (전은행기준, 연말기준) / 31

<표 2-2> 일반은행(전은행기준)의 부실여신 추이 / 32

<표 2-3> 은행의 예금형태별 구성 / 36

<표 2-4> 은행그룹별, 예금종류별 평균예금금리/ 38

<표 2-5> 일반은행의 직원 및 지점수/ 40

<표 2-6> 일반은행의 수익구성 / 45

<표 2-7> 일반은행의 수입 및 비용구조/ 52

<표 2-8> 주요국 상업은행들의 총자산이익률(ROA) / 57

<표 2-9> 일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61

<표 3-1> 주요 경제지표 추이 / 68

<표 3-2> 제조업 수익성지표의 국제비교/ 69

<표 3-3> 주요국의 제조업 부채비율 및 금융비용/매출액 비율 비교/ 73

<표 3-4> 기업부문의 외부자금조달 구성/ 76

<표 3-5>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입/ 87

<표 3-6> CAMEL 방식에 의한 금융기관 경영실태 평가항목/ 96

<표 3-7> 현행 적기시정조치제도 / 97

<표 4-1> 은행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당국의 조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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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합병은행 개요 / 115

<표 4-3> 은행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에 관한 국내 연구결과/ 116

<표 4-4> 제일․서울은행의 최근 경영실적/ 122

<표 4-5> 일반은행의 무수익여신 규모 변동/ 125

<표 4-6> 일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변동/ 131

<표 4-7> 일반은행의 직원 및 점포 변동현황/ 134

<표 4-8> 은행구조조정 관련 정부지원 내역 (1997. 11∼1999. 6) / 144

<표 4-9> 최근의 차입주체별 가중평균 은행대출금리 추이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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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차례

<그림 2-1(a)> 일반은행의 총수신증가율 추이 / 20

<그림 2-1(b)> 일반은행의 은행계정 수신증가율 추이/ 20

<그림 2-1(c)> 일반은행의 신탁계정 수신증가율 추이/ 21

<그림 2-1(d)> 일반은행의 총수신증가율 추이/ 22

<그림 2-1(e)> 은행그룹별 은행계정 수신증가율 추이/ 22

<그림 2-1(f)> 은행그룹별 신탁계정 수신증가율 추이/ 23

<그림 2-2(a)> 일반은행의 총자산증가율 추이 / 23

<그림 2-2(b)> 일반은행의 은행계정 자산증가율 추이/ 24

<그림 2-2(c)> 일반은행의 신탁계정 자산증가율 추이/ 25

<그림 2-2(d)> 은행그룹별 총자산증가율 추이/ 25

<그림 2-2(e)> 은행그룹별 은행계정 자산증가율 추이/ 26

<그림 2-2(f)> 은행그룹별 신탁계정 자산증가율 추이/ 27

<그림 2-3(a)> 일반은행(전은행기준)의 예금시장점유율 추이/ 28

<그림 2-3(b)> 일반은행(전은행기준)의 대출시장점유율 추이/ 29

<그림 2-4(a)> 은행그룹별 부실여신비율 추이 / 33

<그림 2-4(b)> 은행그룹별 무수익여신비율 추이/ 34

<그림 2-5(a)> 일반은행의 평균예금금리 추이 / 35

<그림 2-5(b)> 은행그룹별 평균예금금리 추이/ 37

<그림 2-6(a)> 일반은행의 운영경비 증가율 추이 / 40

<그림 2-6(b)> 은행그룹별 운영경비 증가율 추이/ 41

<그림 2-6(c)> 은행그룹별 인건비 증가율 추이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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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d)> 은행그룹별 물건비 증가율 추이/ 43

<그림 2-7(a)> 일반은행의 예대금리차 추이/ 44

<그림 2-7(b)> 일반은행의 이자수입 추이 / 44

<그림 2-7(c)> 일반은행의 이자수입비중 추이 / 45

<그림 2-7(d)> 일반은행의 비이자수입 추이/ 46

<그림 2-7(e)> 일반은행의 비이자수입 구성 / 47

<그림 2-8(a)> 일반은행의 업무이익 추이/ 48

<그림 2-8(b)> 일반은행의 업무이익 증감률 추이/ 48

<그림 2-8(c)> 은행그룹별 업무이익 추이 / 49

<그림 2-8(d)> 시중은행그룹별 업무이익 증감률 추이 / 49

<그림 2-8(e)> 지방은행그룹별 업무이익 증감률 추이/ 50

<그림 2-9(a)>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감/ 51

<그림 2-9(b)>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감률 추이/ 51

<그림 2-9(c)>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감 / 54

<그림 2-9(d)> 시중은행그룹별 당기순이익 증감률 추이 / 54

<그림 2-9(e)> 지방은행그룹별 당기순이익 증감률 추이/ 55

<그림 2-10(a)> 일반은행(전은행기준)의 총자산 당기순이익률 (신탁 제외) 추이/ 56

<그림 2-10(b)> 일반은행(전은행기준)의 총자산 당기순이익률 (신탁 포함) 추이/ 56

<그림 2-10(c)> 일반은행(전은행기준)의 자기자본 당기순이익률 추이 / 57

<그림 2-11(a)> 일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 59

<그림 2-11(b)> 은행그룹별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60

<그림 3-1>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추이/ 67

<그림 3-2> 실질 GDP 구성요소별 증감률 추이/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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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각종 이자율 추이 / 70

<그림 3-4> 예금 및 대출 증가율 추이/ 74

<그림 3-5> 예금 및 대출의 월별 증가율 추이/ 74

<그림 3-6> 분기별 민간신용 증가율 추이/ 75

<그림 3-7> 어음부도율 추이 / 78

<그림 3-8> 종합주가지수 및 은행주가지수 추이/ 79

<그림 3-9> 토지 및 주택가격지수 추이/ 81

<그림 3-10> 교역조건 추이 / 83

<그림 3-11> 국제수지 추이 / 83

<그림 3-12> 경상수지/GDP 비율 추이/ 84

<그림 3-13> 명목 및 실질실효환율 추이/ 87

<그림 3-14> 외국인 유가증권투자 규모 추이/ 91

<그림 3-15> 외화자산 및 부채 추이/ 92

<그림 3-16> 외환보유고 추이 / 92

<그림 4-1(a)> 시중은행 여신비율/무수익여신비율 / 126

<그림 4-1(b)> 지방은행 여신비율/무수익여신비율/ 127

<그림 4-2> 은행 금융자금대출 증감률 추이/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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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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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 은행산업이 전례 없는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 에 휩싸여 있다. 그 동안 우리 은행들은 내부경영의 자율성 및 은 행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약됨에 따라 외국의 주요 은행들에 비해 생산성 및 수익성이 뒤처지고 금융기법면에서도 크게 낙후됨으로 써 실물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최근 들어 금리자유화의 시행, 금융기관들의 인사․예산 등 내부경영의 자율성 제고,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정책금융의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책임경영체제가 보다 강화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함에 따라 은행의 소유구조 개 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은행들의 부실이 오 히려 심화되어 1998년 6월에는 5개 은행이 건전은행에 흡수되었 고,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7개 은행들이 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자 구노력을 요청받아 증자增資, 인원 및 점포 축소, 합병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실물활 동에 필요한 금융자금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중에 자금경색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금융중개비용의 상승을 통해 기 업도산을 증가시켜 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경우 당국은 상당 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금융기 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요청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 실은행을 정리해 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다 금융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제적․제도적 각종 요인들이 잔존하고 있어 은행산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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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동안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우리 은행들의 부실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부실화를 초래한 각종 요인들을 검토함으로써 은행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동시에,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산업에 대해 취해진 당국의 조치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 은행들의 부 실화 현황을 성장성, 건전성, 수익성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제3장 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은행위기의 발생원인들을 우리 현실 에 적용하여 요인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4장에 서는 지금까지 당국이 취한 조치들이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논의된 내용의 요약과 결론은 마 지막 제5장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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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최근의 은행산업 위기의 내용

1. 시장점유율 하락 ··· 19 2. 부실채권의 확대 ··· 29 3. 자금조달비용 및 운영경비 상승 ···· 35 4. 수익성 악화 ··· 43 5. 자기자본의 적정성 저하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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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우리 은행들의 부실화 현황을 영업규 모의 신장세, 자금조달비용, 부실채권규모, 수익성, 자기자본의 적정 성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1997년 말 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은 ‘우량 시중은행그룹’

(신한, 한미, 하나, 보람), ‘부실 대형시중은행그룹’(조흥, 상업, 한일, 외환), 가장 먼저 부실이 드러난 ‘제일․서울은행그룹’ 및 ‘부실 소 형시중은행그룹’(동남, 동화, 대동, 평화)의 네 그룹으로, 그리고 지 방은행은 ‘우량 지방은행그룹’(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과 ‘부 실 지방은행그룹’(경기, 충청, 충북, 강원)의 두 그룹으로 구분하기 로 한다. 그룹별 분석에서는 비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1994 년과 1996년에 각각 민영화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제외하였으 며, 지방은행 중에서는 구분이 불분명한 제주은행을 제외하였다.¹⁾

1. 시장점유율 하락 (1) 예금의 신장세

1990년대에 들어 일반은행들의 총수신증가율은 1994년의 31.0%

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여 1997년에는 16.4%에 그쳤다. 계정별로 는 은행계정 수신의 경우 시중은행들은 1994년 이후 2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들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입지가 약해져 1995년 이후 은행계정 수신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그리고 은행들의 신탁계정 수신은

1) 다만 일반은행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경우에는 분석의 일 관성을 위해 제주은행은 지방은행에 포함시켰으며,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신규로 포 함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제외하되, 이들 두 은행을 포함할 때에는 ‘전은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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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하여 1994년에는 증가율이 46.7%에 이 르렀으나, 이후 증가세가 대폭 둔화되어 1997년에는 10.9% 증가에 그쳤다(<그림 2-1(a)∼(c)> 참조).

<그림 2-1(a)> 일반은행의 총수신증가율 추이

total depos it growth rate

0 5 10 15 20 25 30 35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all banks city bank s regional banks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2-1(b)> 일반은행의 은행계정 수신증가율 추이

banking- account deposit growth rate

0 5 10 15 20 25 30 35 4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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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c)> 일반은행의 신탁계정 수신증가율 추이

trus t- account depos it growth rate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이를 은행그룹별로 살펴보면, ‘부실 대형시중은행그룹’(조흥, 상 업, 한일, 외환)의 경우에는 1994년 이후 총수신증가율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제일․서울은행은 이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수신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량 시중은행그룹’(신한, 한미, 하나, 보람)의 경우에도 1994년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 고 있으나, ‘부실 소형시중은행그룹’(동남, 동화, 대동, 평화)의 총수 신증가율은 상대적으로 가장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은 행의 경우에는 우량은행그룹(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의 수신 증가율이 부실은행그룹(경기, 충청, 충북, 강원)의 증가율보다 약간 높으나 두 그룹 모두 1994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그림 2-1(d)> 참조).

계정별로는 은행계정 수신의 경우 ‘부실 대형시중은행그룹’은 1993 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량 시중은행그룹’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는 31.6%의 증 가세로 반전되었으며, ‘부실 소형시중은행그룹’의 은행계정 수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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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를 넘는 안정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그림 2-1(d)> 일반은행의 총수신증가율 추이

total depos it growth r ate

0 10 20 30 40 50 60 7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bad large cit y bank g roup good city bank group

K FB &S eoul bad s mall city bank group

bad regional bank group good regiona l bank group

우․불량 여부에 관계없이 1995년 이후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신탁계정 수신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은행그룹에서 1994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실 소형시중은행 그룹’과 ‘부실 지방은행그룹’이 1996년 중 신탁계정 수신을 적극적 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1(e)∼(f)> 참조).

<그림 2-1(e)> 은행그룹별 은행계정 수신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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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ing-account de posit grow th rate

0 5 10 15 20 25 30 35 40 45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그림 2-1(f)> 은행그룹별 신탁계정 수신증가율 추이

trust -account depos it growth rate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2) 자산의 신장세

일반은행들의 총자산규모도 1990년대에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1991년부터 시행된 3단계 금리자유화가 은행

<그림 2-2(a)> 일반은행의 총자산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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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al a s s et gr owt h r ate

5 10 15 20 25 3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city ban ks re gional b ank s all ba nks

계정의 수신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20%를 하회하 던 총자산증가율이 1994년에는 26.0%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은행 들의 총자산증가세는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1997년에는 증가 율이 21.4%에 머물렀다(<그림 2-2(a)> 참조).

이를 계정별로 살펴보면, 은행계정의 경우 시중은행들의 총자산 은 199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지방은행들의 총자 산은 1995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그림 2-2(b)> 참조). 그 리고 신탁계정의 경우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1993∼1994 년에는 자산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나, 1995년부터는 금리상의 상대 적 우위 축소와 신탁제도 변경(1996. 4)에 따른 신탁수신 증가세 둔화로 자산증가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그림 2-2(c)> 참조).

<그림 2-2(b)> 일반은행의 은행계정 자산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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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ing-account asset growth rate

5 10 15 20 25 30 35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city banks regional banks all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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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c)> 일반은행의 신탁계정 자산증가율 추이

tr us t-account as s e t gr owth rat e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city bank s reg ion al bank s all bank s

일반은행의 총자산증가율을 <그림 2-2(d)>를 통해 은행그룹별 로 살펴보면, ‘우량 시중은행그룹’의 경우 하나․보람은행의 설립 초 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자산증가율이 1994년의 50.9%에서 1997 년에는 25.8%로 낮아졌으며, ‘우량 지방은행그룹’의 경우에도 1992 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995년의 29.2%를 정점으로 증가세가 크

<그림 2-2(d)> 은행그룹별 총자산증가율 추이

total ass et growth rate

0 10 20 30 40 50 6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bad large city bank group good city bank group

KFB &Seoul bad s mall city bank group

bad regional bank group good regional bank group

(25)

게 둔화되었다. 부실화된 대형시중은행의 경우 ‘부실 대형시중은행 그룹’의 경우에는 총자산증가율이 1993년의 14.4%에서 1997년의 25.9%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제일․서울은행의 총자산증가율 은 1994년의 22.3%에서 1997년에는 10.4%로 크게 낮아졌다. ‘부실 소형시중은행그룹’의 총자산규모도 같은 기간동안 증가세가 36.8%

에서 23.2%로 둔화되었으나, 부실화된 지방은행들에 비해서는 둔 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계정별로는 은행계정의 경우 ‘우량 시중은행그룹’이 다소의 등락 은 있으나 가장 높은 자산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부실 대형시중 은행그룹’은 1993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부실 소 형시중은행그룹’도 1996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반면 제일․서울은행의 경우 다른 대형 시중은행들에 비해 자산증가율이 1996년 이후 크게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은행의 경우에는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의 자산증가율이 1995년 이 후 하락하고 있으며, 양 그룹이 거의 같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2(e)> 참조).

<그림 2-2(e)> 은행그룹별 은행계정 자산증가율 추이

bank ing-account as set grow th rate

0 5 10 15 20 25 30 35 40 45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26)

신탁계정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은행그룹들이 1994년 이후 자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부실 소형시중은행그룹’

과 ‘부실 지방은행그룹’에 속하는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 는 과정에서 1996년 중 신탁자산 증가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다. 제일․서울은행은 신탁자산 증가세에 있어서도 다른 대형시 중은행에 비해 지속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에는 1994년까지 신탁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동안에는 우량은행그 룹의 증가세가 부실은행그룹의 증가세를 크게 웃돌았으나, 증가세 가 둔화되는 1996년 이후에는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2(f)> 참조).

<그림 2-2(f)> 은행그룹별 신탁계정 자산증가율 추이

trust -account as set grow th rate

0 20 40 60 80 100 12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bad large cit y bank g roup good city bank group K FB &S eoul bad s mall city bank group bad regional bank group good regiona l bank group

(3) 은행의 시장점유율

이상에서 보듯이 1994년 이후 은행들의 수신증가세가 크게 둔화 되면서 자산규모의 확대도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7)

예금시장에서 일반은행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1990년의 38.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7년에는 29.9%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은 행들의 신탁계정 수신까지 포함할 경우 일반은행의 예금시장 점유 율은 1990년대에 들어 52%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1994년부터 1996 년까지는 완만하나마 점유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은행 들이 금리자유화 등 금융환경 변화로 은행계정 수신확대에 어려움 을 겪자,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신탁계정 수신확대를 통 해 영업규모를 유지․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비록 1994년 이후 신탁계정 수신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 지만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수신증가율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은행 들이 예금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신탁계정 수신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6년 4월에 시행된 신탁 제도 개편 이후 은행신탁 수신의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예금 시장에서의 은행 총예금 점유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3(a)> 참조).

<그림 2-3(a)> 일반은행(전은행기준)의 예금시장점유율 추이

depos it market s hare

20 25 30 35 40 45 50 55 6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9

bank deposit s hare bank deposit s hare(in cluding trust acc ount)

자료 : 한국은행,『통화금융』, 각호.

(28)

(29)

대출시장에서의 은행점유율도 1990년에 50% 이하로 떨어진 이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7년에는 39.2%에 머물렀다. 하지만 신 탁대출까지 포함할 경우 은행점유율은 1990년의 56.3%에서 1996년 에는 59.5%까지 상승했다가 1997년부터는 다소 낮아지고 있다(<그 림 2-3(b)> 참조).

<그림 2-3(b)> 일반은행(전은행기준)의 대출시장점유율 추이

loan mark et share

30 35 40 45 50 55 60 6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9

bank loan share bank loan share(including tru st account)

자료 : 한국은행,『통화금융』, 각호.

2. 부실채권의 확대

우리 은행들의 부실여신이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대 초반 이후 계속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1993년부터 1996년 까지 한계기업 및 거액여신업체의 도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여신비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은행들 스스로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부실여신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손상각을 확대하고자 한데다, 감독당국도 1994년 이

(30)

후 은행들의 부실여신 축소를 위해 대손승인 범위확대 및 절차 간 소화,²⁾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³⁾ 등을 통해 대손상각을 적극적 으로 유도해 온 데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0 년에 1,991억 원에 불과하던 대손상각액이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이 강화된 1994년에는 1조 6,952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199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액도 1993 년 말에는 2조 원이었으나, 1997년 말에는 5조 6,127억 원으로 늘 어났으며, 이에 따라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994년 의 62.2%에서 1997년에는 95.3%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표 2-1>

참조).

2) ① 금융기관 자체조사확인에 의한 대손상각 승인신청 가능금액 상향조정(2억 원→

5억 원→10억 원→15억 원(1997년 1/4분기부터), ② 법정관리업체의 회수의문 채권 에 대한 대손승인금액을 현행 대상채권의 50% 이내에서 70% 이내(1994. 2), 90%

이내(1997. 1/4)로 확대, ③ 재산조사 구비서류 없이 대손상각 승인신청이 가능한 소액채권의 범위 확대(1천만 원→3천만 원), ④ 대손승인 신청시기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불가피한 경우 수시 신청 가능)

3) 1994년 6월 이전의 일률적인 대손충당금 적립방식(법인세법상 손비인정한도인 총 여신의 2%)을 은행별 대손예상액(정상여신의 0.5%, 요주의여신의 1%, 고정여신의 20%,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의 100%)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방식으로 변경 한다. 또한 1994년 6월 손실위험도가 반영된 가중부실여신 비율을 은행경영지도 기준으로 신규 도입하여 가중부실여신(고정의 20%+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100%) 규모를 총여신 잔액의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였다(다만, 은행실정을 감안하여 은행별․연도별로 대손충당금 및 가중부실여신 목표비율을 차등 설정하여 최장 5

(31)

<표 2-1> 대손충당금 적립 및 대손상각(전은행기준, 연말기준) (단위 : 억 원, %)

1993 1994 1995 1996 1997

대손충당금

일반은행 20,001

23,593 (63.0)

31,647 (72.5)

34,195 (86.7)

56,127 (95.6) 시중은행 17,158 20,262

(60.1)

27,209 (70.0)

29,345 (84.9)

46,980 (94.8)

지방은행 2,843 3,331

(89.0)

4,438 (93.2)

4,851 (99.2)

9,147 (100.04)

대손충당금/

부실여신(%)

일반은행 68.21 127.35 137.93 139.92 55.63

시중은행 62.52 124.17 136.06 139.37 61.25

지방은행 151.38 150.86 150.64 143.39 37.80

대손충당금/

무수익여신(%)

일반은행 16.77 20.71 25.35 28.80 24.78

시중은행 15.42 19.39 24.43 28.27 25.46

지방은행 35.40 35.36 35.55 32.50 21.78

대손상각 일반은행 6,332 16,952 9,502 13,793 16,424

대손상각/

부실여신(%)

일반은행 21.59 91.50 41.41 56.44 16.28

시중은행 22.06 98.16 41.50 56.84 17.80

지방은행 14.80 42.35 40.84 53.95 11.45

대손상각/

무수익여신(%)

일반은행 5.31 14.88 7.61 11.62 7.25

시중은행 5.44 15.33 7.45 11.53 7.40

지방은행 3.46 9.93 9.64 12.23 6.60

주 : ( ) 안의 수치는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나타냄.

그러나 1996년 중반 이후에는 기업도산의 급증이 은행들의 건전 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1997년에 발생한 대기 업들의 잇단 부도와 중소업체들의 도산 급증으로 인해 은행들의 부 실여신이 시중은행은 3.64배, 지방은행은 무려 7.15배 증가하였으며,

(32)

무수익여신도 시중은행이 1.78배, 지방은행은 2.81배 늘어나 다수 은 행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997년 말 현재 부실여신 은 10조 900억 원으로 총여신의 2.7%에 달하였으며, 고정여신을 포 함하는 무수익여신은 22조 6,521억 원으로 총여신대비 비율이 6.0%

에 이르러 우리 은행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BIS 자기 자본비율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표 2-2> 참조).

<표 2-2> 일반은행(전은행기준)의 부실여신 추이(연말기준) (단위 : 억 원,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일반 은행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77,355 15,844 8,404

89,968 21,162 8,162

95,374 16,392 2,134

101,895 19,095 3,849

94,300 19,535 4,904

125,621 96,004 4,896

부실여신 24,248

(1.7)

29,324 (1.8)

18,526 (1.0)

22,944 (0.9)

24,439 (0.8)

100,900 (2.7) 무수익여신 101,603

(7.1)

119,292 (7.4)

113,900 (5.8)

124,839 (5.2)

118,739 (4.1)

226,521 (6.0)

시중 은행

71,351 14,696 7,991

83,816 19,763 7,683

88,163 14,447 1,871

92,356 16,373 3,625

82,759 16,634 4,422

107,826 72,287 4,413

부실여신 22,687

(1.8)

27,446 (1.9)

16,318 (1.0)

19,998 (0.9)

21,056 (0.8)

76,700 (2.3) 무수익여신 94,038

(7.4)

111,262 (7.9)

104,481 (6.2)

111,354 (5.3)

103,815 (4.1)

184,526 (5.5)

지방 은행

6,004 1,148 413

6,152 1,399 479

7,211 1,945 263

9,539 2,722 224

11,541 2,901 482

17,795 23,717 483

부실여신 1,561

(0.9)

1,878 (1.0)

2,208 (0.9)

2,946 (1.0)

3,383 (0.9)

24,200 (5.8)

무수익여신 7,565

(4.6)

8,030 (4.1)

9,419 (3.7)

12,485 (4.0)

14,924 (4.0)

41,995 (10.1) 주 : 1) 국민은행은 1995년부터, 그리고 주택은행은 1997년부터 수록

2) ( ) 안의 수치는 부실여신과 무수익여신의 총여신에 대한 비율(%)임.

(33)

이를 은행그룹별로 살펴보면, 먼저 부실여신비율의 경우 시중은 행 중에서는 제일․서울은행 그룹이 다른 시중은행그룹들보다 훨 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부실화가 1990년대 중반부터 진행 되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여타 시중은행그룹들에서는 부실여신 비율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 1997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량은행그룹보다는 부실 대형시 중은행그룹이, 그리고 부실 대형시중은행그룹보다는 부실 소형시중 은행그룹의 부실여신비율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 들의 경우에는 후발 소형시중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의 부실여신비 율을 보이다 1997년에는 동 비율이 우량은행그룹의 경우 0.84%에 서 3.99%로, 불량은행그룹의 경우에는 1.04%에서 8.36%로 크게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4(a)> 참조). 따라서 부실여신의 증 가가 모든 은행 부실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2-4(a)> 은행그룹별 부실여신비율 추이

bad loan ratio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4 1995 1996 1997

good city bank group bad large city bank group KFB &Seoul bad s mall city bank group good regio nal bank group bad regional bank group

다음 무수익여신의 경우에는 먼저 1994년과 1995년에 대형시중

(34)

은행들의 무수익여신비율이 다른 은행그룹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을 <그림 2-4(b)>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실 대형시 중은행그룹’의 무수익여신비율이 1996년까지 하락하는 경향을 보 이다 1997년에 5%대로 높아진 반면, 제일․서울은행의 경우에는 동 비율이 1994년의 7.58%에서 1997년에는 10.91%로 높아지는 대 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소형시중은행들의 경우에는 ‘우량 시중은행 그룹’의 무수익여신비율이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 3.48%에 그친 반면, ‘부실 소형시중은행그룹’의 무수익여신비율은 1997년에 7.02%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들의 무수익여신비율 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4% 내외를 기록하였고 양 그룹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1997년에는 우량은행그룹의 무수익여신비율이 8.58%로, 부실은행그룹의 경우 12.1%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 2-4(b)> 은행그룹별 무수익여신비율 추이

NPL ratio

0.0 2.0 4.0 6.0 8.0 10.0 12.0 14.0

1994 1995 1996 1997

good city bank group bad large city bank group

KFB&Seoul bad s mall city bank group

good regional bank group bad regional bank group

(35)

3. 자금조달비용 및 운영경비 상승 (1) 예금조달비용

예수금 평균이자율은 제1단계 금리자유화가 시행된 1991년 직후 에는 시장금리의 상승세와 자유화대상 수신인 CD 금리의 상승 등 으로 인해 다소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1993년부터는 시장금 리의 하향안정화추세를 반영하여 2단계 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유화대상 수신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으며, 1994년 7월부터 네 차 례에 걸쳐 시행된 3단계 자유화조치 이후에는 완만한 상승세를 시 현하였다. 따라서 금리자유화 이후 은행들의 원화 예금조달비용이 크게 상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림 2-5(a)> 참조).

<그림 2-5(a)> 일반은행의 평균예금금리 추이

average deposit rates (전 은행 기 준 )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all bank s city banks regional banks

그러나 금리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예금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증 대됨에 따라 은행 총예금에서 요구불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

(36)

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저축성예금 비중도 3단계 자유 화시 자유화대상인 6개월∼2년 미만 정기예금과 3∼6개월 미만 자 유저축예금의 수신 증대로 1995년에만 비중이 약간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시현하였다. 반면 1단계에서 금리가 자유화된 CD의 비중은 1990년의 3.4%에서 1992년에는 8.2%까지 상승한 후 1993년 이후에도 7%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비 은행과의 경쟁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들이 신탁상품 판매에 적 극적으로 나선 결과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신탁계정 수신의 비중도 1991년의 29.6%에서 1996년에는 46.1%까지 상승하였다(<표 2-3>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원화예수금이자가 완만한 상 승세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신탁계정 예금까지 고려할 경우 은행의 예금조달비용은 1990년대에 들어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는 과 정에서 상당 수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3> 은행의 예금형태별 구성

(단위 : %)

(37)

형태별

연도

원화

예수금 수입부금 CD 외화

예수금 은행계정 신탁계정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1990 48.7 14.2 34.4 1.8 3.4 16.5 70.4 29.6

1991 46.1 13.4 32.7 1.9 6.6 15.7 70.4 29.6

1992 42.6 12.0 30.7 1.8 8.2 14.4 67.0 33.0

1993 39.1 9.5 29.6 1.4 7.1 13.8 61.4 38.6

1994 34.8 7.7 27.1 1.3 7.8 12.9 56.7 43.3

1995 34.9 7.4 27.6 2.3 8.1 10.7 56.0 44.0

1996 32.7 6.6 26.1 3.5 7.3 10.5 53.9 46.1

1997 32.0 5.7 26.3 7.4 5.6 12.1 57.1 42.9

평균 예수금이자율 수준을 은행그룹별로 살펴보면, 시중은행 중 에서는 ‘우량 시중은행그룹’의 평균이자율 수준이 여타 시중은행그 룹의 이자율 수준보다 1%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후발 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예금유치에 나섰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 타 시중은행그룹들의 평균 예수금이자율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 서 완만한 상승 움직임을 보였으며, 1993년 이후에는 서울․제일은 행이 부실 대형시중은행그룹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예금이자를 지 급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실 소형시중은행그룹의 경우에는 상황이 악화된 1997년에 1996년보다 1%p 이상 높은 예 금금리를 지급하면서 예금증대에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다. 지방은 행의 경우는 1993년까지는 부실은행그룹의 평균예수금 이자율이 우량은행그룹의 이자율 수준보다 낮았으나, 이후에는 후자의 이자 율 수준이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1993년의 5.90%에서 1997년 에는 6.48%로 예수금의 평균이자율 수준이 점차 높아져 왔음을 볼

(38)

수 있다(<그림 2-5(b)> 참조).

<그림 2-5(b)> 은행그룹별 평균예금금리 추이

aver age deposit rates by bank group

4. 0 5. 0 6. 0 7. 0 8. 0 9. 0 10.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good city bank group bad large cit y bank g roup K FB &S eoul bad s mall city bank group good regiona l bank group bad regional bank group

이를 <표 2-4>를 통해 예금형태별, 은행그룹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량 시중은행그룹’은 수신금리 자유화가 진행된 1992

∼1995년 동안 다른 시중은행그룹이나 지방은행그룹들에 비해 특히 저축성예금(TD)과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한 금리를 0.5∼3.0%p 까지 높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소형시중은행그룹’

의 경우 여타 시중은행그룹에 비해 거의 모든 예금형태에서 상대

<표 2-4> 은행그룹별, 예금종류별 평균예금금리

(단위 : %)

(39)

1992 1993 1994

DD TD ID CD DD TD ID CD DD TD ID CD

우량시중은행 0.29 9.17 7.96 17.78 0.30 8.31 7.94 15.07 0.28 7.84 8.27 15.08 부실 대형시중은행 0.46 8.09 8.19 14.59 0.45 7.17 8.30 12.03 0.54 6.98 8.44 12.75 제일․서울 0.42 8.01 7.54 14.59 0.40 7.09 7.78 11.91 0.43 6.93 7.98 12.34 부실 소형시중은행 0.26 7.56 8.16 12.92 0.27 6.71 8.20 11.86 0.29 6.43 8.06 12.05 우량지방은행 0.50 7.63 8.61 14.49 0.52 6.39 8.38 11.66 0.56 6.02 8.41 12.03 부실지방은행 0.52 8.22 8.39 14.51 0.58 7.15 8.25 11.79 0.60 6.95 8.01 12.31

1995 1996 1997

DD TD ID CD DD TD ID CD DD TD ID CD

우량시중은행 0.28 7.58 9.13 15.39 0.29 7.43 11.28 13.89 0.28 8.87 11.59 14.92 부실 대형시중은행 0.73 7.09 9.66 13.55 0.79 7.27 10.10 11.90 0.78 7.48 10.46 12.36 제일․서울 0.49 6.91 7.71 13.09 0.51 6.97 9.58 11.72 0.50 7.14 10.05 12.12 부실 소형시중은행 0.32 6.09 7.62 13.14 0.34 6.20 8.00 11.82 0.32 7.55 9.56 12.60 우량지방은행 0.59 6.01 7.96 12.95 0.60 6.06 8.12 11.90 0.60 6.27 8.77 12.08 부실지방은행 0.64 6.97 7.57 13.02 0.64 6.86 7.46 11.68 0.61 6.71 8.01 11.80 자료 : 금융감독원

적으로 낮은 금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금리자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은행계정 예금유치를 위한 가격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부실은행그룹’이 ‘우 량은행그룹’에 비해 대체로 요구불예금(DD)과 저축성예금(TD)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금리를, 그리고 상호부금(ID)과 양도성예금증서 (CD)에 대해서는 더 낮은 금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에 금리가 자유화된 예금상품들의 유치에 덜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금형태별로는 제1단계(1991. 11)에서 자유화된 CD의 경우

(40)

저축성예금에 비해 2배 가까운 금리가 지급되었으며, 2단계(1993.

11)에서 자유화된 상호부금(ID)에 대한 금리도 자유화 이전에는 저 축성예금 금리보다 낮은 그룹이 존재하였으나, 1994년 이후에는 모 든 은행그룹에서 저축성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운영경비

은행들의 운영경비는 1990년대 초반에는 각 은행들이 인력감축 및 점포관리 효율화 등 경영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여 1993년에는 12.5% 증가에 그쳤으 나, 1994년과 1995년에는 직원수가 줄거나 소수 증가에 그쳤음에 도 불구하고 급여수준의 인상폭 확대로 인건비 및 물건비(준인건 비 포함)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경비증가율이 각각 17.5%와 20.3%

에 이르렀다. 하지만 1996년 이후 은행들의 경비절감 노력이 증대 되면서 경비증가율은 다시 둔화되었으며, 1997년에는 직원수 감소 와 점포수 증가 둔화에 힘입어 경비증가율이 9.5%로 떨어졌다. 항 목별로는 인건비와 물건비 모두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증가세 가 둔화되었으나, 이후 인건비는 1995년까지, 그리고 물건비는 1996년까지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 1997년 중 증가율이 크게 떨어졌다(<표 2-5>, <그림 2-6(a)> 참조).

<표 2-5> 일반은행의 직원 및 지점수

(41)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임직원수 (명)

일반 은행

86,643 (5.43)

88,028 (1.60)

87,676 (-0.40)

87,224 (-0.52)

88,481 (1.44)

89,669 (1.34)

88,284 (-1.54) 시중

은행

67,518 (4.70)

68,452 (1.38)

68,018 (-0.63)

67,643 (-0.55)

68,634 (1.47)

69,505 (1.27)

68,355 (-1.65) 지방

은행

19,125 (8.11)

19,576 (2.36)

19,658 (0.42)

19,581 (-0.39)

19,847 (1.36)

20,164 (1.60)

19,929 (-1.17)

지점수 일반 은행

2,677 (14.74)

2,967 (10.83)

3,317 (11.80)

3,682 (11.00)

4,079 (10.78)

4,606 (12.92)

4,977 (8.05) 시중

은행

1,931 (13.92)

2,149 (11.29)

2,425 (12.84)

2,681 (10.56)

2,998 (11.82)

3,392 (13.14)

3,672 (8.25) 지방

은행

746 (16.93)

818 (9.65)

892 (9.05)

1,001 (12.22)

1,081 (7.99)

1,214 (12.30)

1,305 (7.50) 주 : ( ) 안의 수치는 증감률(%)임.

<그림 2-6(a)> 일반은행의 운영경비 증가율 추이

grow th rates of operating ex penses

0 5 10 15 20 25 30 35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operating ex penses staf f costs property costs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의 경우 ‘우량 시중은행그룹’과 ‘부실 대 형시중은행그룹’의 경비증가율은 1993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1996 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다만 ‘우량 시중

(42)

은행그룹’이 ‘부실 대형시중은행그룹’보다 후발은행들이기 때문에, 전자의 경비증가율이 후자의 증가율보다 배 이상 높은 경향을 보 여 왔으나, 1996년 이후에는 오히려 ‘부실 대형시중은행그룹’의 경 비증가율이 ‘우량 시중은행그룹’의 경비증가율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서울․제일은행의 경우에는 1994년 이후 줄 곧 ‘부실 대형시중은행그룹’보다도 낮은 경비증가율을 기록하여 왔 음을 볼 때, 경비증가율 자체가 은행 부실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방은행의 경우 우량은행그룹과 부 실은행그룹의 경비증가율이 별로 다르지 않은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2-6(b)> 참조).

<그림 2-6(b)> 은행그룹별 운영경비 증가율 추이

gro wth rates of operating costs

0 10 20 30 40 50 6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good city bank group bad large city bank group KFB &S eoul bad small city bank group good regional bank group bad regional bank group

항목별로는 인건비의 경우 후발은행들인 ‘우량 시중은행그룹’과

‘부실 소형시중은행그룹’의 인건비 증가율이 대형시중은행들에 비 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 왔으나, 1996년 이후에는 양 그룹간 의 증가율 차이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 중 가장 먼

(43)

저 부실화된 제일․서울은행의 인건비 증가율이 1992년 이후 후발 은행들은 물론 대형시중은행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우량은행의 인건비 증가율이 부실화된 은행들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여 왔다(<그림 2-6(c)> 참 조). 그리고 물건비의 경우 ‘우량 시중은행그룹’과 ‘부실 소형시중은 행그룹’의 물건비 증가율은 연도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서 울․제일은행의 경우에는 1993년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그리고 지방은행의 물건비 증가율은 1993년까지는 낮아 지다가 이후 1996년까지는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량은행과 부실은행간에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그림 2-6(d)> 참조).

<그림 2-6(c)> 은행그룹별 인건비 증가율 추이

growth rates of staff costs

0 10 20 30 40 50 6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KFB&Seoul bad small city bank group

(44)

<그림 2-6(d)> 은행그룹별 물건비 증가율 추이

growth rates of property costs

0 10 20 30 40 50 60

19 91 19 92 19 93 19 94 19 95 19 96 19 97

KFB&Seoul bad small city bank group

4. 수익성 악화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우리 일반은행들의 수익성은 부실채 권규모 확대와 자금조달비용 및 일반경비의 상승 등으로 인해 지속 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금리자 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예대금리차는 1993년에 약간 낮아졌 을 뿐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먼저 상승하는 “locked-in effect”

로 인해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그림 2-7(a)>

참조), 이에 따라 이자수입도 1, 2단계 금리자유화가 진행된 1991 년부터 1993년까지는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 다 이후에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그림 2-7(b)> 참조). 유상증 자를 통한 저원가성 자금조달(1994∼1995년)과 지준율 인하(1996.

4, 1996. 11 두 차례에 걸쳐 평균 9.4%에서 5.5%로 인하) 등도 이 자수입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수입에서 이자수입이

(45)

차지하는 비중도 1994년까지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에 는 상승세로 반전되었다(<표 2-6>, <그림 2-7(c)> 참조).

<그림 2-7(a)> 일반은행의 예대금리차 추이

interest rate margin(전은행 기준)

0.0 1.0 2.0 3.0 4.0 5.0 6.0 7.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all banks city banks regional banks

<그림 2-7(b)> 일반은행의 이자수입 추이

grow th of int erest income

0 5, 000 10, 000 15, 000 20, 000 25, 000 30, 00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0 -5 0 5 10 15 20 25 30 35

interes t income(￦ bi llion) grow th rate(% )

(46)

<표 2-6> 일반은행의 수익구성

(단위 :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이자순수익

비이자순이익

58.6 41.4

61.2 38.8

57.9 42.1

52.1 47.9

41.1 58.9

52.7 47.3

58.2 41.8

74.4 25.6 계

총이익¹⁾(조 원)

100.0 3.22

100.0 4.11 (27.4)

100.0 5.34 (29.7)

100.0 6.00 (12.4)

100.0 8.33 (2.6)

100.0 9.34 (39.0)

100.0 10.42 (11.5)

100.0 10.51 (0.8) 주 : 1) 하나․보람은행은 1991년부터, 평화은행은 1992년부터, 국민은행은 1995

년부터, 그리고 주택은행은 1997년부터 수록 2) ( ) 안의 수치는 총이익의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한국은행,『은행경영통계』, 1997.

<그림 2-7(c)> 일반은행의 이자수입비중 추이

interes t income share (%)

50 60 70 80 90 1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all bank s city banks regional ban ks

그러나 1994년까지 증시활황 등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던 비이자순수익은 199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그림 2-7(d)>

참조). 항목별로는 신탁관련수익이 1994년까지는 가장 높은 36∼

(47)

39%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3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유 가증권매매익의 비중도 1991년의 6.8%에서 1994년에는 24.5%로 대 폭 높아졌다가 1996년에는 4.9%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수 수료수입과 외환매매익의 비중은 신탁관련수익 및 유가증권매매익 의 비중과 반대방향의 변화를 보였다. 신용카드관련수익도 1994년 까지는 규모확대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 을 보였으나, 1995년부터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그리고 1997년에는 비이자순수익의 한 항목인 영업외이익이 충당금적립규 모의 확대로 1996년의 1,609억 원 이익에서 1997년에는 2조 4,814 억 원 손실로 반전됨에 따라 유가증권매매익을 제외한 다른 비이 자순수익 항목들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그림 2-7(e)> 참조).

<그림 2-7(d)> 일반은행의 비이자수입 추이

grow th of no n-interes t income

0 1, 000 2, 000 3, 000 4, 000 5, 000 6, 00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60 -40 -20 0 20 40 60 80

non- interest income (net, ￦ billion) grow th rate(n on-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