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Circumstance of Mineral Resources in Uzbe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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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광물자원 부존 현황 및 개발 여건

이동길¹⁾* · 강중석¹⁾· 지세정¹⁾· 김영주¹⁾· 강상수¹⁾· 김복철¹⁾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Circumstance of Mineral Resources in Uzbekistan

Dong Kil Lee

*

, Jung Seock Kang, Se Jung Chi, Young Ju Kim, Sang Soo Kang and Bok Chul Kim

Abstract : Republic of Korea that relies most of mineral resources on other countries deeply has needed to secure mineral resources through the oversea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s. Uzbekistan has 26 millions peoples, the largest market in the Central Asia and abundant mineral resources such as gold, copper, uranium, tungsten and so on. This paper is intended to provide the current status of mineral resources and reserves, mining policies, regulations, and infrastructure of Uzbekistan in an effort to promote understanding Uzbekistan and to inform items for considering investment in the oversea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s.

Key words : Oversea mineral resources, Uzbekistan

요 약 : 대부분의 광물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해외 광물자원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광물자원 확보가 절실하다. 2,6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이자 교통의 요충지이며 금, 동, 우라늄, 텅스텐 등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중심국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이해과 관심을 증진시키고 광물자원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의 광물자원 부존 및 개발 현황, 광업정책과 법규 및 기관, 인프라 구축현황 및 자원개발 투자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해외광물자원, 우즈베키스탄

2008년 9월 22일 접수, 2008년 10월 24일 채택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이동길) E-mail; [email protected]

Address; Exploration Geophysics and Mining Engineering Dept., Meneral Resources Research Div.,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서 론

광물자원은 시장기능에 따라 수급이 결정되는 일반재 화로서 취급되기도 하나 산업과 국민경제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전략적 재화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 목 적으로 수급이 통제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자원소유권의 국유화, 비축, 해외 자원확보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김대형 외, 2008). 최근 중국과 인도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원 자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초래되고 있다. 결국 주요 산업용 원자재 가격의 기저가 급격하게 상승된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원개발 사업분야의 투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

세에 있다.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광물자원분포도 및 DB 작성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서 장기적인 자원공 급 체계의 기반을 조성 중에 있고, 중국은 지방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통하여 약 10억달러 규모의 광물자원 조사 및 탐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석유천연가 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신설하여 석유, 천연 가스를 담당해온 석유공단 기능과 비철금속 자원을 담당 해온 금속광업사업단의 기능을 집약하였다. 이 기구는 비철금속 광물자원의 탐광 및 개발을 위하여 출자 및 채 무보증업무, 정보의 수집, 분석자료 제공, 지질광상조사 및 일본기업들의 기술수요에 기초하여 정책적으로 필요 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 속광물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자원 시장 변화에 매우 취약하며, 자원민족주의나 자원무기화 를 이용한 외부 압력에 매우 심한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국가 생존과 경제 운영에 직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0년대 말부 터 해외자원개발 투자확대를 통한 자원확보를 위해 다양 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최근 정부와 민간기업의 해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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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graphical location of Uzbekistan (IRIN, 2008).

외 자원개발에 관한 관심과 의지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 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국의 광물자원 개발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구가 2600만으로 중앙아시아 가운 데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 동, 중석, 우라 늄, 몰리브덴 등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 앙아시아의 중심국으로서 향후 정치적 민주화와 각종 개 혁이 성공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된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우즈베키스탄의 관심 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광물자원개발을 유도하여 한국- 우즈베키스탄 간의 공동이익과 가치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개황

1991년 12월 소련연방이 해체된 이후 발트 3개국을 제외한 12개 구소련 공화국들은 독립국가연합을 창설하 였다. 그 가운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5개 신생 독립국을 통상 중앙아시아라고 한다. 중앙아시아는 소연방 붕괴와 냉전 해체에 이어 새롭게 진행되는 세계질서의 재편과정 에서 차츰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이재영 외 2005). 이 중에서 우즈베키스 탄은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의 발원지이자 중심지로 서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군사 및 외교적으로 독자성

이 가장 강한 국가이다. 또한 이들 중에서 최대 인구보유 국일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또한 가장 높아 최대의 잠재 력을 보유하고 있다. Fig. 1에서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은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의 한가운데 위치함으로서 지정 학적으로 중앙아시아 전체의 안보상황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예민한 전략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복 원될 신(新)실크로드가 지나가고 아시아, 유럽 및 중동지 역을 연결하는 중앙아시아의 십자로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중에서 최대 인구와 풍부 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 이다. 높은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개혁의 부진, 국가의 과도한 경제개입,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따 른 국민들의 생활수준 저하 등으로 반정부 세력이 확산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불 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경제는 국제시세 변동 가능성 이 높은 면화, 금 등의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다. 우즈베키스탄의 중점 경제정책은 점 진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의한 제조업 기반구축, 국유기 업의 민영화, 숨화 태환보장 제한 및 환율 단일화 유지 등이다(한국수출입은행, 2005). 최근 2대 수출품목인 면 화, 금 등의 국제시세가 호조를 보이면서 2004년 이후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정유선, 2008).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간의 공식적인 협력관계는 1992 년 1월 외교관계 수립으로 시작되어 이후 상호간 협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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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neral reserves in Uzbekistan

광 종 단위 우즈베키스탄(A) 세계(B) A/B(%) 세계순위

석탄 백만톤 4,000 984,211 0.4 19

금 톤 5,300 49,800 10.6 3

몰리브덴 천톤 60 8,600 0.7 11

텅스텐* 천톤 20 3,200 0.6 12

우라늄 천톤 65.62 2,619.31 2.5 11

형석 백만톤 27 215 12.6 4

* : 잠재매장량 기준

자료원 : 대한광업진흥공사(2003), USGS(2008)

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했 다. 1992년 6월에는 카리모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 였고, 1993년 12월에는 타슈켄트에 상주공관을 개설하 였다. 이어서 1994년 6월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우즈 베키스탄을 방문하였다. 2005년 5월에는 양국간 ‘에너 지 및 광물자원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최근 2008년 5월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자원외교를 내 세워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등 양국간 우호적이며 긴 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광물자원 부존 및 개발현황

우즈베키스탄에는 총 100 종류가 넘는 지하자원이 2,700 여곳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탐사된 우 즈베키스탄의 자원의 총 가치는 미화 1조 3천억불 규모 로 추정되며 총 지하자원 및 원자재 매장량은 3조 5천억 불로 추정되고 있는데 비해 지금까지 생산된 지하자원은 미화 2억불 수준에 그치고 있어 우즈베키스탄의 광물자 원 개발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송방달 a, 2005). 이처럼 지하 광물자원의 개발은 우즈베키스탄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향후 경제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인식 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석탄 3개소, 금광 46개소, 비철금 속, 희유 금속 및 우랴늄 36개소, 원광 17개소, 귀석 21 개소, 다양한 건축 자재 495개소, 지하수 151개소 등이 있으며, 이중 45%가 이미 개발되고 있다(송방달a, 2005).

Table 1은 우즈베키스탄내 주요 광물자원의 매장량을 전 세계의 매장량과 비교한 것이다. Table 1에서와 같이 금은 전 세계 매장량의 10.6%를 차지하여 세계 3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금, 우라늄, 구리, 텅스텐 등 주 요 광물자원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매장량은 중앙아시 아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요 자원 보 유국에 속하고 있다. Table 2는 2000년도부터 2004년까 지 우즈베키스탄의 광물자원 생산현황을 나타낸 것이

다. Table 2에서 대부분의 광물자원 생산량은 매년 유사 하지만 금의 년간 생산량은 매년 증가세에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금 생산량은 2005년 기준으로 세계 4위이 며, 1999년부터 2003년간 금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 익이 총 수출소득의 15%를 차지하고 있다(이재영 외, 2005).

석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비용 및 품질면에 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의 효과적인 수입대체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즈베키 스탄의 석탄 매장량은 약 30억톤이며, 이중 유연탄(역청 탄) 매장량은 10억톤이다(대한광업진흥공사, 2007). 석탄 의 주요 매장지역으로는 타쉬켄트 주의 안그렌(Angren) 탄전과 수르한다르야 주의 샤르군(Shargun) 탄전, 바이 순(Baisun) 탄전, 쿠기탄(Kugitan) 탄전 등을 들 수 있다.

안그렌 탄전은 전체 채탄량의 90%를 차지하는 대규모 노천탄광이다. 안그렌 석탄 및 고령토 복합 생산 주식회 사인 UzbekUgol사는 석탄 생산을 하고 있는 유일한 우 즈베키스탄 국내 기업인데 산하에 여러 석탄 채굴 업체 들을 망라하고 있다. UzbekUgol의 생산량 중 약 절반이 갱내 탄광에서 생산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광업회사들은 대부분 국가소유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낮은 생산성을 보 이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영화와 광산물 판매가격의 자유화가 요구된다.

금

금광업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외화획득원이자 최근 금 국제시세의 상승추세에 힘입어 경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금 매장량의 10.6%를 보 유하고 있으며, 금의 확정 매장량은 2,100톤이며 총 부존량 은 5천톤 이상으로 추정된다(광업진흥공사, 2007). 금의 주 요 매장지역은 총 6개 지역으로 타쉬켄트 주의 코흐불락 (Kochbulak), 카울디(Kauldy), 키질라마사이(Kyzylalma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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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duction of mineral commodities in Uzbekistan

(Metric tons unless otherwise specified)

Commodity 2000 2001 2002 2003 2004

Metals:

Aluminum, secondary 1,500 3,000 3,000 3,000 3,000

Copper:^e

Mine output, Cu content 70,000 78,000 80,000 80,000 80,000

Metal:

Blister, smelter:

Primary 75,000 80,000 75,000 75,000 75,000

Secondary 10,000 10,000 ‐‐ ‐‐ ‐‐

Total 85,000 90,000 75,000 75,000 75,000

Refined

Primary 75,000 80,000 75,000 75,000 75,000

Secondary 10,000 10,000 ‐‐ ‐‐ ‐‐

Total 85,000 90,000 75,000 75,000 75,000

Golde kilograms 85,000 87,000 90,000 ⁴ 90,000^r 93,000

Molybdenum, mine output, Mo content^e 500 500 500 500 500

Silver, mine output^e kilograms 89,900 ⁴ 80,000 80,000 80,000 80,000 Steel:

Crude 420,000 460,000 450,000 ^e 472,000 ^e 602,166

Rolled 400,000 430,000 420,000 ^e 446,521 550,670

Zinc, metal, smelter, primary^e 18,000 35,000 30,000 30,000 30,000 Industrial minerals:

Cement^e 3,521,000 ⁴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Clays, kaolin^e 5,333,000 ⁴ 5,500,000 5,500,000 5,500,000 5,500,000

Feldspar^e 4,300 ⁴ 4,300 4,300 4,300 4,300

Graphite^e 60 60 60 60 60

Iodine^e kilograms 2,000 2,000 2,000 2,000 2,000

Mineral fertilizers 800,000 NA NA NA NA

Nitrogen, N content of ammonia 810,000 670,000 740,000 815,000 ê 840,000 ê Phosphate rock:ê

Gross weight 150,000 200,000 425,000 430,000 430,000

P2O5 content 35,500 47,400 101,000 102,000 102,000

Sulfur, byproduct:^e

Metallurgy 160,000 160,000 170,000 170,000 170,000

Natural gas and petroleum 285,000 300,000 350,000 350,000 350,000

Total 445,000 460,000 520,000 520,000 520,000

Mineral fuels and related materials:

Coal 2,556,000 2,800,000 2,735,000 1,909,000 2,700,000

Uranium:

U content 2,350 1,962 1,860 1,589 ^r 2,016

U3O8 content 2,771 2,314 2,193 1,874 2,377

eEstimated; estimated data are rounded to no more than three significant digits; may not add to totals shown

rRevised

NA Not available. Zero

4Reported figure

자료원 : Levine, and Wallac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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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작 주의 마르쟌불락(Mardjanbulak), 나망간 주의 챠 다크(Chadak), 부하라 주 중앙 키질쿰(Central Kyzylkum) 의 무룬타우(Muruntau) 등의 금광이다. 타슈켄트에서 서 쪽으로 400 km 떨어진 키질쿰 사막에 있는 무룬타우 금 광은 세계 최대의 노천 금광이며,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 금광은 3,400톤 정도의 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우 즈베키스탄의 금 생산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2015년 에는 연간 126톤의 금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방달c, 2005).

구리

우즈베키스탄의 구리 생산은 연간 8만톤 수준으로 타 쉬켄트의 칼마키르(Kalmakir) 노천광에서 주로 이루어 지며 나머지는 사리체쿠(Sari-checku) 노천광에서 채굴 되어 알말리크(Almalyk) 제련소에서 처리된다. 우즈베 키스탄 구리의 85% 정도가 칼마키르 노천광산에서 생 산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채굴되고 있는 구리광석은 금, 몰리브덴, 은 등과 함께 산출된다. 한편, 사리체쿠 노 천광산에서는 구리품위가 0.4%이며, 연간 약 4백만 톤 정도 채굴되었다.

텅스텐

텅스텐은 사마르칸트의 잉기츠카(Ingichka)와 지작의 코타이쉐(Kota-ishe)에서 채굴이 집중되었으며, 타쉬켄 트와 사마르칸트에 6개 이상의 매장가능지역이 있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의 Metal Tech Ltd.

사가 Regional Mining and Metallurgical Center를 우즈 베키스탄에 설립해 Sautbay 및 Burgut 텅스텐 광산 개 발, Barkhannoye 및 Turbay 금광 및 Okjetpes 은광 개발 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Navoi Metallurgical Combine 및 SGC와 Sautbay의 텅스텐 광상을 개발하기 로 합의를 하였다(대한광업진흥공사, 2007).

우라늄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5위의 우라늄 생산국가이다. 프랑스 의 AREVA사는 1998년 중부 우즈베키스탄의 Sugraly광산 에서 Navoi Mining and Metallurgical Combine(NMMK) 사와 우라늄 시험생산 개시 협정을 체결하였다. NMMK 는 우즈베키스탄의 유일한 우라늄 생산회사이면서 생산 량의 전량을 수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4,000 톤 이상의 우라늄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NMMK에 따 르면 우즈베키스탄의 확인된 우라늄 매장량만도 6만톤 이상에 이르며 추정 매장량은 총 17만8,000톤에 이르고 있다(송방달b, 2005).

납･아연

우즈베키스탄의 납･아연 개발유망지역은 타쉬켄트의 알 틴 토프칸(Altin Topkan), 지작의 우흐쿨라흐(Uchkulach), 남부지역의 한디자(Khandiza)이며, 납･아연 광석의 채 굴은 기본적으로 알틴 토프칸 지하광산과 우흐쿨라흐 노 천광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알틴 토프칸 광산은 납 1%

와 아연 1.2%를 함유한 광석을 채굴하고 있으며, 채굴된 광석은 17 km 떨어져 있는 알말리크로 수송되어 가공된 다. 우흐쿨라흐 광산은 아연 2.1%, 납 2%를 함유한 광 석을 채굴하고 있으며, 채굴된 광석은 약 320 km 떨어 진 알말리크로 수송된다.

철광석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200개 이상의 지역에 철광석 매 장지가 산재하고 있으나 채산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케네 스(Kenes), 쟈르딕(Djardyk), 수레나타(Surenata), 타빈불 락(Tabinbulak) 등 4개 지역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철광 석 총 매장량은 약 22억 톤으로 케네스와 쟈르딕에 3억 톤, 타빈블락에 15억 톤의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안흥구, 1994). 우즈베키스탄 철광석의 철 함유비율은 20～40%로 고품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

순수한 은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은 없으나 몇 가 지 금속이 복합적으로 함유된 광석은 우즈베키스탄 전국 에 걸쳐 매장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은 매장량은 대 규모는 아니지만 우즈베키스탄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 시되고 있다. 주요 매장지역으로는 안그렌(Angren)산 근 교의 라쉬케레크(Lashkerek)를 들 수 있다.

망간

소규모의 망간 매장지역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으나 채 산성이 있는 지역은 다우타쉬(Dautash), 키질바이라크 (Kyzylbairak), 타흐타카라친(Takhtakarachin) 등 3개 지 역이다. 모두 카쉬카다르야 주에 위치하고 있는 위의 2 개 지역에는 각각 10억톤 정도의 망간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안흥구, 1994).

주석

130개 이상의 지역에 주석이 매장되어 있으나 현재 채 산성이 인정되어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사마르 칸트의 라파스(Lapass), 타쉬켄트의 케놀(Kenol), 카라 키즈(Karakyz), 수르한다르야의 츄야칸(Chuyakan) 등의 4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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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axes for resource development in Uzbekistan

사업내용 과세기준 세율

천연자원과 부산물의

채취

채취량

- 금: 5%

- 은: 8%

- 동: 8.1%

- 텅스텐: 8.1%

- 연, 아연, 몰리브덴 1%

- 보석: 24%

- 천연가스: 30%

- 원유: 20%

천연자원의 채취시 받은 부산물의 이용

채취량 - 추출된 주요 천연자원에 적합한 세율의 3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2007), 한국지질자원연구원a(2007) 비금속 광물

우즈베키스탄에는 형석, 장석, 석영, 규사토, 고령토, 석회석, 금강사(金剛砂), 활석, 칼륨염 등과 같은 비금속 광물자원이 매장되어있고 이 중 대부분은 현재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광업 정책 및 법규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의 경제안정화와 구조조정을 위 한 자본 부족으로 1991년 독립이후 외국인투자를 적극 적인 유치를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형태는 영업행위를 하는 합자회사(Joint venture), 지사(Branch enterprise) 및 외국회사(Foreign private company)와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로 구분된다(한 국수출입은행, 2007). 주요 외국인투자는 주로 국내 생 산 원재료 및 자원의 가공, 수입 대체 및 수출 잠재력 개 발등의 분야에 중점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의 법제화는 1991년 6월의 외국인 투자 유치법에 의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반규정을 명시하였고, 1992년 7월 2일에는 이를 개정한 후 1994년 5월 5일에는 이를 다시 보완 개정하 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거주자 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 이전까지 유지되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차별대우를 철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다. 또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유화 및 수용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 대 통령포고령에 의한 외국인투자 유치의 장려가 1992년 7 월 24일 발표된 ‘대외경제활동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증

진 및 보호에 관한 대통령포고령’과 1994년 1월의 ‘사유 재산보호의 강화 및 기업활동 장려를 통한 대통령 포고 령’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외국인 투자 자의 지위와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외자도입 또 한 활발해졌다.

우즈베키스탄의 광업은 국가지질위원회(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Goskomgeologiya)및 귀금속위원회의 2개의 국가위원회와 1개의 금속공업 콘체른, 1개의 국영탄광 회사, 1개의 금･우라늄 복합체로 조직,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광업의 국가독점체제 지속을 의미하며,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민영부문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기업은 광산개발의 합작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광업부문의 민영기업 창설은 채굴 및 광업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을 억제하는 방법 등 으로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광물자원의 국제시장에 서의 거래도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국 내시장에서도 광물자원의 극히 일부만이 국제시장가격 을 반영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국가의 통제 하에 광 물자원의 수출로 획득한 외화수입은 일정비율만을 기업 이 보유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국가수입으로 편입된다.

일반적으로 광물자원 생산자에 대해 생산비용 및 투자 등은 국가 예산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우즈베키 스탄의 모든 지하자원 개발 또한 전적으로 국가에 의해 서 수행된다. 따라서 기초조사가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 가지질위원회와 합자법인으로 공동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국가지질위원회의 조사평가 결과, 광량이 확보되 는 경우에 광산개발을 위하여 국가지질위원회는 단독 또 는 해외기업과의 합자로 개발이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 의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90% 이상이 국가지질위원회에 의해 수행되고 국가지질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인 개발가 능성에 대한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개발사업의 수행이 국 영광산기업에 이전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지하자원 개발은 ‘지하토양법(2001년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다. 허가권에 대한 전 권위임 기관에서 허가를 하며, 허가권자 선정은 공매나 전권위임 기관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광업진 흥공사, 2007). 운영회사는 법인세를 포함한 제반 세금을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데 자원개발분야에 대해서는 자원 개발세가 있다. 자원개발이나 천연자원의 사용에 종사하 는 기업이나 개인이 모두 자원개발세 대상이다. Table 3 은 우즈베키스탄의 자원개발세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서, 2004년 초에 개정되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다.

자원개발세의 인상은 2004년도의 조세정책과 일치되 는 것으로서 국가 예산에 대한 자원개발세의 기여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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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 채광 프로젝트가 외국 인 투자 프로그램에 따른 전략적 투자로 분류되기 때문 에 이러한 부과금의 대부분은 교섭이 가능하다. 수출 수 익이 발생하는 대형 외국인 투자에 적용되는 면허세가 특히 교섭의 여지가 크다. 전략적 투자는 7년간 소득세 가 면제된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2001년 ‘생산물분 배법(PSA)’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광물채취와 광 상 탐사, 시굴 및 관련작업의 시행에 대한 독점권을 외국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투자자는 스스로의 비용 및 위험 부담으로 명시된 작업을 시행한다.

인프라 시설

철도

우즈베키스탄은 교통 수송에서 철도의 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철도의 총연장은 3,950 km이다. 중앙아시아 국 가로 나가는 주요 철도로는 남서부와 북동부를 연결하는 트랜스-카스피안 철도, 카스피해를 지나 흑해까지 연결 되는 트랜스-코카서스 철도, 구소련 철도망으로는 중앙 아시아 철도, 극동연결 철도, 동서연결철도 등이 있다.

철도의 관리는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각 지역 공화국 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의 지원을 얻어 유럽-코카서스-아시아를 연결하고 자국영 토를 관통하는 총길이 4,500 km의 간선철도망의 재건작업 (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TRACECA) 을 진행하고 있다. TRACECA는 현재 중앙아시아 대륙 에 시베리아철도(Trans-Siberian Railroad, TSR)를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육상 실크로드이다. 1998년 9월 카스 피해의 석유 대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EU 와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 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 탄, 몰도바, 우크라이나, 터키, 불가리아 등 12개 국가 수 반들이 참여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로와 도로 를 건설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미 나흐쉬반(Nakhchivan)- 예레반(Yerevan)-바쿠(Baku)의 철도를 연결하고 있으며, 곧 중앙아시아로 넘어 오는 TCR과 연결될 예정이다.

도로

1990년 통계 기준으로 도로연장은 89,207 km이며 포 장률은 83%이다. 주요 도로는 대우즈베크공로(타쉬켄트 -타르메즈), 제라프샨공로(사마르칸드-차르조우), 타쉬켄 트-코칸트공로, 페르가나 순환공로, 타쉬켄트와 아프가 니스탄 접경지역인 테르메즈를 연결하는 대우즈벡(The Great Uzbeck) 고속도로, 사마르칸드와 투르크메니스탄

의 챠르드죠우를 연결하는 제라프샨(Zearavshan) 고속도로 가 있다. 총도로망은 42,000 km의 고속도로와 90,000 km 의 지방도로로 전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주요 도시의 도로 포장율은 매우 높고 포장상태도 양호하지만, 외곽으로 벗어남에 따라 포장상태는 차츰 불량해진다.

전기

우즈베키스탄의 발전량은 총 465억 2000만 kWh로서 전력량이 풍부하지 못하고 송변전 설비, 선로 등의 용량 부족 및 노후화로 단전되는 경우가 많다. 발전소 가동율 도 60%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이다. 선로 보수 공사를 하 려고 하여도 필요한 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항공

항공은 비교적 발달되어 있고 국제공항인 타쉬켄트 공 항을 포함한 9개의 공항이 있다. 이중 4개의 공항은 보 잉 747기종을 비롯한 대형 항공기의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우즈벡 국영항공(Hava Yulari)은 구소련공화국 중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수도 타쉬켄트는 유라시아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중심부 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요충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입 및 기타 상품거래를 위한 수송 체계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수송시설 및 장비는 낙후되어 있다.

자원개발 투자시 고려사항

Fig. 2는 탐사정도에 따른 매장량의 정의에 대해 미국, 한국, 중앙아시아에서 사용되는 용어간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는 도표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중앙아시아에서의 광 상정보는 탐사정도에 따라 총 7가지로 세분되며 탐사가 진행되어 광체의 정보가 구체화되어 감에 따라 광상정보 는 P에서 A로 이동하므로 입수한 정보의 등급을 우선적 으로 파악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지질 및 광산에 관 한 정보는 구소련시절 수행된 탐사결과이며, 국가지질위원 회는 이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지질위원회에서는 예산문제 로 인해 광체탐사는 지표 트렌치 탐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광체의 형상, 매장량 및 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탐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단순 근로자의 인 건비는 월 60$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토지는 국유화 되어 있고 각종 전기, 가스 등의 요금은 매우 낮 은 이점이 있다(외교통상부, 2007). 하지만 물류 이동의 어려움과 현지화 환전의 어려움은 단점으로 꼽힌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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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table for the concept of ore reserves

국 가 ← Discovered → ← Undiscovered →

미 국

Identified Resources Undiscovered Resources Demonstrated

Indicated Hypothetical Speculative Measured Indicated

한 국

매장량

확정 추정

예상 기대광량

가채광량

중앙아시아

A B C1 C2 P1 P2 P3

정밀조사 기본조사 예비조사

개발중 미개발 Prospective

Reserves Forecast Reserves 자료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b(2008)

국인 투자기업은 건 별로 환전신청을 하여 심사 후 환전 을 받아야 한다. 2004년 말에는 외환사정이 악화됨에 따 라 환전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업 체는 곤란을 겪었다. 또한 후진적인 정치시스템, 현지 관 료들의 부패와 비효율적인 업무추진 또한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환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피가 작은 최종 생산물을 개발하거나 최종 생산물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여 수출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투자 결정 이전에 현지 관료와의 인맥형성은 필수 요건 이며, 현지 법률 및 제도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계약 체 결시 모든 사항을 명문화해 둠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마 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 론

우즈베키스탄은 인구가 약 2,60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 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중앙아시아 최대시장이자 교통 요충지로서 금뿐만 아니라 구리, 몰리브덴, 우라늄 등 막 대한 전략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자원부국이다. 금, 우라 늄, 구리, 텅스텐 등 주요 광물 자원의 매장량 면에서 우즈 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으로도 주요 자원 보유국에 속하고 있다. 최근 2대 수출품 목인 면화, 금 등의 국제시세가 호조를 보이면서 2004년 이후 매년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광업개발은 여전히 국가가 독점적 으로 소유, 개발을 하고 있고 내륙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으 로 인한 운송비의 과중과 수출대금회수의 불확실성 등의 제약조건이 있긴 하지만 부피가 작은 최종생산물인 금, 동 등의 개발 전망은 밝다. 우즈베키스탄의 광업관련기관으로 는 타쉬켄트에 위치한 국가지질위원회가 모든 광물에 대한

독점적인 탐사와 사업타당성 검토 및 이를 외국기업이나 민간기업에 매각하거나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향후 정치적 민주화 및 각종 개혁정책이 성공할 경우 우즈베키스탄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 다. 광물자원 개발분야는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경제에 상당한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월 우즈 베키스탄과 외교관계 수립한 이래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2005년 5월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및 광 물자원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 2008년 5월 국무총 리가 자원외교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등으로 최근 정부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충분한 투자 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술과 정보를 갖지 못하면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광물자원 개발을 성공하 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광물자원 개발을 통해 한국-우즈베키스탄 간 의 공동이익과 다양한 가치창출을 기대해 본다.

사 사

본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해외 광 물자원 협력 및 기술정보 구축’과제에서 지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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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길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자원탐사개발연구실 선임연구원

(本學會誌第45券第5号參照)

지 세 정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해외광물자원연구실 책임연구원

김 영 주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자원탐사개발연구실 선임연구원

김 복 철

1985년 연세대학교 지질학과 이학석사 1997년 연세대학교 지질학과 이학박사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 지질조사연구실 책 임연구원

(E-mail; [email protected])

강 중 석

1979년 인하대학교 자원공학과 공학사 1986년 인하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공학석사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자원탐사개발연구 실 책임연구원

(E-mail; [email protected])

강 상 수

1980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 과 공학사

1987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공학석사

1999년 동아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공학박사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자원탐사개발연구 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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