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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감염병 접촉사, 감염병 심각 국가(지역) 여행 이력을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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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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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쑤저우 시정부는 3.17(화).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방역강화조치를 발표했으니 주의 해 주시고, 아래 조치 시행과 관련해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총영사관으로 연락해 주십시 오: (09:00~18:00) 021-6295-5000, (24시간 당직전화) 138-1650-9503(또는 9504).

--- 해외 코로나 유입 방역·통제에 관한 공고

□ 엄격한 입국 방역 조치 시행

1. 쑤저우시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공항, 난징루커우공항(南京禄口机场), 우시써우방공항 (无锡硕放机场)등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외국인 픽업 서비스 거점을 설립함. 쑤저우시가 목 적지이고 코로나19 심각 국가(지역) 여행 이력이 있는 인원에 대해 전 과정에서 이동통제 를 실시함. 각 시구(市区)는 소재 관리 원칙에 따라 해당 입국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집중 의학적 관찰을 진행함. 집중 의학적 관찰기간 관련 비용은 원칙상 개인이 부담함.

2. 중국 기타 지역으로 입국 후 14일 미만인 상황에서 개인적 이동으로 쑤저우에 들어오는 감 염병 심각 국가(지역) 여행 이력이 있는 인원은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함. 쑤저우 도착 전 반드시 소재 관할 사무소에 연락하여 등기하고 쑤저우 도착 후 반드시 적시에 근무 직장 혹은 거주지 관할 사무소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쑤저우에 도착한 날부터 일률적으로 14일간 집중 의학적 관찰을 진행함. 집중 의학적 관찰기간 관련 비용은 원칙상 개인이 부 담함.

3.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에 대해 즉시 발열 응급실로 이송해 치료 받게 하 고 상기 인원과 접촉한 밀접 접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집중 의학적 관찰을 진행함. 집중 의학적 관찰 대상으로 분류된 인원은 집중 의학적 관찰을 시작한 당일과 관 찰을 해제하는 전날에 핵산검사를 받게 됩니다.

□ 직장 책임화 시행

4. 전시 학교에서는 개학 연기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외국에 있는 유학생 및 교사에 연락하여 개학 전에 스스로 학교에 복귀하지 않도록 요구함. 개학전 복귀한 인원에 대해 해당 학교에서는 해당 정보를 신고하고 엄격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함.

5. 호텔, 식당 등은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해 숙박 등기 관리 책임을 철저히 시행해야 하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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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유관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임시 숙박 등기 정보를 제출함. 입주한 내외국인에 대해 체온 측정, 건강 상태 문의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6. 거주지(마을) 관할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감염병 방역을 강화하고 관할 지역에 새로 입주한 내외국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정보등기, 체온측정, 건강관리 등 업무에 충실히 함.

7. 기업은 반드시 내부 직원의 코로나19 심각 국가(지역) 여행 이력과 거주 경력에 대해 조사 배제하고 만일 해당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적시에 신고하는 동시에 집중 의학적 관찰 조치 를 시행함.

8. 각 시, 구는 입국자 인계 업무 관련 안배에 따라 진(镇), 가도(街道), 거주지(마을) 관할 사 무소 등 기층 일선 방역업무 직원들을 이끌어 입국자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를 잘 이행하여 기층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철저히 방지함.

□ 방역 보장 서비스 강화

9. 입국 후 쑤저우에 들어온 내외국인은 우선 쑤청마 “苏城码” 혹은 쑤캉마 “苏康码” (QR코 드 첨부 참조)에서 건강 상태를 신고함. 해외 유학생, 상인, 노동자 등은 거주하고 있는 국 가(지역)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아보호를 강화하고 건강 이상시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함. 특수 상황이 생기면 적시에 중국주외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합니 다. 국내에 계시는 친척들도 소재 관할 사무소에 문의 할 수 있음.

10. 집중 의학적 관찰 및 자가관찰을 진행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관리 서비스, 관심과 배려에 최선을 다하며 종교, 음식 및 풍습 습관을 충분히 존중하여 실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생활보장 서비스를 제공함.

11. 내외국인이 입국하여 쑤저우에 들어온 후 코로나19 유입 병례 및 의심 병례로 확진 판정 을 받으면 기초의료 보험이 있을시 치료비용은 기초의료보험 유관 규정에 따라 지불되고 상업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업보험계약에 의해 지불됨.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타 인 원은 원칙상 환자 개인이 의료 비용을 부담함. 치료비 부담이 어렵다고 판정된 인원은 유 관 규정에 따라 의료구조를 받습니다.

□ 법적 책임을 엄격히 추궁

12. 입국 후 쑤저우에 도착한 내외국인은 사실대로 건강상태 신고, 여행 이력 기입 등 정보를 보고할 책임이 있음. 고의적으로 감염병 접촉사, 감염병 심각 국가(지역) 여행 이력을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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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거나, 병세를 은폐하여 건강상태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의학적 검사 및 지역사 회 방역조치를 거절하거나, 기타 감염병 방역 통제 정상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행위에 대 해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법》《법에 의해 국경위생검 염위반범죄행위 징계를 위한 국경위생검역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 등 유관 법률법규에 따 라 해당 법적 책임을 묻게 되고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개인신용 시스템에 등재됨. 만일 코 로나19 감염 확진자 혹은 의심 병례로 판정될 경우 의료비용은 개인이 전부 부담함.

13. 관련 정보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쑤저우에 들어온 입국자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혹은 업무에 대한 책임을 시행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기관, 기업 및 사업단위(事业单位), 가도(街道), 거주지(마을) 관할 사무소 등에 대해 유관 법률 및 규정 에 따라 해당 책임을 묻게 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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