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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대안 제시
문 채｜성결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 정비촉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 택재개발이나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 시환경정비사업 등 법정 도시정비사업은 부동산경 기 하락에 따른 사업성 악화나 토지 소유자나 세입 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심화, 보금자리주택 건 설에 따른 개발수요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거 나 중단되는 등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변화 속에서 도시재생사업 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우선 제 도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그 동안 활용되어온 주거환경정비사업 이외에 기존 주 택이나 가로를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거환경관
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종전의 전면철거형 정비 사업에서 벗어나 도심이 가진 장소성을 보존하면 서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복형 도시환경정 비사업을 시범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 은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이외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나 각 기 초자치단체에서 마을단위의 정비를 위한 마을만들 기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정체성에 기반을 둔 마을 만들기사업을 주민 주도로 전개하여 중앙정부 차 원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완이나 대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에 관한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향후 도 시재생의 새로운 방향 정립이 요구되고 있는데, 지 역자산을 활용한다는 이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Urban Regeneration Strategy for the
Application of Regional Assets
이왕건·박태선·박정은·류태희·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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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연구개요에서는 연구목적이나 방법, 선행연구 등 을 검토하였는데, 기존 정비사업의 대안을 제시하 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함을 분명히 하였다. 제2장에 서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지역자산 활용의 중 요성’을 제목으로 하여 미래의 사회변화 예측과 이 와 관련된 연구, 선진국의 도시재생사업의 흐름 등 을 조망하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서 지역자산 활 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역자산 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제목으로 하여 지역자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자산을 자연적 자산, 구조적 자산, 문화적 자산, 사회적 자산, 경제적 자산의 5가 지로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들 지역자산의 개념 이 도시재생 관련 제도나 계획 속에서 어떻게 활용 되고 있는지를 밝혔다. 제4장에서는 ‘국내 지역자 산 활용실태 분석’을 제목으로 하여 지역자산의 5가 지 유형별 사례를 통해 지역자산의 활용이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개선, 문화·관광 활 성화, 운영체계 구축, 정책제도화·연계사업의 5가 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제5장에서는 ‘외국의 지역자산 활용실태와 시사 점’을 제목으로 하여 지역자산 유형별로 사례분석 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자산 발굴 및 활용과정 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제6장에서는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및 활용전략’을 제목으로 하여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본원칙 을 바탕으로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10 가지(① 지역자산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확 산단계, ② 지역자산 발굴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단
계, ③ 지역자산 현장조사 및 주민 인터뷰단계, ④ Needs Map의 작성단계, ⑤ 지역자산 목록 작성단 계, ⑥ 지역자산의 유형파악 단계, ⑦ 지역자산지도 작성단계, ⑧ 우선순위 설정단계, ⑨ 활용전략 수립 단계, ⑩ 지역자산 인벤토리 및 지도 모니터링단계 등)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7장에서는 ‘결 론 및 향후과제’를 제목으로 하여 지역자산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제약요인이 나 향후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에 반영할 점에 대 해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는 이 연구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나아갈 길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향후 도시재생 관련 제도의 정비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연구진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도 시재생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