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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EU 생명공학(Biotechnology) 발전 전략
1. 생명공학의 의의
ㅇ 생명공학은 다음 단계의 기술혁명(next wave of technological revolution) 대상임.
ㅇ 생명공학은 인간건강(의료), 환경보호(생태), 농업(식량) 및 산업생산과정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변화시키는 데 폭넓은 능력을 부여하는 기술(broad enabling technology)임.
ㅇ 생명공학은 향후 우리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경제구조를
실질적으로 바뀌게 할 지식기반 사회로 이행하는데 있어 결정적 동인이 될 것으로 전망함.
2. EU의 생명공학 산업 현황
ㅇ 유럽은 생명공학 회사 숫자가 미국보다 약간 더 많고, 견실한 과학적 기반이 강점이나,
- 대부분이 중소기업(SMEs)이고, R&D 투자는 미국에 비해 뒤짐.
- 반면, 미국은 유럽보다 생명공학산업을 더 조기에 개시했고, 동 산업에의 고용인구가 더 많으며,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더 많은 생명공학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ㅇ 현재, EU 생명공학 산업의 약점은 ①공공부문 연구지원 노력의 분산,
②R&D분야에서 국가간․지역간 협조체제 미흡, ③생명공학 중소기업체들은 매우 자본집약적이고, 동건 투자 회임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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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U 일부 회원국가가 생명공학분야에서 성공적인 발전장려정책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EU 전체차원에서 일관된 생명공학 발전 전략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3. EU의 생명공학 발전에 대한 의지
ㅇ 생명공학은 2001.3 EU 리스본정상회의에서 채택된 ‘EU를 10년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있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려는 정책목표’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기여 산업이 될 것임.
- EU 집행위․EU의회 등 모든 EU 당국이 향후 EU 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폭넓게
합의하고 있음.
ㅇ EU 집행위는 2002년 상반기 ‘EU 생명공학 발전전략’을 제시할 예정임.
- EU집행위는 현재 이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 등 대대적인 자문절차를 진행중임.
4. 향후 EU의 생명공학 발전 전략
가. 전문지식 기반 확충(Boosting the skills base)
ㅇ 전문가의 충분한 양성이 지식기반산업 발전에 아주 중요한 바, 우선 생명과학에 대한 교육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ㅇ 생명공학 부문별 상호교차 전문화 훈련도 필요한 바, 과학적 지식이 기업에 성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전문 경영력과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임.
나. 생명공학 업계간 연계망 구축(A European Biotechnology Community) ㅇ EU의 강점인 견실한 과학적 기반 등 생명공학의 upstream이
제품생산등 downstream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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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U의 생명공학에 대한 IPR(지적재산권) 보호도 미흡함.
ㅇ 산학연계 협력이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며, EU회원국간․지역간 연구협력 및 기술 이전도 취약함.
다. 정책의 일관성 제고(Enhancing Policy Coherence)
ㅇ EU는 이제까지 생명공학 관련 일관된 비젼이 없었고,
유전자공학(genetic ergineering) 등 몇가지 구체적 사안에 대해 주로 토의를 해왔었으나,
- EU는 앞으로 생명과학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함께 생명공학을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임.
ㅇ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는 안전성 확보와 함께 인간 및 환경에 대한 보호도 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기술혁신을 더 이상 방해해서도 안 될 것임.
ㅇ EU의 향후 생명공학 발전전략은 1회성이 되어서는 안되며, 미래의 행동 계획은 관련 정책조치의 이행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이행기간 동안에 등장하는 새 이슈를 확인․포함시키는 등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ㅇ EU의 생명공학에 대한 향후 발전전략의 성패여부는 EU 생명공학의 우수성을 지속․장려해 나가면서 정책의 일관성에 초점을 두고, 민간업계와 해당기관간에 여러 단계에서 이뤄지는 공동 협조 노력 여하에 크게 달려있음.
ㅇ 벤치마킹은 EU회원국과 제3국에 최선 관행을 전파하는데 있어 아주 유용한 방안임.
5. 향후 추진 일정
ㅇ EU의 생명공학 발전전략 마련은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며, 조만간 - EU집행위는 동 전략을 수립후 2002.3 바르셀로나 개최예정인
EU정상회의에 정치 의제로 제출하여 토의할 계획임.
< 작성자 - 참사관 정완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