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3. 09.
제03강 :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주요 내용
신공공관리의 쟁점
정책네트워크의 쟁점
뉴질랜드의 신공공관리
아일랜드의 정책네트워크
정부의 미래상 : 시사점과 교훈
다음 강의를 위하여
1. 신공공관리의 쟁점
정부감축은 정부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의미로 조직, 인력, 예산 등과 같은 전통적인 관리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쳐링, 벤치마킹, 아웃소싱, 일몰제
민영화는 정부소유 공기업의 민간이전을 촉진한다는 의미로 시장경쟁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 넥스트 스텝(Next Steps),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규제완화는 민간부문이나 하급기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축소 한다는 의미로 경제규제의 완화문제에 초점이 부여되어 있다
영국병(Britisch disease)과 미국의 불안(American malaise)을 완화하는 시키는데 기여(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2. 정책네트워크의 쟁점
서유럽을 중심으로 태동하여 세가지의 쟁점 - 정부간관계
- 정부-기업간 관계
- 정부-시민사회간 관계
분권화를 지향하는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측면
-> 포괄적 지방정부연합, 분야별 정책공동체, EU의 초국가적 조기
시장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정부-기업간 관계의 측면 -> 제도화된 산업별 네트워크들, 조합주의이론
중간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정부-시민사회간 관계의 측면 -> 자선 및 자원봉사조직, 국제적 비정부조직(NGO)
3. 뉴질랜드의 신공공관리 구현사례
3. 뉴질랜드의 신공공관리 구현사례
개혁전의 뉴질랜드
- 1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
- 양모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무역 불황(60년대후반-70년대초반) - 국제유가의 상승(70년대-80년대)
정부정책의 기조
- 내수지향의 경제정책
- 수출비용으로 국내시장을 증진시키는 것이 무역과 산업정책의 기조
-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의 수입대체산업을 도울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한 수량을 제한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
- 국내 생필품과 서비스 가격의 통제
- 임금, 이자율, 환율을 포함한 모든 가격의 완전 통제
3. 뉴질랜드의 신공공관리 구현사례
뉴질랜드는 영국의 이민국가로 시작 - 영국의 정치사회구조와 유사한 패턴
- 복지국가의 구현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설정 - 복지국가의 선구자(요람에서 무덤까지)
과중한 재정부담
- 높은 수준의 복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필요 - 1970년대 이래 지속되는 경제위기
국가위기(좌절된 경제위기/외환위기)의 해결책 - 1984년 집권한 노동당의 개혁정책 제시
- 국정전반의 틀을 완전히 개혁 <-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 - 하이예키아니즘(Hayekianism)과 대처리즘의 영향
3. 뉴질랜드의 신공공관리 구현사례
뉴질랜드의 개혁과정(15년간) : 신공공관리에 초점
1) 1단계 : 정책결정의 분권화, 상업화, 기업화, 조직개편 조치 - 정책결정의 분권화 : 고위관리자의 재량권 확보를 위해서 일상적인 관리규정의 대폭 삭제
- 상업화 :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기업의 운영원리 전면적인 도입
- 기업화 : 정부가 통제했던 기능을 공기업화하여 사기업과 같이 관리
- 조직개편 : 기업화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부부처를 책임운영기관 으로 전환
2) 2단계 : 성과관리체제의 공고화
- 1988년 공무원법(정년직인 사무차관을 5년 임기의 사무차관제로 전환, 공공관리위원회에서 부처심사의 실시, 사무차관에게
고용주로서의 권한 부여, 고위공무원단 신설)
- 1988년 공공부문법(정무직 임용방식 계약제로의 전환)
- 1989년 공공재정법(책임운영기관의 재정적 토대, 예산제도의 개혁을 통해 긴축재정) (Hayekianism)과 대처리즘의 영향
3. 뉴질랜드의 신공공관리 구현사례
뉴질랜드의 개혁과정(15년간) : 신공공관리에 초점 3) 3단계 : 성과관리의 총체적 전략관리체제로의 전환
- 새로운 국민당정부는 정부부문의 시장화 및 관리주의의 혁신으로
초래된 행정체제의 분절화와 부처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성과관리시스템을 보완
- 성과에 관한 백서, 중장기적 국정관리백서 등을 발간
민간부문에 까지 파급효과
- 노동시장에의 시장권한을 강화
- 이는 과거 고용안전을 복지정책의 최대목표로 한 것에 비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과거의 패러다임이 변화 : 노동부문에의 시장화
아일랜드의 개요
4. 아일랜드의 정책네트워크의 구현사례
개혁전의 아일랜드
- 1922년 신생독립국가 - 국가주도적 산업정책
- 집권적 기획논리 -> 기관간 조정이나 지방참여의 문제를 간과 - 국가발전정책은 정부가 통제하는 하향식 정책과정과 경제적 측면의 일방적인 강조현상
- 지역의 국가기관들은 지방이익 대변기관으로서 기능하지 못함
국가발전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다층과정으로 인식(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는 문제) - 생태적 고려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발전을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 강조하거나 정부위주 주도 문제 -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지방수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요구
4. 아일랜드의 정책네트워크의 구현사례
아일랜드의 정책네트워크의 제도화 과정
1) 1단계 : 국가주도의 강력한 정책일관성(policy continuity) - 1922년 국가성립 이후 1960년대 후반까지
2) 2단계 : 중앙정부의 권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정책의 격변기 - 내부 :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
- 외부 : EC가입에 따른 국제적 상황변화
3) 3단계 : 지방수준에 부여된 새로운 정책네트워크의 급속한 변화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역할을 대체
4. 아일랜드의 정책네트워크의 구현사례
아일랜드의 정책네트워크
- 국가에 의한 하향적 집권화된 정책정향에서
-> 지방주도의 하향식 정책정향으로 국가발전 전략으로 모색
- 더불어, 사회적 차별, 소외와의 전쟁, 사회적 활력을 촉진하는 인프라를 구축
- 지방거버넌스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서 비정부조직들의 활동 공간들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 -> 정부정책의 순응도 향상
- 지방정부령의 폐지와 8개의 광역지방정부의 활동 4. 아일랜드의 정책네트워크의 구현사례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 변화
- 중앙정부의 행정적 대리인에서 탈피하여 지방서버스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강화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 - 지방 네트워크를 형성
-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권한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부처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 발전정책을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전통적 틀에서 탈피
- EC의 통합과 함께 아일랜드는 다층(multi-level) 거버넌스 구현 4. 아일랜드의 정책네트워크의 구현사례
공통점
- 인구 300만명 정도의 작은 국가
뉴질랜드
- 시장의 논리가 정부 내부의 관리문제에도 성공적으로 접맥 - 빅뱅식 접근을 성공으로 이끈 개혁주체세력의 리더십이 중요
아일랜드
- 상이한 수준의 정부들간에 발생하는 관리문제 해결의 중요성 -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다층체계의 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파트너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
한국에의 교훈
- 인구 300만명의 특수한 사례이지만, 두가지의 논리의 절충가능성 - 단순히 정부통제의 축소보다는 정부역할에 대한 긍정적 재검토
5. 정부의 미래상 : 시사점과 교훈
6. 다음 강의를 위하여
거버넌스에 대해서 각자의 언어로 설명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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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가 미래의 정부를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의미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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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Governance)가 거버넌스(Government)를 대체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