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에서는 지난 4월 8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5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번 세미나는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및 학계·언론계 전문가, 일반 청중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우리가 직면하게 될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지향 적 국토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가발전의 거점이자 대다수의 국민이 모여 사는 도시의 경제기반과 거주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고자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다. 제1세션(좌장: 한만 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에서는 고령화·저성장, 기후변화 등의 메가트렌드와 통일에 대 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국토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고, 제2세션(좌장: 허재완 중앙대 학교 교수)에서는 도시의 경제기반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에서의 민간부문 활성화 및 창조산업·창조계층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도시 내 거주성 향상을 위한 모바일 빅데이터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차시장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2015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이윤석 | 국토연구원 연구원(세션1 정리, [email protected]) 차은혜 | 국토연구원 연구원(세션2 정리, [email protected]) 김다윗 | 국토연구원 연구원(전체 정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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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국토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최근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 저성장, 기 후변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여건변화는 향후 국 토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 1인가구 의 증가 등 인구의 변화는 국토개발에 있어 대규모 개 발에 대한 수요 감소, 인구과소지역의 증가로 이어지 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건축물, 발전시설, 교육시 설 등의 노후화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국토 전 반에 걸친 도전요인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 경제, 환경 등의 메가트렌드 변화 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단·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세대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 국토발전 전략 및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메가트렌드가 국 토에 미치는 영향은 ① 공간구조 측면에서 지역 쇠 퇴·과소화 및 격차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중요성 증대, 도시권 역할 확대, 통일 한반도 국토전략 수립,
② 국토이용·관리 측면에서 ICT를 통한 도시·교통 혁신, 대형 재난 위험 증가, 압축 개발·녹색인프라 수요 증대, 국토의 문화적 활용 확대 및 여가공간화,
③ 국토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앙·지방 간 갈등, 분 권화 가속, 국민의 직접 참여 요구 증대로 요약된다.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국토전략으로 ① 네트워크형 창조적 국토 실현, ② 융복합 스마트 국토기반 구축,
③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토공간 조성, ④ 국토·
인프라 재생과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⑤ 통합과 포용 을 위한 국토정책 추진, ⑥ 분권·소통형 국토정책 거 버넌스가 필요하다. 장기 국토 전망에서 도출된 주요 전략 및 정책과제를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 등 국 가 중장기 계획에는 물론 도시 및 지역정책의 수립·
추진에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한 국토정책과제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0년까지 증가 후 감소할 전망이 지만, 구조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체증적으로 증가, 15세에서 64세 사이 인구는 내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 일 것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고령화문제와 함께 경제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령화·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국토 정책상의 도전과제들을 파악하고, 사전적 대응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각 부분의 정책과제를 살펴 본다면, 먼저 주택·부동산 분야의 정책과제로 ① 고 령화·저성장 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선순환 유도, ②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③ 고령 화시대 안정적 금융상품으로서의 리츠 활용 확대 등 을 제시하였다. 도시·교통 분야의 정책과제로 ④ 고 령친화형 도시생활환경 조성, ⑤ 고령자의 교통안전 및 교통편리성 제고, ⑥ ICT 기반의 고령자 대응형 스 마트도시 조성을 들 수 있다.
세션
1미래지향적 국토정책방향
발표 1 미래국토 발전전략과 정책과제(이원섭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발표 2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한 국토정책과제(이동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3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방향(왕광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4 미래 한반도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과제(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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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한 농촌지역 정주체계의 집약화를 선정하였다.
대도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도시 정책기조를 성 장관리에서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규제개혁 및 대도시(권)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대도시 중심의 창조특구제도 도 입, 대도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창조적 외국인 유치 확대가 요구된다. 도시 외곽개발 억제와 도시재생 활 성화를 위해 쇠퇴도시 경제거점의 재구축, 주민 중심 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장소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농촌지역 정주체계의 집약화를 위해 서는 농촌정책기조를 축소대응형으로 전환하고, 거점 마을 중심의 농촌정주체계 구성, 과소화마을의 거점마 을 집단이전 유도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ICT 및 택배 시스템을 활용한 오지마을 생활 지원 등이 필요하다.
3.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방향
향후 기후상승이 예상되며, 도시 내에서는 무더위와 열 파피해, 열섬, 폭우 등으로 인한 도시의 생명을 위협하 는 요인과 피해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적 정책 들은 외교적 부담으로 인해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도시는 기후변화 발생의 주범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 에 따라 국토·도시정책은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까 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기 후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계획 수립부터 기후변화를 고려 하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국토·도시 관련법을 기반으
구 감소, 사업체수 감소, 건축물 노후화)와 에너지 취 약(전력 등), 기후 취약(폭염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 진되어야 한다. 공간계획-기후변화-도시재생-환 경계획 등 통합체계를 마련하여 통합적 국토·도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기후 취약성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기존의 각 종 국가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해야 한다.
4. 미래 한반도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과제
한반도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급격한 변화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 특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섬이 었던 나라가 갑자기 반도로 변화될 수 있으며, 인구 및 영토가 순간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등의 상 황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에게 는 도전이자 기회일 수 있다. 동북아 주도권을 둘러 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 일본의 도전, 북한의 핵개발, 백두산의 화산폭발 가능성, 일본의 대지진 등 한반도 를 둘러싼 도전의 요인들이 존재한다. 또한, 한중일 FTA 등을 통한 지역 간 경제통합 확대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고, 환경이슈를 통한 다자간 협력의 가능성 등 영내 협력의 프레임을 구축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것은 기회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한반도 차원의 국토분야 장기 발전방향 설정 을 통해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요청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추진할 남북협력도 장기 적인 국토발전 방향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경제통합과 유라시아협력이라는 여건변화하 에서 한반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국토개발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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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통한 한반도 통합 의 교두보 확보, ② 경의선축 및 경원-동해선축을 중 심으로 한 인프라 개발을 통해 한반도 통합의 기반 강 화, ③ 북한의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의 확대 심화를 통한 한반도 통합의 완성으 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토분야의 남북협력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① 개성과 금강산지역을 중심으 로 중단된 남북협력사업의 발전적 재개, ② 경원선 연 결과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연계개발 등 창의적 경제협력사업 추진, ③ 북한 주민생활 개선과 직결된 도시농촌환경 개선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남북접경 지역에서부터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중단된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우선적으로 재개하 고, 개성공단을 남북 간 국토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인 적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토론내용
■ 고유환(동국대학교 교수):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 되어 대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반도국가이면서 가교 국가라는 강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많은 논의가 있지만, 남 과 북의 철도와 도로가 연계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의 비전과 국토발전방향을 설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인접해서 추진 중인 중국의 주요 개발계획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국 창 지투 개발계획, 신실크로드(일대일로) 구상, 환황해 권·환동해권 구상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 히 해주-개성-인천과 연결된 새로운 황금삼각주는 과거 두만강유역의 황금삼각주와는 또 다른 환황해 권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김도년(성균관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에서 균형발전
이라는 개념을 지리적 균형에서 네트워크와 퍼포먼스 중심의 균형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기후 변화는 우리가 처한 생존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양 식이나 재정투입이 편익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다. 부처 간 입장 차이 등으 로 법 통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토연구원이 도시기 본계획 등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사례 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일본과 우리의 부담능력 차 이를 고려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가 가진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으로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등과 관련된 인구 감소뿐 아니라 통일에 따른 인구 증대의 가능성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북한 도시들에 대한 개발전략과 함께 이러한 개발이 남한도 시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이근우(매일경제 차장): 미국과 캐나다의 도시들에 서는 최근 교외 거주를 선호하던 사람들이 도심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만족스럽지 않은 교 외의 자녀교육 환경,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한 시간소 요 등의 제약과 일을 하면서 도시문화를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 변화가 이러한 현상의 배경이다.
한편, 일반인들이 도심에 거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주거비가 높아지면서, 그간의 컴팩트 개발 이슈가 아 닌 소셜 하우징, 공유형 주거형태에 대한 논의가 부각 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와 인간과 문화를 결합하는 소 위 메타트렌드 속에서 통합적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간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도심을 어떻게 가꾸어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점이다. 외딴 곳에 조성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부 분에만 치중한 실버타운의 실패도 거주민들이 활기 찬 도시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활력을 얻고자 하는 문 화적인 부분을 간과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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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복력 있는 국토 등은 앞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발전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 으며, 후속과제들을 통해 앞으로 실천적 정책대안들 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네트워크형 국토 와 관련해서는 마을단위까지 내려가는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 이러한 트렌드를 공간상에 실제로 어떻 게 구현해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 토공간을 다루면서 주거와 생산공간뿐 아니라 투어 리즘, 문화 등 소비공간에 대한 개념도 함께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북한 연구는 급격한 상황변화까지 포함한 시나리오 별 대응 차원에서의 접근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례 로 갑작스런 피난민의 남하,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한 식 량공급을 위한 비행장 활용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고령화에 대한 논의는 고령인구의 절대다수가 도 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정 책의 초점도 수도권 등 도시지역 고령인구를 우선적 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고령인구뿐 아니라 젊은 세 대에 대한 논의도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의 경우, 직접적으로 실생활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지역 차원이라는 점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 영한 차별화된 대응수준과 전략, 다양한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지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최임락 과장(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미래국토 발 전전략과 정책과제는 앞으로 더욱 구체화를 통해 정 책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기존 법 률이나 제도 및 정책 차원에서 앞으로 구체화된 추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발표에서 제시한 6가 지 핵심 전략은 국토계획 평가지표 및 R&D과제 등
속기간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8년 후 이들이 65세 노인인구가 되는 시 점에 고령화가 단기간 급속도로 진행되고,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화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에 따 라 한정된 국토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이동성 등 의 문제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더불어 살 아갈 많은 젊은 세대가 직면한 필수적인 문제들도 간 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국토경쟁력을 위한 제안과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도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도시 외곽의 대 규모 개발을 억제하고, 도심 중심의 재생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며, 농촌정주체계에 대 한 기본적 방향은 공감하지만, 재정이나 국민 정서로 인해 단기간에 실행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국토연구원 과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도 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 의무화하고 있다.
지자체의 기초자료 확보나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올 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에 대한 국토연구원 의 컨설팅을 신경써주길 바란다.
넷째, 통일과 관련하여 이제까지는 부분개별사업 위주 등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에 제시한 큰 그 림들이 종합적 방향을 구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고 본다. 정부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검토·분석하고 통일 대비를 위해 준비가 미흡한 과제들을 단기·중 장기 과제 등의 단계별 과제로 도출하며, 통일을 준 비하면서 북한과 개발을 함께 해나갈 전략과 발전 로 드맵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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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 민간부문 활성화 전략
도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경제·사회·환경 등의 쇠퇴에 대응하여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을 통하 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과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이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제시하였다. 근 린재생형 도시재생은 근린환경을 개선하는 총제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도시 의 기존 기능 강화 또는 새로운 기능 도입을 통해 고 용을 창출하여 경제기반을 확립하고 그 파급효과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사업을 의미한다.
2014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대상으 로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 이슈를 살펴본 결과 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목적 에 대한 이해 부족, ② 지역현황과 도입기능의 연관 성 부족, ③ 대상지 선정의 당위성 부족, ④ 사업전략 의 구체성 부족, ⑤ 사업규모의 적정성, ⑥ 추진주체 와 재원의 구체성 부족, ⑦ 이해당사자 및 관계자 간 협의 미흡, ⑧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에 대한 고려 미 흡 등이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여 향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추진전 ㅣ KRIHS FOCUS ㅣ국토연구원 소식
세션
2도시의 경제기반 및 거주성 제고방안
발표 1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 민간부문 활성화 전략(박정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발표 2 창조산업·창조계층 입지특성과 도시경쟁력(김은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발표 3 모바일 빅데이터의 공간정책 활용방안(김종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4 거주성 제고를 위한 임차시장 정책방안(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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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점을 형성해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사업추진 주 체의 발굴 및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넷째, 다양 한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선순환적 경제구조 확 립을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공공부문 주도 로 추진되었으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자율성·다 양성·창의성의 추진을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의 명확한 앵커산 업(기능)이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한 점진적이고 종합적 인 도시재생 모델과 민간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투 자구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은 재정지원을 통하여 민간참여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야 한다. 국공유지, 도심 내 유휴지 등의 활용, 주택 도시기금의 활용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제도 적 지원을 통하여 공공은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독려 할 수 있을 것이다.
2. 창조산업·창조계층 입지특성과 도시경쟁력
창조산업이란 혁신의존적 산업에 의해 생산되는 상 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부문별 산업군·
직업군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 창조산업 을 10가지 유형, 창조계층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창조산업·창조계층은 도시소 득과 고용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창 조서비스와 과학·정보공학 기술자는 도시소득과 고 용효과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빠르게 성장 중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인)를 사례지역으로 창조적 도시환경(① 도시매력도,
② 도시생활기반, ③ 직업환경, ④ 주거환경, ⑤ 정서 적 유대감)의 입지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조적 인력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해서는 도시생활기 반 서비스, 직업환경, 주거환경 등의 도시 어메니티 향상과 창조적 생태계 구축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사례에서 창조적 인력은 도시매력에 만 족하지만 생활기반서비스 측면에서 질적 향상을 요 구하고 있었으며, 창조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교통 및 의료 등 도시생활기반 서비스에 대한 공공 차 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창조산업·창조계층에 기반 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소득 및 고용 효과가 있는 창조적 산업군·직업군의 육성 및 유치 가 필요하다. 일부 창조산업·창조계층이 도시경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산업 군과 계층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둘 째, 창조적 도시환경 조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창조 산업은 도시 어메니티, 양호하고 저렴한 근무 및 주거 환경,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시적 환경을 찾아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의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 요하며, 창조인력의 정착을 위해 도시생활기반 서비 스에 대한 투자도 요구된다.
해외사례에서는 기존 도심의 어메니티 활용과 향 상을 통해 창조산업·창조계층의 유치 및 육성을 유 도하는 정책이 다수 수행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에서도 도시재생과 창조산업·창조계 층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심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 창조산업·창조계층의 도심활동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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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성과 유치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가이드라인의 수립·제공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3. 모바일 빅데이터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그동안의 공간정책은 활동인구 파악의 한계로 인해 국민체감형 정책도출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공간정보가 융합된 모바일 빅데 이터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공간 정책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 다가왔다.
모바일 빅데이터는 개인이 이동하면서 송수신 과 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모바일 폰의 사 용으로 만들어지는 모바일 빅데이터의 활동인구 정 보가 공간정보와 연계되면 모집단 수준의 데이터로 서 국토의 동적변화를 파악하는 데 활용가능할 것이 다. 공간연구에서 모바일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예로 들자면, 현재 교통량의 추정에 있어 모든 도로 에서 교통량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모바 일 빅데이터를 교통량 추정에 활용한다면 시·공간 적으로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의 특징은 첫째, 셀의 크기가 50m×50m의 미시적 수준이어서 다양한 공간단위에 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모바일 데이터 는 연도별 변화부터 시간대별 변화까지 다양한 시·
공간 동적 정보 생성이 가능하여 활동인구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향후 모바일 빅데이터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플랫폼 구축,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의 선결과제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국토·도시분 야와 교통분야에서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도시분야에서의 활용방안으로는 첫 째, 활동인구 파악을 위한 사회조사를 대체 및 보완
할 수 있다. 특히, 활동인구 정보의 수집체계는 모바 일 폰과 통신기술 기반의 자동수집 체계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활동인구 분석을 통한 도시공간구조 파악이 가능하다. 셋째, 공간위계별 행 정수요의 동적 파악이 가능하다. 넷째, 혼잡도 정보 제공 등 생활시설 이용정보 제공에 활용할 수 있다.
교통분야에서의 활용방안으로는 첫째, 주요 교통 축 선정 및 공간구조 변화에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교통량 미조사 외곽지역의 교통량을 개략적으로 추 정함으로써 교통량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교통수요 기종점 통행량 구축에 활용하여 활동인구 통행패턴 연구 등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4. 거주성 제고를 위한 임차시장 정책방안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2년에서 2014년간 전월세 신고자료 전수자료를 분석하여 임 차가구 구조변화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 재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며, 이는 대출가능성 여 부와 연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월세가 증가 하고 있으며,전세가격의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로 저 소득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으로는 도시적 삶과 거주성 하 락의 단면을 볼 수 있었다. 현재 임차가구의 주거실 태를 살펴본다면, 월세가구 증가, 최저주거기준 미 달가구의 속출이 나타나고 있다. 전월세 전환의 특 성을 보증금 규모별로 살펴본다면, 5천만 원 미만의 저렴한 전세가 감소하고 2~3천만 원 보증금을 지불 하는 보증부 월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보증금 은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3억 원 이상 고액 전세 비중은 2011년 4%에 서 2014년 11%로 증가하여 전월세 시장에서의 빈익 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5천 ㅣ KRIHS FOCUS ㅣ국토연구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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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향후 이 세대의 세대 간·세대 내 차이가 더욱 커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향후 임차시장에서 자가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초기 주택시장 진입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대의 경제적인 여건과 자산 축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전세보증금이 부모로부 터 이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에 부모로 부터 도움을 받아 전세로 시작하는 대상과 월세로 시 작하는 대상 간의 차이는 향후 주택시장에 큰 위협요 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
향후 맞춤형 주거안정 방안으로는 속성별 맞춤 대 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지적·차별적으로 전 개되는 전월세 시장변화 양상 분석결과를 토대로 속 성별 맞춤형 주거안정방안을 제시한다. 임차유형 맞 춤형, 소득수준 맞춤형, 가격수준 맞춤형,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특성 맞춤형 정책을 통해 서민임차가구 자산축적 지원과 주거안정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토론내용
■ 정창무(서울대학교 교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과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서 발생하는 8대 현 안 이슈,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 였다. 도시재생의 지원은 국가핵심시설이 아닌 국가 핵심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며,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의 구체적인 전략보완이 필요하다.
창조산업·창조계층의 입지특성을 제시하는 것과는 반대로 입지환경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고, 창조계층을
상을 보장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바, 보다 면밀한 개 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모바일 빅데이터의 공간정책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1990년대 텔레커뮤니케이션과 공간을 다룬 연구가 진행된 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 거주성 제 고를 위한 임차시장 정책방안은 실증적인 자료분석 에 기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응한 정 책대안으로 맞춤형 주거안정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 나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고 여겨진다. 성과발표를 종합하자면, 각 연구에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도시문제 해결을 위 해 헨리조지의 사상 등 고전(古典)에서 정책적 대안 을 찾고 국외의 성공사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지 길 바란다.
■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국토연구원의 정책 세미나를 공론의 장으로 확대하여 향후 모두가 공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모바일 빅데이터 연 구는 다른 분야와의 협동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 며, 융·복합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경제기반 형 도시재생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진단을 통 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구자의 대안이 현실에서 재현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인 구감소·저성장시대에서 지역활성화와 경제활성화,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민간의 전폭적인 참여에 어려움 이 예상된다.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 가 아닌 다양한 주체와 재원,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공유경제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시장 정책방안 연구는 실증 적인 분석을 통하여 임대차 시장의 분화와 시장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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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을 밝혔으며, 향후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 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바란다. 덧붙여 임차시장의 정 책방향에 있어 수요와 공급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제 시하길 바란다.
■ 류찬희(서울신문 부국장):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서 월세에 대한 부분은 간과되어 왔으며, 이에 연령별·
계층별로 세분화된 임차시장 연구와 정책적 대안 제 시는 큰 의의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그 필요 성은 인정되나 현재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택지개발, 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정책방향과 혼선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빅데이터 연구는 사회간접자 본 건설 투자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의 확대를 기대한다.
■ 김규현(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본 정책세미나는 정부정책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각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을 가시화·실현화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해 검토하겠다.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에 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민간참여를 필요로 하는 바,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정부정책의 추진에 활 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에서 민간의 역할, 참여여건, 참여의 지원방향 등 구 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창조산업·창조계층의 입 지특성 연구는 향후 세종시와 혁신도시, 창조혁신센 터 입지지역 등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창조적 도시환 경의 일반화 연구를 진행하길 바라며, 창조산업의 소 득과 고용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문 화 측면과 연계하여 연구를 지속하기 바란다. 모바일 빅데이터 연구는 활용가능성이 높아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며, 현재 빅데이터의 생산과 공급이 정부와 대 기업의 독점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데이터의 효율 적인 공급을 위해 점진적인 데이터 오픈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임차시장 정책방안 연구는 최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연구로 실증분석을 통해 수요자 측면 의 맞춤형 정책제안을 제시하였고, 향후 연구의 진행 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특성과 인구구조적 특성을 지역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와 공급 양 측 면의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다양성 확보에 기 여하길 바란다.
■ 임경수(성결대학교 교수): 도시재생사업 연구는 민 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로서 명확한 앵커 산업의 육성을 제시하였으나, 지자체의 입장에서 앵 커산업의 선별과 그 파급력을 분석할 수 있는 후속 연 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의 메커 니즘 제시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창조산업·창조 계층 입지특성 연구와 관련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요 소로 정부지원과 창조산업의 규모 등을 제시하였으 나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의 다양성 제 고가 관건이라고 여겨진다. 모바일 빅데이터 연구에 서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질적인 부분을 포착하여 연 구를 진행한다면 다양한 연구로 응용이 가능할 것이 다. 임차시장 정책방안 연구에서 전세 시스템이 무너 지는 이유와 월세의 상승이 유독 저소득층에게 부각 되는 이유 등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다루는 시도가 필 요할 것이다.
■ 허재완(중앙대학교 교수, 좌장): 이번 정책세미나에 서는 국토가 미래에 직면한 이슈를 제기하고 이에 대 응한 참신한 연구발표가 진행되었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과 활용방안에서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국토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이슈들에 대하여 국토연구원과 학계와의 논의의 장이 활성화되 기를 바란다.
ㅣ KRIHS FOCUS ㅣ국토연구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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