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수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Law Professor. Lee Jae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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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기능은 법이 실행됨으로써 일반적으로 법의 목적이 구현되는 것을 의 미한다.
- 법의 기능은 법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법이 정의의 실현과 질서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한 법의 기능도 실제적으 로는 이들 목적에 의하며 결정되는 것
1. 질서유지기능
- 법은 개인의 생명․신체․인격 기타 제권익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사 회 및 국가의 이익까지 보호함으로써 사회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
- 사회의 안정이야말로 법의 제1차적 기능이며, 이것은 법적 안정성으로 나타 - 법의 기능은 개인에게는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를 확보하고 국가에 대하난다.
여는 이를 보장할 책임을 부여
- 법은 국제사회의 발달과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적 질서를 세우게 되는 것이 - 따라서 질서유지란 사회의 평온을 유지하고, 그 평온에 대한 위험이나 해를 다.
사전에 방지하는 일. 입법 군주 국가에서의 공공의 안녕질서와 같은 개념으 로 보는 견해이다.
- 법은 통제성 수반하는 사회규범, 개인의 의사 구속,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허 용하지 않음.
-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해 국가권력은 개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령․강제․금지, 통제하는 기능
- 법은 사회통제의 한 수단.
- 법은 사회질서 통제, 국가 목적 실현, 국가사회 질서 보존, 사회생활 안전.
-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보다 손해를 본다는 - 생각이 들지 않게 해 주어야 한다.
- 국가는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 결국 국가는 옳바른 법제정과 법집행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그 제도적 장치는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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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도기능
- 법은 본래 사후적인 구제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 그러나 오늘날의 법은 급격한 사회변천에 따라 관습법 등에만 의존할 수 없 게 되어, 법의 목적과 이념을 추구하고 합리적 또는 합목적적인 법의 정립을 이룸으로써 사전적 보장이나 예방이라는 법의 기능에 상당한 비중을 두게 되었다.
- 이를 법의 선도적 기능이라고 한다.
- 법의 선도적인 기능은 법의 준수가 국민의 내면적 가치기준과 결부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4. 평가기능
- 법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인간행위의 준칙이므로 인간의 행위에 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평가 즉, 합법적인가 위법적인가를 판단하는 가치기준으로서의 평 가적인 기능을 갖는다.
- 법은 일정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 내지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 이는 내용에 따라 사회생활 관계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법측성에 기인한.
- 따라서 예측기능은 위법성을 방지하고 법의 내용을 명확히 하며 함부로 법 을 개폐되지 않도록 한다.
6. 제도형성기능
- 법치주의국가에서 모든 정책이나 제도는 법에 의하여 수립되고 추진된다.
- 따라서 법은 형식이고 사회제도는 소재로서의 관계에 있다.
-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종 제도는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도덕, 관습, 종교 등 사회규범의 복합체로 이루어져, 이것을 제도화하고 적용 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규범이다.
- 그러므로 법은 사회제도를 정립하며, 때로는 제도의 폐지 또는 개혁을 추진 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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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chon University College of Law Professor. Lee Jae S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