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순서 1 : 겉표지
만 성 질 환 평 가 의 단 계 적 확 대 방 안 연 구
2 0 1 1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연구결과보고서
만성질환평가의 단계적 확대방안 연구
Plan to expand evaluating chronic diseases in stages
주관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 의
( 주 의 내 용 기 재 )
(글 14 point 고딕체)
주 의
1. 이 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한 용역연 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
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성질환평가의 단계적 확대방안 연구
Plan to expand evaluating chronic diseases in stages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고려대학교 연구진:
윤석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연구총괄) 오인환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강사
김영애 보건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이요한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사과정 서혜영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외부 연구진: 서현주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김은정 제주한라대학 간호과 교수
이 보고서를 만성질환평가의 단계적 확대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윤석준 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연구개발결과 요약문
한글 만성질환평가의 단계적 확대방안 연구 ··· 12
영문 lan to expand evaluating chronic diseases in stages ··· 13
최종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제1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14제1절 서론 ··· 14
1. 우리나라 만성질환 질병부담 ··· 14
2. 만성질환 정의 및 범주 ··· 16
제2절 목표 ··· 18
제3절 목표달성도 ··· 20
제4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21
1. 국내 기술개발 현황 ··· 21
2. 국외 기술개발 현황 ··· 22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25
제1절 외국의 만성질환 관리 및 평가체계 비교 ··· 25
1. 미국 ··· 25
1) 만성질환 관리 현황 ··· 25
가.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P4P 프로그램 ··· 27
나. CMS- HCC(CMS Hierachical Condition Categories) ··· 33
다. 인센티브 현황 ··· 37
2) 만성질환관리 평가 현황 ··· 39
가. 질 측정과 보고 ··· 39
나. 질 목표(Quality targets) ··· 43
다. 자료 수집과 성과 산출 ··· 43
3) CMS Pay-for-Performance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 ··· 44
가. 시범사업 전의 의료비 지출 경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 47
2. 영국 ··· 58
1) 만성질환 관리 현황 ··· 58
가. 만성질환 모형(NHS and Social Care Long Term Conditions Model) ··· 58
2) Expert Patient Prgramme(EPP)을 통한 자가 관리 ··· 60
가. EPP 소개 ··· 60
나. EPP 사업 평가 결과 ··· 61
3) Co-Creating Health 프로그램 ··· 66
4) 일차의료팀을 통한 질병 관리(Disease management) ··· 69
가. 새로운 성과기반 지불 계약(new P4P) ··· 69
5) 만성질환평가현황 ··· 96
가. QOF 점수 결과에 따른 지불 시기 ··· 96
나. QOF 보고 면제(exception-report) ··· 97
다. QOF의 자료 수집 ··· 97
라. QOF 점수 달성(QOF points achievement) 계산 방법 ··· 98
마. QOF 달성 결과 ··· 100
바. 재정적 보상 결과 ··· 102
사. QOF 프로그램이 인구집단의 사망률에 미친 결과 평가 ··· 103
6) 복잡한 요구를 가진 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Case management) ··· 105
3. 독일 ··· 111
1) 질병관리 프로그램(Disease management program: DMP) ··· 111
가. DMP의 원칙 및 내용 ··· 112
나. DMP의 주요 특징 ··· 112
다. DMP 실행 절차 ··· 113
라. DMP 대상 질환 선정 ··· 114
마. 연방보험당국에 의해 제시된 DMP의 6가지 최소 요건 ··· 115
바. DMP 참여 ··· 115
2) 만성질환 평가현황 ··· 118
가. 질 측정지표 ··· 118
나. 자료 수집 ··· 121
다. DMP 참여 인센티브 ··· 121
라. DMP의 제한점 ··· 122
마. 평가결과 ··· 122
4. 일본 ··· 131
1) 대사증후군 사업 ··· 131
가. 대사증후군 관리대책의 내용 ··· 131
2) 국가 필수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 136
가. 국가 필수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의 특징 ··· 136
나. 법적 근거 ··· 137
다. 대상 인구 집단 및 대상 질환 ··· 138
라. 단계별 절차 ··· 138
마. 건강검진과 중재프로그램의 연간 계획 ··· 141
3) 그 외 일본 지자체의 건강관리 사업 ··· 144
가. 시즈쿠이시의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 ··· 144
나. 이세하라시의 건강모델 사업 ··· 146
5. 대만 ··· 151
1) 국가단위 보건사업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 151
가. 예방적 프로그램 ··· 151
나. 고위험 집단 대상 건강증진서비스 ··· 152
다. 보건의료 기준의 향상 ··· 154
2) 보험자의 만성질환 관리 ··· 155
3) 제공자 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 155
가. 당뇨병 관리를 위한 P4P 프로그램 ··· 156
나. 당뇨병 관리를 위한 P4P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 158
다.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P4P 프로그램의 평가지표 ··· 160
6. 호주 ··· 163
1) 만성질병관리 비전 ··· 164
가. 비전 ··· 164
나. 목표 및 목적 ··· 164
2) 만성질병과 합병증 예방 및 관리 단계 ··· 165
가. 주요 원리 ··· 165
나. Wagner Chronic Care Model ··· 165
다. ICDM에서의 PCP(primary care partnership) 역할 ··· 166
3) 국가 만성질환관리 전략(National Chronic Disease Strategy) ··· 170
가. National chronic disease strategy ··· 171
나. 국가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본틀 ··· 172
다. 만성질환과 그와 관련된 결정 요인에 대한 국가적 감시를 위한 청사진 ··· 172
4) 호주의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Practice Incentive Program(PIP) ··· 174
가. 개요 ··· 174
나. 당뇨병 인센티브의 사례 ··· 175
다. 인센티브 제공 ··· 176
라. 성과 ··· 181
7. 프랑스 ··· 191
1) 국가단위 보건사업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 191
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의료체계의 특징 ··· 191
나.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193
2) 유질환자 대상 만성질환 관리 ··· 197
가. 장기질환 프로시저(The French long-term disease (ALD) procedure) ··· 197
나. 건강관리 네트워크 접근법(The health network approach) ··· 199
3) 제공자 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 200
가. CAPI(Contracts for Improved Individual Practice) ··· 200
제2절 국내 만성질환 관리 및 평가체계 비교 ··· 213
1. 국내 만성질환 관리체계 ··· 213
1) 국가단위 보건사업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 213
가. 만성질환 예방관리 국가종합대책 ··· 213
나. 광역자치단체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 225
다. 시·군·구(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사업 ··· 228
라. 만성질환관리료 ··· 229
2) 유질환자 대상 만성질환 관리 ··· 231
가. 건강지원사업 ··· 231
3) 제공자 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 244
가. 만성질환 적정성 평가 ··· 244
2. 국내 만성질환관리 및 평가체계의 제한점 및 극복방안 ··· 253
제3장 최종 연구개발 결과··· 255
제1절 평가대상 만성질환 범위 설정 및 평가지표 개발 ··· 255
1. 평가대상 만성질환 선정 ··· 255
1) 평가대상질환 및 우선순위 설정 기준 ··· 255
가. 우선순위 설정 기준 및 모델 ··· 255
나. 본 연구의 평가대상 질환범위 및 우선순위 설정 기준 ··· 258
2) 평가대상 만성질환 범위 및 질환별 우선순위 선정 ··· 259
가. 평가대상 만성질환 범위 선정 ··· 259
나. 평가대상 만성질환 우선순위 선정 ··· 263
2. 평가대상 만성질환별 평가지표 개발 ··· 269
1) 평가지표 제시 기준 ··· 269
가. 평가대상 질환별 평가지표의 기본 구성 ··· 269
2) 평가대상 만성질환별 평가지표 ··· 270
가. 고혈압 ··· 270
나. 당뇨병 ··· 273
다. 천식 ··· 276
라. 만성폐쇄성폐질환 ··· 279
마. 만성 B형 간염 ··· 281
바. 만성 신부전증 ··· 284
제4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291
제1절 국가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심평원의 역할 정립 ··· 291
1.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방안 ··· 291
2.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심평원의 역할 ··· 294
3. 만성질환평가를 위한 자료확보 방안 ··· 297
제5장 참고문헌··· 303
제6장 부록··· 308
표 목 차
<표 1> 미국의 일차의료 지불 개혁 특징 비교 ··· 26
<표 2> PGP 그룹에서 수행된 프로그램의 요약1 ··· 28
<표 3> PGP 그룹에서 수행된 프로그램의 요약2 ··· 29
<표 4> PCP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건의료 조직 ··· 30
<표 5> PGP 시범사업에서의 평가 대상에 따른 질 측정 지표 ··· 41
<표 6> 질 측정지표, 가중치, 질환에 따른 질 점수 ··· 42
<표 7> 행정자료에 근거한 질 측정지표 ··· 44
<표 8> 실행 2년차의 행정자료 기반 측정지표의 성과 ··· 45
<표 9> 절감액과 성과급 요약 ··· 46
<표 10> 실행 2년차의 질환에 따른 인년당 목표치 ··· 47
<표 11> PGP 시범사업의 결과 요약: 실행년도 1 ~ 4년 ··· 49
<표 12> 미국 만성질환 관리 및 평가 현황 요약 ··· 51
<표 13> 행정자료에 근거한 질 측정지표 ··· 52
<표 14> PGP 시범사업에서의 평가 대상에 따른 질 측정 지표 ··· 54
<표 15> 실행 2년차의 행정자료 기반 측정지표의 성과 ··· 55
<표 16> NHS 서비스와 관련된 EPP의 주요 결과 ··· 62
<표 17> EPP 프로그램 참여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효과 ··· 64
<표 18> EPP 프로그램 참여 천식 환자의 경제적 효과 ··· 64
<표 19> EPP 프로그램 참여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경제적 효과 ··· 65
<표 20> Co-Creating Health 프로그램 운영 NHS sites ··· 66
<표 21> 2004년 사업 초기의 10개의 임상 영역에서의 질 지표 예시, 배정된 점수, 지불 범위 ··· 71
<표 22> 2011/2012년 QOF 임상 영역 및 지표의 수 ··· 72
<표 23> 2011/2012년 QOF 조직 영역 및 지표의 수 ··· 87
<표 24> 2011/2012 QOF의 추가적인 서비스 영역 ··· 94
<표 25> 2008/2009년과 2009/2010년의 영역별 QOF 점수 비교 ··· 101
<표 26> 2009/2010년도 임상 영역의 달성점수 ··· 102
<표 27> 2004/2006년 성과기반지불계약 수행 관련 잠재적 사망률 ··· 104
<표 28> 영국 만성질환관리 및 평가 현황 요약 ··· 106
<표 29> QOF의 평가영역 ··· 109
<표 30> 영국 영역별 QOF 점수 비교 ··· 109
<표 31> 의료기관에 의해 달성된 임상 영역별 점수 백분율 ··· 109
<표 32> DMP 참여자의 역할 규정 ··· 116
<표 33> 질환에 따른 DMP 질 측정지표 ··· 119
<표 34> 2004년 평균 의료 지출비용 ··· 125
<표 35> 독일 만성질환 관리 및 평가현황 요약 ··· 126
<표 36> DMP 참여자의 역할 규정 ··· 130
<표 37> 보건지도 대상자의 선정과 계층화 ··· 132
<표 38> 보건지도대상자별의 보건지도의 목표 ··· 133
<표 39> 지원형태별 포인트 ··· 135
<표 40> 각 그룹별 판별 기준표 ··· 139
<표 41> 위험요인별 측정요소와 그 기준 ··· 139
<표 42> 중재수준 결정 ··· 140
<표 43> 적극관리군과 동기부여군 구분 기준 ··· 142
<표 44> 일본 만성질환 관리 및 평가현황 요약 ··· 148
<표 45> 그룹별 위험정도에 따른 구분 ··· 149
<표 46> 건강 조기검진 서비스 및 이용률(2008) ··· 152
<표 47> 성과평가지표 및 질환 별 인센티브 내용 ··· 161
<표 48> 대만 만성질환 관리 및 평가현황 요약 ··· 162
<표 49> 호주 왕립의학회와 호주 당뇨병학회가 개발한 일반진료지침 ··· 176
<표 50> PIP의 다양한 인센티브 ··· 178
<표 51> 성별 및 연령별 인센티브 가중치 ··· 182
<표 52> 지불 시점 ··· 183
<표 53> 제공 서비스 및 GP유형에 따른 PIP 지불금액(2008~09) ··· 184
<표 54> 호주 만성질환관리 및 평가현황 ··· 188
<표 55> 인센티브 제도 ··· 190
<표 56> 프랑스 의료체계 하에서 만성질환 관리 모델의 구성요소 ··· 195
<표 57> 프랑스의 만성질환관리: SWOT 분석 ··· 196
<표 58> long-term disease (ALD) 목록 ··· 198
<표 59> CAPI Scheme 성과지표 ··· 202
<표 60> 프랑스 만성질환 관리 및 평가 현황 요약 ··· 209
<표 61> CAPI Scheme 성과지표(한글) ··· 210
<표 6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예방중심의 상병관리 분야 중점과제 ··· 214
<표 63> 심뇌혈관질환의 세부추진목표: 고혈압(계속) ··· 215
<표 64> 심뇌혈관질환의 세부추진목표: 고혈압(계속) ··· 216
<표 65> 심뇌혈관질환의 세부추진목표: 당뇨병(계속) ··· 217
<표 66> 심뇌혈관질환의 세부추진목표: 당뇨병(계속) ··· 218
<표 67>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 사업 간 연계방안 ··· 222
<표 68> 인천건강포인트사업 ··· 227
<표 69> 만성질환관리료 ··· 230
<표 70>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 관련 건강지원사업 현황 ··· 232
<표 71> 온라인 건강증진 서비스 ··· 234
<표 72> 국내 만성질환 관리현황 ··· 238
<표 73> 고혈압 관련 청구현황: 진료환자 및 외래상병청구 ··· 244
<표 74> 2010년 고혈압 적정성 평가지표 ··· 246
<표 75> 당뇨병 적정성평가의 단계적 확대 ··· 248
<표 76> 고혈압 및 당뇨병 적정성 평가 ··· 251
<표 77> COHRED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 ··· 255
<표 78> 만성질환 관리료 지급대상 상병군의 진료비 규모에 따른 순위 ··· 259
<표 79> 국민건강영양조사 만성질환 유병률 ··· 261
<표 80> 만성질환의 질병부담(상위 10개 질환) ··· 261
<표 81> 평가대상 만성질환 국제비교 ··· 262
<표 82> 평가대상 질환별 평가지표의 기본구성 ··· 269
<표 83> 혈압 측정방법에 따른 고혈압의 기준점 ··· 270
<표 84> 고혈압의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 271
<표 85> 고혈압 적정성 평가 지표 및 진료지침에 따른 추가 고려대상 지표 ··· 272
<표 86> 당뇨병 적정성 평가 지표 및 진료지침에 따른 추가 고려대상 지표 ··· 274
<표 87> 천식 진료지침에 따른 추가 고려대상 지표 ··· 278
<표 88>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에 따른 추가 고려대상 지표 ··· 281
<표 89> 만성 B형 간염 질환상태별 검사주기(항바이러스제 치료 전 모니터링) ··· 282
<표 90> 만성 B형 간염 질환상태별 검사주기(항바이러스제 치료 중·후 모니터링) ··· 283
<표 91> 만성 B형 간염 진료지침에 따른 고려대상 지표 ··· 284
<표 92> 만성콩팥병의 단계와 실천 계획 ··· 286
<표 93> 신기능 유지를 위한 보존적 요법 ··· 287
<표 94> 만성 콩팥병 치료를 위한 검사 및 주기 ··· 288
<표 95> 만성 콩팥병 진료지침에 따른 고려대상 지표 ··· 289
<표 9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내용 ··· 300
<표 97> 질병관리본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정보 ··· 300
<표 98>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상담자료 ··· 301
부록 ··· 308
<표 99> 고혈압 평가지표 국제비교 ··· 308
<표 100> 당뇨병 평가지표 국제비교 ··· 309
<표 101> 천식 평가지표 국제비교 ··· 313
<표 102>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지표(영국) ··· 314
<표 103> 만성 B/C형 간염 평가지표(대만) ··· 314
<표 104> P4P 관련 국제비교 ··· 315
<표 105> 만성 B형 간염치료제 요양급여기준: 1차 약제 ··· 318
<표 106> 만성 B형 간염치료제 요양급여기준: 2차 약제 ··· 319
<표 107> 만성 B형 간염치료제간 병용투여 심사사례 ··· 321
그 림 목 차
<그림 1> 만성질환 사망률 ··· 14
<그림 2> 만성질환 유병률 추이: 검진 ··· 15
<그림 3>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모형(2004년) ··· 22
<그림 4> 만성질환관리모형(Chronic Care Model) ··· 23
<그림 5> 만성질환관리체계 ··· 24
<그림 6> ICD-9-CM 코드의 계층적 질병 범주로의 집성 ··· 36
<그림 7> 계층적 질변 분류: 관상동맥질환 계층 ··· 36
<그림 8> PGP 시범사업에서 성과 지불제 계산 과정 ··· 38
<그림 9> 질 측정지표의 수집 단계 ··· 42
<그림 10> 의료비 지출 경향 ··· 48
<그림 11> 표준점 이하의 의료비 지출을 통한 공유된 비용 절감액 ··· 50
<그림 12> 영국 NHS and Social Care Long Term Conditions Model ··· 59
<그림 13> The NHS and social care lont-term conditions model ··· 59
<그림 14> Expert Patients Programme ··· 61
<그림 15> 변화 이론 ··· 62
<그림 16> 직접적인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의 백분율 ··· 63
<그림 17> Co-Creating Health 프로그램 ··· 67
<그림 18> 자가 관리 경로 ··· 68
<그림 19> ready reckoner를 이용한 예시 ··· 100
<그림 20> 2009/10년 잉글랜드에서 GP에 의해 달성한 총 점수의 분포 ··· 101
<그림 21> 독일 DMP의 치료의 통합 과정 ··· 113
<그림 22> 독일의 만성질환관리(Disease management program) 운영 체계 ··· 114
<그림 23> 독일에서 질환에 따른 DMP의 도입 시기 ··· 115
<그림 24>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DMP의 명확히 규정된 책임 ··· 117
<그림 25> 질환별 승인된 DMP의 참여자 현황 ··· 117
<그림 26> 연도별 DMP 참여자 증가 현황 ··· 118
<그림 27> 독일의 DMP 참여 인센티브 ··· 122
<그림 28> 독일의 제2형 당뇨병 DMP의 평가결과 ··· 123
<그림 29> 관상동맥심질환 DMP의 건강 결과: 부종 ··· 124
<그림 30> 관상동맥심질환 DMP환자의 치료약제 사용률의 변화 ··· 124
<그림 31> 2004년 남성의 당뇨병 DMP등록자와 비등록자의 보건의료 지출비용 ··· 125
<그림 32> 독일의 제2형 당뇨병 DMP의 평가결과 ··· 128
<그림 33> 일본 국가필수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의 개괄도 ··· 137
<그림 34> 건강상담 활동 ··· 141
<그림 35> 건강검진 수진 수준 변화 ··· 144
<그림 36> 대만의 P4P 프로그램 ··· 156
<그림 37> P4P 프로그램 비용효과 평가 ··· 159
<그림 38> P4P 프로그램의 장기적 비용효과평가 ··· 160
<그림 39> 호주의 의료제도 시스템 ··· 170
<그림 40> 질병 예방 및 치료의 핵심 구성요소 ··· 173
<그림 41> 일반진료의 자격인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 175
<그림 42> 총 PIP 지불 결과($ million) ··· 182
<그림 43> PIP에 참여하는 일반 진료서비스 ··· 185
<그림 44> 일반 진료서비스 인증사유 ··· 186
<그림 45> 일반 진료/GP에 대한 정부 예산과 PIP의 기여분, 2002~03 to 2008~09 ··· 187
<그림 46> 건강네트워크를 통한 당뇨병환자 관리 ··· 193
<그림 47> 현재 수준이 중간목표보다 낮을 경우 지표 목표달성률 ··· 203
<그림 48> 현재 수준이 중간목표와 최종목표 사이일 경우 지표 목표달성률 ··· 204
<그림 49> CAPI 참가자 및 미참가자의 목표달성률 비교: 프로그램 도입 1년 후 ··· 206
<그림 50> CAPI 참여그룹과 미참여 그룹 간 성취율(사업시행 1년 후 측정결과) ··· 211
<그림 51>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기본 틀 ··· 213
<그림 52> OECD 주요 국가의 뇌졸중 연령 표준화 사망률 ··· 219
<그림 5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정책 ··· 221
<그림 54>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 사업간 연계방안 ··· 223
<그림 55>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협조체계 모식도 ··· 229
<그림 56> 사례관리 사업 수행 절차 ··· 236
<그림 57> 국내 만성질환 관리 현황 ··· 237
<그림 58> 고혈압 적정성 평가 추진전략 ··· 245
<그림 59> 평가결과 활용 ··· 247
<그림 60> 연구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 258
<그림 61>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 추이(2006-2010) ··· 265
<그림 62> 만성폐쇄성폐질환 성별/연령별 진료인원 점유율(2010년) ··· 266
<그림 63> 만성신부전증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 추이(2006-2010) ··· 268
<그림 64> 만성신부전증 연령구간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 증가 추이(2006-2010) 268 <그림 65> 천식조절상태에 따른 치료지침1 ··· 276
<그림 66> 천식조절상태에 따른 치료지침2 ··· 277
<그림 67> 치료단계별 약물처방 ··· 277
<그림 68> COPD 중등도에 따른 단계별 치료 ··· 280
lan to expand evaluating chronic diseases in stages
We investigated foreign cases to compare several evaluation systems internationally for managing chronic diseases. The target countries we conducted study we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ngland, Germany, Japan, Taiwan, Australia and France.
They had shown to operate Pay-for-Performance(P4P) system to manage for chronic diseases, and this programs were well-organized through participation of physicians voluntarily. The health providers received incentives as their objective achievement rate.
Most target countries were conducting quality assessment for managing status of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d diabetes, and asthma was a disease of the next ranked disease.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each chronic illnes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health care system. For instance, in England, U.S., Germany and Taiwan, they were assessing the status of diseases control using the outcomes of lab test, while France was evaluating quality with indicators which is the rate of implementing tests or the adequacy of prescribed drugs.
According to our investigation related to acquiring data, in France and Taiwan, they were using claims data, while in England and Germany, they have special database for managing chronic diseases patients. Otherwise, In the U.S., both administration data and medical record data were used for quality assessment.
We could draw a couple of implications based on previous results.
First of all, we needed to expand the range of disease for assessment. In Korea, HIRA(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ssesses whether appropriate treatments were provided to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d diabetes or not.
Considering domestic conditions such as an increas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nd burden of diseases and foreign cases we suggested, we needed to expand the scope of diseases including asthma,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hronic type B Hepatitis and chronic renal failure by stages.
Second, we need to enrich the context related to assessment indicators then improve quality of evaluation systems. Current evaluation indices were not able to assess the sustaining management of lifestyle. Therefore some plans had to be set to acquire data related to patients' health behavior or their severity. We can get the results through open communications and active discussions with health care providers constantly.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그림 1> 만성질환 사망률 자료원: 통계청, 2011
1) 통계청. 사망원인통계.www.index.go.kr. 2011
<그림 2> 만성질환 유병률 추이: 검진 자료원: 통계청, 2011
2) 고혈압 유병률: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혈압강하제를 복용한 분율
3) 통계청. 사망원인통계.www.index.go.kr. 2011
4) 고민정, 박일수, 이애경, 한은정, 박종연, 이정석.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방안 연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2007.
5) 청년의사. 만성질환 진료비 매년 10% 증가:공단 급여 중 45%. 2011.09.26.http://doc3.koreahealthlog.com
⦁
⦁
⦁
⦁
⦁
⦁
⦁
⦁
6)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 2010년도 주요 만성질환관리사업 안내, 2010.
⦁
⦁
⦁
⦁
구 분 연구기간
비 고 연 구 내 용
국내 외 문헌검토 해외사례조사 국내사례조사
현행 만성질환평가의 제한점 평가
문헌고찰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대만 프랑스
중간보고
자문회의
만성질환 평가항목 및 방법 론 개발
평가대상질환 및 우선순 위 선정
평가지표개발 및 단계적 적용방안
평가수행을 위한 자료확보방 안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만성질환 적정관리 및 요양 급여 적정성 평가의 제도적 연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작성
7) 정설희, 우경숙, 최철수, 홍재석, 손창우. 의원급 요양기관의 만성질환 관리방안: 당뇨병의 만성질환관리료 적 정관리를 중심으로. 2009.
8) 2007년 6월 말 기준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7,668천 명으로 전 국민의 96.3%에 해당됨(건강보험통계 207년 상반기 주요지표: http://www.nhic.or.kr)
9) 1차 및 2차 건강검진 인원 포함
10) 고민정, 박일수, 이애경, 한은정, 박종연, 이정석.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방안 연구. 국민건 강보험공단. 2007.
<그림 3>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모형(2004년) 자료원: 이애경 등, 2004
11) 고민정, 박일수, 이애경, 한은정, 박종연, 이정석.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방안 연구. 국민건 강보험공단. 2007.
12) Wagner EH. Chronic disease management: What will it take to improve care for chronic illness?
Effective Clinical Practice. 1998;1:2-4
<그림 4> 만성질환관리모형(Chronic Care Model) 자료원: Epping-Jordan et al. 200413)
13) Epping-Jordan et al.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 care for chronic conditions. Qual Saf Health Care 2004;13:229-305.
<그림 5> 만성질환관리체계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14)
14) 박종연, 이정석, 고민정, 이애경. 보험자에 의한 만성질환관리(NHIC-CDM) 방안: 중장기(2008-2012) 로드 맵, 2007.
1) 만성질환 관리 현황
15)15)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s. Reforming Provider Payment Moving Toward Accountability for Quality and Value. 2009.
16) Roland M, Rosen Rebecca. English NHS embarks on controversal and risky market-style reforms in health care. N ENGL J MED 2011;364(14):1360-1366.
<표 1> 미국의 일차의료 지불 개혁 특징 비교
(1) PGP의 목표
⦁
⦁
⦁
17) Kautter J, Pope GC, Trisolini M, Grund S. Medicare physician group practice demonstration design:
quality and efficiency pay-for-performance. Health Care Financ Rev. 2007;29(1):1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