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국

에너지 국가보고서

영 국

차 례

I. 국가 개요 ···1

1. 요약 ···1

2. 정치․사회 및 국제협력 현황 ···3

3. 한․영간 외교관계 ···4

II. 경제 현황 ···6

1. 영국의 경제 현황 ···6

2.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7

3. 한․영간 에너지협력 ···9

III.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및 최근 정책동향 ···10

1.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10

2. 에너지정책 ···13

가. 영국의 에너지․자원정책 기조 ···13

나. 기후변화 대응 ···14

다.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16

라. 에너지․자원정책 ···17

3. 에너지․자원 외교 ···20

가. 에너지․자원 외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0

나. 주요 이슈별 외교정책 목표 및 전략 ···21

다. 영국의 에너지․자원 외교활동 현황 ···23

IV. 에너지 수급 ···26

1. 에너지 수급현황 ···26

2. 에너지 소비동향 ···28

3. 전원별 구성 및 추이 ···30

4. 중장기 에너지 공급 전망 ···32

V. 에너지․자원 산업 ···35

1. 에너지원별 개발현황 ···35

가. 석탄 ···35

나. 석유 ···36

다. 천연가스 ···39

2. 하류부문 ···42

가. 전력산업 자유화 ···42

나. 석유 ···47

다. 천연가스 ···49

참고문헌 ···60

표 차례

<표 1> 영국의 대외 무역 ···7

<표 2> 한-영 교역추이 (2006년) ···8

<표 3> 한-영 투자현황 (2006년) ···9

<표 4> 영국의 에너지 행정조직기구 변천과정 ···11

<표 5> 원자력발전소 현황 (2006년) ···20

<표 6> 영국관련 EU의 전력 및 가스망 우선연계사업 계획 ···22

<표 7> 에너지헌장 조약 ···26

<표 8> 영국의 에너지 밸런스 (2005년) ···27

<표 9> 영국의 1차 에너지원별 생산 ···29

<표 10> 에너지 소비추이 (1980-2005년) ···30

<표 11> 에너지 원별 소비 현황 ···32

<표 12> 2005년 최종에너지 소비 ···33

<표 13> 연료별 전력공급추이 (1980-2005년) ···34

<표 14> 석탄생산 및 수입 추이 ···35

<표 15> 에너지원별 공급전망 ···36

<표 16> 이산화탄소 배출전망 ···37

<표 17> 현재 채굴중인 석탄광 및 생산가능량 (2002년) ···39

<표 18> 석탄생산 및 수입 추이 ···39

<표 19> 영국의 석유매장량 ···41

<표 20> 영국의 가스매장 추청량 ···42

<표 21> 석유 및 가스 생산 기반시설 ···44

<표 22> 2000년 이후 유전 및 가스전 개발현황 (2007년 2월) ···45

<표 23> 영국의 전력요금 변동 추이 (단위: 파운드/kWh) ···51

<표 24> 주요 기업의 시장 점유율 (2006년) ···53

<표 25> 천연가스 수출입 현황 (1980-2005년) ···54

<표 26> 영국의 가스송전 네트워크 ···55

<표 27> 주요 가스공급회사 및 시장점유율 (%) ···56

그림 차례

[그림 1] 영국 통상산업부 에너지그룹 조직도 (2007년 6월) ···10

[그림 2] 영국의 에너지시스템 ···14

[그림 3] 영국 원자력발전소 분포 ···19

[그림 4] 원자력 발전설비용량 전망 ···21

[그림 5] 영국의 가스수입 전망 ···29

[그림 6] 에너지 소비추이 (1980-2005년) ···30

[그림 7] 최종 에너지소비 추이 (1980-2005년) ···33

[그림 8] 연료별 전력 공급 추이 (1980-2005년) ···34

[그림 9] 영국 북해 원유 매장지 ···40

[그림 10] 영국 북해 석유 및 가스 생산 전망 ···43

[그림 11] 영국의 전력산업 규체체제 ···49

[그림 12] 주요 업체별 전력소매시장 점유율 (2005년 6월) ···50

[그림 13] 부문별 최종석유소비 (1973-2020년) ···52

I. 국가 개요

1. 요약

ㅇ

영국은 세계무역 및 금융의 중심 국가이며 ‘80년대부터 노동시장개혁, 산 업자유화와 민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성공하였음.

ㅇ

영국은 노르웨이와 함께 EU의 주요 에너지 수출국으로, 브렌트(Brent)유 생산국임. 영국의 에너지산업은 GDP의 3.2%, 산업투자의 32.6%를 차지하 는 국가적 전략산업임.

ㅇ

영국은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가스 및 전력 시장의 자유화를 달성하였으며,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산업을 창출하여 이 후 EU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에너지산업 자유화의 모델이 되어왔음.

ㅇ

그러나 영국의 원유 및 가스 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가면서 에너지 대외의 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또한 환경문제가 전 지구적인 정책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에너지수입선 다변화와 효율적인 EU 단일시장구축,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효과적인 국제협력 체제의 구축 등이 영국 에너지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었음.

ㅇ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배출량 대비 60% 감축하겠다 는 장기목표를 발표한 첫 번째 국가로, 탄소배출권거래와 같은 시장메커니 즘과 신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에너지․환경문제의 해결, 그리고 에너 지․환경 분야의 새로운 시장창출을 통해 지속가능성장을 달성하고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려는 전 지구적 노력에 앞장서고 있음.

□ 영국의 정치․경제 개요 및 에너지 생산 및 소비개요

수도 런던 국가 수장 엘리자베스 2세

면적 243,000 sq km 수상 고든 브라운

언어 영어 인구 60.2백만 (2006)

GDP $2조 3,570십억 (2006) 수출 $7,580억 (2006)

GDP 성장률 2.8% (2006) 수입 $8,700억 (2006)

1차 에너지 소비량 (Mtoe) 발전원별 구성비(2005)

원유 매장량 (2006.1) 40억 배럴 원유 생산량 (2005) 1.9백만 b/d 원유 소비량 (2005) 1.8백만 b/d 천연가스 매장량 (2006.1) 18.8조 cubic feet 천연가스 생산량 (2003) 3.6조 cubic feet 천연가스 소비량 (2003) 3,360.2백만 cubic feet 석탄 매장량 (2003) 242.5백만 short tons 석탄 생산량 (2003) 30.6백만 short tons 석탄 소비량 (2003) 68.8백만 short tons 발전 설비용량 (2003) 74 GW

전력 생산량 (2003) 369.9 billion kilowatt hours 전력 소비량 (2003) 346.1 billion kilowatt hours

탄소배출량 (2003) 564.6 MMT (석유(41%), 천연가스(34%), 석탄(25%)) 일인당 탄소배출량 (2003) 9.5 metric tons

주요 유전 Schiehallion, Foinaven , Alba, Captain, Forties 주요 가스전 Elgin, Franklin, Halley, Scoter, Shearwater

2. 정치․사회 및 국제협력 현황

ㅇ

영국은 북대서양과 북해사이에 위치하는 섬나라로 그레이트 브리튼섬(잉 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과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져 있음. 영국과 국경 이 맞닿은 국가는 아일랜드 공화국이 유일하며, 영국해협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와 35km떨어져 있음.

- 정식 명칭은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며, 영국연합왕국이라고도 함.

ㅇ

인구는 2006년에 약 60.2백만 명으로 과거 30년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2%임. 특히, 2004년 이후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높아짐.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잉글랜드 남부지역으로, 영국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고 있음.

ㅇ

영국은 유럽 및 전 세계의 무역 및 금융 중심 국가이며 EU 회원국이지만 유럽연합의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채택하지는 않았음.

□ 정치구조

ㅇ

국왕(Monarch)은 헌법상 행정부의 수장이자, 입법부의 주요 구성부분임.

또한 사법부의 총수인 동시에 군 총사령관이며, 영국교회의 수장임. 그러 나 1215년 Magna Carta 이래 그 권한이 점차 의회로 이양됨에 따라, 실제 통치행위는 여왕의 이름하에 ‘여왕의 정부’(Her Majesty's Government)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ㅇ

영국은 의회정치국가로, 의회는 상원(the House of Lords)과 하원(the House of Commons)의 양원으로 구성됨. 상원은 성직귀족, 세속귀족 및 법률귀족으로 구성되는 종신직이며, 하원은 직접선거에 의해 645개 지역 선거구에서 각 1인씩 선출되어 구성됨.

ㅇ

영국 행정부는 추밀원, 수상, 내각으로 구성되며, 전통에 따라 국왕이 하원 다수당 지도자를 수상으로 임명함. 영국은 의회가 곧 내각이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내각이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함.

ㅇ

현재 영국에는 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 3개 정당이 있음. 블레어 총리 가 1997년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18년간 집권해온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음.

□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력 현황

ㅇ

영국은 프랑스와 함께 국제기구 참여도가 높으며 국제협력에 적극적인 국 가임. 영국은 정치, 경제, 군사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2003년 영국정부는 향후 5-10년간 영국의 핵심 외교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 테러리즘으로부터 보호

- 영국으로 유입되는 불법이민, 마약밀매, 및 각종 국제범죄 예방 -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체제 참여

- 영국 및 주변국 안보를 위한 EU의 발전

-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영국의 경제적 이해 증진

- 민주주의, 거버넌스, 인권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도모 - 영국 및 세계 에너지안보

- 영국 국외 영토 안보 및 거버넌스 향상

ㅇ

상기 외교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 및 정책공조가 필수 적이므로 영국은 EU 내에서의 협력 및 입지강화와 미국과의 협력을 공고 히 할 방침임. 동시에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등의 주요 국가들과도 전 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국제기구 가입 현황

- Europe Union, United Nations, The Commonwealth,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OSCE(Organizat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IMF, World Bank, OECD, WTO, 유럽회의 (Council of Europe), Energy Charter, IEA, EURATOM등의 회원으로 활 동 중임.

3. 한․영간 외교관계

ㅇ

1883년 한․영 우호통상항해조약 조인 후 1884년 4월 서울에 영국 총영사 관이 설치되었으며,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도 총영사관은 계속 유지되 어 오다가 1949년 한․영간 국교가 재수립되었음.

ㅇ

한국전쟁 당시, 1950년 9월 영국군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음 (56,700명).

ㅇ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영국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한 국의 높은 교육수준, 경제발전 등을 높이 평가하고 교역․투자분야 및 주 요 국제문제에 대한 주요 협력대상국으로 인식하고 있음.

ㅇ

영국정부는 UN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해 왔으 며, 특히 한국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

II. 경제 현황

ㅇ

에너지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영국에서 에너지산업이 GDP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3.2%에 달하며, 이는 선진국 중 비교적 높은 수준임. 제조업부 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부문이 영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여 왔음.

ㅇ

세계경제의 침체, 파운드화 강세 등으로 2001-2003년 기간 중 영국경제는 침체기를 겪었으나, 2004년 이후부터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1. 영국의 경제 현황

ㅇ

2차 대전 이전 영국은 전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6%에 이 르는 세계 제2위의 무역국이었으며, 현재도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 는 비중이 28%에 달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의 하나임.

- 영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임.

ㅇ

영국경제는 여타 선진국과 같이 금융, 유통 등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 이며, 70년대 국내총생산의 30% 정도를 차지하던 제조업비중이 ‘03년에는 15.7%로 낮아지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함.

- 영국은 세계 제1위의 외환 및 금융파생상품 거래규모를 자랑하며, 세계 채권 발행의 54% 및 채권유통액의 65%를 점유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 금융의 중심국가임. 기업 지원서비스, 금융, 물류 등의 비중이 GDP의 65%에 달함.

ㅇ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지만, 고용, 투자 및 국제무역 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제조업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노동집약적이며 대량생산 제조업 분야 대신, 제약 및 생명산업, 항공우주, 정보통신, 소재, 에너지환경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제조업구조가 재편되었음.

- 영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기술자원, 숙련된 노동력과 유연한 노동시 장, 잘 발달된 금융 및 마케팅 지원서비스, 우수한 국제적 물류기반 및 연결 서비스 등을 제조업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음.

ㅇ

1992년 이후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영국경제는 ‘05년 GDP 성장률

이 1.9%로 다소 하락세를 보였으나 ’06년 2.7%로 다시 상승하였음.

- 최근 10년 간 서비스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요식업, 통신, 의료, 사회 사업부문은 전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여주었음. 특히, 건 설부문은 4.9%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반면 전력․가스․수자원공급 및 제조업체 등은 각각 2.2%, 0.4% 성장하 였으나, 석유․가스추출을 포함한 광업부문은 5.4%의 하락세를 보임.

농․임․수산업 역시 생산성이 저하되는 추세임.

ㅇ

영국의 최대 교역국가는 EU 15개국으로 ‘03년 기준 영국 총 수출액의 약 56%, 총수입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단일국가기준으로는 미국 이 영국 총 수출액 중 약 15.4%를 차지하여 1위에, 총수입액 중 14.1%를 차지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ㅇ

영국은 만성적 무역적자를 기록해왔으며, 최근 몇 년간 무역적자가 심화되 고 있음. 2000년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로 수출은 급감한 반면, 내수확대로 인한 수입의 증가가 그 원인임.

- 영국의 주요 수입품은 식료품, 의류 및 신발, 전자기계류, 자동차 등이며, 주요 수출품은 석유 및 석유 관련제품, 의약품 등의 화학제품, 담배, 위 스키, 기계제품 등임.

ㅇ

2007년 중 영국의 무역수지는 다소 개선되었는데, 이는 EU 27개국으로부 터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상품무역의 적자폭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임.

(단위 : 십억, 파운드)

2005 2006 2007 (1사분기)

총 교역 -44.5 -54.0 -12.7

% / GDP -3.6 -4.2 -3.8

상품 교역 -68.8 -83.6 -20.8

EU 27 -36.9 -38.0 -9.1

비EU 국 -31.9 -45.6 -11.7

서비스 교역 24.3 29.6 8.1

<표 1> 영국의 대외 무역

출처: 영국 HM Treasury

2.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ㅇ

영국은 ‘03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대상국 중 8위, 수입대상국 증 15위를 기록함. 한국은 영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 며, 1998년 이후 흑자폭이 대폭 확대되었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단위 : 백만불, %)

‘00 ‘01 ‘02 ‘03 ‘04 ‘05 ‘06

수출 5,380

(12.6)

3,490 (-35.1)

4,255 (21.9)

4,094 (-3.8)

5,516 (34.7)

5,339 (-3.5)

5.635 (5.5)

수입 2,576

(22.8)

2,354 (-8.6)

2,437 (3.5)

2,703 (10.9)

3,793 (40.3)

3,149 (-17.0)

2,977 (-5.5)

총교역 7,956

(15.7)

5,844 (-26.5)

6,692 (14.5)

6,797 (1.6)

9,309 (37.0)

8,488 (-9.2)

8,612 (1.5)

무역수지 2,804 1,136 1,818 1,391 1,723 2,190 2,658

출처 : 한국무역협회

<표 2> 한-영 교역추이 (2006년)

ㅇ

‘06년 한국의 對영 수출은 ‘05년 보다 5.6% 증가한 $56억 3,500만을 기록 한 반면, 한국의 對영 수입은 $29억 7,600만을 기록하고 있음.

- 한국의 對영 수출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기 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ㅇ

2004년 한국의 對영 투자는 총 $2억 7천만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바 있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2004년부터 EU가 확대됨에 따라 서유럽 생산거점지역으로서의 경쟁력 상실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영국에 진출했던 국내기업들이 최근 영국 생 산라인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음.

ㅇ

2004년 9월을 기준으로 영국은 EU 국가 중 네덜란드, 독일 다음으로 對한 국 직접투자가 많은 국가로, 1990대 말부터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단위 : 백만불)

연 도 ‘02 ‘03 ‘04 ‘05 ‘0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한투자 36 115 55 871 62 642.1 96 2,308 83 705.3

대영투자 11 72.2 5 125.9 11 273.7 22 92.9 15 130.9

출처 :산업자원부, 수출입은행

<표 3> 한-영 투자현황 (2006년)

3. 한․영간 에너지협력

ㅇ

1965년 및 1967년 북해에서 천연가스와 석유가 발견됨에 따라 영국은 유 럽의 주요산유국으로 등장함. 현재 240여개의 해상유전과 30여개의 육상유 전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며, 일일 생산량은 229만 배럴로 세계 9위의 산유 국임.

□ 에너지부문 진출 한국기업

ㅇ

SK(주)

- 2006년 6월, SK는 영국의 노티컬(Nautical Petroleum Plc.)이 개발권을 보 유하고 있는 북해 북동부의 4개 해상광구에서의('9/2b', '3/27a', '9/11c', '8/25a) 자원개발에 참여하였음.

- 광구별 지분비율은 '9/2b'와 '3/27a' 광구의 경우 노티컬 45%, SK㈜ 30%

이며, '9/11c'와 '8/25a' 광구는 노티컬의 지분이 60%, SK㈜가 40%임.

- SK㈜가 참여함으로써 이들 4개 광구에 대한 탐사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2007~2008년 기간 중 시추를 계획하고 있음.

※ 노티컬은 스위스 석유회사인 메이스필드(Masefield Energy Holdings AG)의 자회사로서 영국 및 유럽지역에서 중질유 탐사 및 개발사 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음. 현재 영국 북해지역을 중심으로 총 9개의 광구를 보유하고 있음.

ㅇ

한국석유공사

- 영국 북해 13/22D광구에서 석유탐사를 진행 중임.

ㅇ

그 외 LG 정유 및 가스공사도 영국에 진출해 있음.

III.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및 최근 정책동향

1.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 에너지․자원정책 담당기구

ㅇ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는 기업설립과 경쟁 의 촉진, 기업혁신, 기업법, 지역경제발전, 에너지, 과학, 소비자 보호, 산업 정책, 국제무역정책, 통상관계와 수출촉진, 대내 투자촉진 등 통상 및 산업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DIRECTOR GENERAL

에너지

전략 에너지

국제협력 에너지

시장 에너지

개발 에너지

기술 원자력

발전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전략

유럽

에너지 에너지

공급안정

신재생 에너지 보급

석탄

Liability 원자력 정책

에너지

법안 국제부 규제 담당 탐사면허

및 개발 신 에너지

기술 원자력

개발 상담

전략, 계획, 자원

담당

에너지 시장정책이용

해상유전 환경

청정화석 연료 및 수소에너지

원자력 Liability

전략 분석 에너지

공급 시장정책

개발허가

및 계획 분산

에너지 핵확산

방지 정책

에너지 시장 경제

[그림 2] 영국 통상산업부 에너지그룹 조직도 (2007년 6월)

ㅇ

DTI내 에너지그룹(Energy Group)이 영국 에너지․자원정책의 개발 및 실 행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에너지산 업 및 에너지 공급자, 사용자 모두가 정당한 경쟁체제를 통해 혜택을 받도

록 하는 것임.

※ 2007년 8월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DTI)는 Better Regulation Executive(BRE)의 기능을 편입하여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s and Regulatory Reform으로 부처명을 변경 하였음. 현재 하부조직구조는 변경되지 않고 유지 되고 있음. 이 번 통합은 생산성, 기업 활동, 경쟁,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 해 불필요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목적임.

□ 영국의 에너지․자원 관련 행정조직의 변화

ㅇ

통상산업부(DTI)는 1970년 통상국과 과학기술국의 통합으로 탄생되었음.

1974년에 DTI가 담당하던 에너지 관련 업무가 에너지부(UK Department of Energy)로 이관 되었고, 같은 해에 DTI는 통상부(Department of Trade),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 가격 및 소비자보호부 (Department of Price and Comsumer Protection)로 분리되었음.

- 에너지부가 출범한 시기는 1차 석유파동 이후 북해 유전개발이 한창 진 행되던 때로, 출범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조직과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음.

ㅇ

1983년에 통산부와 산업부가 재통합되었고, 1992년에는 에너지부가 통상산 업부로 재통합되면서 현재의 DTI로 이어져 오고 있음.

1621 - 1970 : The Board of Trade

1970 - 1974 :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1974 - 1992 : The Department of Energy

1974 - 1983 : The Department of Industry

1974 - 1979 : The Department of Prices and Consumer Protection 1974 - 1983 : The Department of Trade

1983 - 현재 :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출처 : 2007, 영국 통상산업부(DTI)

<표 4> 영국의 에너지 행정조직기구 변천과정

□ 에너지․자원 및 환경정책 유관부서 및 기구

ㅇ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 Defra는 농민 및 농촌경제, 환경, 식량문제, 수자원 등에 대한 제반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에너지부문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정책 및 에너지효 율정책의 개발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음. Defra는 또한 영국 내 에너지수 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세부조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함.

ㅇ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영국의 부수상실(Office of Deputy Prime Minister, ODPM)의 기능을 승 계받은 DCLG는 지방의 주택공급안,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에 대한 책임 을 맡고 있음.

- 에너지기반 구축계획, 건축기준 및 규제에 대한 계획을 총괄하고 있음.

ㅇ

교

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

- 수송 및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ㅇ

에너

지․환경위원회와 지속가능개발 소위원회(The Energy and the Environment Committee(EE) and Ministerial Sub-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Government)

- 중앙정부부처 및 산하기구에서 결정된 정책이 국가의 지속가능성장 정책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적 각료회의 기구임.

ㅇ

에

너지공급안보 실무그룹 (Joint Energy Security of Supply Working Group)

- 2001년 DTI와 Ofgem이 공동으로 설립한 실무그룹으로, 7년 이후의 영국 의 가스 및 전력 공급 상황을 예측하고,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시 장메커니즘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국무성 장관 및 가스․전력시장 규제당국에 연간 2회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ㅇ

에

너지연구 파트너쉽 (Energy Research Partnership)

- ERP는 고위급 에너지산업계 인사, 정부관료, 학계인사로 구성된 연구단 체로, 에너지 연구, 개발, 실험 및 보급을 담당하고 있음.

ㅇ

가

스․전력시장 규제국(The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 Ofgem은 영국 전력 및 천연가스 관련 규제담당국으로, 가스․전력시장 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가스수송파이프와 전력망을 운영하고 있는 독점기업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 고 있음.

- Ofgem의 예산은 가스 및 전력업체들이 지불하는 면허료로 충당됨.

ㅇ

원자로 퇴역청(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 ‘에너지법안 2004’에 근거하여 ‘05년에 설립된 NDA는 비정부 공공조직으 로, 영국의 원자로폐쇄처리를 맡고 있음.

ㅇ

에너지 절약재단(Energy Saving Trust)와 탄소재단(Carbon Trust)

-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EST와 CT는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감소를 추진하고 있는 독립기구임. CT는 에너지 산업계를, EST는 일반소비자를 담당하고 있음.

- CT는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관리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권고안을 제공 하고, 정부의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추진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소규모 저탄소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EST는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 신재생에너지자원의 이용을 장려함. 청정 수송연료 사용과 상업건물 및 가정 부문에서의 열효율 달성을 추진하며, 태양열 및 풍력에너지와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함.

ㅇ

에너지 워치(Energy Watch)

- 에너지 워치는 가스 및 전력부문을 감시하는 독립기구로, 2000년 11월

‘유틸리티법안‘에 근거하여 가스 및 전력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창설되었음.

-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가스 및 전력 공급자로부터 부당 한 대우를 받은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함. Energy Watch는 DTI의 재원으 로 운영되고 있음.

2. 에너지정책

가. 영국의 에너지․자원정책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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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는 에너지시장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이래 장기정책수립을 통해 에너지시장 체제를 보강하고, 에너지안보를 달성해 왔음. 영국정부는 2006 년 에너지리뷰(Energy Review 2006) 및 2007년 에너지백서(A White Paper on Energy 2007)를 발간, 에너지․자원 정책방향 및 목표달성을 위 한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영국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4대 장기목표는 다음과 같음.

- 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의 60% 수준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실질적 진전결과 제시

- 에너지공급 안정성 달성

- 지속성장가능한 경제발전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해 국제경쟁력 향상 - 모든 가정에 적절하고 경제적인 가격으로 난방공급

ㅇ

영국 정부는 위의 장기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두 가지 도전과제는 기후변 화와 에너지공급의 안정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세부정책 및 행동계획을 설정하는 적극적 정책을 펼치고 있음.

[그림 3] 영국의 에너지시스템

출처 : Energy Review 2006, DTI

나.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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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EU와 함께 교토메커니즘 실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 며, 교토의정서의 제1차 온실가스 감축의무(2008-2012)비율인 12.5%를 초 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영국의 에너지소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석탄을 이용한 전 력생산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배출이 예상됨. 이 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 60% 감축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시행을 계획하고 있음.

ㅇ

영국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핵심 대응정책으로 에너지절약, 수송부문에서 의 에너지효율향상, 청정에너지개발을 제시하였음.

□ 에너지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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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을 통해 가정 및 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석유, 가스, 전력의 사 용량을 감축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감축에 기여할 수 있음. 세부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음.

- 소비자에게 비용-효과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 - EU의 배출권거래제(ETS)와 기후변화부담금(Climate Change Levy)을 적

절히 이용하여 기업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배출을 감축하도록 권장 - 정부조달사업에 저에너지 소비제품의 구매를 권장하고 2012년까지 정부

건물에 대한 무탄소배출 계획 추진

- 영국 정부는 ETS가 시장원리를 이용하여 최소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감 축을 가능하게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이 제도는 영국의 에너지∙환 경 정책 및 대책을 총괄하는 근간이 되고 있음.

□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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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에너지소비에서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로, 총 탄소배출 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Energy Review(2006)에 따르면, 수송부문의 탄소배출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수송부문의 연료수요 증 가세 둔화 및 효율증가, 저탄소배출 연료의 사용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 망하고 있음.

- 영국정부는 세제혜택 및 업무용 자동차세(Company Car Tax), 자동차 소

비세(Vehicle Excise Duty) 등의 탄소배출 감축정책을 고안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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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송부문을 ETS 대상부문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이를 통 해서, 2020년까지 4~7MtC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항공분야도 ETS에 포함할 예정임.

□ 청정에너지 개발

ㅇ

현재 영국 내 대부분의 전력은 대용량 발전소에서 생산되며, 난방의 4분의 3이 가스를 이용하여 생산되어 국가 전역으로 공급되고 있음. 난방 및 전 력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조달하고 분산전원시설을 장려하여 전력공 급의 유연성과 송배전손실을 막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할 수 있음.

ㅇ

영국정부는 저탄소배출 분산전원 기술 활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분산 전원 장려를 위한 환경전환기금(ETF)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동시에 에너 지 공급자 및 송배전망 운영자에게 분산전원 장려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 브제도 도입을 논의 중임.

ㅇ

향후 20년간 석탄발전소 및 노후 원전들이 폐쇄되면 현재 발전용량의 약 3분의 1이 감축되므로, 친환경적인 발전사업 투자확대에 필요한 투자환경 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ㅇ

영국 정부는 ETS 운영개선을 통한 영국 내 탄소가격 지원 강화, 신재생에 너지 사용의무제도 강화, 전원계획의 수립체계 개선, 신규 원전건설 등에 대한 정책기조를 확립하고, 미래 에너지공급 전망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시장체제를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임.

ㅇ

그 외에도 영국정부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원자력발전소 이용확대, 화석연 료의 청정화, 대체 수송연료 개발지원 등을 통해서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 응할 예정임.

다.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ㅇ

에너지공급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유 및 가스 공급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연료를 수요자 및 시장에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이 필수적임.

- 현재 영국의 석유 및 가스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감소추세에 있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 2006년에 가스 수요의 10% 정도를 수입하 였으나, 2020년에는 90%로 증가될 전망임.

- 따라서 러시아와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특정 자원부국에 대한 에너지의존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ㅇ

따라서 영국정부는 석유 및 가스의 수입의존도를 조절하고, 전력공급확대 를 위한 발전용량 및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임.

□ 전력공급 안정

ㅇ

2015년까지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공급부족분에 상응하는 발전소건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과 민간 투 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임.

□ 석탄의 효율적 이용

ㅇ

석탄발전은 영국의 에너지안보 및 에너지시스템이 유연하게 작동하는데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어왔음.

- 특히 석탄 화력발전은 2005-2006년 겨울 가스가격이 급등했던 기간 중 영국 전력수요의 약 1/3을 충족하였음.

ㅇ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탄소포집․저장 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영국정부와 발전사업자는 20GW 규모의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가스공급 안정성 확보

ㅇ

영국 내 원유 및 가스자원 개발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유인책을 마 련하고, 또한 이미 생산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ㅇ

가스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수요․공급 조절이 시

장 체제 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함.

ㅇ

가스는 영국 제1의 에너지원으로, 앞으로도 에너지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영국정부는 가스 수입에 대한 위험도를 관리하는 차원 에서 국제가스시장이 개방적․경쟁적 시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

라. 에너지․자원정책

□ 신재생에너지

ㅇ

신재생에너지는 공급원이 무한하며,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로 인한 탄소저 감효과 및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축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영국 장기 에너지정책의 핵심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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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에너지백서에서 영국정부는 총 전력공급 중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율을 2010년까지 10%, 202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설 정하였음.

ㅇ

영국정부는 장기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조치(Renewable Obligaion, RO)'를 실시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프로그램 지원정책기금으로 약 ￡5억을 할당하였음.

-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조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 로, 전력공급자는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함.

- 전력 공급자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증명하는 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s (ROCs)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ROCs를 매 입해야 함.

- 이 정책의 시행으로 전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2002년의 1.2%에서 2005년에는 4%로 증가하였음.

※ 영국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06-2007년 6.7%, 2015-2016년 에는 15.4%로 증대할 예정임. ROC 가격은 2006-2007 기준으로

￡33.23/MWh임.

ㅇ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 원자력 에너지

ㅇ

원자력에너지 개발은 에너지공급원 다양화 및 기후변화대책이라는 영국 장기에너지정책 목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07년 5월 DTI 가 발간한 ‘The Future of Nuclear Power'는 영국의 원자력발전의 현황 및 전망을 다루고 있음.

[그림 4] 영국 원자력발전소 분포

출처: The Future of Nuclear Power, DTI 2007

ㅇ

현재 영국에는 10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23개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이 들은 영국의 최대 전력회사인 British Energy(BE)와 국영기업인 British

Nuclear Fuels(BNFL)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BE는 개량형 가스원자로(Advanced Gas Reactors, AGR) 14기, 가압경수 로(Pressurised Water Reactor, PRW)인 Sizewell B를 운영하고 있으며, BNFL은 8기의 개량형 가스원자로(Magnox)를 운영하고 있음.

- 1995년 개시된 Sizewell B를 제외한 모든 원자로는 1965-1988년 사이에 운행을 시작하여 대부분의 원자로가 노후한 상태임.

ㅇ

영국 내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들은 향후 20년 안에 폐쇄될 예정이므로, 새로운 원전 건설을 추진하거나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으면 2020년 이전에 전력부문의 원자력 이용은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임.

- 2025년까지 총 10.2 GW의 원전이 폐지될 예정임.

- 2016년까지 EU의 환경규제로 총 11 GW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폐지될 예 정이어서 신규 원전건설 추진이 시급한 상황임.

- 2020년까지 총 30~35 GW의 신규 발전소건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원전명 종류 용량 전력망 연결 수명 운영기업

Dungeness Magnox AGR

2×225 2×555

1965 1983/1985

2006 2018

BNFL AGR

Hartlepool AGR 2×605 1983/1984 2014 BE

Haysham AGR 2×575 1983/1984 2014 BE

Haysham AGR 2×625 1988 2023 BE

Haysham AGR 2×610 1976 2011 BE

Hinkley Point AGR 2×595 1976/1977 2011 BE

Oldbury Magnox 2×217 1967/1968 2008 BE

Sizewell Magnox PWR

2×210 1188

1966/1968 1995

2006

2035 BNFL

Torness AGR 2×625 1988/1989 2023 BNFL/BE

Wylfa Magnox 2×490 1971 2010 BNFL

출처 : IAEA, Energy Policy Review Consultation

<표 5> 원자력발전소 현황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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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4년 기준으로 5-12%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영국은 신규원전건

설을 통해 저탄소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임.

ㅇ

이에 영국정부는 신규 원전건설시 민간기업이 재원조달부터, 운영 개시, 폐기물관리, 원자로 폐쇄비용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 려중임.

- 영국정부는 2003년부터 노후 원전 해체문제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에 대한 대책 및 국민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탄소저감효과를 고려한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함.

[그림 5] 원자력 발전설비용량 전망

출처: The Future of Nuclear Power, DTI 2007

3. 에너지․자원 외교

가. 에너지․자원 외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ㅇ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안보 확대라는 양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영국 정부는 에너지 및 환경부문에서의 다자간 협력을 증진하고 자유롭고 투명 한 국제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음.

- 양자 간 에너지외교는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등 에너지안보와 직결된 핵심국가에 국한되어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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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에너지․자원 확보활동은 민간기업에 일임하고, 정부는 주요 에너지 생산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영국기업들이 시장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개발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나. 주요 이슈별 외교정책 목표 및 전략

□ 기후 변화 대응

- EU국가들의 교토의정서상 의무준수를 위해 노력 -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EU의 대외정책개발에 기여

- 개도국을 포함한 에너지 대소비국들의 post-Kyoto 행동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추진

- 미국의 탄산가스 배출감축조치 및 post-Kyoto 논의 참여 촉진 - 화석연료 생산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긍정적 기여 유도

- 기후변화대응 및 장기적인 에너지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R&D협력 강화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기술의 시장 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 주도 - 항공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규제도입 및 협력방안 모색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와의 협력 등을

통한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모색

□ 에너지안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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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EU 에너지시장의 자유화와 역내 통합에너지시장의 조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EU 가스시장의 자유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에너지시 장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EU의 대외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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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러시아 등 전략적 지역에서의 에너지시장 자유화 및 개혁을 유도함.

- 주요 산유국의 정치․경제적 안정과 개혁을 촉진하고,

- 주요 석유․가스 생산국 및 지역의 투자제도와 에너지운영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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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파이프라인 등 석유 및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함.

영국과 관련된 EU 전력망 연계 우선사업계획

□ 영국-북유럽 및 유럽대륙 연계망

- 영국(UK)과 네덜란드 간 해저 케이블 연결 라인 프로젝트가 현재 인가 단계에 있음. 이는 장기간 소요되는 네덜란드의 인가 절차와 투자재원 및 송전혼잡 관리와 관련된 TEN-E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연되고 있음. 운영 개시는 2010년임.

- 북해의 지형적 문제 및 다양한 승인 절차 등 여러 장애요인이 있으므로, 기반 시설 건설과 환경 문제 사이에 조율이 필요함.

□ 아일랜드–영국 연계망

- 아일랜드와 영국의 웨일즈 사이에 해저 케이블 연결 라인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2012년 운 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아일랜드 해(海)의 지형적 문제와 다양한 절차상의 문제가 장애요인이 되는 바, 회 원국의 적극적 참여가 프로젝트 완료에 필수적임.

영국과 관련된 EU 가스망 연계 우선사업계획 (영국–북유럽–러시아 간 프로젝트)

□ 북유럽 가스 파이프라인(NEGP)

- 북유럽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가스를 EU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새 로운 루트 개발의 일환임.

- 이 프로젝트는 2001년과 2003년 EU-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상호 관심이 있는 주요 프로젝트 로 인식된 바 있음.

- 가스관의 경로는 독일, 스웨덴, 베네룩스 3국이 될 것이며, 프랑스 및 영국(2006-2007년 영 국과 네덜란드간 가스관을 연결할 예정인 Balgzand‐Bacton Line (BBL)을 통해)과도 연결 될 것으로 예상

- 총 2,000km의 북유럽 연결 파이프라인은 2010년에 운영이 개시되어, 연간 275억 ㎥의 가스 를 수송할 예정임.

- 2013년에서 2015년에 건설될 예정인 두 번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연간 총 550억 ㎥의 가 스가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총 50억 유로 이상이 소요될 것임.

□ 야말 II(Yamal II) 프로젝트

-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에서 벨로루시와 폴란드를 경유(현존하는 야말 I 가스관과 나란히 위 치)하여 독일까지의 가스 수입루트를 건설하는 것임.

- 700km규모의 동 파이프라인 건설에는 총 15억 유로가 소요될 예정이며, 연간 430억 ㎥의 가스를 수송하게 될 것임.

- 2010년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정책상 절차로 NEGP(북유럽 가스 파이 프라인)이 건설된 이후 혹은 2013년 이후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발틱 가스 연계 프로젝트

- 발틱 가스망 연계 프로젝트는 스웨덴 남부에서 독일 북부와 덴마크 동부를 연결하는 프로 젝트로 2010년에 개시되어 연간 30억 ㎥의 가스를 수송할 예정임.

□ ‘독일-벨기에–영국’ 가스 운송능력 확대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는 새로운 수입경로인 NEGP와 야말II의 완성에 의한 필연적 결과로 예상됨.

<표 6> 영국관련 EU의 전력 및 가스망 우선연계사업 계획

- 동 프로젝트의 주요 부문 중 하나는 네덜란드(Balgzand)와 영국(Bacton)을 연결하는 해저가 스관인 BBL임. 2005년 건설이 되어 총 5억 유로가 소요될 BBL을 통해 연간 160억 ㎥의 가 스가 운송될 예정임.

출처: EU 에너지정책(2007)

□ 영국의 상업 이익 증대

ㅇ

영국 정부는 자국 석유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해외 석유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이익 확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기술의 해외시장개 척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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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탄소배출권거래 등 에너지 및 환경관련 거래의 중심국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음.

다. 영국의 에너지․자원 외교활동 현황

□ 양자 협력

ㅇ

영국 정부는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채널 확 보를 위해 노르웨이 및 러시아와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음.

-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여건 조성을 위해 2003년 6월 “러시아 와 North-European 가스파이프라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 으며, 그 외 양자 및 지역에너지 협력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 중임.

- 2005년 4월 노르웨이산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영국-노르웨이 간 기본협정이 체결(동 협정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뿐만 아니라 북 해에서의 석유 및 가스개발 관련 협력에 관한 포괄적 내용 포함)한 바 있음.

ㅇ

프랑스 및 독일과는 에너지정책협의회와 같은 공식적인 양자협력채널이 설치된 것은 아니나 EU내 핵심 협력파트너로서 기후변화문제와 에너지안 보, 유럽에너지시장 자유화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해서는 양자 또는 삼자협 의를 하고 있음(EU나 IEA등의 다자회의의 기회를 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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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는 국제에너지 및 환경문제 전반에 관해 폭넓은 정책대화를 정례적 으로 개최(년 1회 이상)해오고 있음.

ㅇ

중국, 인도 등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국가들과는 양자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으로 써 국제 에너지시장 안정에 주력하고 있음.

□ 다자간 국제협력

ㅇ

영국 정부는 EU를 대외 에너지정책목표 수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외교채 널로 활용함.

- EU 에너지시장 자유화 및 EU의 기후변화에 관한 역할 증대를 적극 주 도하는 한편, 러시아 등 지역에너지안보에 중요한 국가들과 EU 간의 협 력을 추진함.

-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에너지정책의 최대 목표로 정하고 있는 영국 정부는 G8 의장국 역할 수행 시 탄소배출억제를 위한 post-Koyto 논의와 저탄소기술 관련 국제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선도한 바 있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20대 에너지 다소비국의 에너지 및 환경장 관들을 초청, "에너지․환경장관 원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ㅇ

국제 에너지시장의 안정과 비상대비를 위해 석유소비국간 협력을 강화하 고, 국제 석유시장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산유국-소비국간 대화를 적극 추 진함.

-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 내에서의 에너지 부문 투자환경 개선 및 석유․가스의 안정적 수송경로를 확보하고, - 핵심 국가인 러시아와의 조약비준을 위해 다자 및 양자차원의 노력을 경

주함.

에너지헌장 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

1. 기본성격

ㅇ 동·서 유럽간 에너지 협력에 관한 정치적 선언인 유럽에너지헌장이 모태가 되어 발전함.

ㅇ 에너지 교역, 투자, 수송, 에너지효율, 분쟁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다자간 협 정임.

ㅇ 시장개방 및 에너지공급안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ECT 가입국 현황

ㅇ 비준완료 : 47개국(EU회원국, 구소련국가, 일본 등)

ㅇ 비준추진중 : 5개국(러시아,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벨로루시)

ㅇ 옵저버 : 14개국(미국, 캐나다, 중국 등) 및 다자기구(OECD, IEA, WTO, 세계은행, EBRD 등)

3. ECT의 주요내용

ㅇ 에너지 교역 : 가입국간 개방적인 에너지시장 조성을 위해 상품 교역에 관한 WTO 협 정을 대부분 준용함.

ㅇ 투자 : 투자국의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함.

ㅇ 수송 : 에너지 교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차별·합리성의 원칙하에 수송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음.

ㅇ 분쟁해결 : 강력한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하여 외국투자자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 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출처: 산업자원부

<표 7> 에너지헌장 조약

IV. 에너지 수급

ㅇ

영국은 세계 10대 석유 및 가스 생산국으로, 중요한 에너지 공급국임. 그 러나 최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2004-2005년에 가스 순수입국이 되었으며, 2010년경에는 석유 순수입국이 될 전망임.

ㅇ

영국의 에너지 공급원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로 구성 되나, 향후 20년 내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원자력 및 석탄발전용량은 급격 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1990년대에 건설된 발전소는 대부분 가스 화력 발전소였으며, 이 추세는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임.

- 2005년 현재 에너지원별 구성 비율은 천연가스 40%, 석유 33%, 석탄 17%, 원자력 8%, 재생에너지 2%이며, 영국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을 2010년에 총 발전량의 10%, 2020년에 20%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ㅇ

1999년 이후 전력발전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재생에너지는 1.5% 증가하였으며, 원자력발전은 석탄발전의 대체용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단위: 천 TOE)

석탄 원유 석유제품 쳔연가스 신재생 1차 전력

공급

생산 12,738 92,883 - 87,586 3,192 19,048

수입 28,624 64,255 24,577 14,904 755 -

수출 -418 -59,177 -32,321 -8,270 - -

1차 공급 39,548 97,546 -8,766 94,333 3,947 19,048 1차 수요 39,504 97,667 -8,587 94,278 3,947 19,048

최종소비 1,684 - 82,145 55,632 600

출처: DTI, 2007

<표 8> 영국의 에너지 밸런스 (2005년)

1. 에너지 수급현황

□ 에너지 수급

ㅇ

2004년 영국의 1차 에너지 총공급(Total Primary Energy Supply, TPES)은

234 Mtoe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으며, 1994-2004년 기간에 평균 0.5%

증가에 그쳤음. 반면 같은 기간 OECD 회원국들의 TPES는 1.3% 증가하였 음. 이처럼 영국의 TPES가 낮은 증가율을 보인 원인은 석탄을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임.

ㅇ

2004년 영국의 에너지 최종소비(Total Final Consumption, TFC)는 164 Mtoe로 1973년 이후 11% 증가하였음. OECD 평균 증가율이 35%임을 감 안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임. 이러한 경향은 최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는데, 2000-2004년 기간 중 영국의 TFC는 불과 1.6%(OECD 4.0%) 증 가하는데 그쳤음.

ㅇ

그러나 현재 영국 북해에서의 원유생산이 급감하고, 국내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영국은 향후 수 년 내에 화석연료 순수입국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 측됨.

ㅇ

1980년 후반 이후 석탄생산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석탄수입량이 1990-2004 년 기간 동안 160% 증가하였으며, 2004년 한 해에만 60% 이상 증가하였음.

- 영국은 1970년-1980년 초반의 석탄생산량이 현재보다 현저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석탄수출국이 아니었음.

ㅇ

화석연료 중에서도 가스의 수입증가 추세가 크게 두드러져, 영국의 에너지 안보에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2020년 이후 가스수입량은 가스수요의 80-90%로 증가될 전망임.

ㅇ

세계 가스수요 증가와 더불어 세계 LPG 공급 역시 2005-2010년 사이에 배 가 될 전망이지만, 장기계약 관행 및 LPG 수송의 거리상 제약 등으로 인 해 LPG거래는 지역적 차원에서 주로 발생될 것임. 따라서 필요한 수입물 량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

- 영국은 가격상승 및 자급률 하락에 대비해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관련 인 프라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신규 수입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가스공급패턴에 적절하게 대응하 고 있음.

ㅇ

에너지 총생산량은 1980-2000년간 급상승하였는데, 이는 북해 지역의 석유 및 가스생산의 증가가 주요 원인임. 그러나 2000년 이후 생산량이 하락하 기 시작함.

[그림 6] 영국의 가스수입 전망

출처: Wood Meckenzie, 2004

□ 1차 에너지원 생산

(단위: Mtoe)

1980 1990 2000 2003 2004 2005

석유 86.9 100.1 138.3 116.2 104.5 92.9

천연가스 34.8 45.5 108.4 102.9 96.0 87.6

석탄 78.5 56.4 196 17.6 15.6 12.7

1차 전력 110.2 16.7 20.2 20.4 18.8 19.0

계 210.5 219.4 288.7 260.3 238.1 215.4

출처: UK Energy in Brief 2006

<표 9> 영국의 1차 에너지원별 생산

ㅇ

2005년 1차 에너지 총생산량은 215 Mtoe로, 전년대비 9.5% 하락하였음.

영국의 에너지 총생산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43%, 천연가스 41%, 석탄 6%, 1차 전력(원자력 및 수력)이 9% 순임.

2. 에너지 소비동향

□ 1차 에너지소비

ㅇ

2005년 영국의 1차 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0.4% 증가하였음. 1980년 이 후 천연가스 및 1차 전력(primary electricity)소비는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석유소비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석탄소비는 오히려 감소하였음. 에너지 산 업 사용분, 2차 연료로의 전환 및 배분과정에서의 손실분이 2005년 총 에 너지 소비의 32%를 차지하였음.

[그림 7] 에너지 소비추이 (1980-2005년)

(단위: Mtoe)

단위: Mtoe, UK Energy in Brief 2006

(단위: Mtoe)

1980 1990 2000 2003 2004 2005

전환 손실

62.1 66.4

53.8 53.6 53.3 54.4

에너지 분배손실

에너지 산업사용분 20.7 20.1 20.0 20.3

최종 소비

산업 48.3 38.7 35.2 33.7 33.0 33.1

가정 39.8 40.8 46.9 48.2 48.6 47.0

수송 35.5 48.6 55.6 56.5 58.2 59.2

서비스 18.7 19.2 21.5 19.7 20.2 20.2

최종에너지 소비 142.4 147.3 159.2 158.0 159.9 159.5

최종 1차 에너지 소비 204.5 213.6 233.7 232.0 233.4 234.3 출처: UK Energy in Brief 2006, DTI

<표 10> 에너지 소비추이 (1980-2005년)

(백만톤)

1980 1990 2000 2003 2004 2005

에너지용

휘발유 19.2 24.3 21.4 19.9 19.5 18.7

수송경유 (DERV fuel) 5.9 10.7 15.6 17.7 18.5 19.4

항공유 4.7 6.6 10.8 10.8 11.8 12.5

Burning oil 2.1 2.1 3.8 3.6 4.0 3.9

중질등유(Gas oil) 11.6 8.0 6.8 6.2 6.0 6.8

연료유 22.7 14.0 3.3 3.6 3.7 3.5

기타 4.3 4.9 5.3 5.0 5.2 5.5

총 에너지용 석유 70.5 70.6 67.1 66.7 68.7 70.3

수송용 연료 31.9 43.5 49.6 50.4 52.0 52.9

비에너지용 7.0 9.2 10.1 10.4 10.6 10.7

합계 77.5 79.8 77.2 77.2 79.3 81.0

□ 석유제품별 소비

TWh

1980 1990 2000 2003 2004 2005

발전 4.0 6.5 324.6 323.9 340.5 333.2

에너지 산업 19.1 39.2 102.1 96.1 96.1 93.3

산업 177.5 164.6 198.5 176.7 165.4 159.3

246.8 300.4 269.9 386.5 396.4 381.9

서비스 60.4 86.4 110.5 106.7 112.1 106.7

합계 507.8 597.0 1,090.0 1,109.6 1,074.5

□ 천연가스 소비

백만톤

1980 1990 2000 2003 2004 2005

발전 89.6 84.0 46.2 52.5 50.4 52.1

가정 8.9 4.2 1.9 1.0 0.9 0.6

산업 7.9 6.3 0.7 1.9 1.8 1.8

서비스 1.8 1.2 0.1 <0.1 <0.1 <0.1

기타 에너지산업 15.3 12.5 10.0 7.6 7.2 7.3

합계 123.5 108.3 58.9 63.0 60.4 61.8

□ 석탄 소비

출처: UK Energy in Brief 2006

<표 11> 에너지 원별 소비 현황

□ 최종 에너지소비 (Final Energy Consumption)

ㅇ

1980년 이후 각 부문별 에너지소비 구성비는 눈에 띄게 변해왔음. 산업부 문 에너지소비는 31% 감소한 반면, 수송부문, 가정부문, 서비스부문에서 각각 67%, 18%, 8%가 증가하였음.

[그림 8] 최종 에너지소비 추이 (1980-2005년)

출처: UK Energy in Brief 2006

(단위: Mtoe) 산업 가정 수송 서비스 계

석탄 2.0 0.7 - - 2.7

가스 12.8 32.8 - 9.2 54.8

석유 7.1 3.1 58.5 1.8 70.4

전력 10.2 10.0 0.7 9.7 29.7

재생 및 열 1.0 0.3 - 0.6 1.9

합계 33.1 47.0 59.2 20.0 159.5

출처: UK Energy in Brief 2006

<표 12> 2005년 최종에너지 소비

3. 전원별 구성 및 추이

ㅇ

전력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원별 구성 비율은 1900년부터 지속적으로 변 화해 왔음. 석탄, 석유, 수력을 이용한 발전은 감소한 반면,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은 증가해 왔음. 원자력의 사용은 1980년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3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음. 가스 의 사용은 1980년의 1.6 TWh에서 2005년 150 TWh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그림 9]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교 (1990, 2005년)

출처:　UK Energy in Brief 2006

(단위: TWh)

1980 1990 2000 2003 2004 2005

석탄 190.0 208.0 114.7 131.7 125.7 130.0

석유 33.9 21.1 5.9 4.1 4.3 4.7

가스 1.6 1.6 140.0 145.1 154.0 149.8

원자력 32.3 58.7 78.3 81.9 73.6 75.2

수력 7.3 7.9 4.2 2.3 4.0 4.0

기타 - - 9.2 11.2 13.0 15.3

순수입 - 11.9 14.2 2.2 7.5 8.3

총 전력 265.1 309.4 371.5 378.7 382.1 387.3

출처:　UK Energy in Brief 2006

<표 13>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1980-2005년)

ㅇ

가스의 사용비율은 1990년 이후 39%로 현저히 높아진 반면, 석탄의 사용 비율은 1980년 전체 발전의 3분의 2에서 2005년 3분의 1로 하락하였음. 그 러나 2000년 이후 가스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스 대체 에너지원으로써의 석

탄 이용도가 증가하였음. 또한 영국 내 대부분의 원자로가 폐쇄될 예정이 어서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ㅇ

지난 5년간 가정 및 서비스부문의 전력소비가 각각 5%, 6%씩 증가하였음.

산업부문의 소비는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1994년과 2000년 사 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1년 2.5%의 감소세를 보인 후, 다시 증가 하기 시작하였음.

(단위: TWh)

1980 1990 2000 2003 2004 2005

산업 88.6 100.6 115.3 114.0 116.5 119.5

가정 86.1 93.8 111.8 115.8 115.5 116.8

서비스 58.4 80.0 103.5 107.1 107.1 109.6

에너지 산업 8.5 10.0 9.7 9.8 9.8 9.2

계 241.6 284.4 340.3 344.1 348.0 350.4

출처: UK Energy in Brief 2006

<표 14> 석탄생산 및 수입 추이

4. 중장기 에너지 공급 전망

□ 에너지 원별 공급전망

ㅇ

1990년대 영국 북해에서의 가스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한 이래 영국의 가 스 화력발전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석탄 화력발전은 점차 감소해 왔음.

한편 수송부문의 석유수요 증가에 따라 석유공급은 증가해 왔음.

ㅇ

영국 DTI의 에너지 공급전망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공급은 2020년까지 꾸 준히 증가할 것임. 신재생에너지 공급 역시 현저히 증가할 것이나, 1차 에 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 1.2%로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단위: Mtoe)

2005 2010 2015 2020

석탄 39.4 34.9 32.4 23.3

석유 75.3 78.2 81.5 83.8

가스 94.4 94.2 103.2 112.8

원자력 18.2 18.0 8.3 6.4

신재생 4.4 7.9 10.6 10.7

전력 수입 0.9 1.0 1.1 1.1

총계 232.5 234.2 237.1 238.2

출처: Updated Projections to 2020, DTI 2006

<표 15> 에너지원별 공급전망

□ 이산화탄소 배출전망

ㅇ

현재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행하는데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음.

- 교토체제 및 EU 시스템 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영국은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1990년을 기준으로 12.5%를 감축해야 함. 현재까지의 성과를 감안하면 영국은 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 로 예상됨.

-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영국 정부는 추가적 감축목표를 세웠음.

이 목표에 따르면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20%

감축해야함.

ㅇ

2006년 3월 Defra는 현재 영국의 에너지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예측치를 발표하였음. 2004년에 179 MtC였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에는 6%감 소한 168.5 MtC가 될 전망임. 200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을 기준으 로 14.6% 감소하였으며, 2010년, 2020년에 각각 19.4%, 19.6%가 감소될 것 으로 전망됨.

- 199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61 MtC로 온실가스 배출의 약 77%를 차 지하였으나, 2004년에는 152.5 MtC로 1990년에 비해 16% 감소하였음.

(단위: MtC)

1990 2004 2010 2015 2020

에너지 공급부문 66.1 58.0 53.4 53.7 49.1

산업 34.3 30.6 30.1 32.3 33.2

수송 33.5 35.8 37.0 38.3 38.8

가정 21.7 24.4 20.8 21.0 21.2

농업 2.2 0.7 0.0 0.6 1.1

공공부문 3.7 2.9 3.0 3.1 3.1

총계 161.5 152.5 144.3 149.0 146.6

‘90년 이후 변화 -5.6% -10.7% -7.7% -9.2%

출처: UK Climate Change Programme 2006, Defra

<표 16> 이산화탄소 배출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