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에너지․자원 산업
2. 하류부문
RHEA) BRECHIN 22/23a Paladin SATURN
(ANNABEL) 048/10c Venture FARRAGON 16/28 BP MUNRO 044/17b ConocoPhill
ips WOOD 22/18 Paladin CUTTER 049/09a Shell BLANE{UK} 30/03a Paladin GARROW 043/21 ATP ENOCH{UK} 16/13a Paladin KILMAR 043/22 ATP BRENDA 15//25b Oilexco CAVENDISH 043/19 RWE Dea CHESTNUT 022/02a Venture HUNTER 044/23 Caledonia MARIA 016/29a BG MIMAS 048/09a ConocoPhill
ips GOOSANDER 021/12 Venture TETHYS 049/11b ConocoPhill
ips DONAN
(Maersk) 015/20a Maersk GROVE 049/110 Newfield NICOL 15//25a Oilexco CHISWICK 049/4a CH4 AFFLECK 30/19 Maersk DAVY EAST 53/5b Perenco
ETTRICK 20/02 Nexen WENLOCK 49/12a ATP
DUART 14/20b Talisman THURNE 49/28 Tullow
출처 : 영국 DTI
2) 전력시장 구조 개편
ㅇ
영국의 전력시장의 1차 구조개편은 1980년 후반 전력법(1898)을 통해 개혁 체제구축을 위한 규제구조가 확정되면서 시작되었음. 상대적으로 높은 전 력 요금 수준을 보이던 국영 CEGB의 비효율적 경영 등이 문제가 되었으 며, 당시 100% 에너지 자급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단기적 공급 불안정 문 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에 의해 전력시장 개편이 이루어졌음.- 공식적인 전력 거래시장인 POOL(전력풀)의 설림이 영국전력시장 구조개 편의 핵심임. POOL시장은 전력 입찰을 위한 시장으로, 발전단가가 낮은 설비부터 가동시켜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최소의 비용으 로 급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유휴설비가 없는 것이 이익이 되므로,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통해 효율성이 증대하게 됨.
- POOL의 운영은 National Grid Company가 담당함.
ㅇ
1990년 CEGB(중앙전력생산국)가 독점하던 전력산업이 분할되어 민영화되 었음.- CEGB는 3개의 발전회사 National Power(NP), Power Gen(PG), Nuclear Electric(NE, 현재 British Energy의 자회사))와 1개의 송전회사 National Grid Company로 각각 분할되었다.
-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원자력발전사업자를 제외한 전체 전력산업의 민 영화가 이루어 졌으며, 1996년 British Energy가 민영화되면서 원자력발 전사업자 역시 민영화가 되었음.
ㅇ
2차 구조개편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음. 이 시기에 전력 및 가스 소비자들 에게 공급자선택권이 부여되고, 이 후 2002년 가격통제가 없어지면서 영국 의 전력시장 자유화가 완료되었음.- 2차 개편의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의 자유 보장, 고객 요구 수용, 시장 유연성 및 투명성 확보, 수요자의 시장참여, 위험 분산 등임.
- 1차 민영화 이후 전력풀제도의 거래 메커니즘이나 운영조직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영국 정부는 1997년 전력풀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고, 2001년 기존의 POOL제도를 대체하는 New Electricity Trading Arrangements (NETA)가 설립되었음.
- NETA는 시장 참여자의 거래 방식에 자율성을 주는 제도로, 양자간 계약
체결 및 거래가 가능함.
3) 전력 규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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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gem- 2000년 유틸리티 법안 통과 이후 가스 및 전력규제기관(OFFER, OFGAS) 이 Ofgem으로 통합되었음. Ofgem은 독립된 권한과 기능을 보유한 정부 기관이며, 운영예산은 에너지업체들이 지불하는 면허료에 의해 충당됨.
Ofgem의 역할 및 규제의 범주는 진입규제와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소 비자 보호, 독점규제, 공익활동 및 환경측면의 규제, 전력거래소 및 송전 망 운영에 대한 규제 등임.
가스,전력소비자심의회 (GECC)
GEMA (Ofgem)
전력업체
공정거래청 (OFT) 통상산업부
(DTI) 환경부 (DETR) 경쟁위원회
(CC) EC
상소법정
환경규제기관 원자력 규제기관
(NID)
[그림 12] 영국의 전력산업 규체체제
출처: 전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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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 전력 산업을 규제하는 전력산업규제청(Offer, Office of Electricity Regulation)을 설립하였음. 이 기구는 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으 며 5년 임기의 Director General이 전력산업규제에 대한 전권을 담당함.
- Offer는 실질적 규제권은 없고 권고안만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전기사업자 가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MMC에 자동 제소되어 직권 중재를 받 게 됨. Offer의 가격규제대상은 송전사업자, 배전망사업자, 제1면허 사업
자들이며, 가격상한제 적용을 통한 규제를 시행함.
4) 산업구조
ㅇ
전력부문의 주요 시장참여자는 다음과 같음.- 발전사업자 : National Power, Powergen
- 역외사업자 : Scottish Power, Scottish Hydro, EDF 및 기타 IPP 등 - 송전사업자 : National Grid Company
- 배전회사 : 12개의 지역배전회사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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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에서는 National Grid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Scottish Power와 Scottish and Southern Energy가 각각 송전 시스템을 소유, 운영하고 있음.ㅇ
발전시스템은 주로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전력수요는 영국 남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이 송전량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영국의 송 전 및 배전 시스템은 비교적 잘 구축 되어 있음.- 현재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로 송전되는 전력량은 2,000 MW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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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개 회사가 영국 전력소매공급의 99%를 충족시키고 있음. 2000년 이 전 다양한 규모의 회사들이 존재하였으나, NETA 도입 이후 수직적 인 수․합병이 이루어져 현재의 시장구조가 형성됨.[그림 13] 주요 업체별 전력소매시장 점유율 (2005년 6월)
출처: The United Kingdom 2006 Review, IEA
5) 전력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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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민영화 이후 영국의 소매전력요금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 왔 음. 가정용 및 상업용 요금은 민영화 이후 2001년까지 실질가격기준으로 30% 정도 하락하였으며, 산업용의 경우 36-41% 정도 하락하였음. 2003년 실질전기요금은 1990년에 비해 43%나 하락하였음.- 1999년 가정용 소매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후 2003년까지 소비자의 51%가 공급회사를 변경하였음.
- NETA 도입 후 전력의 가격이 전년대비 15-20% 정도까지 인하되었으며, 거래건수는 약 2배, 계약물량 역시 3배가량 증가하여 전력시장이 활성화 되었음.
- 2003년 공급사업자를 변경한 소비자들의 경우 전력요금을 최대 22%까지 절약할 수 있었음.
가정용 상업용
명목가격 실질가격 명목가격 실질가격
1990.4 7.88 10.91 7.86 10.88
1991.4 8.71 11.33 8.66 11.26
1992.4 8.91 11.12 8.84 11.02
1993.4 8.82 10.86 8.73 10.75
1994.4 8.67 10.41 8.56 10.28
1995.4 8.53 9.91 8.48 9.85
1996.4 8.60 9.75 8.45 9.569
1997.4 8.09 8.96 7.82 8.66
1998.4 7.81 8.31 7.51 7.99
1999.4 7.75 8.12 7.47 7.83
2000.4 7.44 7.57 7.30 7.43
2001.4 7.52 7.52 7.39 7.39
출처: 조창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2002)
<표 23> 영국의 전력요금 변동 추이 (단위: 파운드/kWh)
6) 송전 부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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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BETTA(British Electricity Trading and Transmission Arrangement)의 도입에 따라 잉글랜드 및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2개 지역 의 송전요금체계가 일원화되고, 이를 통해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전체 영국 시장이 통합될 것임.-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는 개별적인 전력시장을 운영해 왔으며, NETA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도매 전력시장에만 적용 되어왔음. 스코 틀랜드는 NETA 개혁에서 제외되어 가격하락의 혜택을 받지 못해왔을 뿐 아니라, 소비량의 약 70%에 이르는 잉여전력을 처분할 시장이 필요 하여 BETTA체제가 도입되었음.
- BETTA체제를 통해 잉글랜드 및 웨일즈 시장에서 운영되는 단일 고전압 송전시스템에 스코틀랜드의 전력시스템을 연결하고, 스코틀랜드의 발전 및 판매사업자에게 Great Britain 송전망이 개방될 것임.
나. 석유
□ 수요 및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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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는 천연가스 다음으로 영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료임. 2004년 기준, 석유는 영국 1차 에너지 총 공급의 35.8%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2020년까지 38.9%로 증가할 전망임. 전력용으로 사용되는 석유는 1970년 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973년의 25.6%에서 2004년에는 1.2%가 되었음.현재 수송부문에서 석유 및 석유제품이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이는 70.1%를 차지함. 그 외 산업용(10.2%), 가정용(3.8%), 상업 및 농업용으로 소량 사용되고 있음.
[그림 14] 부문별 최종석유소비 (1973-2020년)
출처 :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The United Kingdom 2006 Review, IEA
□ 수송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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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에서 추출된 원유를 스코틀랜드 및 영국 북부로 수송할 수 있는 광범 위한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존재함. BP, Total, Shell, Esso, and Talisman Energy 등 석유기업이 보유한 파이프라인과, 북해~주요 플랫폼을 연결하 는 소규모 파이프라인까지 다양한 규모의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형성되 어 있음.ㅇ
영국에는 ConocoPhillips가 운영하는 220마일(34인치) 길이의 국제원유파 이프라인인 Norpipe가 있음. 이 파이프라인의 용량은 900,000 bbl/d로, 노 르웨이 유전과 Teesside의 석유터미널 및 정제시설을 연결하고 있음.□ 소매 및 정제산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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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국의 에너지소매 및 정제산업 부문은 전면 개방상태임. 영국의 원 유 정제설비용량은 연간 약 9천만 톤으로, 7천8백만 톤 규모의 수요에 비 해 높은 편임. 영국은 항공연료 수입국이지만, 그 외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순 수출국임.주요 기업 점유율 (%)
BP 16.1%
Tesco 12.8%
Esso 11.5%
Shell 11.5%
Total 8.6%
Morrisons 8.2%
Texaco 8.0%
Sainsburys 7.8%
Others 15.5%
출처: Catalyst
<표 24> 주요 기업의 시장 점유율 (2006년)
□ 석유제품가격 및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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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과세를 통해서 석유제품가격 통제에 관여하고 있음. 영국의 석유제품 소매가격은 IEA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음. 영국 정부가 디젤연료 에 과세하는 금액은 IEA 회원국 평균보다 6% 낮으나, 디젤세금은 평균보 다 80%나 높으며 최종소매가격 역시 36% 높음.다. 천연가스
□ 수요 및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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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가 총 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기준으로 37.4%임. 2000년에는 37.5%로 지난 5년간 천연가스가 전체 연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큰 차이가 없었음. 그러나 1973년에는 11.4%였음을 감안하면 천연
가스의 비중은 현저하게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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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해에서의 가스전 발견 및 생산과 석탄보조금 및 국내 석탄채굴의 감소 등이 가스공급 증가의 주요인임. 정부는 향후 가스가 1차 에너지공급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2020년까지 2%정도 소폭 증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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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의 대부분은 전력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는데, 2004년 영국전력의 41%가 가스화력발전소로부터 공급되었음. 이는 북해 가스생산 및 CCGT 의 도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1990년 전력에 사용되는 가스량은 1.6%에 불과했음.□ 수입 및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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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993년까지는 천연가스 순수출국이었으나, 생산량 감소 및 수요급 증으로 인해 2004년 순수입국이 되었음. 1998년 Bacton(영국)-Zeebrugge (벨기에) 연결 파이프라인이 개설된 이후 수입이 급증 하였으며, 주 수입 국은 주로 노르웨이 및 벨기에임.- 벨기에는 가스 생산국은 아니며, 영국 수출물량은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 해 독일 또는 동 유럽으로부터 조달되는 것임.
(단위: GWh)
1980 1990 2001 2003 2004 2005
천연가스 생산 404,800 528,843 1,231,263 1,196,115 1,116,744 1,017,813
수입 116,291 79,833 30,464 86,298 133,035 173,3528
수출 - - 138,330 177,039 114,111 96,181
순수입(-)
혹은 순수출(+) -116,291 -79,833 107,866 90,741 -18,924 -77,147 출처: UK Energy in Brief 2006
<표 25> 천연가스 수출입 현황 (1980-2005년)
ㅇ
최근 러시아에 대한 가스수입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영국 및 EU는 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 나, EU내 의견이 분분함.-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정부의 시장개입을 자제하려는 영국 등은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하려 하 는 반면,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