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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반덤핑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구분 반덤핑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발동 조사개시 발동

1995 157 10 2 - 2005 200 6 7 6

1996 226 7 5 1 2006 203 8 13 7

1997 246 16 3 3 2007 165 11 8 5

1998 264 25 10 5 2008 218 16 10 6

1999 359 41 15 5 2009 217 28 25 10

2000 296 18 25 7 2010 173 9 20 4

2001 372 27 12 9 2011 165 25 12 11

2002 311 9 34 14 2012 208 23 24 6

2003 234 15 15 15 2013 287 33 18 8

2004 220 8 14 14 2014 106 20 23 11

계 4,627 355 295 139

자료: 무역위원회, 「무역구제」2015봄호, 2015,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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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2014 2015상반기

AD CVD AD CVD AD CVD AD CVD AD CVD

전세계 15 9 11 5 35 18 19 18 15 11

對 中 5 4 5 3 5 6 7 7 3 3

對 韓 2 1 1 1 3 1 2 2 1 1

주) AD(반덤핑), CVD(상계조치 조사개시 건수 기준) 자료: 미 무역위원회(US ITC), www.usit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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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신청서

외경무부 7일이내사본전달 경무위 20일이내의견서제출

조사종결

외경무부 입안공고 기각

수출국정부 사전통지

이해당사자 수출자, 수출국 통지

신청서문건열람

응소등기, 외경무부 평론서제출

입안공고후 20일이내

조사질의서 등기마감후10일이내 30~37일이내답변

보충질의서 질의서접수후1~2개월이내

1~2주이내답변 외경무부

예비판정공고 조사종결

덤핑과피해不존재

외경무부 경무위

조사종결 가격약속

수락 신청접수후15일이내결정 공청회

이해당사자에절차통지

관세청과덤핑존재에 대한최종조사판정 국무원과산업손해에

대한최종조사판정

관세세칙위원회 잠정관세

부과건의

세관집행 외경무부

최종판정공고 조사종결 덤핑과피해不존재

관세세칙위원회 확정반덤핑관세부과결정 외경무부

경무위

관세청과덤핑존재에 대한예비조사와판정 국무원과산업손해에

대한예비조사와판정 신청서

외경무부 7일이내사본전달 경무위 20일이내의견서제출

조사종결

외경무부 입안공고 기각

수출국정부 사전통지

이해당사자 수출자, 수출국 통지

신청서문건열람

응소등기, 외경무부 평론서제출

입안공고후 20일이내

조사질의서 등기마감후10일이내 30~37일이내답변

보충질의서 질의서접수후1~2개월이내

1~2주이내답변 외경무부

예비판정공고 조사종결

덤핑과피해不존재

외경무부 경무위

조사종결 가격약속

수락 신청접수후15일이내결정 공청회

이해당사자에절차통지

관세청과덤핑존재에 대한최종조사판정 국무원과산업손해에

대한최종조사판정

관세세칙위원회 잠정관세

부과건의

세관집행 외경무부

최종판정공고 조사종결 덤핑과피해不존재

관세세칙위원회 확정반덤핑관세부과결정 외경무부

경무위

관세청과덤핑존재에 대한예비조사와판정 국무원과산업손해에

대한예비조사와판정

그림 중국 반덤핑조치의 절차적 내용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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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월

8 계

반덤핑

규제 1 0 4 1 6 9 6 8 7 5 1 6 8 4 3 6

(3) (5) 80 (8) 주 : ( )는 조치건수

자료 : 중국 상무부 중국 무역구제정보사이트 수입무역구제 안건 검색, , , 1997~2013년 월

8 (http://www.cacs.gov.cn/cacs/diaocha/main.aspx)

(117)

- 100 -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미국 1 0 1 1 12 4 5 4 4 0 0 2 4 4 2 3 36

한국 1 0 1 1 5 8 3 5 2 1 1 2 1 1 0 1 33

일본 0 0 2 0 2 7 4 6 5 3 1 1 0 1 1 2 35

EU 0 0 0 0 0 1 2 1 3 1 0 2 2 3 2 2 19

대만 0 0 0 0 0 3 2 2 3 2 1 2 0 0 0 0 15

자료 : 중국 상무부 중국 무역구제정보사이트, , 수입무역구제 안건 검색, 1997~2012년 (http://www.cacs.gov.cn/cacs/diaocha/main.aspx)

구분 화학 기계

전자

종이

목재 섬유 제철

금속 기타 계

조치건수 50 3 7 4 7 9 80

자료 : 중국 상무부 중국 무역구제정보사이트 수입무역구제 안건 검색, , , 1997~2013 년(http://www.cacs.gov.cn/cacs/diaocha/main.aspx)

(118)

- 101 -

순위 총수출액

대 수출 국가 10

비중 총수입액

대 수입 국가 10

비중

국가 수출액 국가 수입액

2,343,222 1,373,192 58.6 1,963,105 1,051,305 53.6

1 미국 396,063 16.9 한국 190,286 9.7

2 홍콩 360,947 15.4 일본 162,686 8.3

3 일본 149,452 6.4 미국 153,131 7.8

4 한국 100,402 4.3 대만 152,310 7.8

5 독일 72,731 3.1 독일 104,776 5.3

6 네덜란드 64,923 2.8 호주 90,132 4.6

7 베트남 63,618 2.7 말레이시아 55,771 2.8

8 영국 57,133 2.4 브라질 51,976 2.6

9 인도 54,237 2.3 사우디아라비

48,679 2.5

10 러시아 53,686 2.3 러시아 41,558 2.1

(119)

- 102 -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중국 반덤핑

피조사 신청 92 87 72 78 72 135 141 118 73 44 42 58 1012 전세계의

반덤핑조사 신청 372 315 234 220 201 204 165 213 209 172 166 208 2679 자료 : WTO Anti-Dumping 회원국 연도별 보고서(http://www.wto.org)

(120)

- 103 -

(121)

- 104 -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미국 38 39 25 44 35 45 51 55 12 3 5 2 354

아르헨티나 9 3 2 5 4 4 5 8 17 3 3 2 65

멕시코 2 2 3 8 3 4 20 1 2 2 2 3 52

인도 16 14 8 2 13 14 18 27 7 11 5 7 142

브라질 4 4 5 2 0 15 2 5 4 3 5 12 61

한국 2 6 3 1 2 4 7 1 4 3 4 4 41

EU 0 0 0 0 0 9 11 4 7 4 3 3 41

터키 1 5 8 3 0 9 5 5 5 4 0 4 49

자료 : WTO Anti-Dumping 회원국 연도별 보고서(http://www.wto.org)

(122)

- 105 -

(123)

- 106 -

품목 조사건수 최종판정

건수 Base Metals and Articles of Base Metal 222 147 Products of th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175 144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Electrical

Equipment; Parts Thereof;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 and Reproducers, and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110 74

Textiles and Textile Articles 77 66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Rubber and Articles

Thereof 62 43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Ceramic Products; Glass and Glassware

55 35

Miscellaneous Manufactured Atricles 49 41

Pulp of Wood or of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Recovered (Waste and Scrap) Paper and Paperboard and Articles Thereof

23 13

Vehicles, Aircraft, Vessels and Associated Transport

Equipment 22 13

Footwear, Headbear, Umbrellas, Sun Umbrellas, Walking-Sticks, Seat-Sticks, Whips, Riding-Crops and Parts Thereof; Prepared Feathers and Articles Made Therewith; Artifical Flowers; Articles of Human Hair

19 16

총계 334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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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    

 

     ⋯

μ

(132)

- 115 -

 μ

        

    exp  

   exp   



l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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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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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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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p 

exp 

(133)

- 116 -

    

      

  

        

 exp    exp exp

ex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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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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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4)

- 117 -

 

P r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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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 

   ⋯  

ln    ⋯ 

(135)

- 118 -

  

   

(136)

- 119 -

(137)

- 120 -

             

       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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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38)

- 121 -

Total 810 100.00

8 1 0.12 100.00 7 1 0.12 99.88 6 1 0.12 99.75 5 5 0.62 99.63 4 5 0.62 99.01 3 12 1.48 98.40 2 23 2.84 96.91 1 73 9.01 94.07 0 689 85.06 85.06 cad Freq. Percent Cum.

표 변수의 정의 및 예상 기대부호

< 4-1>

(139)

- 122 -

fta 810 .1419753 .3492405 0 1

tb 783 .412516 .4926017 0 1

ptcad 810 1.212346 2.696763 0 29

rex 810 7.536322 .8463699 6.1428 8.2898

ruep 810 3.877778 .4406704 3.1 4.3

rgdp 810 9.444444 1.786296 7.4 14.2

cad 810 .2728395 .8369573 0 8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140)

- 123 -

0.1077 0.1122 0.0000 0.0000 0.0048 0.0000

fta -0.0566 0.0559 0.2374 -0.2270 -0.0990 0.1689 1.0000

0.0114 0.3044 0.3872 0.0377 0.2100

tb 0.0904 -0.0367 -0.0309 0.0743 -0.0448 1.0000

0.0000 0.1735 0.0408 0.0765

ptcad 0.1819 0.0479 0.0719 -0.0623 1.0000

0.0737 0.0000 0.0000

rex 0.0629 0.2286 -0.4987 1.0000

0.0007 0.0000

ruep 0.1190 0.3631 1.0000

0.4538

rgdp 0.0264 1.0000

cad 1.0000

cad rgdp ruep rex ptcad tb fta

(141)

- 124 -

         



  

  

 exp  

muhat 2.692704 .4797126 5.61 0.000 1.751027 3.634381 ystar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Total 21362.6004 783 27.2830146 Root MSE = 5.1244 Adj R-squared = 0.0375 Residual 20535.2157 782 26.2598666 R-squared = 0.0387 Model 827.384707 1 827.384707 Prob > F = 0.0000 F( 1, 782) = 31.51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783



  

(142)

- 125 -

(143)

- 126 -

(144)

- 127 -

  exp   exp   ∆

 exp∆

∆   ex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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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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