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2
신성장산업의 입지 및 시공간 패턴 이론
본 장에서는 신성장산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채택할 신성장산업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정의한 신성장산업. IT, BT, ET, CT각각
에 대해서는 산업분류코드와 범위 및 성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신성장산업은 어.
떤 입지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관련 이론들을 살펴보고 산업별업종별 입지결정, ․
요인 입지모델 및 국지적 기술확산 이론을 검토하였다 또한 신성장산업은 어느 시기, . , 어느 정도의 규모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지 등 경향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시공간분포 패턴 분석 방법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신성장산업의 개념과 범위 1.
신성장산업의 개념 정의 1)
신성장산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 높은 성장을. , 나타냈고 향후에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으로는 기존 주, . 력산업 중 성장산업으로 특히 IT 또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산업이 해당된다 둘째 과거에는 높은 성장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최 Technology) . ,
근 또는 향후 높은 성장이 실현 또는 기대되는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은 신기술. , 신시장 신자원의 발굴로 새롭게 성장하는 또는 성장할 산업으로 경쟁우위의 초, 기단계(emerging)에 있는 산업이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
산업 신재생에너지 환경 산
(Biotechnology) , ․ (Energy and Environment Technology)
업 문화콘텐츠, (Culture Technology) 산업 등이 해당된다.
신성장산업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장 새로운 원자재원의 발, , , 굴 새로운 조직 형성 등으로 부상할 수 있다 첨단산업은 신성장산업의 다섯가, . 지 유형중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즉 제조업 서비스업 일부 에 해당하. , ( ) 며 신기술과 신기술을 활용한 신상품에는 적용 가능하나 신시장 개척 신원자재, 원의 발굴 기업조직의 변화는 설명하지 못한다, .
신기술산업은 대체로 IT(또는 ICT), BT, NT, ET, CT, ST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 GT(Green Technology) 등도 제기되고 있으나 광의의 의미에서 GT 는 ET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산업들은 대체로. R&D 지출 및 종사자 비중이 높으며 지식의 창출과 관련된 기술산업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 나 신성장산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높은 성장률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 바이오산업은 전 세계적으로2005-2010년간 연평균12.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Datamonitor, 2006; 권재중 주경식․ , 2009 재인용 신성장).
산업은 신기술산업이 아닌 전통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신시장 개척 새로운 원자, 재원의 창출 기업조직 변화 등을 통해 높은 성장을 보이면 신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6T가 아닌 기술 및 산업도 해당된다.
신성장동력산업은 동력 이 추가됨으로써 정책적 의지 등을 반영한다 과거“ ” . 기존주력산업도 한때는 신성장동력 산업이었으며 시대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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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신성장산업과 첨단산업의 개념구분
이 달라지고 있다 기존주력산업 미래 유망산업 미래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 , , , 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명칭이 바뀌고 있다, .
신성장산업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자면 과거 높은 성장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최근 몇 년간 그리고 향후 높은 성장이 실현 또는 기대되는 산업 경쟁우위의 초, 기단계(emerging)에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신산업분. 야가 형성되어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이 있다. IT, BT, ET, CT외에도 최근 대두된 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
GT(Green Technology) , ,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 , ( ) ․ 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 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녹색기술산업이란 경제 금융 건설 교통물류 농림수산 관광․ ․ ․ ․ ․ 등 경제활 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녹색기술산업은 제조업 측면에서는 에너지 관련산업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ET산업의 일종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신산업분야가 형성되어 신성장하는 산업 으로6T산업(IT or ICT, BT, ET, CT, NT, ST), 이중에서도 특히IBEC 기술을 바탕 으로 하는 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2). NT(Nano Technology)는 소 재와 소자중심이나 진출기업수가 많지 않고 산업이라기보다는 아직 기술에 가까 운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분류코드설정이 어려워 본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 는 연평균 증가율은 높은 편이나 한국은 생산규모가 매우 ST(Space Technology)
미미하고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 외에는 신규투자가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되어 본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2)1. 한국갤럽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의뢰로2007년12월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산업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문화콘텐츠(CT)산업 27.3%, 정보통신(ICT)산업 26.7%, 생명공학(BT)산업
나노기술
17.5%, (NT)관련산업 13.9% 등으로 나타났다 부도(< 3-1> 참조).
년 월 일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신성장동력 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경련이 기업의 지속적
2. 2008 9 22 6
인 성장을 위해 신사업에 진출할 경우 투자분야는 에너지환경(58.6%),바이오(13.8%), 융합신산업
신성장산업의 범위 및 성장성 2)
정보통신기술 산업
(1)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의 및 범위
①
정보통신기술은 텔레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정보기술 하드웨어와, , 소프트웨어 중심의ICT부품 소프트웨어 응용부문 그리고 텔레콤 중심의, , ICT로 분류된다(Kudyba & Diwan, 2002). ICT 기술산업은 ICT 기술 또는 기술군이 중심 이 되는 일련의 기업과 기관의 총체를 일컬으며 공급사슬이 명확한 통신과 전자 뿐 아니라 공급사슬이 없는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및 컨설팅도 포함하기 때문, 에 최종 이용자 시장이 매우 넓은 특징을 지닌다(SQW, 2003).
본 연구에서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범위는 OECD 분류 통계청의 특수분류 그, , 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산업분류5digit를 설정하고 타 산업과 중복되 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정하였다 부표< 3-1> 참조 그 결과. 2004년 정보통신기술산 업 연구에서 설정한 범위 보다는 축소되었다 권영섭외( , 2004). 2004년 ICT에 포함 되었던 5digit코드 중 CT와 ET에 포함되는 코드는 각각 CT와 ET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IT 제품, CT 제품, ET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 고, IT산업 측면에서 뿐 아니라CT, ET 산업에 속하는 분류코드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중복 설정하지 않은 것은 각각 산업의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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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ICT 산업의 정의
자료: SQW Limited, 2003.
산업의 성장성 (Bresnahan, Gambardella & Saxenian, 2001). ICT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 특히( PC 및 상호보완적인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 인터넷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완재 을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터넷, ) . 은 PC에 대한 수요를 급격하게 증가시켰고 이는 통신 트랜스포트와 스위칭 서, 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촉발시켰다 그 결과 컴퓨터 본체수요가 급증하는 등. 많은 신기술들이 출현하여 보다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였다.
생명공학기술 산업
(2) (BT; Biotechnology) 정의 및 범위
①
산업 생물산업 바이오산업 은 생명공학
BT (Bioindustry, Biotechnology Industry , )
기술(Biotechnology)을 바탕으로 생물체가 지닌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OECD(2001)는 지식 재화 서비스, , 의 생산을 목적으로 생물 또는 무생물을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생물체 혹은 그 일부 산물에 과학과 기술을 적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OTA(Office 미의회기술평가국 는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of Technology Assessment: )
제품을 개량하거나 신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바. 이오산업의 범위는 생명공학기술을 연구개발 제조 생산 서비스 단계에 이용하, , , 는 기업 및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2008).
광의의 BT 산업은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 ․ 를 활용하고 생물 촉매인 효소를 이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각종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군을 의미한다 협의의. BT 산업은 유전자재조합 세포, 융합 단백질 공학 세포배양 생물공정 등과 같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산, , , 되는 제품군 및 공정군을 말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기 준 분류체계와 바이오산업 분류체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KSIC는 산업 소분류 기 준19 ,개 바이오산업 분류체계는 개이다 그러나 이 분류체계는8 . IT, ET와 상당부 분 중복되기 때문에 코드만 보면 BT라기 보다는 IT 혹은 ET에 속하는 기업이 많다 지식경제부의 바이오산업 분류가 광의로 설정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바이오 에너지 및 자원산업 바이오 화학산업 바이오전자산업 바이오 공정 및, , ,
기기산업 바이오 환경산업 등에, IT 및 기계산업 등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생명공학산업은 농업 의약 화학 정보기술 등과의 융합으로 인하여, , , 시장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식경제부에서 바이오산업의 범위를 바. 이오 에너지 및 자원산업 바이오 화학산업 바이오전자산업 바이오 공정 및 기, , ,
더욱이 생명공학산업은 농업 의약 화학 정보기술 등과의 융합으로 인하여, , , 시장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식경제부에서 바이오산업의 범위를 바. 이오 에너지 및 자원산업 바이오 화학산업 바이오전자산업 바이오 공정 및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