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조정조성금 재원 1.7조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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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조정조성금 재원 부족

ㅇ (고용조정조성금 재원 1.7조엔 부족)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조정조성 금 지급 급증으로 기업의 보험료로 충당해온 동 조성금 재원이 소진 돼, 2020년 말 시점 부족분은 1.7조엔에 달한다는 추계가 제시됨.

※ 고용조정조성금: 고용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로, 기업의 보험료로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업이 대상. 오일쇼크 후인 1975년 철 강 등 대기업의 정사원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

- 부족분에 대해 현재 고용보험적립금으로부터 차입하는 형태로 충당해 왔으 나, 동 적립금 역시 ‘21년도 중 소진 전망

- 후생노동성 추계에 따르면 ‘19년도 말 4조5000억엔이었던 적립금 잔액은

‘21년도 말에는 2000억엔에 못 미치는 수준까지 감소 전망

ㅇ (재원 관련 구조적 한계) 고용조정조성금의 재원인 보험료 요율은 임 금 총액에 대한 비율*로 책정돼, 보험료가 임금에 비례하므로 대기업 의 부담이 큰 편이나, 조성금 수취 비율은 중소기업이 전체지불액의 68%, 전체 지급건수의 98%를 차지하는 불균형한 구조임.

* 현행 요율 체계 하에서는 고용조정조성금의 경우 사업주가 0.3%, 적립금의 경우 노사가 각각 0.3%씩 부담

-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되어온 가운데 코로나사태로 지급액이 급증하며, 예년 수십억엔 수준이었던 이용액이 20년도 12월 중순 시점에는 당초 예산의 35 억엔을 크게 상회하는 2.3조엔(지급결정액 기준) 기록

※ ‘20.2월 중순~’21.1월 지급결정액은 2조5,300억엔(후생노동성 통계)

- 이에 따라 연간 6000억 엔 규모의 보험료 수입으로는 충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한시적인 특례법에 근거해 고용보험적립금으로부터 1.7조엔을 차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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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족분을 메운 상황

- 적립금으로부터의 차입은 상환을 전제로 하며, 과거‘08년 리먼 위기 직후 500억엔 정도의 부족분을 융통한 전례가 존재하나, 금번에는 자릿수가 다른 차입 규모로 인해 상환 전망이 불투명

ㅇ (긴급사태선언으로 조성금 수요증대 장기화 전망) 최근 코로나19 감염 자 수가 다시 급증하며 日 정부는 1.7일 긴급사태선언을 재발령한다는 방침을 굳힌 가운데, 음식업계 등을 중심으로 고용조정조성금이 필요 한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가토 가쓰노부 日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 응해 고용조정조성금의 조성율 및 지급액을 ‘20.2월말까지 인상한 특례조 치*를 ‘필요한 타이밍에 연장하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재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자세

* 同 특례조치에 따라 인당 1일 8,370의 조성금 상한을 1만5,000엔으로 인상, 조성률은 중소기업 의 경우 2/3에서 3/3으로, 대기업의 경우 1/2에서 최대 3/4로 확대

- 가토 관방장관은 ‘(긴급사태)선언의 기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 하며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財界 등, 국비 부담 확대 요구) 경단련 등 재계에서는 정부의 일반회 계 부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고정적인 보험료 수입에 의지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재정투입을 가능하도록 하면 유연한 위기대응이 가 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 영국 및 스웨덴은 고용 지원의 대부분을 국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미 국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각 주(州)의 실업급부에 연방정부가 추가 분을 얹어서 지급하는 조치의 연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 日 정부도 코로나19에 대응한 특례조치 부분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작 년 12월말 추가경제대책을 통해 특례조치의 ‘20.2월말까지의 연장을 결정 하고, 3차 추경 예산에 동 방침을 위한 재원으로 5,430억엔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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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당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고용조정조성금의 특례조 치 관련, 특례조치를 2월말 이후로 추가 연장하고 대기업에 대해 최대 3/4 까지 인상한 日 정부의 조성률을 더욱 인상할 것을 요구, 재원으로 ‘20년 도 추경안의 예비비를 활용한다는 인식 제시

⦁ 그 외 영업시간 단축요청에 응한 음식점 협력금의 증액도 요구하였으며,

‘음식관계 협력업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