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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 혁신동향
미국, 모두를 위한 클린 에너지 정책 발표
1)미국
태양광 패널 설치는 과거에 부유한 사람들만 초기 비용을 감당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 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타 결된 파리기후협약 이후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 심이 더욱더 높아짐에 따라 미국 정부는 신재생에너 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7월 19일에 발표된 ‘모두를 위한 클린에너지 이니셔티브(Clean Energy Savings for All Initiative)’도 하나의 일환이다. 이 정책의 주요 내 용은 (1) 클린에너지 파이낸싱 확대, (2) 태양광에너 지 기술 혁신 대회 추진, (3) 클린에너지 경제 활성 화이다.
클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파이낸싱 확대
오바마 정부는 2009년부터 저소득층과 퇴역군인 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PACE) 파이낸싱 프로그램
을 추진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바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에너지 비용부담을 줄이고, 재산세 혜택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을 순 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만약에 PACE 파이낸싱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집이 팔리 더라도 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모두를 위 한 클린에너지 이니셔티브는 이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였다. 연방주택관리 청(FHA)은 어떻게 PACE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통 해 모기지론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발표 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ACE 평가액은 소유 권이 이전되더라도 유지되고, PACE 프로그램으로 인해 향상된 가치평가에 대해 분석하고, 보고해야 한다. PACE 파이낸싱은 원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이였지만, 이번에 퇴역군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재향군인부(VA)는 퇴역군인들도 PACE 파이낸싱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정책 가이드라 인을 재공하였다. 에너지부(DOE)는 PACE 파이낸 싱 성공 사례집을 제공하고, PACE 관련 프로그램
1) Whitehouse(2016), FACT SHEET: Obama Administration Announces Clean Energy Savings for All Americans Initiative.
글 : 우청원 ([email protected])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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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6년 8월호 (통권217호)
정보를 제공하였다. 15개 주에서 이미 PACE를 입법 화하였고, 10만 가구가 PACE 프로그램을 통해 20 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절약하였다. 이번 이니셔 티브를 통해 PACE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과거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였다. DOE는 효과적으 로 PACE 프로그램을 설계·실행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워크샵을 개 최하고, 기존의 PACE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알게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태양광에너지 기술 혁신 대회 추친
NREL(2015)2)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에 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기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태양광 시장을 확대하고, 태양광 패널 보급을 확대하기 위 해 SunShot 이니셔티브의 일환인 커뮤니티 솔라 챌 린지(Community Solar Challenge)를 제안하였다.
저소득층에게 태양광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 적 모델 및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팀에게 상금을 주는 대회이다. 현재 DOE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 상금, 평가 기간,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2) NREL(2015), “Shared Solar: Current Landscape, Market Potential, and the Impact of Federal Securities Regulation”
자료: NREL(2010), Property-Assessed Clean Energy(PACE) Financing of Renewables and Efficiency.
그림 1 : PACE 파이낸싱 기본 개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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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뢰서(request for information)를 홈페이지에 게 시하고 있다.
클린 에너지 경제 활성화 방안
미국 정부는 클린에너지경제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3가지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1) Solar Powering America 라는 범정부차원의 허브 사이트를 운영해서 중저소 득층 사람들이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정보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2)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는 공 공 및 민간기관이 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저소
득층에게 보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웹 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다. (3) 알래스카와 같이 주요 도시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태양광 관련 기술지원을 위해 7백만 달러를 투자해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 성하였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주요 활동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120개의 조 직이 협력해서 총 8억달러를 태양광 에너지 보급에
자료: DOE(2016), “about Solar Powering America”, http://energy.gov/eere/solarpoweringamerica/about-solar-powering-america(2016.08.09) 그림 2 : Solar Powering America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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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고 있다. 작년 7월에 구성된 National Community Solar Partnership은 DOE, EPA와 같 은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 기업 및 비 영리기관들이 참여해서 태양광 에너지 보급을 확대 하기 위한 조직이다.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25개 주에 있는 정부·학교·기업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 가하고 있다. 일례로 GRID Alternatives라는 비영 리 기관은 JPB Foundation의 지원을 통해 무료로 다문화 가정에게 태양광 패널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2006년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37개 중저소득층가구에게 태양광 패널을 제공하였 고, 2012년에는 1,250가구에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
해주었다. 자체적으로 2020년까 지 300MW의 신재생에너지를 중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원 수입의존 국가인 우리나라의 대책은?
미국의 클린에너지 보급을 위 한 정부의 노력은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하고, 에너지원 수입에 의 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몇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우리나라는 중 국과의 모듈생산 가격에 있어서 밀리고 있고, 2013년 이후 태양 광산업이 정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태양광을 포함한 신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및 보급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시 민들이 클린에너지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및 대회를 기 획하고, PACE와 같은 자금조달 제도를 수립해야 한 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실패의 리스 크를 관리할 수 있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 EPA(2016), “Bringing the Benefits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to Low- Income Communities”, https://www.epa.gov/sites/production/files/2016-06/documents/low_
income_flyer_6-2-16_508.pdf(2016.08.09.) 그림 3 : 태양광 에너지 적용 사례별 장애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