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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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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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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학년도 계절학기

경찰법

법학과 김 종 세 교수

(2)

경 찰 법 은

행정법의

체계 및 영역별 분류 특별행정작용에

관한 법 중의 하나

(3)

특별행정작용법(체계 및 영역별 분류)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공물법

공기업법

조직(경찰공무원법, 경찰법) 작용(근거, 하명, 허가, 한계) 구제

(4)

특별행정작용법(체계 및 영역별 분류)

사회보장법 공용부담법

환경행정법

재무행정법

사회보험(국민건강,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고용보험)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군사행정법, 교육행정법 등

(5)

행 정 법

행정주체의

“조 직” “작 용” “구제”에

관한 법

(6)

경 찰 법

행정주체 중의 하나인 경찰로서

“경찰조직” “경찰작용” “경찰구제”에

관한 법

(7)

행 정 법

행정주체의

“조 직” “작 용” “구제”에

관한 법

(8)

“조직”에 관한 법

행정조직법

국가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공무원법

행정조직 행정기관

국가중앙행정조직 국가지방행정조직

공공단체 지방자치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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