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물계정 체계 구축 방안 연구
Development of the Korean Water Accounting Framework for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한혜진 · 정아영 · 현윤정 · 신정범 · 나민철
연구보고서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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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연구책임자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현윤정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정아영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연구원)
신정범 (한국수자원공사 물수요공급분석부 차장) 나민철 (한국농어촌공사 통합물관리추진단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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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문위원 (가나다순)문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문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병국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현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사무관)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
최한주 (K-water연구원 수석연구원)
ⓒ 2022 한국환경연구원 발행인 이 창 훈
발행처 한국환경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2년 10월 26일 발 행 2022년 10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617-9 93530 인쇄처 (주)범신사 02-720-9786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한혜진 외(2022),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물계정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값 9,000원
서 언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관리 부문은
’18년 일원화 이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물은 이수(수자원), 치수(물안전), 물환경 관리 등으로 각 부문(sector)에 따라 개별 관리되어 왔으며, 물정보도 각각 정책 활용도에 따라 분산·분절 되어 개별 수집 및 관리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를 기점으로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물관리 기본원칙 중 하나로 ‘통합물관리’를 법률적으로 표방하면서 물관리의 패러다임을 통합물관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물 관련 정보를 체계화 하고 물-경제활동-환경 간의 상호관계를 투명하게 평가 및 분석하고 통합물관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수단으로 ‘물계정(Water accounting)’을 구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정책지원 도구로서 물계정의 개념, 구조, 도입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현재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UNSD의 SEEA-Water 기반의 국내 물계정 시범 구축을 통해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를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편제하기 위한 이행기반 구축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본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꿰지 않고 쌓여있는 구슬’ 같은 물정보에 체계성 및 통합성을 더해 물순환 전 과정 통합관리를 위한 ‘물계정’이라는 선진분석기법 도입이라는 국가물관리기본 계획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환경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 통합물관리연구실의 한혜진 박사, 현윤정 박사, 정아영 연구원 그리고 외부전문가로 참여해주신 한국수자원공사 신정범 차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진, 한국농어촌공사 나민철 과장,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진께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연구의 보조로 참여해주신 서일교 연구원, 박찬중 연구원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장원
표합니다.
2022년 10월 한국환경연구원 원 장
이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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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통합물관리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물순환의 정확한 산정, 분산·분절된 물관리 정보의 유의미한 통합, 전주기 물순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의 상호영향 관계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선결되어야 함
ㅇ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물 관련 정보를 체계화하고 물-경제활동-환경 간 상호관계를 투명하게 평가 및 분석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수단으로 물계정 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ㅇ 국내적으로 물관리 일원화, 통합물관리 수요 증진에 따른 기회 증가,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성장이 메가트렌드화 되면서 물계정 구축의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관리 전환을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함 ㅇ 통합물관리 이행의 과정에서 물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물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
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혁신전략 중점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 연구의 목적
ㅇ 전 주기 물순환 과정의 통합물관리 이행 지원정보 체계로 물계정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가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및 유역 단위의 물계정 시범 구축을 통해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를 제시하며, 구축 및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체계
❏ 주요 내용
ㅇ 국내 물계정 도입의 필요성, 여건 및 개념 확립, 해외 물계정 관련 현황 및 유형별 계정 체계 분석,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의 제시 및 시범 구축,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등으로 구성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 주요 연구 내용
❏ 추진 체계
ㅇ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의 시범 구축을 위해 KEI 연구진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 공사의 협업을 통해 진행함
ㅇ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계 물순환(강우, 유출량 등)의 정량화 작업, 농업을 포함한 산업 및 가계 등 경제 내 수자원의 추출, 사용 및 공급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 및 물흐름 정량화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농업합리화계획 등 다양한 물계획 수립을 위한 물수급 전망 분석 경험을 살려 물계정 시범 구축 자료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함
ㅇ 농업을 포함한 산업 및 가계 등 경제 내 수자원 추출, 사용, 공급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 및 물흐름 정량화 작업, 물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분석 작업, 산업 및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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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오염물질 이동 분석 작업 등의 자료 수집, 분석,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안)를 제시함
Ⅱ. 물계정의 개념, 기능 및 국내 도입 필요성
1. 물계정의 개념 및 구조
❏ 물계정의 개념, 체계 및 기능
ㅇ 물계정은 환경경제계정의 물에 대한 하부(특별)계정으로, 물을 경제자산과 동일하게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이용하는 자산으로 보고 자산의 기초, 기말 스톡과 기간 중의 변동을 SNA 구조에 따라 기록한 것임
ㅇ 환경경제계정의 중심 체계 구조와 같이 ① 물적 플로우(Physical flow), ② 배출(오염) 계정, ③ 자산계정, ④ 경제적 플로우와 물적 플로우가 함께 있는 하이브리드 계정,
⑤ 수질 및 수자원의 가치 평가 등으로 구분하며, 이 중에서 물적 공급사용표, 배출(오염) 계정, 자산계정, 하이브리드 계정 등이 대표적임
2.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물계정의 기능 및 역할
❏ 물계정의 기능
ㅇ 물계정은 물이 어디에서 생기고, 어떻게 분배되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수문학 체계를 기반으로 수자원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수자원의 생산성 향상 여부, 물의 이동과 순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물을 공급하거나 하·폐수처리 서비스 등의 물산업과 다른 산업 간 관계를 나타내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물산업 관련 정책의 변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음
ㅇ 물계정은 다양한 물적 및 화폐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에 대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환경-경제 가치평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의 의사결정·사업평가를 구현할 수 있고, 물 거버넌스에서 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행위는 힘과 균형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3. 국내 물계정 도입 필요성 및 여건 분석
❏ 물계정 도입 필요성 및 현황
ㅇ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의 의사결정·사업평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물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와 방법 개발, 총괄적이며 통일된 물 관련 물적 및 화폐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ㅇ 과거 연구들은 수자원 통계 미흡, 부서별 분산된 물정보 및 협력체계 미비로 인한
물계정 작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이 메가트렌드화 되는 대외적·정책적 압력이 나타나고, 대내적으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통합물관리 이행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ICT 등 4차산업 기술의 발달로 인한 통계 정확성 제고 및 취득 기회가 증가하고, 대부분의 물정보가 환경부 관할 및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면서 물정보 통합 이행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봄
4. 국외 물계정 현황 및 유형별 계정 체계 분석
❏ 국외 물계정 현황 및 시사점
ㅇ UN 물계정(SEEA-Water), 호주 물계정(WAA·NWA), 국제 물관리 연구소 물계정 (WA+), 프랑스 물계정(IWRA)의 구축 현황과 체계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시스템별 대상, 작성 기준, 측정 단위에 차이가 있으나 통합물관리 이행 과정에서 물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구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구축 및 운영됨
ㅇ 물계정의 계산서 작성을 통해 도출되는 지표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 유역 간 공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물적 정보와 경제 정보의 연계 측면에서 보면 통합물 관리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공평성, 환경적 지속성을 통한 유역 물관리 지속가능성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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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UNSD의 SEEA-Water 체계 분석
1. SEEA-Water 체계
❏ SEEA-Water 계정의 구성
ㅇ 국제적으로 물계정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공표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UNSD의 SEEA-Water 체계를 활용하여 물계정을 편제하고 있으며, UNSD의 SEEA-Water 체계는 크게 흐름계정과 자산계정, 수자원 가치 산정으로 구성됨
ㅇ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적용 가능한 한국형 물계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SEEA-Water의 여러 계정 중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국제통계표준으로 채택된 Part I에 해당하는 표준계정인 물적 플로우 계정의 ① 물적공급사용표, ② 수계배출계정,
③ 하이브리드 및 경제계정과 자산계정 중 ④ 수자원 자산계정(Water Asset Accounts) 을 중심으로 구조와 구성요소를 자세히 살펴봄
2. 물적 플로우 계정 – 인공계 물순환 흐름
❏ 작성 목적
ㅇ 물적 플로우 계정은 물의 추출부터 최종적인 배출까지 물의 흐름을 물리적 단위로 설명하며, 국가계정의 물적공급사용표의 논리에 따라 동일한 구조를 가짐
ㅇ 물적공급사용표를 활용하면 ① 경제활동에 따른 물공급의 변화, ② 물의 취수와 회수를 하는 경제 개체 식별, ③ 물공급량 확보를 위한 대안 평가, ④ 화폐 정보와 연결할 시 물에 대한 집약성, 효율성 및 생산성 지표 도출이 가능함
3. 수계배출계정
❏ 작성 목적
ㅇ 수계배출계정을 통해 생산, 소비 과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며, BOD, COD 등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중량(kg 또는 m3)을 확인하여 기록 가능하고, 직접적으로 환경에 배출되거나 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 관련 시설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비점오염원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수계배출계정에 포함함
4. 하이브리드 계정
❏ 작성 목적
ㅇ 하이브리드 계정은 물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한 물적(물과 오염물질) 정보 및 화폐적 정보를 2008 SNA 공급 및 사용 표와 함께 병치하여 작성하는 계정으로, 물과 경제의 연관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도출하기 위해 유용한 도구임
5. 자산계정
❏ 작성 목적
ㅇ 자산계정은 물의 취수 및 회수에 대한 정보를 환경에서의 물공급량에 대한 정보와 연결 지어 물의 취수 및 회수가 물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Ⅳ. 물계정 시범 구축 및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
1. 물계정 시범 구축
❏ 구축 목적
ㅇ UN SEEA-Water 체계 활용 시 우리나라 물계정 구축 가능성 및 그 범위, 구현의 타당성 및 활용 효용성을 검증하고 시범 구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검토, 국내 통계 여건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자연계 및 인공계 물순환 시스템의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고, 물계정 활용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범위
ㅇ 2018년 기준으로 물계정의 시범 구축을 국가 단위와 유역 단위로 물계정을 이원화하여, 국가 단위는 물적사용공급표, 자산계정, 배출계정, 하이브리드 계정 등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유형의 표준계정을 모두 구축하고, 유역 수준의 시범 구축은 금강 서해권역으로 정하여 물적사용공급표와 자산계정을 중심으로 계정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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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기준 물계정 체계 시범 구축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국가 물계정 시범 구축 개요 및 방법론
❏ 물적공급사용표(PSUT)
ㅇ 국가 내수 총 취수량 약 2,651억m3/연 중 자체 사용을 위한 취수량은 72.7%이며, 배분용 취수는 27.3%에 해당하고, 자체 사용 취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농업, 임업, 어업 등의 농업용수로 87.7%임. 광업, 제조업, 건설업이 6.4%, 가계가 5.2%를 차지하고 있고, 취수된 물의 수원 유형은 지표수가 89.0%. 지하수가 11.0%를 차지함
ㅇ 타 경제 단위에서 공급된 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문은 가계 부문으로 50.9%이며, 서비스업 24.7%, 광업, 제조업, 건설업이 22.2%, 공공이 1.8%를 차지함
ㅇ 국가 총 물 공급량 약 3,023억m3/연 중 다른 경제단위로의 물공급을 위한 공급량은 52.7%, 회귀량은 47.3%이며, 다른 경제단위로의 물공급 중에서 95.9%가 수도업으 로의 물공급이고, 4.1%는 농업, 임업, 어업 등의 농업용수에 대한 물공급임. 총 회귀량 중 내수로 94.3%, 해수로 5.7% 회귀됨
❏ 배출계정
ㅇ 2018년 기준 국가 BOD 총 배출량은 1,592천 톤이다. 이 중 BOD가 물에 직접 배출되는 양은 239천 톤이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의 하수 관련 산업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은 1,352천 톤으로 총 배출량 비중으로 보면 각각 15.1:84.9임
ㅇ 물에 직접 배출되는 양 중에서 면제 처리 후 직접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0.4천 톤이며, 개별·공동처리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239천 톤으로 대부분 개별·
공동처리되어 배출됨
ㅇ ISIC 37 구분에 따른 배출 재배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의 하수 관련 산업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오염 물질의 저감율 67%를 적용하여 남게 되는 잔여 오염물질 배출량에 해당하며, 하수도로 배출된 양의 33%로 446천 톤이 배출됨
ㅇ 순 배출량은 물에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ISIC 37 구분에 따른 배출 재배치에 따른 잔여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으로 686천 톤이 배출됨
ㅇ BOD 총 배출량 중 물에 직접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 산업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ISIC 17)이며, 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 산업은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ISIC 37)임
❏ 자산계정
ㅇ 2018년 1월 1일 기준 수자원의 기초자산은 286억 톤이였으며, 스톡 증가에 해당하는 수자원 유입량은 2,422억 톤으로 나타났음
ㅇ 스톡 감소에 해당하는 수자원 유출량은 2,413억 톤이며, 이로 인해 수자원의 기말 자산은 295억 톤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9억 톤의 수자원이 증가함
❏ 하이브리드 계정
ㅇ 수도의 기초가격을 합한 총 산출액은 4,602,586백만 원이며, 각 생산물의 수입액에 의해 공급된 산출액은 13,654백만 원,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에 대한 기초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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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총 산출액은 4,616,734백만 원, 각 생산물의 수입액에 의해 공급된 산출액은 4,925백만 원으로 나타남
ㅇ 자연수의 총 수요는 4,617,126백만 원이며, 이 중 중간수요비율은 56.3%, 최종수요 비율은 43.7%이다. 하수 서비스의 총 수요는 4,621,982백만 원이며, 중간수요비율은 47.4%, 최종수요비율은 52.6%임
3. 유역기반 물계정체계 시범 구축(금강 서해권역)
❏ 물적공급사용표(PSUT)
ㅇ 금강 서해권역 총 취수량 약 13억m3/연 중 자체 사용을 위한 취수량은 83.6%이며, 배분용 취수는 28.3%에 해당하고, 자체 사용 취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농업, 임업, 어업 등의 농업용수로 95.9%이며, 가계가 2.8%, 광업, 제조업, 건설업이 0.7%를 차지하고 있고, 취수된 물의 수원 유형은 지표수가 90.2%. 지하수가 9.8%를 차지함
ㅇ 국가 총 물공급량 약 8억m3/연 중 다른 경제단위로의 물공급을 위한 공급량은 40.5%, 회귀량은 59.5%이며, 다른 경제단위로의 물공급 중에서 39.2%가 타 유역으 로의 물공급, 37.5%가 수도업으로의 물공급이며, 23.3%는 농업, 임업, 어업 등의 농업용수에 대한 물공급임
❏ 자산계정
ㅇ 2018년 1월 1일 기준 금강 서해권역 수자원의 기초자산은 6.45억 톤이었으며, 스톡 증가에 해당하는 수자원 유입량은 62억 톤으로 나타났음
ㅇ 스톡 감소에 해당하는 수자원 유출량은 61.7억 톤이며, 이로 인해 수자원의 기말 자산은 6.75억 톤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0.3억 톤의 수자원이 증가함
4. 국가 및 유역 기반 물계정 체계 시범 구축 시사점
❏ 시범 구축 활용 통계(기초자료)의 특성 및 보완 방향
ㅇ 국가 및 유역 기반의 물계정을 시범 구축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다양한 통계(기초자료)는 각각의 물계정의 특성에 부합한 형태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으나, 각 계정별 상황에 따라 통계 QC 정밀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별도의 통계 조사가 필요하며, 승인 통계의 활용 필요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임
❏ 물계정 작성 주기의 적절성
ㅇ 물계정 작성에 활용되고 있는 자료들의 조사 주기가 각각 상이하므로 물계정은 실시간 축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 대응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고, 실시간 축적 자료의 QC 체계에 대해서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어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고려할 수 있는 관련 기술, 산업, 기관의 대응이 필요할 것임
❏ 물계정을 활용한 통합물관리 지표 개발
ㅇ 국가 단위에서 도출한 물생산성, 물집약도는 각 산업별로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물사용량과 물사용 투입 단위당 부가가치를 도출할 수 있음
ㅇ 유역 단위에서 도출할 수 있는 유역 물자급률, 수도 자급률 등의 지표는 유역 내 자급률과 외부 의존도를 고려하여 물공급에 필요한 에너지 및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5.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
❏ 한국형 물계정 구축 목적 및 개요 설정
ㅇ 한국형 물계정과 관련한 명칭, 특성, 통계작성기관, 승인, 작성/공표 주기, 자료 공개, 표준체계, 작성 가이드라인 등의 개요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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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물계정 편제 원칙
ㅇ 한국형 물계정 편제 원칙은 표준성, 포괄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등으로 구분함
ㅇ 한국형 물계정 보고서의 구성은 서론, 인공계 물순환의 흐름-물적공급사용표, 자연계 물순환의 흐름과 수자원 변화-자산계정, 수자원-경제 통합분석표–하이브리드 계정, 물순환 내 오염배출현황–오염배출계정, 물계정 관련 주요 이슈, 물계정 작성 결과 요약 및 지표로 보는 물순환 현황 등으로 제안함
Ⅴ. 물계정 구축을 위한 이행 체계 마련 및 중장기 로드맵(안)
1. 물계정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안)의 개요자료: 저자 작성.
<그림 3> 물계정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안)
❏ 중장기 로드맵(안)의 단계별 접근 방식
ㅇ 물계정(SEEA-Water)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계정 체계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세부계정을 한꺼번에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ㅇ 물계정 로드맵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2022~2025년)는 물계정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 편제하는 단계이며, 2단계(2025~2030년)까지는 물계정을 편 제하고 고도화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음
2. 물계정 편제를 위한 법·제도·조직 정비 방안
❏ 편제 표준지침 마련
ㅇ 국가 및 유역 물계정 편제 표준지침과 물계정 보고서 작성지침을 2022~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물계정 연차보고서 발간과 통합물관리 정보시스템 및 KOSIS 공시는 2026년 이후부터 추진 필요함
❏ 지속적 물계정 구축을 위한 법률기반 마련
ㅇ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에 물계정과 관련한 조항의 신설 개정(안)을 제안하며, 시행 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 물계정 편제 근거, ② 물계정 편제를 위해 정부기관, 지방자치 단체, 법인, 개인의 조사를 가능케 하는 내용, ③ 구체적 물계정 편제 지침(환경부령),
④ 물계정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임, ⑤ 물계정 구축 재정보조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 물계정 구축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
❏ 통계 구축 방법
ㅇ 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즉, 산업체)를 조사하여 물사용량을 통계화하고, 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체의 수도요금 매출액 집계 및 공표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ㅇ 통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2027년 기간에는 산업별 물사용량 조사기반을 구축 하고, 화폐계정 구축을 위한 통계 인프라 개선 및 구축, 국가 및 유역 승인 통계 신청을 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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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계정 구축을 위한 산정 방법 고도화 및 지표 개발
❏ 고도화된 국가 수문모형 개발
ㅇ 현재 시범 구축상에서 자산계정에 활용된 유출량 산정을 위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에서 사용한 물수급 TANK 모형을 활용해 구축하였으나 향후 고도화된 국가 수문모 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물계정 활용 통합물관리 관련 지표의 개념과 활용
ㅇ 물계정 활용 통합물관리 관련 지표의 개념과 활용 계정 항목, 지표 도출 결괏값 예시 등을 참고하여 물계정을 활용해 국가계획, 유역계획 등 물 관련 계획상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지표(안)를 구축해야 할 것임
ㅇ 물계정 자료를 활용한 물의 가치평가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UNSD 공식계정으로 물계정에 편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환경가치평가와 계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Ⅵ. 결론 및 제언
ㅇ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관리를 위한 ‘물계정’이라는 선진분석기법 도입이라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함
주제어: 물계정, SEEA-Water, 통합물관리, 환경-경제적 평가, 물 가치 평가
｜차례 ｜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체계 ···3
제2장 물계정의 개념, 기능 및 국내 도입 필요성 ···6
1. 물계정의 개념 및 구조 ···6
2.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물계정의 기능 및 역할 ···15
3. 국내 물계정 도입 필요성 및 여건 분석 ···24
4. 국외 물계정 현황 및 유형별 계정 체계 분석 ···32
5. 소결 ···47
제3장 UNSD의 SEEA-Water 체계 분석 ···50
1. SEEA-Water 체계 ···50
2. 물적 플로우 계정(Physical Flow Accounts for Water) - 인공계 물순환 흐름 · 53 3. 수계배출 계정 ···64
4. 하이브리드 계정 ···68
5. 자산계정-물순환 계정 ···74
제4장 물계정 시범 구축 및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 ···80
1. 물계정 시범 구축 ···80
2. 국가 기준 물계정 체계 시범 구축 ···83
3. 유역기반 물계정 체계 시범 구축(금강 서해권역) ···116
제5장 물계정 구축을 위한 이행 체계 마련 및 중장기 로드맵(안) ···152
1. 물계정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안)의 개요 ···152
2. 물계정 편제를 위한 법·제도·조직 정비 방안 ···154
3. 물계정 구축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 ···156
4. 물계정 구축을 위한 산정 방법 고도화 및 지표 개발 ···159
제6장 결론 및 제언 ···161
참고문헌 ···165
부 록 ···171
Ⅰ. 국내 물 관련 국가계획 지표 ···173
Ⅱ. SEEA-Water 경제계정 ···179
Executive Summary ···183
｜표차례 ｜
<표 2-1> 통합경제계정의 구성 ···7
<표 2-2> SEEA-CF의 범위 ···11
<표 2-3> 물계정이 제공하는 정보 및 기능 ···18
<표 2-4>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물계정에서 도출할 수 있는 지표 ···22
<표 2-5> 물 분야의 국가승인통계 ···27
<표 2-6> 분야별 물정보 제공 관련 법 조항 및 데이터 ···28
<표 2-7>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의 자료 목록 및 제공 기관 ···29
<표 2-8> WAA의 데이터 수집원 ···34
<표 2-9> NWA의 물정보 활용 가능성 ···36
<표 2-10> 호주 NWA에서 활용하는 데이터 및 수집 방법 ···37
<표 2-11> 물계정 플러스(WA+)의 물계정 계산서 ···39
<표 2-12> WA+의 적용 물계정: 나일강 유역 ···41
<표 2-13> 프랑스 내륙 수자원의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 for inland waters) ···· 44
<표 2-14> 프랑스 내륙 수자원의 대차대조표(global balance sheet for inland waters) ···45
<표 2-15> 프랑스 내륙 수자원의 이용계정(water utilization account) ···46
<표 2-16> 주요 물계정의 특징 ···49
<표 3-1> 물적사용표의 형태 ···57
<표 3-2> 물적공급표의 형태 ···61
<표 3-3> 하이브리드 공급표의 형태 ···70
<표 3-4> 하이브리드 사용표의 형태 ···73
<표 3-5> 자산계정의 형태 ···76
<표 4-1> 본 연구의 물계정 시범 구축 범위 ···83
<표 4-2> 국가 물적사용표(PUT) 산정을 위한 활용 자료 목록 ···88
<표 4-3> 국가 물적공급표(PST) 산정을 위한 활용 자료 목록 ···90
<표 4-6> 국가 기준 물적공급표(Supply Table) ···94
<표 4-7> 국가 기준 배출계정 산정을 위한 활용 자료 목록 ···100
<표 4-8> 국가 기준 배출계정(Emission Table): BOD 기준 ···102
<표 4-9> 국가 기준 BOD 배출계정의 표준산업분류코드 산업별 배출량(총·순) 상위 5순위 ···103
<표 4-10> 국가 기준 자산계정 산정을 위한 활용 자료 목록 ···106
<표 4-11> 국가 기준의 자산계정 ···109
<표 4-12> 국가 하이브리드 계정 공급표(2018년 기준) ···114
<표 4-13> 국가 하이브리드 계정 사용표(2018년 기준) ···115
<표 4-14> 금강 서해권역 산업별 분류 방법 ···119
<표 4-15> 금강 서해권역 기준 물적사용표 ···120
<표 4-16> 금강 서해권역 기준 물적공급표 ···125
<표 4-17> 금강 서해권역 기준 자산계정 ···131
<표 4-18> 물적공급사용표 작성을 위한 활용 통계(기초자료)의 특성과 보완 방향 ···136
<표 4-19> 배출계정 작성을 위한 활용 통계(기초자료)의 특성과 한계 및 보완 방향 ···137
<표 4-20> 자산계정 작성을 위한 활용 통계(기초자료)의 특성과 한계 및 시사점 ···139
<표 4-21> 하이브리드 계정 작성을 위한 활용 통계(기초자료)의 특성과 한계 및 보완 방향 ·· 140
<표 4-22> 물계정 작성을 위한 추가 활용 고려 통계(기초자료)의 한계 및 활용 보완 방향 ·· 141
<표 4-23> 물계정 관련 통계(기초자료)의 조사주기와 최신 발간 및 기준 연도 ···142
<표 4-24> 국가단위 물계정 활용 통합물관리 지표 ···143
<표 4-25> 산업별 물 집약도 ···145
<표 4-26> 유역단위 물계정 활용 통합물관리 지표 ···146
<표 4-27> 한국형 물계정의 개요 ···148
<표 5-1> 사용자·공급자 기반 통계 인프라 구축 방안 ···157
｜ 그림차례｜
<그림 1-1> 주요 연구 내용 ···4
<그림 2-1> 통합경제계정의 구조 ···8
<그림 2-2> 국민계정과 환경경제계정의 관계 ···9
<그림 2-3> 환경경제계정의 체계 ···10
<그림 2-4> SEEA-Water의 물적공급사용표(PSUT: Physical Supply and Use Table) · 12
<그림 2-5> SEEA-Water의 배출계정(Water emission Accounts) ···13
<그림 2-6> SEEA-Water의 자산계정(Asset Accounts) ···14
<그림 2-7> SEEA-Water의 하이브리드 계정 활용(Sequence of economic Accounts) ···15
<그림 2-8> 물의 가치와 가치평가를 위한 필요 정보 ···16
<그림 2-9>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기존 물정책의 문제점 ···17
<그림 2-10> 통합물관리 지원 도구로서 물계정의 역할 ···18
<그림 2-11> 물계정 기반 통계 프로파일 ···21
<그림 2-12> 통합적 접근 방식의 형태 ···24
<그림 2-13> 물계정 도입 필요성: 현재 문제점 ···25
<그림 2-14> 국내 물계정 구축 여건 분석 ···31
<그림 2-15>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의 이행계획상 물계정 구축계획 ···31
<그림 2-16> 호주 물계정 WAA·NWA의 상호관계 ···33
<그림 2-17> 국제 물관리연구소 물계정 플러스(WA+) 체계 ···38
<그림 2-18> 물계정의 기능과 역할 ···47
<그림 3-1> SEEA-Water의 기본 체계 ···52
<그림 3-2> 물적 플로우 계정의 개요 ···54
<그림 3-3> 수계배출계정의 개요 ···65
<그림 4-1> 물계정 시범 구축의 대상지역 소개 ···82
<그림 4-2> 국가 물계정 시범 구축 개요 및 방법론 ···84
<그림 4-5> 국가 물적사용표(PUT)에 따른 물사용 현황(2018년 기준) ···95
<그림 4-6> 국가 물적공급표(PST)에 따른 물공급 현황(2018년 기준) ···96
<그림 4-7> 국가 물적공급사용표(PSUT)에 따른 인공계 물순환 현황(2018년 기준) ···97
<그림 4-8> 국가 배출계정 시범 구축 개요 및 방법론 ···98
<그림 4-9> 국가 자산계정 시범 구축 개요 및 방법론 ···105
<그림 4-10> 국가 자산계정에 따른 자산현황(2018년 기준) ···108
<그림 4-11> 국가 하이브리드 계정 시범 구축 개요 및 방법론 ···110
<그림 4-12> 국가 하이브리드 공급표(화폐단위) 해석 ···111
<그림 4-13> 국가 하이브리드 사용표(화폐단위) 해석 ···113
<그림 4-14> 금강 서해권역 시범구축 대상 유역 현황 ···116
<그림 4-15> 금강 서해권역의 물적공급사용표 시범 구축 개요 및 방법론 ···118
<그림 4-16> 금강 서해권역의 물적사용표(PUT)에 따른 물사용 현황(2018년 기준) ···122
<그림 4-17> 금강 서해권역의 물적공급표(PST)에 따른 물공급 현황(2018년 기준) ···127
<그림 4-18> 금강 서해권역의 자산계정 시범 구축 개요 및 방법론 ···130
<그림 4-19> 금강 서해권역의 자산계정에 따른 자산 현황(2018년 기준) ···135
<그림 4-20> 산업별 물 생산성 ···144
<그림 5-1> 물계정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안) ···153
<그림 5-2> 물계정 구축을 위한 편제 및 보고서 작성지침 마련 ···154
<그림 5-3> 물계정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156
<그림 5-4> 물계정 구축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 ···158
<그림 5-5> 물계정 활용 통합물관리 관련 지표와 도출 지표 결괏값(예시) ···159
제1장 서 론 ∣ 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이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넘쳐나는 ‘자료 및 정보의 시대’에 분산·분절된 정보를 제대로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유의미한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바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케 하는 적절한 비유이다.
물관리 부문에도 ‘꿰지 않고 쌓여있는 구슬’ 같은 물정보에 체계성 및 통합성을 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018년 일원화 이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물은 이수(수자원), 치수(물안전), 물환경 관리 등으로 각 부문(sector)에 따라 개별 관리되어 왔으며, 당연히 물정보도 각각 정책 활용도에 따라 분산·분절되어 개별 수집 및 관리되어 왔다.
게다가 물은 필수 원자재로 사회경제적 개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물정보와 경제정보가 함께 체계적으로 수집되는 국가 공인 통계체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
예를 들어 경제 내로 들어간 물정보는 “공업용수”로 일괄 산정1)될 뿐이고 업종별 물사용량은 얼마인지, 물사용을 위한 업종별 소요 비용은 얼마인지, 물사용으로 인한 산업별 부가가치는 얼마인지 등 기본적인 물 관련 화폐정보는 통계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를 기점으로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물관리 기본원칙 중 하나로 ‘통합물관리’를 법률적으로 표방2)하면서 물관리의 패러다임을
1) 수자원법에 의한 하천유역조사에 의해서 용수이용량은 생활, 공업, 농업용수로 나누어서 조사 및 발표되고 있으며 공업용수는 계획입지공단 이용량(산업입지정보센터와 광공업통계를 통한 업종별 부지면적과 업종별 부지면적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과 자유입지업체 이용량(지하수조사연보의 지하수이용량과 하천수사용허 가대장의 하천수 이용량으로 구분하여 산정)으로 산정되어 제공되고 있다(한강홍수통제소, 2019, p100).
통합물관리로 전환하고 있다. 통합물관리의 접근법은 물, 토양 및 관련 자원들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생태계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공평한 방식 으로 경제 및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개발 및 관리를 추구하는 방식이다.3)
UN 등 국제기구들은 통합물관리의 접근법으로 ① 거시경제 정책과 수자원 개발, 관리 및 이용 간의 쌍방 관계를 고려하여 물관리 정책 및 우선순위 결정, ② 부문 간(토지-물, 지표수-지하수, 담수-기수, 상류-하류, 수질-수생태-수량 등) 통합정책 개발, ③ 유역 계획 수립 및 관리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④ 유역 및 지역 정책과 국가 정책의 정합성,
⑤ 좀 더 국가적이며 광범위한 사회, 경제 및 환경 목표를 고려한 물관리 계획과 전략 수립4)과 같은 주요 요소들을 정책 수립 및 계획 수립 시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물의 양과 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외에도 물을 둘러싼 사회, 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활용 목적 및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유의미하며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제되어 있는 정보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물 관련 정보를 체계화하고 물-경제활동-환경 간의 상호 관계를 투명하게 평가 및 분석하고 통합물관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수단 으로 ‘물계정(Water accounting)’을 구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5) 물계정은 물(수자원)을 경제자산과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이용되는 자산으로 취급하고, 동 자산의 기초, 기말 스톡과 기간 중의 변동을 국민계정 구조에 따라 기록한 체계로, 이 회계계정 체계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6) 또한 물계정은 수자원에 대한 효율 적인 배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물이용의 경제적 효율성 평가 및 향상, 물관리 효과 및 가치에 대한 국민 이해도와 신뢰도 증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최대 VfM 설정, 이용 가능한 수자원 부존과 이용의 연결, 물관리 관련 각종 지표의 제공, 물 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한다.7)
2) 국가법령정보센터, “물관리기본법”.
3) Hassing(2009), p.10.
4) UNSD(2012), p.5.
5) 정재호(2017), p.77.
6) 정재호(2017), p.80. 더 자세한 개념의 설명은 제2장을 참조.
제1장 서 론 ∣ 3
물계정은 수문학 체계를 기본으로 물이 어디에서 생겨나고, 어디로 흘러 분배가 되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자원 종합계획,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등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물수급 분석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 사용하였으나 이를 통계 형태로 일반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다.
한편 물관리 일원화 이후 통합물관리 이행을 목적으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물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표준화 및 플랫폼화 등 하드웨어적 접근법 중심 이어서 물정보에 대한 활용 및 정책 수요를 고려한 통합적인 정보 형태로의 편제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물과 관련한 사회·경제(산업) 활동에서의 물의 사용과 배분, 이에 따른 자원 고갈 및 오염 배출에 의한 편익과 비용 등의 관계 등을 포괄한 물-환경-경제의 상호연 계에 대해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보 도구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전 주기 물순환 과정에서 통합물관리를 이행, 지원하는 정보 체계로 물계정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및 유역 단위의 물계정 시범 구축을 통해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이의 구축 및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환경부의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의 이행계획 내 혁신과제 1-1-3-1
‘물계정 구축 등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관리를 위한 선진분석 기법 도입’ 이행의 일환으로 환경부의 외부 연구수요를 받아서 진행되었다.8)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물순환 전 과정 통합관리를 위한 ‘물계정’이라는 선진분석기법 도입이라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체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그림 1-1>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국내 물계정 도입의 필요성, 여건 및 개념 확립 부분이다. 물계정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물계정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고, SWOT 분석을 통해 현재 국내 물계정 도입의
7) UNSD(2012), pp.5-7.
8) 환경부(2021), p.28.
여건을 분석하며, 통합물관리 및 물순환관리 등 이행을 고려한 물계정 개념을 확립하는 부 분이다.
두 번째는 해외의 구축된 다양한 물계정들의 체계 분석을 통해 한국형 물계정 체계 구축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이다. 국제 표준인 UNSD의 SEEA Water 계정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고, 가장 지속적이며 주기적으로 활발하게 물계정을 구축하고 있는 호주의 물계정 체계와 프랑스의 물계정 체계 등을 검토하였다.
세 번째는 시범 구축을 통해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시범 구축을 통해 UN SEEA-Water의 체계 활용 시 우리나라 물계정 구축 가능성 및 그 범위, 구현의 타당성 및 활용 효용성을 검증하고 시범 구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 및 개선하여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내용은 지속적인 물계정 편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행기반 사항을 도출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물계정 작성을 위한 기반 통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주요 연구 내용
제1장 서 론 ∣ 5
보고서의 구성도 상기 네 가지 주요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제1장에서는 물계정 도입의 필요성 및 여건 분석 그리고 아직 물계정에 관한 국내 인식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물계정의 개념, 구조와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물계정을 먼저 구축하기 시작한 호주와 프랑스의 물계정 구조와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고찰한다. 제2장에서는 UNSD의 SEEA-Water에 대한 작성 매뉴얼을 검토하여 물계정 편 제와 관련된 용어, 정의, 분류 체계, 구축 원칙 및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제3장에 서는 국가 및 유역(금강 서해)의 물계정 시범 구축 방법, 사용 통계 및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통계자료의 현실에 부합하며 정책적 활용성을 고려한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를 수립한다. 제4장에서는 국내의 통계 현황 및 기능을 고려하여 물계정 이행을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단·중·장기의 이행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할애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전체 내용 요약 및 정리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KEI 연구진 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 되었다. 물계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① 자연계 물순환(강우, 유출량 등)의 정량화 작업,
② 농업을 포함하여 산업 및 가계 등 경제 내 수자원의 추출, 사용 및 공급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 및 물흐름 정량화 작업, ③ 물산업9)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분석 작업(중간 투입, 부가가치, 산출액 등), ④ 산업 및 가계가 배출하는 오염물질 이동 분석 작업 등 대량의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농업 합리화 계획
등 다양한 물계획 수립을 위한 물수급 전망 분석 경험을 살려 물계정 시범 구축 시 ①과
②의 자료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였고, KEI는 ②, ③, ④의 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안)를 제시하였다.
9) 본 연구에서는 물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36. 수도업(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하고 이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산업활동) 및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하수 및 산업폐수를 수집, 처리하는 산업활동과 사람 및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업종코드조회, “수도업”,“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검색일: 2022.10.1).
제2장
물계정의 개념, 기능 및 국내 도입 필요성
1. 물계정의 개념 및 구조
우선 물계정에 대해 이해하려면 환경경제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더 나아가 국민계정(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물계정은 국민계정의 위성계정 중 하나인 환경경제 계정의 하나의 하위 체계로서10) 물이라는 자원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의한 환경적 비용을 추계하고, 경제와 물(환경)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 국민계정과 환경경제계정의 개념 및 구성
1) 국민계정
국민계정은 일정 기간 중 국민경제의 활동 결과와 일정 시점에서의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 상황을 회계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경제의 종합재무제표를 의미한다.11)
국민계정 통계는 UN 등 국제기구가 마련한 회계 기준인 국민계정 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의해 작성되며, SNA에서는 국민계정을 중심 체계와 기타 체계로 분류하고 있다. SNA의 중심 체계의 핵심 부분인 통합경제계정에는 경제적 플로우를 나타내는 경상계정과 이에 따른 자산 및 부채, 즉 스톡(stock)의 변동을 기록하는 축적계정 그리고
10) SEEA는 크게 기본 체계와 하위 체계로 구분되며, 기본 체계는 크게 중심 체계, 생태계계정, 응용 및 확정으로 나누어지며, 하위 체계는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물과 에너지라는 2개의 주제에 대해 별도의 특별계정을 추가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
11) 한국은행(2014a), p.1.
제2장 물계정의 개념, 기능 및 국내 도입 필요성 ∣ 7
특정 시점에서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가약,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 산을 기록하는 시스템의 동적 기록을 보여주는 계정 요약을 제공하는 대차대조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2-1 참조).12)
<표 2-1> 통합경제계정의 구성
구분 세부계정
경상계정
생산계정
소득계정
제1차 소득분배계정 소득발생계정
본원소득분배계정 제2차 소득분배계정
현물소득재분배계정 소득사용계정
축적계정
자본계정 금융계정
자산의 기타 증감계정 자산량 기타 증감계정 재평가계정
국민대차대조표
기초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증감계정
기말대차대조표 자료: 한국은행(2020), p.36.
통합경제계정에서 거래는 경상계정과 축적계정인 자본계정 및 금융계정에 기록되며, 기타 플로우는 축적계정인 자산의 기타 증감계정에 기록되고, 기초대차대조표에 거래로 발생한 순자산의 증감과 기타 플로우에 의한 순자산의 증감을 더하여 기말대차대조표가 작성된다 (그림 2-1 참조).13)
12) 한국은행(2020), p.36.
13) 한국은행(2020), p.37.
자료: 한국은행(2020), p.37.
<그림 2-1> 통합경제계정의 구조
국민계정은 일정 기간 중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경제 주체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의 결과와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정리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편제 대상이 경제자산에만 국한되어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14) 이로 인해 1993년 UN이 경제활동 과 환경 간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민계정의 위성계정 형태로 환경경제 계정을 권고하였다.
2) 환경경제계정
환경경제계정(SEEA: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은 국민계정의 위성계정 중 하나로 지난 1990년대에 개발되었지만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2012년 국제 통계표준으로 채택되면서 국민계정과 대칭·보완 관계로 발전하였다.15) 이 계정은 환경경제 통합계정이라고도 불리며, “자연자원이 환경계에서 채취되어 경제계에 투입되고 투입된 자원 중 경제활동에 사용된 후 남은 자원(배출, 폐기 포함)이 다시 환경계로 환류되는 과정을 종합적이면서 자세하게 측정한 가공통계”를 의미한다(그림 2-2 참조).16)
14) 최한주(2014), p.24.
15) 통계청(2013), p.3.
16) 통계청(2013), p.3.
제2장 물계정의 개념, 기능 및 국내 도입 필요성 ∣ 9
자료: 김충실, 이현근(2011), p.81.
<그림 2-2> 국민계정과 환경경제계정의 관계
SEEA는 SNA 작성 시 환경의 피해를 화폐가치로 평가하면서 전통적으로 SNA에서 고려하지 않는 유·무형의 비용까지 추산하여 반영함으로써 경제성과 중심인 SNA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제 개발을 넘어선 지속가능개발 목표까지 고려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환경경제통합계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에너지 집약도와 같은 환경 관련 지표에 대한 자료 제공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정책 지표의 개발 지원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17)
환경경제통합계정은 UN 주도하에 작성이 권고되는데, 그 중심 체계는 <그림 2-3>, <표 2-3>과 같이 ① 물적 흐름(플로우)(Physical flow)계정, ② 환경활동계정, ③ 환경자산계정 으로 구성되어 있다.18)
물적 플로우 계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활동을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자원 투입과 환경으로 다시 환류(배출)되는 내역을 물리적 단위(physical units)로 측정하는 계정이다.
물적 플로우는 물(water) 플로우, 에너지(energy) 플로우, 물질(material) 플로우로 나뉜다 (표 2-2 참조).
환경활동계정은 환경에 대한 압력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17) 정재호(2017), p.77.
18) 통계청(2013), p.4.
계정을 말한다.19) 환경 재화 및 서비스(EGSS) 통계는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생산·
제조·공정되는 모든 제품을 기록하고, 환경보호지출계정은 환경보호를 위해 결제 주체들이 지출하거나 부담한 실제 비용을 파악하여 표로 작성한다.20)
환경자산계정은 지구의 생물 및 무생물 성분을 환경계의 자연자산으로 규정하여 사용 가 능한 자원을 자산개념으로 측정하는 계정이다.21)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물 부문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작성계정으로서 에너지계정(SEEA-Energy)과 물계정(SEEA-Water) 이 있다.22)
자료: 통계청(2013), p.4.
<그림 2-3> 환경경제계정의 체계
19) 통계청(2013), p.4.
20) 통계청(2013), p.4.
21) 통계청(2013), p.4.
22) 통계청(2013), p.4.
제2장 물계정의 개념, 기능 및 국내 도입 필요성 ∣ 11
구분 세부계정
물적 흐름계정 (Physical Flow
Accounts)
에너지 물(water)
물질(material)
대기배출계정 수질오염물질계정
폐기물계정
범경제 물질흐름계정(EW-MFA)
환경활동 관련 흐름
환경활동계정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환경산업통계(EGSS)
자원관리지출계정
환경거래계정 이전 거래(조세, 보조금)
기타(배출권 등) 자산계정
(ASSET) 광물 에너지 / 토지 / 토양 / 산림자원 / 수산자원 / 기타 생물자원 / 수자원 주: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자료: 통계청(2013), p.4.
<표 2-2> SEEA-CF의 범위
나. 물계정의 개념, 체계 및 기능
물계정(SEEA-Water: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for Water)은 환경경제계정의 물에 대한 하부(특별)계정으로, 물을 경제자산과 동일하게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이용하는 자산으로 보고 자산의 기초, 기말 스톡과 기간 중의 변동을 SNA 구조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23)
물계정은 환경경제계정의 중심 체계 구조와 같이 ① 물적 플로우(Physical flow), ② 배출 (오염)계정, ③ 자산계정, ④ 경제적 플로우와 물적 플로우가 함께 있는 하이브리드 계정,
⑤ 수질 및 수자원의 가치평가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물적공급사용표, 배출(오염)계정, 자산계정, 하이브리드 계정 등이 대표적이다. 각 구성요소를 토대로 한 계정을 구성하여 물관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24)
물적 플로우 계정은 물적 공급 및 물적 사용표(PSUT: Physical Supply and Use Table)를 사용하여 환경과 경제 간, 경제 내 물의 흐름(추출, 회귀)의 전체 체계를 물량 단위로 나타낸다.
23) 정재호(2017), p.80.
24) 최한주(2013), p.27.
환경과 경제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여 환경에서 경제로의 흐름, 경제 내에서의 흐름, 경제 에서 환경으로의 흐름으로 구성되며, UNSD에서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 따라 산업을 구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그림 2-4 참조).25)
배출(오염)계정(Water emission Accounts)은 가계, 농업, 산업 등에서 물이 사용되어 물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양 또는 물의 사용에 따른 처리 과정을 거치며 제거된 오염물질의 흐름을 설명하는 계정을 의미한다.26) 오염(배출)계정은 산업 및 가계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거래에 대해 총 배출과 순 배출로 구성된다. 특히 열부분은 물에 직접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과 하수도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으로 구분한다(그림 2-5 참조).27)
자료: UNSD(2014), p.21, pp.27-2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4> SEEA-Water의 물적공급사용표(PSUT: Physical Supply and Use Table)
25) 최한주(2012), p.28.
26) UNSD(2012), p.57.
27) UNSD(2012), pp.61-62.
제2장 물계정의 개념, 기능 및 국내 도입 필요성 ∣ 13
자료: UNSD(2014), pp.33-3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5> SEEA-Water의 배출계정(Water emission Accounts)
자산계정은 자연계와 인공계 간의 활동을 고려하여 기초 스톡이 환경과 경제 간의 물흐름과 물순환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여 기말 스톡에 이르게 되는지의 과정을 설명한다. 자산은 국가 영토 내에서의 지표수와 지하수 등의 유형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자산의 가치가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인간의 사용으로 인한 고갈을 표현할 수 있다.28)
자산계정은 ‘자산’과 ‘이동표’로 구성되며, ‘자산’ 계정 내에서는 물(지표수, 지하수, 토양수) 의 초기 스톡, 기말 스톡을 정합적으로 보여주고, ‘이동표’는 일정 기간 중에 발생한 물의 이동을 sequence에 따라 유입·유출된 물의 양을 보여준다.29) 이와 같은 형태는 강수, 증발산, 유입, 유출 및 추출, 회귀 등의 자산의 증감을 설명하고, 물자원 구분과 자료 배열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그림 2-6 참조).30)
28) UNSD(2012), pp.26-27.
29) UNSD(2014).
30) UNSD(2014).
자료: UNSD(2014), pp.21-2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6> SEEA-Water의 자산계정(Asset Accounts)
하이브리드 계정은 재화와 서비스 공급 및 수요, 부가가치 생산 등 경제활동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의 공급 및 오염물질 배출과 물사용 간의 흐름을 명시하는 계정으로, 경제활동은 금액 단위로 기록하고, 경제활동으로 인한 물적 흐름은 양적 단위로 기록하고 있어 하이브 리드 계정이라고 한다.31)
하이브리드 계정으로 구성된 물공급과 물사용은 통화공급표, 물의 물적공급표, 물리적 단위의 오염물질 총 배출량, 통화사용표, 물적사용표 등을 포함한다(그림 2-7 참조).32)
통화공급표는 제품의 통화 단위를 기술하며 SNA의 공급표에 따라 구성하여 생산자를 열에 표시하고, 물적공급표는 다른 경제단위에 물공급량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으로의 회귀도 포함한다. 또한 물리적 단위의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은 단순히 산업의 총 배출량, 순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동일한 표에 표시하고 있다. 통화사용표는 물과 관련한 제품의 금전적 단위로 사용 목적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며, 제품은 행, 산업은 열에 표시한다. 물적 사용표는 환경 및 기타 경제단위에서 받은 추상적인 물의 양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다.33)
31) UNSD(2012), p.66.
32) UNSD(2014), p.68.
33) UNSD(2012), p.71.
제2장 물계정의 개념, 기능 및 국내 도입 필요성 ∣ 15
하이브리드 계정을 활용하면 물 관련 사업(상하수도사업 등)의 투자비, 사용비 등 화폐 흐름으로 파악하여 재화와 서비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폐단위의 자산 증감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그림 2-7 참조).34)
물에 대한 흐름을 수질 또는 가치평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표준, 합의된 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자료: UNSD(2014), pp.35-3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7> SEEA-Water의 하이브리드 계정 활용(Sequence of economic Accounts)
2.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물계정의 기능 및 역할
물계정은 물이 어디에서 생기고, 어떻게 분배되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수문학 체계를 기반으로, 수자원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수자원의 생산성 향상 여부, 물의 이동과 순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35) 동시에 물을 공급하거나 하·폐수처리 서비스 등의 물산업과 다른 산업 간 관계를 나타내는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물산업 관련 정책의 변화가 경제 전체에
34) UNSD(2014), pp.35-38.
35) 정재호(2017), p.80.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36)
또한 물계정은 다양한 물적·화폐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에 대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환경-경제 가치평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그림 2-8 참조). 이를 통해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 의사결정·사업평가를 구현할 수 있다. 물 거버넌스에서 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행위는 힘과 균형 측면에서 중요하다.37)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8> 물의 가치와 가치평가를 위한 필요 정보
통합물관리는 수자원을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분(재화, 천연자원 등)으로 인식하여 생태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공평한 방식으로 ① 경제적 효율성, ② 사회적 공평성, ③ 환경적 지속가능 성에 기반을 두고 수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은 사 회적 공평성을 중심으로, 국가 재정을 활용하여 SOC 공급 중심의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물관리 정책을 설계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는 측면이 다소 미흡한 편이다. 또한 산업
36) 최한주(2013), p.27.
37) UN Water(2021), p.2.
제2장 물계정의 개념, 기능 및 국내 도입 필요성 ∣ 17
부문 역시 수자원 및 물공급 서비스의 비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용 절감과 단기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행정적 비용, 자연 자본, 재무 위험, 미래 성장 가능성 및 운용 그리고 혁신과 관련된 물의 가치에는 관심이 부족하다.38) 무엇보다 물관리와 산업의 상호연 관성 및 다양한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나 통계가 미흡하고, 이를 위한 분석 기법 또는 모형도 한정된 문제가 존재한다(그림 2-9 참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9>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기존 물정책의 문제점
UN 등 국제기구는 물계정이 통합물관리 정책결정자의 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해서 물계정 작성을 권고하고 있다.39)
①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 ② 물 효율성 향상, ③ 이용자 대상 물관리 영향에 대한 이해력 향상 지원, ④ 인프라 투자에 대한 최대 VFM(Value for money) 설정, ⑤ 물의 이용 가능성과 이용 연결, ⑥ 이해관계자의 지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보 작성, ⑦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 계자들의 참여(그림 2-10, 표 2-3 참조).40)
38) UN Water(2021), p.6.
39) UNSD(2012), p.5.
40) UNSD(2012), pp.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