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 Science
무엇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가?
1st Half, 2013 Junhee Hong
소비하라. 그러므로 존재할 것이다.
Super-Capitalism
빈곤: 소외된 삶
Super-Poverty
Poverty-stricken people are usually the most ignored
in our society
starvation
The Slum
Slum in China, 도시로부터의 소외
The Poor in Slum
The Poor in Slum, Manila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 3대 빈민가 중에 하나인 아프리카 케냐의 키베라 지역
Slumdog Billionaires
Waste dumping in a slum of Cap-Haitien, in the area of Shadda, Cap-Haitien, Haiti
Africa Slum
Life in Manila slum
Poverty
The Poverty
The Poverty
The Poverty
Korea, 1970
Foodless
Every kid on the street has a story.
인간소외 [人間疎外]
인간소외 [人間疎外]
Our Mission
엘리어트 스쿼드
(Tropa De Elite, 2007)브라질의 사회문제를 그린 영화
영화의 배경은 1980년대 중반,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인 브라질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많은 이머징 국가들의 문제
브라질 국민들도 극소수의 부유층과 하층민으로 양분 하층민들은 가난과 범죄,
그리고 그 둘을 고착화시키고 양산하는 부패한 제도 권력 속에서 슬럼을 형성엘리트
'우리는 가난 하다. 우리는 부패했다.
우리는 방관 하고 있으며,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된다.
너 자신을 강하게 하고 너 자신을 걸고 그것에 맞서라.'
Double
the number of slum dwellers within the next 25 years
Urban Slums
are
the world’s fastest-growing human habitat.
무엇이 세계의 부와 권력을 지금처럼 나누었는가?
Why
did wealth and power become distributed as they now are ?
J. Diamond’s Hypothesis
인종의 문제가 아니다.
태생 혹은 환경의 문제이며, 결국 운이다.
Source: Diamond, J. 1999. Guns, Germs, and Steel:
The Fates of Human Societies (New York, London:
W.W. Norton & Company), p.87
Agenda: J. Diamond 비판
J. Diamond의 주장은 16-17C의 상황까지에 대하여 설명되었다.
그 이후는 어떠했는가?
다른 주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류의 역사는 가난의 역사
Growth is the exception nor the norm.
소득이
산업혁명 이전의 유럽수준 이하인, 가난한 나라가 아직 많다.You are here
Source: GapMinder.com
부의 분포
Champagne-Glass Distribution
상위 20%가 전세계 부의 83% 소유
하위 60%가 5.6% 소유
파레토의 법칙
Pareto Law : 20 vs. 80 Law
상위 20%가 수익의 80%
상위 20%가 힘의 80% 소유
파레토의 법칙
Pareto Law : 20 vs. 80 Law
상위 20%가 모든 것의 80%
롱테일의 법칙
Longtail Business
Tail도 중요하다.(의외로 두텁다.)
란체스터 법칙
Lanchester Law: 제곱의 법칙
상위 20%의 영향력은 중산층의 1,262 배
왜 거의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은 상위 20%인가?
부의 분포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인구와 경제력 비교
상위 20%의 소득총액 점유율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소득불균형 심화 경향
1946-1976: 성장을 모두가 나누다. 냉전 자본주의 시대
1976-2006: 일자리 없는 성장, 슈퍼 자본주의 시대
Gapminder World Chart 2006: 소득대비 유아 사망율
새로운 주장: 좋은 제도가 경제성장의 근원이다.
The Case for Institutions in Brief
제도: 사회적 기술이란?
사적소유 보장
법제도
부정부패
진입장벽
민주주의 vs. 독재정권
정치가와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제약
민주적 선거법
제도가 문제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한반도 사례
Source: Acemoglu (2004)
한국은 WWII 이전에는 동일한 경제, 문화의 단일 민족
차이점: 북한이 조금 더 공업화되었음
외적 원인으로 남북 분단 각각 극단적으로 다른 정치, 경제 체제 수립
남북의 경제, 문화, 지리적 조건과 무관하게 외부로부터 제도가 도입됨
동일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다룬 실험적 상황 발생
경제, 정치적으로 큰 차이
북한: 공산주의 계획경제 체제
남한: 자본주의, 비록 정부개입과 초기의 독재가 있었을 지라도
결과: 엄청난 차이
한반도전쟁, 1950
한반도전쟁
1950
Electricity: Modernity itself
China vs. Taiwan Case
.
Log GDP per capita, PPP, in 1995
Avg. Protection Against Ri sk of Expropri ati on, 1985-95
4 6 8 10
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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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보장과 국민소득의 상관관계
Source: Acemoglu (2004)
이민실험: 제도의 역할에 대한 고찰
The Immigration Experiment and What It Tells Us About Institutions
미국에 간 아이티 출신 택시운전수의 경우
같은 점
인적 자산(Human Capital) 물적 자산(Physical Capital) 차이점
소득(급료)
원인: 제도의 차이
제도는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But where do Institutions come from?
좋은 정부의 필요성 입증
사유재산권, 법치주의, 정부권력에 대한 견제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하게 됨
제도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지리적 환경에서 온다’는 J. Diamond
Think about Reversal of Fortune: 행운의 역설
Reversal of Fortune
지리학적 설명의 문제: 행운의 역설
1790년, St. Domingue Island
The Eden of the Western World of 18C
세계 설탕 생산량의 30%, 세계 커피 생산량의 50% 이상 생산
미국과 같은 규모의 대외 무역량신문, 뮤지엄, 포장도로, 하얀 돌 집, 세계 곳곳에서 들어온 산해진미, 풍성한 시장 거리마술, 서커스, 열대가든, 목욕탕, 서점, 대극장 등으로 흥청거리는 수도
Church of San Francisco in Lima, Peru finished 1674.
현재의 Haiti
Reversal of Fortune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국민의 80%가 극빈층
현재의 Haiti
Reversal of Fortune
Reversal of Fortune
St. Domingue 섬
노예들의 나라
부자일 때는 프랑스 식민지 당시
1700년, 미국 보다 부자 나라
서인도제도,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쿠바 등 미국은 가난한 식민지 국가일 뿐
1800년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가 앞서나가기 시작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천혜의 요인, 불평등 그리고 개발성장
Factor Endowments, Inequality and Paths of Development
Engerman와 Sokoloff의 주장
1. 천혜의 요인은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 제도의 차이 2. 제도의 차이가 식민지 국가들의 개발(성장)의 차이를 결정
3. 지리적 요인(천혜의 요인)이 중요하지만 제도라는 다른 요인도 중요하다
.
Institutions
Geography Institutions
서인도와 중앙/남 아메리카
풍부한 자원: 설탕, 커피, 담배, 면화에 적합한 기후와 금광, 은광의 혜택
노동집약적, 규모의 경제가 작용
ex) 설탕생산은 대규모의 미숙련 노동력 + 플랜테이션 농업
많은 토착 인구로 우수한 노동력 자원
자원이 있으나 노동력이 없는 곳
수백만의 아프리카 노예를 수입 죽을 때까지 부리다 교체 St. Martinique: 작은 섬이지만 미국 보다 많은 노예를 수입
천혜의 요인과 인적자원
Factor Endowments & People
이주해온 소수의 유럽인이 다수를 지배하게 되다.
라틴 아메리카: 유럽적 특성을 가진 곳이라지만
브라질 1825: 인구의 25%만 백인, 55% Black, 21% Indian 스페인계 아메리카는 백인이 더 소수
불평등 사회가 된다.
북아메리카는 어떻게 다른가?
천혜의 요인과 인적자원: 결과
Factor Endowments & People: Results
북아메리카는 어떻게 다른가?
Protestants in America
Assembly Hall, New College, University of Edinburgh, 1910
농작물이 다르다
규모의 경제와 다른 특성
면화만 예외적 남부만 노예기반 경제
대부분 자영농 체제: 사적소유와 평등지향의 사회 구현
자립농 경제
서부개척으로 농지소유가 쉬웠음
북아메리카의 귀족들: 봉건적 제도 구축에 실패 평등한 사회 구현, 사적 소유의 절대가치화
다수의 백인,
소수의 원주민노예
1820년: 80%가 백인, 20%가 흑인
스페인계 아메리카와 반대 다수에 의한 지배: 민주주의 남아메리카 보다 평등하게 시작
Protestants
극단적 종교집단
북아메리카로 간 자들: 기회가 아닌 자유를 찾아간 것 유럽의 청교도 박해를 피해 탈출 남들이 없는 곳으로
휘슬러의 그림
청교도적 생활양식의 표현. 미국 백인 중산층의 금욕-절제를 강조하는 청교도 의식.성적 욕망과 도발적 표현을 사적 영역과 개인의 내면으로 억제.
Zwingli was, along with Martin Luther and John Calvin, one of the most influential Protestant Founders, or "Reformers".
Assembly Hall, New College, University of Edinburgh, 1910
Protestants in America
서로 다른 교육을 설명하는 2개의 목각 일러스트
좌: 설교 중에도 성경공부에 빠진 신도들우: 성경 없이 묵주만을 가지고, 기도를 외치는 카톨릭교
Tradition Sola Scriptura
Protestants in America
16~17세기 영국 및 미국 뉴잉글랜드에서 칼뱅주의의 흐름을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 개혁파를 일컫는 말
‘퓨리턴’이라고도 함
1559년의 엘리자베스 1세가 내린 통일령에 순종하지 않 고 국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로마가톨릭적인 제도 ·의 식(儀式)의 일체를 배척하며, 칼뱅주의에 투철한 개혁을 주장
엄격한 도덕, 주일(主日:일요일)의 신성화 엄수, 향락의 제한을 주창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에 비국교도로서 심한 박해를 받고 네덜란드와 기타 지역으로 도피
그 중에서도 신대륙의 플리머스에 식민지를 개척한 메 이플라워호의 ‘필그림 파더스’가 유명
청교도는 점차로 절대왕정에 대한 정치적 요구와 결부 하여 의회에서 유력해지고, 1642년에 일어난 청교도혁 명의 주체가 됨
이 과정에서 청교도 내부에서도 크게 장로파(長老派)와 독립파(獨立派)로 분열
Protestants in America
American Dream = Protestants Vision
미국이 이룬 것
강력한 단일 국가플랫폼
단일종교 거버넌스 사적 소유의 절대보장 민주적 평등: 배심원제도 등
American Dream
천혜의 자원과 정치경제적 불평등 관계
From Factor Endowments to Political and Economic Inequality
남아메리카의 실패: 설탕농업과 광업 경제 구조적 실패
규모의 경제와 미숙련 노동 위주
불평등 사회 구조
소수의 백인들이 모든 것을 소유: 국가플랫폼 구축에 실패
북아메리카의 성공: 자립농 경제 건전한 제도
평등한 사회 구현
사적 소유의 절대가치화
종교적 비전: 강력한(독재적) 추진력
Case 1. Geography Institutions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