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시대”
라고들 한다. 그 증거로 서울대생 대부분이 강남출신이고, 부가 부를 낳고 자수성가 한 사람이 적다는 것을 든다. 이에 정부는 사교육을 억제하고 서민층의 보육료를 지 원하는 등 복지정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개천에서 용을 쉽게 나게 하기 위한 조치인지를 논하기에 앞서 과연 우리 사회가 정말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사회’인지 짚어볼 일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은 가난한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얻고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을 때를 비유해서 쓰는 말이다. 우선 근대 사회 바로 이전인 조선시대에는 철저한 신분사회였으므로 기본적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다. 양반의 비율이 매우 낮았고 대부분 평민이나 노비였다.
교육은 양반의 전유물이었으며 과거를 통해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들도 양반자 제로 국한되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턱이 없었다.
근대로 들어서면서 신분사회가 타파되고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개인의 사회 경제 적 지위가 출신 신분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었다. 누구라도 열심히 공 부하거나 일을 하면 부를 얻고 사회적인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한 사람들이 부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었다. 정말 ‘개천 에서 용 난’ 경우가 매우 많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만큼 ‘개천’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못살았던 까닭이다. 1962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에 불과했다.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달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이 잘살 게 되었고, 잘살게 된 국민의 대부분이 ‘개천’ 출신인 것이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라는 사실은 그만큼 ‘개천’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 과거처럼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처럼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렵다고 현재의 상황을 탓하는 것은 비교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우리 사회가 정말로 가난한 집 아이가 부를 축적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사회인가 하는 점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사 회는 여전히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이며,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안재욱(경희대 대학원장,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2010-10-07
우리 사회가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제한된 시각 을 갖고 있다. 단순히 서울대 가는 것이 성공이고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통해 관료 가 되고 판검사가 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울대로 진학했다고 해서 꼭 성공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 령 중에 서울대 출신은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 또 관료와 판검사만이 성공한 삶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수히 많 다. 기업가, 소설가, 시인, 축구선수, 야구선수, 농구선수, 골프선수, 가수, 탤런트, 배 우, 화가, 요리사, 기자, 건축가, 방송인, 디자이너, 모델 등 정말 다양하다. 실제로 우 리 주변을 둘러보면 서울대 나오지 않고 심지어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 각 분 야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사회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사회”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는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물질적으로 평등한 사회 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 인 평등사회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사 람마다 능력과 재능이 다 다르다. 또 모든 사람이 다 근면하고 성실하지도 않다. 능 력이 있다거나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이루고 성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가능하지 도 않고 부작용만 생긴다.
어느 날 어떤 조치를 취해 모든 사람의 부를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치자. 과연 그것 이 얼마나 지속될까? 다음날이면 각자의 부는 모두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에 따라 저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부를 계속 유지하게 하려면 정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축하지도 말고, 똑같이 소비 하고, 남보다 열심히 일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발명을 하지 말라”고 명령 하고 그 명령이 잘 지켜지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면 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는 결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비참한 사회가 된다.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사회”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부의 불평등으로 인해 출 발선이 달라 가난한 집의 아이가 부잣집 아이보다 성공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이라는 것은 법과 규칙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지 환경이나 처지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공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이런 식의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결과의 평등’과 다를 게 없다. 또한 지금의 처지와 환경이 좋다고 해서 성공하고, 열악하다고 해서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IQ가 150되는 아이가 100인 아이보다 반드시 공부를 잘하지 않는다. 또 공부는 잘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IQ 150인 아이가 공 부에 취미가 있어서 열심히 한다면 IQ 100인 아이가 공부를 따라 갈 수 없을 것이 다. 또 IQ 150인 아이가 성실하게 일을 한다면 IQ 100인 아이보다 더 성공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IQ 150인 아이가 머리만 믿고 공부를 게을리 한다면, 또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다. 부잣집 아이가 부모의 재력만 믿고 놀기만 한다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본다. 물론 부잣집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한다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으로 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자기하기 나름인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은 물질 적 환경보다는 오히려 성실, 노력, 인성, 창의력, 긍정적인 마음 등에 좌우되는 경향 이 더 많다.
실제로는 국민들의 생활에 정부 개입이 많은 사회일수록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사회가 된다. 정부 개입이 많은 사회에서는 자원과 부의 배분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 보다는 혈연, 학연, 지연 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 개입이 많은 사회에서 는 일부 선택된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는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활을 총체적 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 위원장 주변과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만이 특권을 누리고, 그 특권을 이용하여 부를 이루고 있다.
“사교육이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렵게 한다”면서 사교육을 억제하면 사교육은 억제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가 더욱 올라가게 되어 서민들의 가계를 더욱 압박한 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간섭과 통제로 인하여 학교교육의 질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교육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없애고 학교와 학부모에게 자율권을 줘 학교교육을 살리는 일이다. 교육은 지 식뿐만 아니라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를 전수하는 과정이다. 거기에는 자녀에게 무엇 이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 다. 그러므로 교육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아닌 개별 가족에 의해 통제되어야 맞다.
또 보육료 지원과 같은 복지정책으로는 개천에서 용 나게 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 려 복지 대상자들의 일할 유인을 감소시켜 가난에서의 탈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일을 더 하여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어서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혜택이 줄어든다면 일 을 덜하고 돈을 덜 벌려고 하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이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 려는 노력을 막는 것이다.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을 낮게 신고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정보문제로 인하여 정부가 사람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복지정책은 많은 국민들 로 하여금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정부의 복지제 도보다는 민간의 복지제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에 의해 복지재단이 설립 되어 활성화할 수 있게 외국과 같이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이다.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에 간섭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사회 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들의 생활에 가해지고 있는 많은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민 간의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