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2, No. 5, 2014…575 부담이 가중돼 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10만원 이하의 회
의비 집행시에는 영수증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용 컴퓨터(PC)가 연구수행에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불 구하고 연구비로는 구매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구 매가 가능하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연구개발 결과 물의 소유권 제도 개선, 연구개발서비스업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과제 선정시 중소기업 참여 우대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개발 결 과물은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에서‘개발기관 소유 원칙’으로 전환해 산학연 공동연구 및 성과활용이 보다 활 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하 여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부담금 및 정부 납부 기술료 면제가 가능토록 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컨설팅·시험·분석 등을 지원하는 업종을 말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이 연구 비 집행시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 개발(R&D)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 으로도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 수의 악의적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반 드시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넨셜뉴스, 2014년8월7일)
표준연에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개소
미래창조과학부는 대전 도룡동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에서 나노물질 안전성 대응 체계 구축과 국제 인 증 체계 확립을 위한‘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한
다고22일 발표했다.
나노물질이란10억분의1미터(m) 크기의 물질로 미세 한 크기로 인해 체내흡수가 빠르고 항균 효과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 식약품, 화장품, 구강청정제, 세탁기 등 다양 한 제품 제작에 활용된다.
나노물질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나노물질 안전에 대 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증대됐고,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판 단을 내리기 위한 표준 측정기술 개발이 어느 때보다 중요
시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국내 나노안전 연구는 저마다 다 른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특성 및 독성 분석 결과 의 일관성이 결여됐다.
이에 미래부는 나노물질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과제 공모를 통해 국가측정표준연구
기관인KRISS에‘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를 국내 최초
로 지정했다.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는 나노 물질의 특성·제조부 터 생체 내 독성물질 검출까지 나노물질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한 표준 측정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더불 어 나노안전성 표준의 신속한 국제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송남웅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장은“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나노특성 연구를 통해 국가 나노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 2014년7월22일)
산업부“6개 에너지 신산업 육성···2017년 2.8조신시장창출1만개일자리신설”
산업통상자원부가6개 에너지 신산업을 발굴, 2017년
까지2조800억원에 달하는 시장을 조성하고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17일 오전 박근혜 대 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마련한6개 신산업은 △전력 수요관리 사업△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사 업△태양광 렌탈 사업△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 사업△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등이다.
산업부는 전력 수요관리 사업의 활성화를 올해 말부터 민간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 입찰을 허용키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참여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
비중을30%로 제한하고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전력소
비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576…NICE, 제32권 제5호, 2014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태경 전력요금제를 보완하고ESS를 활용한 전력거래가 가능토 록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에너지 자립섬 등 독립형 마이크로 사업은 발전단가가 비교적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을 민간사업자에 개방하 고 또 신재생에너지와ESS 등을 합친 마이크로 그리드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우선 울릉도에 이 사업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 렌탈의 발전실적으로 신재생공급의무(RPS) 이행실적에 포함시키고 렌탈 전문기업을 신재생에너지 관 련 융자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전기차의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업체에 투 자비를 보조지원하고 공공기관 공용주차장에 충전기 설치 를 권장키로 했다.
이 밖에 화력발전시 발생하는 온배수열을 활용해 인근 영농단지에 보급하는 한편 발전소 온배수열을 신재생에너 지원으로 인정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신산업의 육성으로 향후 에너지와 기 후변화 분야에2조800억원 상당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
고1만20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발굴된 사업모델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수출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외 수출사업의 국내 배출권 상쇄대상 인정, 국제기구의 지원 사업, 무역보험 보증 등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1, 2014년7월17일)
정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 140억원 추가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의, 소재부품, 시스템 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핵심기술개발에 금년 하반기140억원을 추가 지 원키로 하고‘2014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 규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하반기 추가 지원대상은 나노융
합 분야1개 과제(8억원), 화학공정소재 및 반도체공정·
장비 분야9개 과제(95억원), 생산시스템 및 조선 분야4개 과제(37억원) 등 총14개 과제다. 분야별 대표적인 지원 과 제(RFP : Request for Proposal)는 다음과 같다.
(나노융합 분야) 기존 전기접점소재 대비 열전도, 전기
전도도 및 내마모성 등이 향상된‘사용한계130,000회 이 상급 나노소재 기반 전기접점 개발’등이다.
(화학공정 분야) 고색재현율 구현 및 컬러필터의 저가화 를 위한‘고색재현 박막 컬러필터용 소재 및 제조공정 기술 개발’등이다.
(반도체 공정/장비 분야) 반도체 장비업계의 글로벌협력 장비개발 유도를 위한‘글로벌 협력형450mm 반도체 공 정장비 개발’등이다.
(생산시스템 분야) 유연 유기소자의 핵심 제조장비인 밀 봉장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레이저를 이용한 유연 유기소 자 밀봉용 하이브리드 무기박막 증착 시스템 개발’등이다.
(조선 분야) 친환경 중소형 선박의 글로벌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중소형 조선소 주력선종의 최적선형 및 에너 지절감장치 적용기술 개발’등이다.
산업부는7월23일부터8월22일까지 한국산업기술평
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 과제를 공고해 접 수 받고, 9~10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사업 참가자 지원을 위해7.31(목) The-K 서울호텔에서 사업설 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하여, 사업 신청방법·절차 등 관 련 규정을 설명하고 신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 간 컨소시엄 구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공 고 및 사업설명회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 가 관 리 원 홈 페 이 지 또 는 산 업 기 술 지 원 사 이 트 (itech.keit.r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제뉴스, 2014년7월23일)
산업기술 연구개발, 특허관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 절차상 특허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연구개발 수행을 통해 기업 의 특허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허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많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정부R&D 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정부 그동안 양적 지표 확인에만 머물렀던R&D 절차상의 특허관리를 질적 지표로 전환한다.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2, No. 5, 2014…577 특허관리 강화 방안을 보면 과제기획단계부터 현재 지정
공모 과제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특허동향조사를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에도 실시함으로써 적정과제 선정과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한다. 과제선정단계에서는 특허관리 역량이 있 는 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허역량을 확 인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해 산업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높인 다. 특허역량은 특허경영관리 역량(특허전담부서와 전담 인력 여부 등), 특허료 수입과 사용권(라이센스) 체결실적, 국내외 특허(IP)등록실적(피인용지수), 삼극특허 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과제수행단계에서는 원천기술 개발에 대 한 특허대응전략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간평가에 반영해 확인한다. 과제수행 중에 창출되는 특허성과에 대 해서는 성과 상시 입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데이 터베이스(DB) 화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의 특허관 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대응전 략은 중장기 기술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이 해 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 시점부터2년 내에 수 립(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⑪항) 해야 한다. 최종평가단계에서는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수로만 돼 있는 단순 평가지표를 삼극특허(미(美), 일(日), 유럽연합(EU)에 모두 등록된 특허로 특허의 질적 우수성 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표준특허출원·등록 수와 특허 협력조약(PCT) 출원 여부도 평가함으로써 특허의 질적 가 치를 더욱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특허관리 강화 방안에 제시된 사항 을 올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 써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R&D)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 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이 라고 밝혔다. (투데이에너지, 2014년8월5일)
국비지원연구비부정사용신고하면최대10억원 보상
앞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 최대1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산업통상 자원부는 최근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
라R&D자금 부정사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할 계
획이라고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크게4가지로R&D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 관리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 제재조치 강화, 내부통제체제 강화 방안으로 구성된다.
먼저 과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산업 R&D 과제에 대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전면 적용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RCMS는 은행, 카드사 및 국세청과 연계돼 실시간으로 연구비를 지 급·관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 증빙관리 및 온라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퍼리스 시스템이다. 산업부는 RCMS거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특정 거래처 집중사 용, 집행시기 집중, 집행취소 빈번 등9가지 비정상집행을 특별관리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과제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급방식 개선 및 모든 구매장비 내역을 e- Tube(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플랫폼)에 연계해 인건 비 및 장비구입비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페이퍼컴퍼니 등 거래처의 건전성 확인을 위해 증빙 서류(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원 등) 제출의 무화, 시제품 제작비 및 재료비 사업계획 반영, 정산회계법 인의 기능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사용에 대한 공익신 고 활성화 차원으로는 현행 최대1억원인 공익신고자 보상 금을 국민권익위원회 수준인 최대10억원으로 대폭 인상 하고 신분보장도 강화할 계획이다. R&D 자금 부정사용 제 제 강화 차원으로는 지난6일부터 연구비 부정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 사용금액의 최대100%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 재부가금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2012년 이후 발생한 자금부정사용20여건에 대해9월중에1차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내부통제체제 강화 차원으로는 전담기관의 직원 비위 발생시 지휘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과제협약시 과제 수행기관 내부에서 사업비 통 제·관리방안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전담기관에 암행감 찰관 제도를 신설해 전담기관 직원, 부처 공무원, 수행기관 등 부정비리를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
578…NICE, 제32권 제5호, 2014
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2014년8월25일)
엔지니어링 고급 인재 양성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엔지니어링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2014년도‘엔지니어링 특성화대학원’사업 자로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올9월부터 엔지니어링 특성화 교육을 시행해 앞으
로5년간150여 명의 석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한다.
그동안 엔지니어링 업계는 프로젝트 대형화와 기술 융·
복합화로 전공지식은 물론 금융, 위험관리 등 종합지식과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경험지식을 갖춘 전문 인재를 요구 해왔으나 국내교육은 프로젝트 관리 등 종합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과과정과 산업계 경험을 가진 교수진 부족, 논문 중심의 교육 등으로 업계의 수요 충족에 한계를 보였다.
엔지니어링 특성화대학원은i)기획·설계 능력과 프로 젝트 관리 등 종합역량 배양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 ii)우수 교수진 확충과 우수 학생 유치, iii)현장 경험지식 배양을3 대 목표로 한다.
① 종합역량 배양을 위해, 전공별 기획·설계 심화과정, 금융, 위험관리 등 공통기반과정, 인접 전공과목을 포함한 다(多)학제적 교과과정을 개설·운영하고, ② 국내외 연구 소·기업 등에서 현장경험을 갖춘 우수 교수진 확보와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 또한 산업 계 수요 중심의 산·학 협력 프로젝트 수행과 국내·외 인 턴십 파견을 통해 프로젝트 경험지식을 심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2개 대학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 산·학 연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연세대학교는 화공플랜트 분야에서, 참여기업 대표와 학생 간‘1대1 멘 토링제’운영, 국내·외 기업에 인턴쉽 파견 등을 통해 현 장경험 지식을 배양하고, 화학공학, 기계공학 등으로 구성 된 종합설계과목(Capstone Design) 운영을 통해 종합역 량을 배양할 계획이며, 중앙대학교는 발전플랜트 분야에 서, 산업체 수요기반의 교과목 개설, 산업체 전문가와 담당 교수의 공동 학생 지도, 참여기업의 실무 문제 해결을 위한 팀프로젝트 운영 등을 통해 업계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계 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선정된 특성화대학원이2014
년6월 개소한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포스텍 엔지니어
링 전문대학원(2011년 시작)과 함께 엔지니어링 고급인재 를 본격 양성하고 강의와 논문에 치중해왔던 공학교육을 업계수요기반의 프로젝트 중심의 공학교육으로 개선해 우 리 기업의 기획·설계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고 밝혔다. (환경일보, 2014년7월3일)
환경산업기술원, 국민이원하는환경기술발굴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정부의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직접적인 수혜자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기 위 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기술 수요조
사를25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국민 필요 환경기술조사)와 환경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2015년 환경기술 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등2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며 조사 기간은8월25일부터9월29 일까지 약5주다.
이번 수요조사의 취지는 환경기술에 대한14대 현안(이 슈)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14대 환경 현안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 전성 확보 ▷폐기물 감량화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순환 효 율성 제고 ▷친환경 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 증진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가치 제고 ▷ 전과정 에코효율성 확보 ▷유비쿼터스 녹색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친환경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해 환경 연구개발 (R&D) 서비스센터(ecoservice.keiti.re.kr)에서 온라인 으로 진행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환경기술에 대한 2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대상의 수요조사는 환경 산업계, 학계, 지자체 등 의 기관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환경 분야 환경기술 개발의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