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Atmosphere, KMS, 15, 4, 2005, p. 213-227
213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전략 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
권원태1,*․백희정1․최경철2․정효상1
1기상청 기상연구소
2기상청 정책홍보관리관
(2005년 11월 4일 접수; 2005년 12월 15일 승인)
Study on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Strategy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Korea
Won-Tae Kwon
1,*, Hee-Jeong Baek
1, Kyung-Cheol Choi
2and Hyo-Sang Chung
11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2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anuscript received 4 November 2005; in final form 15 December 2005)
Abstract
The global mean surface temperature has already increased by 0.6±0.2oC over the last century, and warming in Korea is approximately twice as large as the global average.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has concluded that the majority of warming over the past 50 years could be attributed to human activities (IPCC, 2001a). In addition, the global surface temperature is expected to increase by 1.4 to 5.8oC depending on the greenhouse gas emission scenarios during the 21st century.Climate change resulting from increased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has the potential to harm societies and ecosystems. Reductions in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and their concentration in the atmosphere will reduce the degree and likelihood of significant adverse conditions due to the anticipated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y has generally been the primary focus of public attention and policy efforts on climate change. However, some degree of climate change is inevitable due to the combination of continued increases in emissions and the inertia of the global climate system.
Adaptation actions and strategies are needed for a complementary approach to mitigatio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currently addresses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negotiations and in future adaptation may be an important element of work under the Kyoto Protocol. There are several on-going programs to develop effective adaptation strategies and their implementation. But in general, many other countries are still on an initiating stage. The 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Japan, England, and Germany are initiat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climate change science and adaptation research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improvement on systems in policy and research aspects to effectively perform the necessary functions for development of nation-wide adaptation measures and their implementation. In policy aspect, the Korean Panel on Climate Change (KPCC) is introduced as a coordinating mechanism between government organizations related with climate change science, impact assessment and adaptation. Also in research aspect, there is a strong consensus on the need for construction of a national network on climate change research as trans-disciplinary research network.
Key words: climate change, adaptation, UNFCCC, Korean Panel on Climate Change, national consortium on climate change research, trans-disciplinary research network
*Corresponding Author: Won-Tae Kwon, Climate Re- search Lab.,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460-18 Shindeabang-dong, Dongjak-gu, Seoul 156-720
Phone : +82-2-846-2852, Fax : +82-2-846-2853 E-mail: [email protected]
1. 서 론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
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간섭에 의한 기후변화가 식량 생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지 않을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다. UNFCCC 제1조에서는 기 후변화를 ‘전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일어나 고, 충분한 기간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후변
화협약은 대기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기후변화 (climate change)’와 자연적 원인 에 의해 야기되는 ‘기후변동성 (climate variability)’을 구분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연소 및 토지이용도 변 화로 인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기인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20세기 지구 평균기온은 0.6oC 상승하였 으며, 빙하와 영구동토의 해빙, 해수면 상승, 극한기후 의 증가 등이 나타났다. 또한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이러한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의 해 발생하였다는 새롭고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 였으며, 온실가스의 농도에 따라 21세기에는 20세기 보다 기후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하 였다 (IPCC, 2001a). 향후 예상되는 급격한 지구온난 화는 인간 사회 및 생태계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대기 중 농도를 감소시킴 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산화 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완화 (mitigation) 정책 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및 정책 노력의 우선적인 초 점이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 인 증가와 기후시스템의 관성의 조합으로 어느 정도의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온 실가스 배출을 즉각적으로 줄이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 한다고 해도 지구 기후시스템의 관성 때문에 향후 수 십 년간 온난화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급격하고 심각한 기후변화의 정도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완 화는 필수 불가결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인간 사회 및 자연시스템의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적응력을 보호 하기 위해서 완화에 대한 보완적인 접근 방법으로 적 응 (adaptation) 활동과 전략이 요구된다 (IPCC, 2001b).
완화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날 가능성 을 줄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적응은 부정적인 조건이 우세할 때 여러 영향의 심각성을 줄이는 것으 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적응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손실 수준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적응 활 동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며, 절대적이고 확실 한 위기관리 전략도 아니다. 그러므로 특정 적응 활동 의 가치는 적응 전략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에 대한 피할 수 있는 손해의 기대치를 신중하게 저울질해서 결정되어야 된다. Easterling et al. (2004)
은 적응과 완화는 전지구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종합적, 조정적 전략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보완적이 며,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수한 예방적인 적응을 통해 서 기후변화에 의한 지역적인 취약성, 노출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한 대한민국 2차 국 가보고서 (대한민국정부, 2003)에서 적응조치에 대한 필요성과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개발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만 농업, 산림, 해양수산, 재해, 수자원, 보건 등 5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 후변화에 의한 취약성과 영향평가가 추출되었다 (Fig.
1).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수 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국가차원 에서 수립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이해 및 전반적인 기 후변화의 과학적 현황과 쟁점을 기술하였다. 또한 기 후변화 적응 부문에 대한 세계 주요국가 및 우리나라 의 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적응부문에서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 다.
2. 기후변화의 과학적 현황 및 주요 쟁점
기후변화는 평균장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극한 기 후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며 (IPCC, 2001a) 극한 기후 는 기상재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사회․경제적 으로 관심의 대상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열파, 호우, 가 뭄, 한파 등의 극한 기후 사상이 빈발하고 있고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가 이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극한 기후의 미래 발 생 빈도의 변화와 태풍의 특성 변화는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IPCC, 2001b). 따라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최근 국내외 기상재해의 유형과 피해 규모를 살 펴보았다.
2.1 최근 기상재해 유형 및 피해
20세기 후반, 극한 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 증가로 인 하여 전세계 대형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Fig. 2). 이러한 재해의 발생은 자연적인 변 동과 더불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의한 것으 로 인식되고 있으며, IPCC는 미래에 이러한 자연 재해
권원태․백희정․최경철․정효상 215
Fig. 1. Vulnerability, impacts and adaptation measures for climate change in Kore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03).
Fig. 2. The number of great natural catastrophes for each year, divided up by type of event (1950-2004) (Munchener Ruckersicherungs-Gesellschaft, 2005).
flood cold wave/snow drought
heat wave typhoon wind storm others
Fig. 3. Percentage distribution of great natural catastrophes for 5 years (2000-2004).
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해양기상청의 국가기후자료센터에서 작성한 전세계 기상기후사건 (www.ncdc.noaa.gov/oa/reports/
weather-events.html)을 바탕으로 지난 5년간 (2000- 2004)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를 보면, 아시아 대륙은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홍수로 인한 피해가 가 장 많았으며 발생빈도도 매우 높았다. 특히 2003년의 경우 홍수 및 고온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거의 전세계 적으로 발생하였다 (Fig. 3).
행정자치부의 풍수해상황보고를 바탕으로 통계청 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자연재해 상황을 살 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세계와 유사한 양상 을 보였으며, 최근 10년간 호우, 태풍 및 폭풍으로 인 한 재해가 자연재해의 95%를 차지하였다. 호우는 주 로 여름철에 발생하였고 기상청 관측 지점별 일강수량 을 보면 일강수량이 5위 안에 드는 경우의 90%가 7-8 월에 있고, 6월이 8%, 나머지가 2%를 차지하고 있다.
호우의 원인은 집중호우와 태풍이며, 발생빈도가 높은 달은 8월로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발 생빈도를 보면 특히 32년간 1990년 이후에 발생한 호 우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최근에 호우가 자주 발생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1세기에 들어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 (루사, 매미, 메기 등)의 세기 가 과거와 비교하여 강력해진 것도 제주도 연해의 해 수온도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정 병석 등, 2002).
2.2 기후변화의 과학적 현황
IPCC 제1실무그룹의 3차 평가보고서 (IPCC, 2001a)
에서 인간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 증가로 인하 여 지난 50년간 온난화가 야기되었고, 21세기에도 지 구평균기온과 해수면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하 였다. 20세기에 나타난 주요 기후변화추세를 살펴보 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280 ppm에서 370 ppm으로 30%이상 증가하였고, 지구평균기온이 0.6oC 상승하 였으며, 이에 따라 식물의 성장기간이 증가하였다. 고 산지대의 빙하, 해빙이 감소하고, 해양의 열용량이 증 가함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였다. 기온의 상승은 대 기 중 수증기량을 증가시켜 호우의 강도가 증가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21세기에도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에 따라 전 세계 평균기온은 1.4~5.8oC 상승하고 (Fig. 4) 강수량 도 증가할 것이나, 지역적인 차이가 커서 호우 및 가뭄 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빙하, 해빙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수면은 9~88 cm 높아질 것이다.
IPCC 제2실무그룹 3차 평가보고서 (IPCC, 2001b) 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영구동토가 녹고, 봄과 여름의 하천유출량이 증가하며, 산불의 발생빈도가 증 가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가 예상된다. 여름 몬순기간에 강수강도가 증가하여 홍수가 빈발하고, 태 풍의 세기가 강해지고, 가뭄의 강도도 증가하며, 수자 원의 유효성도 감소할 것이다. 또한 농업, 수산물 양식, 질병,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부문이 온난화로 인하여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에 기온이 1.5oC 상승하였 고, 계절변화 및 생태계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강수량 은 뚜렷하지 않으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강수강 도의 증가추세는 뚜렷하여 호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 고 있다 (기상연구소, 2002). 또한 식물의 재배지역이 변하고, 병충해의 피해가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어종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 스 배출이 지금처럼 계속 증가한다면 우리나라 기온이 4oC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강수량은 여 름철에 증가하고 연별 변동성도 커져서 호우 및 가뭄 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 및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상연구소, 2003, 2004b).
2.3 기후변화 과학의 주요 쟁점
기후변화를 말할 때 불확실성 (uncertainty), 기후시 스템의 관성, 지역기후, 기후와 물 등은 항상 거론되는
권원태․백희정․최경철․정효상 217
Fig. 4. Variations of the Earth's surface temperature: years 1000 to 2100 (IPCC, 2001c).
중요한 이슈들이다.
불확실성이란 말은 때로는 기후변화에 관해 불필요 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비록 불확실성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차범위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정확 하다. 기후변화 메커니즘의 이해, 자연적인 변동성 평 가, 미래 인구 증가 및 정책, 과학기술의 발달, 미래 온 실가스와 에어러솔의 배출량과 농도, 기후모델의 성능, 지역기후의 상세화기법 등 이러한 오차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방법을 적용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 러므로 기후변화에 관한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 차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시스템에 속한 각 요소들의 반응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온실기체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평균기온은 아직까지 평형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 다. 만약 온실기체의 농도가 앞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지구의 평균기온은 기후시스템의 관성에 의해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이다. IPCC는 2007년 발간 예정인 4차보고서에서 온실기체 안정화 시나리오를 이 용하여 온실기체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경우의 기후변화 양상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예정이다.
지역적인 기후변화의 변동폭은 지구 규모에 비하여 크다. 지역에 따라 기온 상승폭이 다르며, 강수패턴의 변화도 다르다. 그러므로 지역 기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지구 규모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욱 복잡 하다. 기후변화는 그 지역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며, 인
간 사회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그 변화가 급격히 진행된 다면, 생태계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파괴될 수 있으 며, 생태계에 일어난 변화는 먹이사슬의 최정상에 있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20세기에는 지구 규모의 기후변화가 중요한 이슈였으나 21세기에는 지 역 규모의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지역적인 기후변화와 더불어 기후와 물의 문제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기온 상승에 따라 강수량 패 턴이 바뀌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수자원 확보에 비상 이 걸렸다. 우선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절대량이 변하 고, 기온 상승에 따라 토양과 식물의 증발산량이 증가 할 것이다. 또한 고산지대의 빙하가 녹거나, 겨울에 눈 대신 비가 옴으로 인해 강물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면, 2003년 1월 유럽의 대홍수는 눈 대신 비가 와서 발생했으며, 케냐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수자원 저 장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킬리만자로 만년설은 2015 년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Irion, 2001). 기후 변화로 인해 지역적으로 가뭄과 홍수가 증가할 것이라 는 견해가 유력하다.
한편 최근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과연 ‘위험한 수준 의 온실가스의 농도는 얼마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어떤 학자는 450 ppm이 위험한 수 준이라고 한다 (O'Neill and Oppenheimer, 2002). 지 금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370 ppm이며 매년 약 1.5 ppm씩 증가하고 있다. 이 수준이라면 약 50년이 뒤에
Fig. 5. Places of adaptation in the climate change issue (Smit et al., 1999).
CLIMATE CHANGE
including VariabilityExposure
Initial Impacts or Effect
Autonomous Adaptations
Residual or Net Impacts
VUL NE RAB IL IT IE S
IM P ACT S
Policy Responses Human Interference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via GHG Source and SinksPlanned
ADAPTATION
to the Impacts and VulnerabilitiesCLIMATE CHANGE
including Variability
Exposure
Initial Impacts or Effect
Autonomous Adaptations
Residual or Net Impacts
VUL NE RAB IL IT IE S
IM P ACT S
Policy Responses Human Interference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via GHG Source and SinksPlanned
ADAPTATION
to the Impacts and Vulnerabilities 450 ppm에 도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세계에서 9위를 차지한다. 지금까지의 경제 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빠른 시일 내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기후변화협 약에 의한 국제적인 압박과 함께, 미래 기후재앙의 원 인을 제공할지도 모른다.
이미 지구온난화가 세계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IPCC, 2001b). 그 러므로 지역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하다. 2004년 독일 본에서 열린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BSTA) 회의에서는 온실가 스 저감보다 기후변화의 위험성, 취약성 및 적응력에 대한 홍보와 인식제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이 지적되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지역 및 부문별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각국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위험성 및 적응력 평 가사업에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개발계획에 기후변화 적응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비용효과적임 이 강조되었다.
3. 기후변화 적응의 이해
기후변화 적응이란 예상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 한 자연 및 인간 사회의 적응을 말하며, 긍정적인 영 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조건이 발생할 때 그 피해 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상되는 적 응을 이해하는 것은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중요하고 기 후변화의 비용이나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기본이 된다 (Fankhauser, 1996; Smit et al., 1999). 유엔기후변화협 약 제2조는 생태계의 적응, 식량 생산,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한” 인간의 간섭 을 언급하고 있다. 생태계, 식량공급, 지속가능한 발전 이 취약해지거나 위험해지는 정도는 기후변화 영향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와 영향에 대한 시스템의 적 응 능력에 달려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영향과 취약성 평가 문제에 있어서 자율적인 적응 가능성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적응은 완화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 전략으로서 (Fankhauser, 1996; Kane and Shogen, 2000),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더라도 지구 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권원태․백희정․최경철․정효상 219
것이고, 이에 따른 기후변화도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 한 위험을 다루기 위해서는 계획된 적응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Fig. 5) (Smit et al., 1999).
유엔기후변화협약 제4조 제1항은 당사국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적절한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하고, 협력하며, 실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토의 정서 제 10조에서도 당사국들이 적응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응 기술을 적용해 나가도 록 의무화하고 있다.
적응 능력은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시스 템, 지역, 사회의 잠재능력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의 부 정적인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적응 잠재력과 기후변 화의 영향을 예상하기 위한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취약성 (vulnerability), 노출 (exposure), 민 감도 (sensitivity) 및 적응능력 (adaptive capacity)이라 는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취약성은 기후 변화에 대한 시스템의 민감성의 척 도로 시스템의 노출, 민감도 및 적응능력의 함수로 나 타난다 (Easterling et al., 2004). 노출은 기후에 민감 한 시스템의 요소가 기후와 접촉되어 있는 정도이다.
예를 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지대로 이동한다면 해 수면 상승 및 연안 폭풍의 증가에 따른 인구의 노출 정도는 더 커지게 된다. 민감도는 적응을 고려하지 않 고 시스템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농업 분야를 예로 들면, 옥수수는 밀에 비하 여 고온건조한 조건에 민감하며, 이산화탄소 농도 증 가로 인한 생산량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아서 옥수수 는 생리학적으로 밀보다 기후변화에 민감하다. 마지 막으로 적응은 기후의 충격이나 변화와 같은 외부 자 극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시스템 행동의 변화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초원 생태계에서 강수량이 증가 하면, 그 환경에 적합한 관목이나 나무들이 초원을 침 식할 수 있다. 홍수 발생이 증가하면 하천유출량의 첨 두 유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제방을 높이거나 대피 과정을 개선하는 등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관리조치의 형태로 시스템은 적응하게 될 것 이다. 시스템이 어떻게 실제 혹은 예상되는 환경 변화 에 잘 적응하는가 하는 것은 시스템의 적응능력을 보 여주는 것이다.
적응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Smit et al.
(2000)에 잘 나타나 있다. Smit et al. (2000)에 의하면 적응은 적응 “원인”, “대상”,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Fig. 6). “Adaptation to What?”은 적응을 해야 하는 원
인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평균 기후와 극한 기후에서 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러한 변화가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때 적응이 정당화된다. “How does Adaptation Occur?”는 적응 형태로서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 반적으로 중대함과 타이밍이 주요 요소이다. 기후변화 가 나타날 때 인간의 간섭없이 바로 반응하는 것을 자 율적 적응이라 하며, 자율적 적응의 평가는 주로 영향 과 취약성 평가에 사용된다. 그러나 계획된 적응은 기 후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추진되어야 된다 (Fig. 5).
“Who or What Adapt”는 적응 대상으로서 시스템, 분 석 단위, 노출 단위,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하며 (Carter et al., 1994), 특히 경제, 거주지, 지역사회, 경작지 등 인 간에 의한 적응이 관심도가 크다. 마지막으로 “How Good is the Adaptation”은 효율적인 적응 전략을 추 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비용, 이익, 공평성, 효율 성, 실행가능성을 파악하고 지역별, 분야별, 개인별, 국가별, 전지구적인 협력하에 적응 정책이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기후 변화가 내포하는 함축적인 의미는 많은 생물 종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의 행동이나 이동을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라 는 것이다. 생물학적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천천히 변 화하는 작은 변동에는 적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태계나 개개의 생물종에게는 작은 변화조차도 파괴적이다. 게다가 다수의 생물종은 도시화, 오염, 침입종 및 분열적인 서식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요소 들에 의해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 은 예상되는 비교적 급격한 기후변화와 더불어 많은 생물종들의 회복력 및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기회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이 의 성공 가능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1) 적응 및 완화는 전지구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종합적이고 조정된 전략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보 완적이다.
2) 기후의 변동성이 변하지 않고 적응에 대한 낙관적 인 가정하에, 최소한의 온난화가 일어날 경우 인간 사회는 순이익이나 작은 비용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가 전체적으로「적응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 는 것은 지역적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
Fig. 6.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nd variability (Smit et al., 2000).
What is Adaptation?
Adaptation to What?
CLIMATE – RELATED STIMULI - Phenomena - Time/Space Scales
Who or What Adapts?
SYSTEM - Definition - Characteristics
How Does Adaptation Occur?
TYPE - Processes - Outcomes Non-Climate
Forces and Conditions
How Good is Adaptation?
EVALUTION - Criteria - Principles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 적응은 손쉬운 방법이거나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러 연구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사회가 어느 정도의 온난화에는 전체적으로 적응할 수 있 지만, 실수를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에 따라 비용이 들 것이다.
5)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는 종 다양성과 더불 어 자연시스템의 제한적인 적응 능력 때문에 아주 약한 기후변화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일 것이다.
6) 조직화된 설계 및 구조는 기후 위험에 대한 사회의 노출을 높이거나 줄일 수 있다.
7) 예방적인 적응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
4. 외국의 기후변화 적응 부문의 정책과 연구 현황
1988년 기후변화에 관심을 둔 이후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
력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범지구적 공동연구를 위한 IPCC가 설립되었으며, 1990년 2차 세계기후회의 각료 선언이 있었다. 1992년 리우환경개발회의에서는 1990년에 발간된 IPCC 1차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이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이 협약에 4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186개국이 협약에 가입 하였다. 1994년 UNFCCC 발효 이후 매년 기후변화협 약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가 개 최되고 있으며, 2005년 2월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 다.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로 이어지 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향후 50-70년 이후 에나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IPCC 2차보고서 에서 지적된 적응의 중요성은 2004년 12월 부에노스아 이레스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여기에서 “적응 및 대응 조치 에 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활동계획”이 채택되었으며, 기후변화 완화 노력과 함께 적응과 관련된 범국가적 전
권원태․백희정․최경철․정효상 221
Fig. 7. The example of program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UK.
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후변화 적응 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초기 단계인 경우 가 많다. 여기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주요 4개국의 종합적인 기후변화 정책 및 연구 현황을 적응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4.1 미국
미국의 기후변화 과학 연구의 기본전략은 기후시 스템 상태 및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파악 하고 기후변화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며 영향을 평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78년 국가기후계획법, 1990년 지구변화연구법을 제정하였으며, 2003년 부
시행정부는 기후책무법을 제정하여 새롭게 기구를 정비하였다. 2002년 기후변화연구에 관한 재조정을 통해서 백악관 산하에 기후변화과학기술통합위원회 (Committee on Climate Change Science and Technology Integration; CCCSTI)가 설립되었다. CCCSTI는 기후 변화과학프로그램 (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
CCSP)과 기후변화기술프로그램 (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 CCT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CCSP는 상무성 산하 해양대기청 총괄하에 총 13개 정부부처 및 기구가 참여하고, CCTP는 에너지성 총 괄하에 14개 정부부처 및 기구가 참여한다. 향후 100 년간 기후변화에 의한 지역․분야별 영향을 평가한 국가기후변화영향평가보고서가 2001년에 발간된 바
있다.
기후변화 과학분야 연구는 1995년 이후 매우 활발히 수행되었으며, 매년 2조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 다. 예산의 1/2은 지구 기후시스템을 감시하는 관측과 위 성 사업에 투자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기후변화협 약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진단기술 개발과 더불어 모델 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기후변화의 과학적 메커니즘 및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4.2 영국
영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및 관측은 정부부처 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DEFRA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의 최고과학위원 (Chief Scientist)가 의장을 맡고 있는 지구환경변화위원회를 통해 조정된다. DEFRA는 매년 1200만 파운드 (약 250억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무 부와 기상청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지원한 다. 이외에도 연구위원회를 통하여 기후변화 과학분 야에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구규모의 기후변화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기후계획 (World Climate Programme; WCP), 국제 지권-생권 계획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IGBP), 국제 전지구 환경변화에 대한 인간차원계획 (International Human Dimensions Programme on Global Environmental Change), 전지구 기후관측시스템 (Global Climate Observing System; GCOS) 등 국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 및 예측에 관한 연구는 1990년에 설립된 해들리센터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학제간 연구는 2000년에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된 틴달센터에서 수행되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국가차원의 적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국기후변화영향프로 그램 (UK Climate Impacts Programme; UKCIP)을 시작하였다. UKCIP의 추진위원회는 정부부처, 공공 기관, 민간부문 및 비정부조직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자 들과 정책결정자, 이해당사자, 일반인들과의 연계활 동이 조직되어 있고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 지역별 부 문별 영향평가 및 적응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Fig. 7).
4.3 일본
일본에서의 지구온난화를 포함하는 지구환경문제 는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된다. 1989년 지 구환경보존을 위한 장관회의가 구성되었으며, 1990 년 10월 지구온난화 저지 실행계획 (Action Program to Arrest Global Warming)이 결정되어 이 계획하에 매 년 실적이 보고된다. 또한 이 회의에서 ‘지구환경 연구, 감시 및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이 매 년 작성된다. 일본은 1997년 12월 지구온난화방지본부 (Global Warming Prevention Headquarters)를 구성하 여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을 총괄하고 있 다. 또한 1990년 8월 ‘지구과학과 기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분야의 연구에서 국제적인 역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지구환경 감시를 위한 관측망 구축을 촉진할 것을 기술하였다.
종합적인 지구변화 연구의 장려를 위해서 대학, 관계 부처 및 연구소들과 협조하에 1997년 10월 ‘지구변화에 관한 프론티어 연구사업’을 시작하였고 1999년 8월
‘지구변화에 관한 프론티어 관측연구사업’을 개시하였 다. 또한 초고속병렬컴퓨터시스템인 ‘Earth Simulator’
를 2002년에 개발하여 지구시스템 연구에 사용하고 있다. 2001년 3월 일본은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환경과학을 4개 우선 연구개발 지원분야 중 하 나로 선정하였다. 일본은 지구온난화연구를 통해 지 구온난화와 관련된 관측 및 예측을 수행하고, 기온 및 해수면 상승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유해 한 영향을 저감시키는 기술과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4.4 독일
독일은 지구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2년에 지구변화자문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정 부에 연구 활동 및 방향에 대하여 조언하고 있다. 최근 완료된 지구변화분야의 국내외 연구 활동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는 통합적, 다학제간 국제협력 강화를 권장 하고 있다. 지구변화를 포함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연구는 연방교육연구부와 독 일연구재단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며, 연방환경자연보 존, 원자력안전부, 연방환경청, 연방건설교통부, 기상 청도 지구변화 연구를 수행한다.
1997년부터 환경연구사업이 정부 각 부처에서 우선 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지구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권원태․백희정․최경철․정효상 223
기준 아래 지속가능성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정책적으 로 고려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생태, 경제, 사 회적 요구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미래지향적 발전이라 고 할 수 있다. 매년 6000억원 정도를 사회경제적 연구 (40%), 종합환경기술 (37%), 지구변화 (23%) 연구에 지 원한다. 독일에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 및 모델 개 발은 막스 플랑크 기상연구소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는 1992년 설립된 포츠담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부문의 정책과 연구현황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과학부문에 관한 정책이나 연 구는 주로 기초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산발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학제간의 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 이다. 이에 따라 기상연구소 (2004b)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 3차 종합대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기후변화협 약대응 제2차 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2002)을 중심으로 부처별 대응정책을 조사하고, 전문 가 자문을 통하여 기상, 환경, 수자원, 농업, 산림, 해 양수산, 보건, 교육 등 부문별 연구현황을 조사․분석 하였으며, 이의 결과를 아래에 간략히 제시하였다.
대기부문에서는 기상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감 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으로는 대기조성변화 감시, 국지기후요소의 분석, 기후 모델 개발, 장기기후전망, 지역기후시나리오 산출 등이 있다. 환경부-기상청은 2003년 이후 매년 기후변화학 술대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 사이의 정 보교환 및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부문에 서는 환경부-기상청 정책업무협의회가 일년에 2회 개 최되어 환경 및 기후부문의 업무협의가 효율적으로 추 진되고 있으며, 2005년 1월 한국기후변화협의체 구성 에 관한 합의서가 교환되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산림부문에서 현재까지 중점 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대부분 산림 (임업)과 토지이용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배출 통계와 저감에 치우 쳐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을 포 함한 육상생태계부문에서는 산림청과 환경부의 지원 으로 식생대 이동, 산림생산성, 생물계절 및 생물다양 성 변화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고, 산림에 의한 온실 가스 배출 및 흡수, 탄소순환, 산림생태계 연구가 수 행되고 있으며, 적응전략의 일환으로 산불 복구 및 병
충해 방재 등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및 적응에 관한 연구가 핵심환경기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지구온난화 물질의 기원과 수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를 위한 연구와 더불어, 기후변화가 사회, 환경,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종합적인 영향평가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연 구도 수행 중이다.
농축산부문에서는 메탄,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가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적응성 및 대책 연구로 는 작물 생산 환경 변화, 기상재해 대비 연구, 농업국지 기구평가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 인 농업생태계 관리를 위해서 종래의 생산성 제고의 틀 을 버리고 생태학적 사고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수산자원과 관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교체와 어장변동을 예측하고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생태계의 변동에 대한 장기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후변동과 수 산자원의 장단기 변동특성을 분석하고 생태계 변형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연안침식 및 구조물 방어대책 등에 관한 연구는 현재 계획 중에 있 다.
수자원 부문은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홍수대책을 추진하고, 재해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통한 대응대책이 필수적이므로, 이와 관련된 기초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계절변동 성이 크고, 인구밀도가 높아서 향후 물부족 현상이 발 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평가 및 대응에 관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최 근에는 과학기술부의 프론티어 사업과 환경부에서 연 구가 수행되고 있어 향후 영향평가 및 적응전략 수립 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건강부문에서는 열파에 의한 사망률 증가에 관한 연구, 기초적 전염성 질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DB화를 제외하고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염성 질환 의 분포변화나 생태변화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축적 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 및 홍보 부문에서는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기 후변화에 관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준별로
Fig. 8. The organization chart of Korean Panel on Climate Change and linkages with other organizations related to climate change.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내용도 제한적이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연구결과가 부족한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6. 국가 기후변화 적응 부문 시책 수립 방안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응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측면과 연구측면의 두 단계에서 제도 개 선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부처간의 적응부문에 대한 업무협의 채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는 지금까지 완화정책과 협상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 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는 아직까지 단계별로 기초연구만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행가능한 적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부처․학제간 협력체제가 구 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연구-이해당사자들의 연계도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향후 적응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후변화 적응부 문 관련 부처간 협의체로 한국기후변화협의체와 학제 간 연구시스템으로 기후변화연구회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6.1 한국기후변화협의체
기후변화 문제는 사회․경제전반에 걸쳐 포괄적이
고 광범위하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으로서, 본질적으로 다양한 부문에 대해서 부처․다학 제간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IPCC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가보고서 등의 결과물에 대하여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며, 기후변 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 보 제공 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 후변화 적응부문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들 을 중심으로「한국기후변화협의체」와 같은 관련부처 간의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 제 고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후 변화 적응 부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 중에서 환경부 와 기상청은 우선적으로 2005년 5월 한국기후변화협의 체 (Korean Panel on Climate Change; KPCC)를 발족하 였다.
KPCC의 추진방향은 국내․외 기후변화 문제 공동 대응 체제 구축, IPCC 등 기후변화 국제활동에 공동 대 처, 기후변화 연구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 련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KPCC의 추진전략은 한국 기후변화협의체 운영, 기후변화연구회 구성, 기후변화 연구법 제정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연구사업, 법적 기반 구축, 국제협력 추진, 정보공유 및 워크숍 공 동 개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제고 등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KPCC는 기후변화연구회를
권원태․백희정․최경철․정효상 225
Fig. 9.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ver Korea reported in newspapers recently.
통하여 다학제간 연구협력이 가능한 전문가들의 네트 워크 구성을 통하여 정보 공유 및 사업의 기획, 연계, 조 정 역할, 국가정책 자문 및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할 것 이다. 그러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기후변화연구를 추 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기구 설립 및 재정 지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KPCC는 기후변화 연구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6.2 기후변화연구회
한국기후변화협의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의 취약성, 영향 및 적응방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통합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다학제간 연구망인 기후변화연구회 구축이 요구된 다. 기후변화연구회는 대기-해양-생태계-빙권-지권-인 간사회의 복합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다학제간 연구 주 체를 대상으로 국책연구기관 (대학포함)을 허브로 하 여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연구과제의 종합적인 연계, 조정 및 체계화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효율적이 고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및 연구회 소그룹을 활용한
분야별 국제협력 강화 체계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기상청은 2005년 8월에 KPCC 발 족 기념으로 개최된 기후변화 전문가 워크숍 기간 중에 기후변화연구회를 발족하였다.
이 기후변화연구회 발족 목적은 크게 국가차원의 일관성있는 기후변화 과학연구, 영향평가 및 적응정 책 수립에 기여하고, 사회 전반에 기후변화에 관한 과 학적 이해 증진 및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중요성을 인 식시키며, 기후변화 과학분야에서 국제적 기여도를 증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기후변화협의체와의 연 계를 구축하고 연구기관간의 협정을 통한 실질적인 연구회 구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구성된 연구회 는 향후 KPCC의 연구주체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기획 및 Pilot Study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힘 써야 할 것이다. 참여 연구기관은 부문별 허브의 역할 을 담당하고 향후 학계, 산업계 및 민간이 참여할 수 있 도록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결 론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줄이더라도 기후시스템의
관성으로 인하여 그 영향은 지속될 것이므로, 기후변 화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고 적응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름길이다. 작년 한해 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여 Fig. 9 에 나타내었으며, 이로부터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다 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저 감 노력과 같은 완화 노력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조화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후변화 사업에 대한 인식을 2005년 2월에 발표된 기후변화협 약대응 제3차 종합대책 (기후변화대책위원회, 2005) 을 통해 살펴보면, 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2차 종합대책에 비해서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으나 여전히 예산 비중은 완화 정책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국내 기후변화 사업에 대한 3년간 투자액 중에 0.1%만이 적응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며, 이미 확정된 2005년에 예산은 0.07%에 해당하는 41 억원이 적응사업에 투자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적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 인 기후모델의 개발, 분야별/지역별 영향평가 등이 선 행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있어서 기후변화 의 영향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기 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학제간 영향 평가가 필수적이다. 선진국은 이미 1990년부터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사 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향평가 결과는 지방정부에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종합과학으로서의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이해하 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책은 중장기적 대책이므로 많은 시 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 며, 외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상, 환경, 수자원, 방재, 농업, 산림, 수산업, 보건, 육상 및 해양 생태계, 국토개발, 건설, 에너지 부문 등의 다학제간 연구를 위 한 정부-연구기관-학계-산업-민간의 협조체제를 구축 하고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적응부분 시
책 수립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며, 기상연 구소 주요사업“기후변화협약대응 지역기후 시나리오 활용기술개발”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문헌
기상연구소, 2002: 기후변화협약대응 지역기후시나리오 산출기술개발(I), 기상연구소 연구보고서, 400pp.
기상연구소, 2003: 기후변화협약대응 지역기후시나리오 산출기술개발(II), 기상연구소 연구보고서, 502pp.
기상연구소, 2004a: 기후변화협약대응 지역기후시나리오 산출기술개발(III), 기상연구소 연구보고서, 510pp.
기상연구소, 2004b: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적응부문 시 책 수립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용역보고서, 210pp.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2002: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38pp.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2005: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276pp.
대한민국정부, 2003: 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한 대한민국 제2 차 국가보고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123pp.
정병석, 박광호, 유승아, 정준석, 2002: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에 의하여 야기된 영동지방 호우 분석. 대기지, 12, 414-417.
Carter, T.R., M.L. Parry, H. Harasawa, and S. Nishioka, 1994:
IPCC Technical Guidelines for Assessing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s.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ted Kingdom, and Centre for Global Environmental Research, Tsukuba, Japan, 59 pp.
Easterling, W. E., B. H. Hurd, and J. B. Smith, 2004: Coping with global climate change: The role of adaptation in the United States. Pew Center Report, 36pp.
Fankhauser, S., 1996: The potential cost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Adapting to Climate Chang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Smith, J., N. Bhatti, G.
Menzhulin, R. Benioff, M.I. Budyko, M. Campos, B.
Jallow, and F. Rijsberman (eds.)]. Springer-Verlag, New York, 80-96.
IPCC, 2001a: Climate change 2001: The scientific basic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Third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Houghton, J. T., Y. Ding, D. J. Griggs, M. Noguer, P. J.
van der Linden, X. Dai, K. Maskell, and C. A.
Johnson(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881pp.
IPCC, 2001b: Climate change 2001: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Third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McCarthy J. J., O. F. Canziani, N. A.
Leary, D. J. Dokken, and K. S. White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032pp.
IPCC, 2001c: Climate change 2001: Synthesis Report.
권원태․백희정․최경철․정효상 227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II, and III to the Third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Watson, R. T. and the Core Writing Team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398pp.
Irion, R., 2001: The melting snows of Kilimanjaro. Science, 291, 1690-1691.
Kane, S.M. and J.F. Shogren, 2000: Linking adaptation and mitigation in climate change policy. Climate Change, 45, 75-102.
Munchener Ruckersicherungs-Gesellschaft, 2005: Annual review: Natural catastrophes 2004. WKD offsetdruk
GmbH, 56pp.
O'Neill, B.C. and M. Oppenheimer, 2002: Dangerous Climate Impacts and the Kyoto Protocol. Science, 296, 1971-1972.
Smit, B., I. Burton, R.J.T. Klein, and R. Street, 1999: The sci- ence of adaptation: a framework for assessment.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for Global Change, 4, 199-213.
Smit, B., I. Burton, R.J.T. Klein, and J. Wandel, 2000: An anat- omy of adaptation th climate change and variability.
Climatic Change, 45, 223-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