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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지역 다자외교 추진 방향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김 준 형(한동대 교수·국정기획위 외교자문위원)
동북아 안보환경 - 지정학의 부활
한국이 속한 동북아는 미국과 중국, 두 패권이 첨예하게 갈등·대립하고 있으며, 지정학의 부활이 진행 중이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중국·대만 양 안, 한반도 등은 미중 패권 대결의 경계선이자, 전략적 이해 충돌의 잠재 적 발화점의 단층선(fault lines)이 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시진핑의 중국과 아베의 일본도 배타적 민족주의로 갈등하면서 미중 갈등의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푸틴 역시 과거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려 하면서 대미전략으로써 중국에 접근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 가속화로 한반도는 핵무기 실전배치라는 임계점에 도달하려 한다. 남북관 계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되고, 남북관계를 규율하던 모든 합의가 사문화되어 사실상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가 현실화되고 있다.
신정부 출범과 외교 비전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5월 9일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협력을 통해 평화와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주도할 것을 천명하였고,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의 100대 과제 중 98번째 과제로 선정되었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한국판 중장기 생존번영 전략으로 “중견국가의 위상을 활용해서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복 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한국의 중장기적인 지역 비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낸다”는 의지를 주창하고, 폭넓은 지지를 획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한편으로는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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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평화를 달성하는데 진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는 물론,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아시아, 유라시 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외교 지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플러스’는 업그레이드 또는 확산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3중의 함의를 담고 있다. 우선 동북아는 한국의 생존이 직결된 핵심지역임을 인정하고 최우선 순위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 시에, 동북아의 틀에 갇혀버릴 경우 생존 문제에만 급급할 수 있고, 최근의 안보딜레마와 진영대결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공간적 범위에서 플러스는 아세안, 몽골, 인도, 미국, 호주, 러시아, 유럽까지의 확대를 의미 한다. 이슈의 영역에서 플러스는 정치적 생존을 넘어 경제적 공영, 그리고 사회문화의 영역까지 확대하자는 의미이며, 가치외교와 공공외교까지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동북아 시대위원회를 설립하 여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지역비전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한편 다른 핵심 키워드인 ‘책임’은 책임국방, 국민안전 책임, 치매 국가 책임제 등 문재인정부를 대표하는 키워드로서 지역 다자비전에서도 강조된다. 책임이란 가장 단순하게 ‘다자협력에 대한 진정성’에서부터 궁극적으로는
‘구성국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공동체’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4가지 점진적 단계를 상정하고 있는데, 먼저 실천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치외교 담론이나 허황된 상상의 담론이 아니라 '진정성(sincerity)'을 가지고 실현가능한 구상에 참여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동존 이(求同存異)의 정신으로 같음을 추구하고 다름을 존중하며 ‘공존 (co-existence)'을 추구한다. 세 번째 단계로서 동북아 플러스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현존하는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데 있어 '의 무감(accountability)'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 단계로는 당장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향후 참여국들이 ’전쟁 방지와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질서 구축‘이라 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또 물을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의 3축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신남방정책, 신북방 정책의 3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자는 평화를 지향하며, 후자의 2축은 번영을 추구한다. 먼저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은 다자협력의 전통이 일천 하고 동맹 질서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한국 주도의 다자협력 외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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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대결 구조를 완화시키는 한편, 외연을 확대하고 이슈를 다양화·심화 시키며, 제도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박 근혜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장점을 살려 계 승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평화구축은 신성장동력을 위한 전략과 동반되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국제질서 재편기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러 시아는 ‘신동방정책’, 일본은 ‘지구본을 부감(俯瞰)하는 외교’를 내세우며 공히 한국을 자국의 영향권 내 편입을 시도하는바, 이에 대한 한국판 중장기 생존·번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환동해권, 환황해권, 그리고 휴전선이 만들어내는 'H'형태의 신경제지도구상과도 연 결이 되어있다. 즉, 문재인정부는 적극적인 남북 화해정책을 통해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러시아, 몽골, 유라시아로 향하는 신북방정책과, 아세안과 인도로 가는 신남방정책으로 동북아의 안보딜레마를 우회하자는 원대한 계획을 적극 추진고자 한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와의 외교를 주변4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의 교역·투자·건설 수주 대상이자 제1위 방문지역이며, 한류가 가장 왕성한 곳이다. 동시에 양자관계는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렇다면, 한-아세안 관계를 격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아시아 개별국 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인도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며, 더 나아가 호주와 뉴질랜드 등과의 협력도 가능한대로 강화 해야 할 것이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보하고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신남방정책과 더불어 대륙-해양 복합국가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속성장을 견인해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청사진이 지향하는 목표는 한마디 로 ‘한반도의 평화’이다. 책임국방을 추구하고, 평화를 통한 국익 확보, 평 화를 통한 민생, 그리고 평화를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이는 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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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평화보다 평화를 통한 안보가 훨씬 낫다는 세계적 평화학자 요한 갈 퉁의 명언과 그대로 일치한다. 당면한 대외환경의 복잡성, 불안정성, 불확 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도의 자강 외교를 통해 평화 주도국가 로 발돋움해야 한다. 평화담론으로 안보 파퓰리즘과 안보딜레마를 극복하 고, 남북관계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고 운신의 폭을 확대해 야 한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 역시 평화의 과정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평화는 대북정책의 수단이자 곧 목표다. 시발점은 남북관계 개선이고 종 착점은 동북아 평화가 될 것이다. 한국은 대미, 대중, 대일, 대러시아의 강 대국 외교 진영을 넘어서는, 중첩적인 다자전략대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 로써 미중관계가 나쁠 때는 갈등의 완충자로서, 좋을 때는 협력의 촉진자 로서 역할을 감당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