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제4장 남북한의 통일정책 전개과정
1) 이승만 정부의 흡수통일론(북한지역 수복론) - 미국 군사력에 의지한 무력통일론
2) 박정희 정부의 선건설 후통일론
- 5.16군사쿠데타와 경제건설, 군부독재
3)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의 단계적 통일론 - 5.18광주민중항쟁의 비극, 군부독재
4)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공존공영론(단계적 통일론)
- 여야의 정권교체, 남북정상회담, 남북교류협력과 ‘퍼주기 논란’
5) 이명박 정부의 북한 개혁개방론
- ‘비핵,개방3000’구상과 남북한 대립(흡수통일론)
제1절 이승만 정부의 흡수통일론(북한지역 수복론)
- 미국 군사력에 의지한 무력통일론
- 48.12.12 UN 3차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임”을 승인
- UN감시하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 주장(1955. 김일성, “남북경쟁은 바로 경제건설의 경쟁” 주장) - 1950~ 한국전쟁 당시 ‘북한지역 수복’을 주장하며 휴전협정 거부
- 1960. 허정 과도정부, “UN결의에 정하여진 원칙에 따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주장 -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총리, 선건설 후통일론 선회)
제2절 박정희 정부의 선건설 후통일론
- 1961. 5. 16 박정희 군사쿠데타
- 1961. 8. ~ 62. 5. 남북한 당국자 비밀접촉 - 1968. 1. 21 청와대기습사건
- 10.30 울진.삼척 무장공비 남파사건 - 1970. 8.15 박정희, 남과 북의 선의의 경쟁제의
- 국방과학연구소(ADD)창설; 4대 핵공장 건설계획 추진
- 1972. 5 ~ 6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평양방문, 북, 박성철부수상 서울 방문 - 1972. 7. 4 남북공동성명발표(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 합의) - 1973. 6. 23 ｢6.23선언｣
- 1979. 10. 26 대통령 시해사건
제3절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의 단계적 통일론
-1980. 5. 18 광주민주화투쟁운동 발생
-1981. 1. 12 전두환,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 박성철부수상 서울 방문
-1982. 1. 22 전두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천명 -1983. 10. 9 버마, 랭군사태 발생
-1984. 4. 9 제1차 남북한 체육회담(판문점) – 88올림픽공동주최 협의 -1984. 9. 8 북, 대남수재물자제공 제의; 남, 수락
-1984. 11. 15 제1차 남북경제회담
-1985. 7. 15 ｢고향방문단, 예술단｣관련 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1987. 7. 14 ~ 7. 15 제4차 로잔느남북체육회담 -88올림픽 논의, 결렬 -1987. 11. 29 대한항공기(KAL)폭파사건 발생, 115명 사망
-1988. 2. 25 노태우대통령 취임(~1993. 2)
-1988. 7. 7 노태우 , ｢7.7특별선언｣ 발표(북방정책 선언, 경쟁과 대결 종식, 협동과 공동번영의 길 추진, 대국 적 차원에서 민족 장래 걱정,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에 관심 등)
-1988. 9. 17 ~ 10. 2 서울 올림픽 개최
-1989. 1.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1989. 9. 11 노태우대통령,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 -1990. 8. 2 이라크군, 쿠웨이트 전격 침공
-1990. 9. 4~9. 7 남북 제1차고위급 회담 참석차 연형묵총리 북측대표단 방문 -1990. 9. 30 한국-소련, 국교수립
-1990. 10. 3 동서독 통일
-1991. 9. 17 제46회 UN총회,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1. 11.8 노태우대통령 ｢한반도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을 발표: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91. 12.11 제5차 남북총리회담 개최(~12.13):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1991. 12.10~12. 13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 서울개최(북한측 단장: 연형묵)
-1991. 12. 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채택 (1992. 2. 19 발효) -1991. 12. 소련 붕괴- 러시아공화국 외 각 공화국으로
-1991. 12. 31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채택 (1992. 2. 19 발효)
-1992. 1. 5 미대통령 부시, 한국방문: 부시, “김일성을 믿을 수 없다. 북조선핵개발을 명백히 중지하는 증거 가 없는 한 북한과의 교섭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
-1992. 1. 7 북, ｢핵안전협정｣에 가입
-1992. 7. 19 북한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원장 金達玄방한, 7일간체류(~7. 25) -1992. 8. 24, 한국-중국과 수교
-1992. 10. 김정일 권력 승계 완료 -1992. 12. 31 중국, 대북 현금결제 통고
-1993. 1. 20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취임 (~ 2001) -1993. 2. 25 김영삼대통령 취임 (~1998. 2)
-1993. 3. 12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1993. 6. 11 북-미 공동성명 채택: 북한의 NPT탈퇴 일시 정지·대화 계속에 합의
-1993. 7. 19 ‘북-미회담 공동발표문’ 발표: 북한, IAEA와의 협의개시에 동의, “미국이 북한 핵시설의 경수로전환을 지원한다.”
-1993. 12. 4 미, 북핵 외교타결 사실상 포기: “사찰수용-제재 택일하라” 북한에 최후통첩 -1994. 3. 16 IAEA, 북한측의 ‘핵사찰 일부 거부’를 발표
-1994. 4. 28 북한외교부 성명: 미국에 “휴전협정에 대신한 평화보장체계수립의 교섭”을 제안 -1994. 6. 13 북한 외교부대변인, “IAEA에서 즉시 탈퇴하겠다”고 표명
-1994. 6. 15 ｢카터｣전 미국대통령일행이 북한방문 (~ 6. 18)
-1994. 6. 2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정상회담을 7월 25~27일간 평양에서 개최키로 합의 -1994. 7. 8 김일성 사망
-1994. 10. 21 ‘북-미 기본합의문’ 합의
-1996. 10. 1 ｢김대통령 대북지원 재고｣ 북한정책 시계추 강경 선회: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대북정책을 북한의 대 남적화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정리하겠다. 또 철저한 힘의 우위에 의해 대북정책을 수 행해나가겠다는 뜻 표명
제4절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공존공영론(단계적 통일론)
-1998. 2. 25 김대중대통령 취임(~ 2003. 2.)
-1998. 6. ~ 10.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남북 경협의 일환으로 98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1마리의 소 북송.
-1998. 11. 금강산 관광 개방 속초-금강산
-2000. 6. 13~2000. 6. 15 김대중대통령 북한 평양 방문, 첫 남북정상회담 -2001.1 1.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2009)
-2002. 9. 17 북한 김정일, 평양 방문,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 정상회담 -2003. 2. 25 노무현대통령 취임(~2008. 2.)
-2003.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 사업 개시
-2007. 10. 4 노무현 대통령 북한 방문,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제5절 이명박 정부의 북한 개혁 개방론
- 2008. 2. 25 이명박대통령 취임(~2013. 2.) - 2008. 2. 25 이명박 대통령 취임(~2013. 2.) - 2008. 7. 11 금강산 관광객(박왕자씨) 피격 사건 - 2009. 1. 20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 2010. 3. 26 천안함 피격 사건
- 2010. 11 .23 북한, 연평도 포격 사건 - 2011. 12. 17 북한 김정일국방위원장 사망 - 2013. 2. 25 박근혜대통령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