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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삼전과 우리의 대응방향 보고서번호: 안15-3601 - 법률전을 중심으로
연 구 자 : 책임자 이상국
참여자 김철우, 송화섭, 김진아 연 구 기 간 : 2015. 1. ~ 2015. 8.
비 밀 등 급 : 평문
2003년 중국이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해방군 차원에서 삼전(三戰: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개념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의 빈번한 활용으로 중국의 ‘소프트파워’와 ‘스마트파워’가 강화하고 있 는 가운데, 주변국 및 강대국은 이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이 대외정책 및 군사적 차원 에서 삼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주요 강대국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반면 에,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물론 삼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삼전(三戰)에 대한 이해 부족은 중국의 대외정책 및 군사 활동의 성격과 특징을 파 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중국이 대중매체, 외교, 학술교류 등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한 심리전, 선전전, 여론전의 공세적 조치로, 중국의 실체(reality) 및 정책에 대한 합리적 인식 활 동과 대응책 마련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의 여론전, 심리 전, 법률전, 곧 삼전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과제이 다. 아래와 같은 연구 결과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직접적은 대응뿐만 아니라 한국 국방차 원의 스마트파워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 삼전 개념에서 출발해 중국의 대외정책과 군사 활동에서 삼전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기능을 분석하였다. 둘째, 삼 전 실행의 조직체계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삼전, 특히 법률전 실행 능력 강화 및 실행 방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안보 및 국방 차원의 법률 활용 방식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있다.
이 밖에 중국의 삼전에 대한 주변국 및 주요 강국의 반응을 고찰함으로써 중국 삼전의 파생효 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