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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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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제 3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18. 2. 23.

(제 17 회)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김부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박능후 환 경 부 장 관 김은경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김현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김영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경 찰 청 장 이철성 소 방 청 장 조종묵 농 촌 진 흥 청 장 라승용 산 림 청 장 김재현 기 상 청 장 남재철 해 양 경 찰 청 장 박경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제출 연월일 2018. 2. 23.

공개

(2)
(3)

 )

1. 의결주문

○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 관리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향후 5년 간 (’18~’22)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반영한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립배경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욕구 기대에 부응한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인 ‘국민안전 기본권’ 확보

- 지진, 화재, 미세먼지 등 다양한 안전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기술개발 필요

○ 최근 재난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기반, 재난안전 기술 선진화 - 재난의 대형․복합화, 신종재난 발생 증가 등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기술개발 필요

*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의 재난현장 적용 확대

○ 범부처 협력 통한 재난안전 R&D 투자의 효율성 강화

- 부처간 연계․협력 등 다양한 R&D협력 방안을 통해 시너지 효과 및 재난관련 현안에의 효과적 대응 필요

* 재난관리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R&D) 구축 필요(과기정통부, 2018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4)

( )

나. 환경분석 및 수립방향

◈ 재난발생 현황, 국내외 기술동향, 과거 종합계획 성과 및 한계, 재난안전 주요정책 동향 등 환경분석을 통해 수립방향 설정

󰊱 환경분석

○ (재난발생 현황) 최근 포항․경주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감염병 등 신종재난, 대형화재․폭발 등 재난유형 및 양상이 복잡․다양화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막대

* 최근 5년(’12~’16)간 자연재해의 경우 연평균 19명 사망, 4,137억 피해발생, 사회 재난은 연평균 46건이 발생하여 101명 사망, 1,278억 피해발생

○ (국내외 기술동향)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기술수준 (’16년) 은 선진국 대비 73.5%로 최근 상승률 둔화되었으며 평균 4.2년 격차 보임

* ’08년(54.4%), ’10년(59.4%), ’12년(72.0%), ’14년(73.0%), ’16년(73.5%)

- 선진국의 경우, (美) 세계 최고의 군사로봇 기술에 기반한 재난 대응 장비개발, 재난 회복력(Resilience) 개념 도입

․ (日)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예측 및 대응 기술개발 등 패러다임 변화 가속화

○ (과거 종합계획 성과 및 한계) 1~2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 全분야 기술개발 초석마련 및 투자 활성화 - (R&D 투자규모) ’08년

(894억원*)

이후 ’17년

(7,816억원**)

에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정부R&D

(19.5조)

4% 수준으로 투자의 한계

* 제1차 종합계획 ’09년 시행계획 투자실적(과기부, 농림부, 산업부 등 12개 부처) ** 제2차 종합계획 ’17년 시행계획 투자계획(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등 17개 부처)

- (정책․관리적 측면) 부처간 협의가 부족한 취합식 종합계획에서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민이 공감하는 재난안전 서비스 확대 필요 ○ (국내외 주요정책) 재난안전관련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 및

미국․일본 등 선진국 주요정책 키워드는 ‘국민 안전서비스’,

‘4차 산업혁명’, ‘안전산업 육성’, ‘현장대응 역량 강화’등으로 압축

(5)

 )

󰊲 제3차 종합계획 패러다임 도출

○ R&D 3대 영역 (서비스, 기술, 산업) 별 재난안전 R&D 주요이슈 대응을 통한 SMART Technology 목표 설정

다. 비전 및 목표

비 전

SMART 기술개발로

‘국민 맞춤형’ 안전복지 구현 목 표 국민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환경 조성

추진전략 추진과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Ⅰ.

맞춤형 서비스 개발 (안전서비스)

1. 국민생활 안심서비스 개발 2. 재난피해자 지원서비스 개발

3. 재난피해로부터 회복력 강화 기술개발

Ⅱ.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기술 선진화

(안전기술)

4. 재난안전 위험요소 예측·영향평가 기술개발 5.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활용 기술개발 6. 재난안전 융·복합 대응 기술개발

7. 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 관리지원 기술개발 현장 실용화 중심의 Ⅲ.

안전생태계 구축 (안전산업)

8.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기술개발 9. 재난안전산업 실용화지원 기술개발

10. 현장중심 협력형 기술개발

관리과제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

󰊱 범부처 연계․협력체계 구축 󰊲 성과관리체계 구축

(6)

( )

라. 중점 추진과제

【전략 Ⅰ】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국민 생활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재난에 대한 회복력 증진 등 국민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통해 국민 안전기본권 확보

󰊱 국민생활 안심서비스 개발

○ 국민생활 위해요소 제거 및 저감을 통한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정보 제공서비스 개발

* 성범죄예방 사회안전망 서비스 디자인(산업부) 등

󰊲 재난피해자 지원서비스 개발

○ 재난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 일상복귀를 위한 구호정책 등 발굴

* 재난 피해자 안심서비스구축 기술개발(다부처) 등

󰊳 재난피해로부터 회복력 강화 기술개발

○ 재난 지역이 재난발생 이전 모습으로 복구․회복되는 기술개발

*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기술(환경부),

농촌지역 재난대피 및 복구기술개발(농진청) 등

【전략 Ⅱ】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기술 선진화

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한 재난안전기술을 통해 급변하는 재난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재난안전 위험요소 예측․영향평가 기술개발

○ 재난 대비 모니터링 통한 예측 및 안전위험 요소별 취약성과 위험성평가 기술개발

* 자연재해 대응영향 예보 생산기술 개발(다부처), 원자력시설 지진 안전성 평가기술개발(원안위) 등

(7)

 )

󰊵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활용 기술개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회현안 및 국민 니즈(Needs) 파악, 재난상황 의사결정 지원, 위험징후 등 정보활용 기술개발

* 대형 복합재난 상황관리 지원기술 개발(행안부), 예보기술지원 및 활용 연구(기상청) 등

󰊶 재난안전 융․복합 대응 기술개발

○ AR, VR, CPS 등 신기술과 융․복합한 재난대응 기술개발

*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기술개발(다부처), 정지궤도복합위성 해양탑재체 개발(해수부) 등

󰊷 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 관리지원 기술개발

○ 지진, 대형화재 등 극한재난 상황에서 로봇 및 인공지능, 인공위성, 무인항공기 등 활용한 기술 개발

*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다부처), 국민안전 로봇 프로젝트(산업부) 등

【전략 Ⅲ】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생태계 구축

재난안전 전문인력 및 재난안전산업 육성, 협업형 기술 개발 등 R&D 생태계 구축을 통한 현장 실용성 강화

󰊸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기술개발

○ 재난현장 대응요원 교육훈련 시뮬레이터, 가상 훈련 컨텐츠 및 운영기술 개발

* 소방대응력 향상 연구개발(소방청), 테스트베드 및 훈련체계 지원(해경청) 등

󰊹 재난안전산업 실용화지원 기술개발

○ 재난안전 분야 우수기술 및 시제품 단계의 기술 등 지원

*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 재난안전 보유기술 실용화 지원(행안부), 재난안전상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우대 지원(중기부) 등

(8)

( )

10 현장중심 협력형 기술개발

○ 재난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부처간 협력형 기술개발

* 국민위해인자 대응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개발(다부처),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경찰청) 등

【관리과제】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방안

◈ 협업․성과중심의 재난안전 R&D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R&D 투자의 효율성 및 종합계획 이행의 실효성 강화

󰊱 범부처 연계․협력체계 구축

○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재난에의 효과적 대응과 종합계획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협의체 설치 및 운영

- 범부처 협의체는 범부처 사업 및 투자계획 협의, 부처 간 사업 유사·

중복성 검토 및 다부처 협업 신규사업 발굴 등 기능 수행

* 협의체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조직

○ (가칭)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범부처 협력사업 공통운영지침’ 마련

* ’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의 ‘역할분담형’, ‘공동기획형’,

‘현장-기술개발소통형’에 따른 부처간 R&D 사업관리를 위한 공통운영 요령

(9)

 )

󰊲 성과관리체계 구축

○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 간 중점 추진 핵심 전략별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및 연도별 성과측정

추진전략 전략목표 성과지표

Ⅰ.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맞춤형 재난안전서비스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재난안전기술 만족도 (매년 3% 증가)

* 18년 최초 측정예정

Ⅱ.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 기술 첨단화

첨단 재난안전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재난안전 기술수준 (선진국대비 80%)

* ’16년 73.5% → ’22년 80.0%

Ⅲ.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생태계 구축

재난안전 R&D 생태계 조성을 통한 현장

실용성 강화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22년까지 450% 증대)

* ’16년 0.67% → ’22년 3.0%

4. 참고사항

○ 재난안전 전문가 자문회의(7.14. 8.30.) ○ 관계부처 회의(7.20. 9.6.)

○ 공청회 개최(9.27.)

○ 관계부처 의견수렴(11.7.~11.13.)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11.29.)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 심의(12.8.)

(10)

( )

추진전략 추진과제 소요예산

(억원)

계 37,418

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1 국민생활 안심서비스 개발 5,591

2 재난피해자 지원서비스 기술개발 97

소계 :

7,690억원

3 재난피해로부터 회복력 강화 기술개발 2,002

Ⅱ.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 기술 선진화

4 재난안전 위험요소 예측·영향평가 기술개발 14,023

5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활용 기술개발 5,402

6 재난안전 융·복합 대응 기술개발 2,566

소계 :

23,239억원

7 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 관리지원 기술개발 1,248

Ⅲ.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 생태계 구축

8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기술개발 526

9 재난안전산업 실용화지원 기술개발 3,617

소계 :

6,489억원

10 현장중심 협력형 기술개발 2,346

참고 투자계획 총괄

◈ 향후 5년간(’18~’22) 총 3조 7,418억원 투자 계획

(부처별 제시 소요예산 기준)

※ 제2차 종합계획(2조 1,526억원) 대비 73.8%(1조 5,892억원) 증가

※ 재정상황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실투자액 변동 가능

(11)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재난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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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3.

관계부처 합동

(12)
(13)

목 차

Ⅰ. 배경 및 추진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현황분석 및 방향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Ⅲ. 비전 및 추진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Ⅳ.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21

Ⅴ.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14)
(15)

. 배경 및 추진경과

1 수립 배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 2」에 따라 5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의 2>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1조 제1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대형·복합·신종재난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기본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 최근 포항․경주 지진,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위험성 증대

* 울산 도시침수(’16.9.)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최근 10년간 재산피해액 연평균 5,477억원

○ 밀양화재 (

ʼ

18.1.) , 구제역 (

ʼ

17.2.) , 중동호흡기증후군 (’15.5.) 등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불안감 확산에 따른 국민 생활안전 요구 증가

□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기술의 진보에 발맞춘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 개발 및 범부처 차원의 협력적 R&D 추진

○ IoT(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재난안전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재난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 기대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내 R&D과제 투자는 16년 대비 39.2%증가 (2018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미래창조과학부)

○ 범부처 연계․협력형 연구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사업간

시너지 효과 증대 및 중복투자 방지 등 투자 효율성 제고

(16)

- 2 -

2 경과 및 추진체계

□ 추진 경과

○ 제1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07. 12.20.)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 참여 - 4대 추진전략에 따른 14개 과제에 8,803억원

(’08~’12)

투자계획 ○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13. 2.21.) -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 참여 - 5대 추진전략에 따른 15개 과제에 2조 1,526억원

(’13~’17)

투자계획 ○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수정(’16. 3. 11.)

- 세월호 참사

(’14.4)

, 싱크홀

(’14.8)

,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15.5)

등 국가적 재난 및 반복적 안전사고에 따른 후속적 조치로 수립된 범부처 재난안전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정 보완

<수정(안)에 반영된 재난안전 분야 중장기 전략>

①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역할강화 기본방향(국가과학기술심의회, ’14.6.) ② 과학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재난대응(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처, ’14.12.) ③ 재난대응 과학기술 역할강화 3개년 실천전략(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처 ’14.12.) ④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국민안전처 등 범부처, ’15.3.)

⑤ 재난과학기술 개발 10개년 로드맵(미래창조과학부 등 범부처, ’15.5.)

○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안) 수립 추진 (’17. 3

~

현재

)

- 재난안전 전문가 자문회의(7.14, 8.30.), 관계부처 회의(7.20, 9.6.), 대국민 공청회 개최(9.27.), 종합계획안 관계부처 의견수렴(11.7~13.)

* 전문가, 관계부처, 공청회 개최결과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종합계획안에 검토 반영

(17)

□ 추진체계 및 절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의 개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정의)에서 명시된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에서 정의한 용어와 유형을 참조

○ 참여부처 : 재난안전 R&D 수행 17개 중앙행정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추진절차

<종합계획, 5년 단위>

종합계획(안) 작성

관계 부처 자료제출 및 협의

종합계획 심의(1차)

종합계획 심의(2차)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공청회 포함)

안전정책조정 위원회

국가과학기술 심의회 (운영위, 본회의)

<시행계획,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작성

관계부처 실적자료 제출

시행계획(안) 작성 및 부처협의

시행계획 심의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가과학기술

심의회 (운영위)

(18)

- 4 -

Ⅱ. 현황분석 및 방향설정

1 재난발생 현황분석

□ 전 세계 재난발생 현황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제 발전에 따른 도시·산업화로 인해 피해액도 전반적으로 증가

<1980∼2016년까지 전세계 자연재난 발생건수>

(출처 : EM-DAT(The 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 재구성)

○ 특히,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는 21세기를 ‘감염병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재출현 및 신종 감염병의 위험을 경고

<전세계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출처: The Challenge of Emerging and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s, Nature)

(19)

□ 국내 재난발생 현황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 및 태풍 규모 증가 등 대형 자연재난 위험 상존

- 울산 도시침수(’16.10.), 우면산 산사태(’11.07.)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난 지속적 발생

2,806

654

3,074 4,230

7,376 10,047

1,614 1,696

313 2,884

17 11 13 14

78

16

4 2 7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원)

재산피해 인명피해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현황> (출처: 재해연보, 2016)

○ 최근 연속적인 지진, 대형화재, 감염병, 먹거리 등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협

- 중동 호흡기 증후군 (’15. 5.) , 구미 불산 유출사고 (’12. 9.) 등 재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피해 증가

256,992 315,736

357,552

386,356

330,000 340,000 350,000 360,000 370,000 380,000 390,000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명피(명)

발생건(건)

발생건수 인명피해

<최근 10년간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현황> (출처: 재난연감, 2015)

(20)

- 6 -

2 국내외 재난안전 정책 동향

□ 국내 재난안전 정책 동향

○ 정부의 국정과제 키워드를 살펴보면, ‘국민안전 서비스’, ‘현장대응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제시

(ʼ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국가비전의 5대 국정목표는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 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임

<재난안전 분야에서 참고할 국정과제>

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과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재 구축 과제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과제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과제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18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는 ‘협력형 연구개발’, ‘4차 산업혁명’, ‘신시장ᐧ신산업’, ‘협업 중심’ 등의 중점 투자방향 설정

<3대 분야 9대 중점투자방향 내용>

3대 분야 9대 중점투자방향

미래선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

① 자율적인 창의ᐧ도전연구 강화

② 개방ᐧ공유ᐧ협력의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③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술ᐧ시장 선점형 R&D 투자

경제역동성 확보

④ 新성장엔진 가동을 위한 신시장ᐧ신산업 R&D 확대

⑤ 국민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산업 R&D 투자

⑥ 과학기술 기반의 새롭고 유망한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

⑦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ᐧ고도화 추진

⑧ 협업 중심의 재난ᐧ재해 대응체계 혁신

⑨ 중장기 경제ᐧ사회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

(21)

참 고

<부처별 중장기 계획 동향>

부 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정통부과기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향후 10년 간)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3-’17) 제5차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18-’22)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18-’22)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 실천계획(’14-’18)

정부R&D

혁신방안 정부R&D 정책분야별 투자방향(’17-’18)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16-’18)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역할강화 기본방향(’14)

재난 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3개년

실천전략(’15-’17)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안) 재난과학기술 개발 10개년 로드맵(’15-’24)

안전부행정

제2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10-’14) 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15-’19)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 국민안전

종합대책(’13)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13-’17)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18-’22)

소방청

제1차 소방안전 특별 관리기본계획(’17-’21) 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16)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17-’21)

국토부

제2차 건설교통 R&D 중장기계획(’13-’17) 제1차 국토교통 과학기술연구개발

종합계획(’18-’22) 제7차 국토교통안전기본계획(’12-’16) 제8차 국토교통 안전 기본계획(’17-’21)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11-’15)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16-’21)

국토교통R&D 중장기 전략(14-’23)

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13-’17)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18-’22)

해수부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12-’16) 제2차 국가해사

안전기본계획(’17~’21)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14-’20)

해양사고 예방 종합대책(’13)

제2차 연안정비계획(’10-’19)

기상청

제2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12-’16)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17-’21) 기상 R&D 5개년 기본계획(’13-’17)

지진, 지진해일, 화산 대응체계 선진화를 위한 SAFE 비전 2020(’12-’20)

산업부 화학물질안전관리 종합대책(’13)

환경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

* ’14.4.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의 재난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계부처 합동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5~’19)을 수립

(22)

- 8 -

□ 국외 재난안전 정책 동향

○ 재난안전 정보수집 및 전달 서비스 강화

- (미국) ‘FEMA Strategic Plan(ʼ14~ʼ18년)’에서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정보 전달서비스 및 복구체계를 중점 계획

- (일본) ʼ16년 방재백서’에서는 ‘미래 방재대책’으로 재난 발생 시 인공위성,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 정보 수집과 전달계획 수립

○ 재난안전 과학기술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 (미국) 백악관 산하 국가과학기술회에서는 ‘국가재난과학기술 10개년 전략계획

*(’08∼’17)

’을 통해 초대형 재난대응, 재난상황 행동 분석 및 현장장비 관련 계획 수립

* Grand Challenge for Disaster Reduction (2005)

- (일본) ʼ17년 문부과학성은 초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하여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예측 및 대응 기술 개발 계획 수립(과학기술 혁신 종합전략, 2017)

○ 부처간 협업형 R&D 추진 및 파트너쉽 강화

- (미 국 ) 여러 연방부처와 독립기관에 의해 분권화되어 다원화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후변화, 제조업 혁신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협업과제의 형태로 구성·추진

* ‘국가 지진해일 저감 프로그램(2013-2017)’은 해양대기관리청, 지질조사국, 연방재난관리청, 과학재단 및 28개 연안지역 인접주가 함께 수립

- (일본) ‘전략적 혁신 진흥 프로그램

(SIP, 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

을 통해 부처 간 융합 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실용화/사업화 연계 R&D 추진

* 재난관련 ‘재해방지 및 예방기능 강화 과제’ 포함

(23)

3 재난안전분야 기술수준 분석

□ (기술 수준) ’16년 선진국 대비 재난안전 분야 기술수준은 73.5%로

’08년 이후 상승률 둔화

○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미국)에 비해 26.5% 낮은 수준이며, 중국은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빠르게 추격 중

(’08, 54.4% → ’16, 65.7%, 11.3↑) * 우리나라 기술수준 : ’08년(54.4%), ’10년(59.4%), ’12년(72%), ’14년(73%) * 미국(100%) > 일본(92.9%) > EU(91.2%) > 한국(73.5%) > 중국(65.7%)

□ (기술 분야) 재난안전 분야 내 8개 국가전략기술 수준 분석

○ 기술수준은 ‘재난 정보통신 체계기술’(79.1%)이 가장 높고, ‘사회적 복합재난 예측·대응기술’(66.2%)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 최근 3년간 ‘범죄·테러 대응시스템기술’의 기술수준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14년 73.1% → ’16년 78.4%)

<2016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재구성(국가과학기술심의회, ’17.7.)>

74.6 75.7

69.6

77.7

66.4

74.1 72.7 73.1

74.4 73.8 72.5

79.1

66.2

72.6 71.3

78.4

6.0 6.4

6.3 6.8

5.4 5.0

3.9 4.9

6.5 5.2

6.8 6.4 6.3

5.3 6.6

3.2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모니터링·예측·자연재해 대응기술

기상기후조절기술 재난구조

로봇기술 재난 정보통신 체계기술

복합재난사회적 예측·대응기술

기능유지 및기반시설 복구·복원기술

소방·구조 장비재난현장 개발기술

범죄·테러 대응 시스템기술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1 2 3 4 5 6 7 8 9

(24)

- 10 -

(참고) 주요국 재난·재해 기술동향

구 분 주 요 내 용

미국

□ 앞선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신 기술을 반영한 실용적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재난안전 기술 선도

○ 세계 최고의 군사용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재난대응 관련 장비 개발 추진 -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르는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를 저감하는 등 재난안전에 로봇 기술을

활용(’17, 로보틱스 로드맵 보고서)

□ 재난 회복력(resilience) 개념 도입 및 관련 방안 마련

○ 2012년도 샌디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에 의해 대형피해가 발생한 이후 본격적 으로 리질리언스 개념이 방재분야에 도입

○ ‘기후대비 및 리질리언스 대책위원회(Task Force on Climate Prepared - ness and Resilience)’ 통해 리질리언스 강화방안 제시

일본

□ 지리적 특성상, 잦은 지진을 극복하기 위한 재난·재해 R&D 발달하였으며, 원전 사고 이후 극한 상황에서의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심

○ 세계 최고 수준의 지진 예·관측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지진방재정보시스템(DIS)를 통해 지진 관측 정보와 피해규모를 사전에 예측, 빠른 초동 대처가 가능(지진피해조기평가시스템(EES)과 응급대책지원시스템(EMS)으로 구성)

○ 극한 재난 상황에서 사람을 대신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장비 개발 및 어떤 상황에도 연결되는 통신네트워크(Dependable Air) 등

□ 정부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적극 수용하여 첨단 AI 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재해 대응 기술 개발 추진

※ 홍수해석·수리·수문·생태 등의 복합현상 해석을 위한 CommonMP를 개발하여 재난 데이터 통합 활용의 플랫폼으로 활용

※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기반의 지진 및 재난대비 시뮬레이션(NTT 도코모 선진기술연구소)

유럽

□ 공동연구프로그램(FP) 등을 통한 다국적 협력을 적극 이용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ICT 요소기술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재난·안전기술을 연구

Horizon 2020를 바탕으로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에 관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 자연·사회재난대응 기술 연구(DARWIN, RASOR 프로젝트), 재난구조·구난 로봇 기술 연구 (Centauro, TRADR, NIFTi 프로젝트), 실종자 수색·구조연구 기술(ICARUS, Sherpa 프로젝트) 등 유럽 및 전지구적 사회안전 유지 등을 위한 위성을 개발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코페

르니쿠스 프로젝트를 추진

※ 지구 관측 위성인 Sentinel 시리즈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01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2단계(14~20) 사업을 추진 중(6조 3천억 규모)

(25)

4 과거 종합계획 분석

□ 과거 종합계획 예산 및 성과 분석

○ (예산) 1차 계획에서는 계획대비 77% 수준을 투자하였으나, 2차 계획기간 동안은 계획보다 큰 규모를 투자

(계획대비 127%)

※ 1차 계획 : ’08∼’12년 8,803억원 계획 대비 77%인 6,828억원 투자

※ 2차 계획 : ’13∼’17년 2조 1,526억원 계획 대비 127%인 2조 7,337억원 투자1)

○ (성과) 2차 계획기간 동안 과학기술적 지표인 논문 및 특허건수는 물론, 실용화 지표인 기술료 징수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

(단위 :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174

4,165

5,774

7,408

<과거 종합계획 재난안전분야 R&D 투자 및 성과 추이>

□ 과거 종합계획 문제점 분석 및 개선사항

구 분 문 제 점 개 선 사 항

1. 정책적 측면

① 국민이 공감하는 재난안전 서비스 확대전략 미흡

-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국민 공감형 서비스 구축

② 미래 유망기술을 반영한 재난안전 기술개발 부족

- IoT, 인공지능, CPS* 등 4차 산업 혁명 기반의 신기술 도입

2. 관리적 측면

③ 뚜렷하지 않은 기술수준 목표 설정

- 추진 전략별 실적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성과지표 구체화

④ 부처간 협의가 부족한 취합식

종합계획 - 범부처 협의체 신설 및 제도화

* CPS : Cyber Physical System(가상물리 시스템)

1) 2017년 투자실적은 2017년 시행계획의 계획금액으로 계상

(26)

- 12 -

5 패러다임의 전환

□ 재난안전 R&D 환경 분석을 통한 시사점

○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체감형 서비스 기술 개발 필요

- 취약계층 등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 재난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등 ○ 미래 신종재난에 대비한 융·복합 기술 개발

-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개발

- 극한 재난발생시 현장의 위험을 대신하기 위한 로봇 등 무인기술 개발 ○ 고부가 가치 재난안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확대 필요

- 취약한 재난안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지원 확대 - 재난안전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용화 지원 정책 마련

□ 제3차 종합계획 패러다임 도출

(27)

. 비전 및 추진전략

1 비전 및 목표

비 전 SMART 기술개발로

‘국민 맞춤형’ 안전복지 구현

목 표 국민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환경 조성

추진전략 추진과제

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안전서비스)

1. 국민생활 안심서비스 개발 2. 재난피해자 지원서비스 개발

3. 재난피해로부터 회복력 강화 기술개발

Ⅱ.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기술 선진화

(안전기술)

4. 재난안전 위험요소 예측·영향평가 기술개발 5.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활용 기술개발 6. 재난안전 융·복합 대응 기술개발

7. 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 관리지원 기술개발

Ⅲ.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생태계 구축

(안전산업)

8.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기술개발 9. 재난안전산업 실용화지원 기술개발

10. 현장중심 협력형 기술개발

관리과제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

󰊱 범부처 연계․협력체계 구축 󰊲 성과관리체계 구축

(28)

- 14 -

2 추진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전략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 국민 생활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재난에 대한 회복력과 탄력성 증진 등 맞춤형 재난안전서비스를 통해 국민 안전기본권 확보

󰊱 국민생활 안심서비스 개발

○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위해요소 예방·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정책 개발 및 정비

(예시) 어린이 제품,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제품, 신소재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및 위해성 평가 기법 개발

○ 재난 및 위험요소들로부터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개발

○ 시급한 국민생활 현안문제 발생

(예시 : 감염병 유입 등)

시 조속한 연구 착수가 필요한 경우에 긴급연구 지원

(공고기간 단축, 추진절차 간소화) (예시) 감염병 원인, 경로 분석, 긴급 진단법 개발 등

< 부처 계획 요약 >

▪ (투자계획) 8개 부처, 18개 사업 5,591억원

▪ 식품 등 안전관리(식약처)

- 식품 기준·규격 제·개정(안), 불량식품 제로화 기술, 식중독 원천차단 등 근원적 식품안전 예방기술 개발

▪ 공공백신개발 및 지원센터 건립·운영(복지부)

- 감염병 재난대비 공공백신 개발·지원 등 국민건강 확보 및 백신사업 지원

▪ 생활환경연구-상하수도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환경부)

- 과학적 ‘먹는 물’ 수질기준 설정체계 확립 및 수질감시 항목 확대지정 등 안전관리 지원 연구

(29)

󰊲 재난피해자 지원서비스 개발

○ 재난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 일상복귀를 위한 지원기술 개발

(예시) 대규모 피해로 이재민 장기 임시주거 필요 시 설치가 쉽고 별도 인프라 (전기, 수도 등)가 필요 없는 임시주거시설 개발

< 부처 계획 요약 >

▪ (투자계획) 3개 부처, 6개 사업 97억원

▪ 친환경 인프라프리 장기 임시주거시설(행안부)

- 도시 인프라 파괴를 동반하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장기 임시주거시설 개발

▪ 재난 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다부처)

- 주민들의 대피, 구조·구급 및 구호 서비스 개발, 화학사고 및 환경오염사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위험 조기경보 전파 시스템 기술개발

▪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재난복구기술개발(행안부)

- 재난발생시 이재민관련 손실·손상 시설, 경제활동 중단 등 경제적 능력 손실에 대한 복구 및 구호 대응 연구

󰊳 재난피해로부터 회복력 강화 기술개발

○ 피해도시의 재난에 대한 회복력 및 탄력성 확보 기술개발

(예시) 재난발생 도서지역(농촌, 어촌 등)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리모델링 지원 및 마을 복원 모델 개발

○ 재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기술 및 사후영향평가 기술개발

< 부처 계획 요약 >

▪ (투자계획) 4개 부처, 8개 사업 2,002억원

▪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기술개발(환경부)

- 화학사고 후 인체영향평가 및 사후 영향과 사고 물질간 인과관계 규명,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 지원기술 개발

▪ 농촌지역 재난 대피 및 복구기술개발(농진청)

- 농촌 공동시설의 비상 대피시설 활용기술, 피해 유형별 농촌마을 복원모델 개발

(30)

- 16 -

전략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기술 선진화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기반, 재난안전기술의 첨단화를 통해 미래․

신종재난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재난안전 위험요소 예측·영향평가 기술개발

○ 자연·사회재난 및 신종·복합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위험 요소의 예측 및 영향평가 시스템 개발

(예시) 위험한 기상 상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난 영향을 구체적이고 높은 정확도의 예측 모델 개발

○ 미래재난 예측을 위한 Big-Data 분석 방법론 개발 및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위험성 평가

○ 재난 취약지역 모니터링 및 사전예방을 위한 자동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 부처 계획 요약 >

▪ (투자계획) 13개 부처, 32개 사업 1조 4,023억원

▪ 원자력시설 지진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원안위)

- 예상 최대 잠재지진 및 최대 지진동 산정에 따른 지진설계기준 평가(안) 개발 및 지진유의지역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상영향 연구 및 영향예보생산기술 개발(기상청) - 침수 및 폭염 관련 재해영향 모델 개발

▪ 자연재난 대응영향 예보생산기술 개발(행안부)

- 폭염 및 풍수해 직·간접 피해를 고려한 피해산정 및 예측기술 개발

(31)

󰊵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활용 기술개발

○ 빅데이터 등의 정보를 활용한 재난 모니터링 강화와 재난안전 정보 조기 감시 및 예·경보 기술개발

- 다양한 정보의 수집 분류 분석을 통한 새로운 재난안전 데이터 생성 기술 개발

(예시) 교통사고 등 재난위험 저감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신호 운영 및 사고 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

< 부처 계획 요약 >

▪ (투자계획) 8개 부처, 18개 사업 5,402억원

▪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사업(과기정통부)

- 각종 재난안전 분야 기술개발 공통 적용 및 개별부처·재난상황에 맞게 쉽게 응용이 가능한 재난안전정보 플랫폼 구축

▪ 실시간 철도안전 통합 감시제어시스템 개발(국토교통부)

- 분산된 철도 안전정보를 통합관리ㆍ분석,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제시스템 개발

▪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개발(경찰청)

- 다양한 교통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한 실시간 신호주기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

▪ 예보기술지원 및 활용연구(기상청)

- 집중호우 등 한반도 위험기상 예측성 향상을 위한 분석, 예보 융합기술 고도화

󰊶 재난안전 융·복합 대응 기술개발

○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인텔리전트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예시) ICT, 나노기술 등 융·복합 기술 적용, 가상 및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컨텐츠 개발 등

○ 재난관리 단계별 체계적·효율적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재난안전

관리 스마트 시스템 개발

(32)

- 18 -

< 부처 계획 요약 >

▪ (투자계획) 6개 부처, 10개 사업 2,566억원

▪ ICT 융·복합 시스템(농식품부)

- ICT 융·복합 기반 농축산물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 가스·전기 안전기술 개발(산업부)

- ICT 신기술 융합 안전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사용증가에 따른 사회재난대비 및 재래시장 등 밀집형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개선기술 개발

▪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기술 개발(행안부) - 공간정보 기반 재난상황 모델 정보를 융합하여, 현장요원 및 국민 맞춤형

콘텐츠 제공 기술 개발

▪ 융·복합 기술이용 지진탐지 고도화 및 지진재해 신속대응(과기정통부) - Geo-Data 통합기반 지진원 정밀분석 및 수중·지진·공중음파 통합 지진탐지

▪ 정지궤도복합위성해양탑재체 개발, IMO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기술개발(해수부)

󰊷 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 관리지원 기술개발

○ 사람이 대응하기 어려운 지진 등 극한재난 발생 시 대응 로봇 및 인공지능, 무인항공기 등의 기술개발

(예시) 대형 재난사고에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첨단로봇 개발

○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방어, 정비의 효율성과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부처 계획 요약 >

▪ (투자계획) 7개 부처, 12개 사업 1,248억원

▪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다부처)

- 사건·사고에 대한 현장감 있는 지휘 및 인력배치 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장비 개발(경찰청)

- 무인기 공통 플랫폼 및 기본임무장비 개발(산업부)

▪ 산림재해 방재연구(산림청)

- 무인기를 활용한 야간 산불 진화기술 및 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뒷불 재발화 탐지기술 개발

▪ 해양오염현장 대응기술(해경청)

- 유해화학물질(HNS) 무인탐지기술 및 파공·봉쇄로봇 등 개발

(33)

전략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 생태계 구축

◈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재난안전산업 육성, 협업형 기술개발 등 R&D 생태계 구축을 통한 현장 실용성 강화

󰊸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기술개발

○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가상현실·증강현실 기반의 훈련체계 및 미래재난 대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시) 육상 및 해상사고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가상·증강현실기반 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 지역의 재난역량 강화를 위해 각 시·도별 중점 연구분야 선정을 통한 지역 특화형 재난안전 연구지원

(예시) 강원도(폭설대응 기술개발), 부산(태풍 저감대책) 등

< 부처 계획 요약 >

▪ (투자계획) 5개 부처, 7개 사업 526억원

▪ 소방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소방청)

- 소방활동지원 VR/AR 훈련체계 개발 및 미래 대응역량 기초 연구

▪ 테스트베드 및 훈련체계 지원(해경청)

-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훈련 시뮬레이션 및 각 사고 유형별 팀 통합 훈련체계 시뮬레이터 개발

▪ 지역 특화형 재난안전연구 지원(행안부)

- 지역별 중점 재난안전 연구 지원 및 전문인력 교육·양성 프로그램 개발

󰊹 재난안전산업 실용화지원 기술개발

○ 재난안전산업의 글로벌 기술력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사업 실용화 지원 및 재난안전 인력 육성

○ R&D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중소기업 보유기술 실용화 지원을 통한 민간주도의 재난안전산업 육성

(예시) 재난안전산업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34)

- 20 -

< 부처 계획 요약 >

▪ (투자계획) 7개 부처, 12개 사업 3,617억원

▪ 철도시스템 성능평가 시험장비 개발(국토부)

- 철도종합시험 선로와 연계된 실증·종합시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철도차량 부품제작 중소기업 등의 개발기술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지원

▪ 재난안전 기술 사업화 지원(행안부)

- 재난안전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재난안전 시제품개발 및 현장적용 등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산업 활성화 지원

▪ 재난안전 상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우대 지원(중기부)

- 중소기업 R&D 평가․선정시 재난안전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하는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가점 도입)

10 현장중심 협력형 기술개발

○ 재난현장 대응 효과성 증대를 위한 현장 중심형 기술개발 및 기관 협력형 통합 운용 체계 마련

○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현장중심·협력형 기술개발 및 국민이 참여하는 Living Lab 기술개발

(예시) 화학사고, 테러 등 발생 시 현장 활동대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지센서 및 현장운용기술 다부처 협력 기술개발

< 부처 계획 요약 >

▪ (투자계획) 8개 부처, 12개 사업 2,346억원

▪ 현장 중심형 소방활동지원 기술개발(소방청)

- 특수재난 현장의 극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탐색·구조·장비 및 현장대원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등 긴급대응 기술개발

▪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다부처) - 테러 및 범죄현장 대응 기체 포집·농축 기술개발(경찰청)

- 현장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휴대용·이동형 장치를 즉시 활용토록 현장 지원의 중앙분석 센터 및 통합운용시스템 구축·운영(소방청)

- 원격무선통신 기반의 유해가스(화재·폭발)·화학테러물질 다중특정 소형·경량화 센서 시제품 개발(환경부)

(35)

.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방안

◈ 협업․성과중심의 재난안전 R&D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R&D 투자의 효율성 및 종합계획 이행의 실효성 강화

1 재난안전 R&D 범부처 연계․협력체계 구축

□ 범부처 협의체 운영

○ (목적) 관계부처 간 유기적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계획의 이행력 강화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주요기능) ① 범부처 사업 및 투자계획 협의, ② 부처 간 사업 유사·중복성 검토 및 다부처 협업 신규사업 발굴, ③ 추진 실적 점검 및 성과관리, ④ 재난발생 등으로 긴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 발굴 및 협의

○ (조직체계)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체 위원회, 분과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로 조직

< 범부처 협의체 체계도 >

(36)

- 22 -

<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

▪ (구성) 관계부처 주무부서 실무책임자(과장급)으로 구성, 중점분야별 분과위, 전문가 기술자문위 별도 구성

- 전체위원회: 안전조사지원관(위원장) / 참여부처 주무부서 실무책임자(과장급), 과기 정통부 R&D 투자심의·조정부서 실무책임자(과장급)로 구성

- 분과위원회: 행안부 연구개발담당관(위원장) 분과위 관련 참여부처 주무부서 실무 책임자(과장급)으로 구성

- 기술자문위원회: 부처별 추천 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

※ 산‧학‧연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연구개발 성과 수요처 전문가 등

▪ (운영) 연 2회 이상 정례적으로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 상반기(3~4월):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 주요 내용 검토 및 공유 등

- 하반기(12월) : 차년도 R&D기획 및 협업사업(과제)발굴, 협업가능 과제 제안(행안부) 등 - 수 시 : 재난발생시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R&D 발굴 및 재원조달 방안 논의 등

□ 법․제도 개선

○ 범부처 협의체 운영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8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71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필요한 사항을 (삽입)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협의·조정할 수 있다.

○ ‘(가칭)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범부처 협력사업 공통운영지침’ 마련

 * ’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의 ‘역할분담형’, ‘공동기획형’, ‘현장 -기술개발소통형’에 따른 부처간 R&D 사업관리를 위한 공통운영 요령

<재난·재해 R&D 협업모델(안)>

구분 ①역할분담형공동기획형현장-기술개발 소통형

재난유형

▪재난, 사고발생 등으로 R&D 투자가 급등한 분야 (예시 : 지진 R&D)

▪다수부처가 공통의 기술 개발 목표를 갖는 분야 (예시 : 재난치안용 무인기)

▪수요부처와 기술개발 부처가 상이한 분야 (예시 : 소방구조장비) 협업전략 ▪유사·중복 조정 및

부처간 역할분담 등 ▪부처간 협의체 등 초기

단계부터 부처간 협력 유도 ▪기술개발의 기획, 진행, 완료 단계별 소통을 제도화 ※ (출처) ’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과기정통부)

(37)

2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관리 개요

○ (목적) 종합계획 추진실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제고 ○ (관리주체) 행정안전부 총괄

* 필요시 관계부처 협조

○ (기능)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코자 하는 핵심전략별 추진상황 및 목표 달성여부 확인

□ 추진전략별 ‘성과지표’ 설정

○ (추진전략 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 (전략목표) 맞춤형 재난안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 (성과지표) 재난안전기술 만족도(매년 3% 증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와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에 수록

※ 각 부처별 연구성과 이용자 등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 Pool 구축(행안부)

○ (추진전략 Ⅱ)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기술 선진화

⇨ (전략목표)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기술과 접목을 통한 재난안전 기술경쟁력 확보

⇨ (성과지표) 재난안전 기술수준(선진국대비 80%까지 향상)

-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재난·재해·안전 분야 기술수준 향상수준 측정

※ ’14년 73.0% → ’16년 73.5% ⇒ ’22년 80.0% (세계최고기술국 대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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