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4
고재남
한·러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 일자 2018. 6. 29.
발 표 고재남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토 론 김정기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이대식 (재)여시재 연구실장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발 행 일 2018년 7월 5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김자용 연구원
디 자 인 역사공간 인 쇄 웃고문화사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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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문제의 제기 01
문재인 정부의 대러 정책 추진 환경 04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성과 11
향후 과제 및 정책적 고려사항 23
2018-24
한·러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문제의 제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21~23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빈 방문(1999년 5월) 이후 19년 만에 모스크바를 국빈 방문하여,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크레믈린 대궁전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32항으로 구성된 ‘한·러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채택하였음.1) 또한 양국 대통령 임석하에 12건의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서명식(추가 7건의 MOU 서명식은 별도로 진행)이 개최되었음.2)
문재인 대통령은 이 외에도 국가두마(하원) 연설,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총리 면담, 한·러 우호 친선 행사, 한·러 비즈니스 포럼 연설, 한·멕시코 전 월드컵 경기 관람 등과 같은 일정을 소화하였음.
문재인 대통령의 모스크바 국빈 방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9월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에 참석 차 모스크바를 방문해 당시 푸틴 총리와 회담을 가진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푸틴 대통령의 2013년 11월 서울 방문에 대한 답방의 성격을 가졌음.
한국은 2014년 3월 서방 세계의 대러 외교·경제 제재가 시작된 후에는 블라디 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등을 활용해 러시아와 공식·비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해 왔음.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1)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 공동선언문 전문”(2018. 6. 22), http://www.president.go.kr/articles/3635 (검색일:
2018년 6월 25일).
2) “한국·러시아 12건의 MOU, 별도의 MOU 7건의 채택”(2018. 6. 22), http://www.president.go.kr/arti- cles/3634 (검색일: 2018년 6월 25일).
계기 정상회의에 이어 3번째 정상회담이나, 지난 5월 7일 출범한 제4기 푸틴 정부 들어서는 첫 번째 정상회의임.
금년은 한·러 양국이 2008년 9월 30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임. 양국은 그동안 30 차례가 넘는 공식·비공식 정상회담, 수십 차례의 장·차관급 회담, 국장급 회담,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외교 협력을 확대시켜 왔음. 그 결과 한·러 양국 간 외교 협력은 경제 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양국관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양국 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이며, 향후 양국 간 실질 협력(특히 경제 협력)이 부진할 경우 양국관계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금년 들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정책이 북한과 미국의 호응으로 급진전 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러시아는 라브로프(Sergei Lavrov) 외무장관이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31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제4차 동방경제포럼 초청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등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따라서 문 대통령의 방러는 최근 개최된 남·북/미·북 정상회담 등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면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는 호기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과거 러시아의 한국 정책과 결과에 대한 기대와 실망 반복, 특히 푸틴 대통령의 성과주의, 지정학적 이익 우선주의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한·러 양국 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부진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신북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따라서 한국은 양국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활용 또는 극복 하면서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합의 또는 체결한 MOU를 꼭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양자 협력을 최대화하는 대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러 정책 추진 환경을 분석한 후,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2. 문재인 정부의 대러 정책 추진 환경
가. 긍정적 환경
(1) 문재인 정부의 러시아 중시정책과 신북방정책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이를 위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건설,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주변 4강과 협력 확대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러시아 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확대·심화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2014년 1월 발효된 한·러 비자면제 협정도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경제 협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의 러시아 중시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주변 4강에 대한 ‘균형정책’의 계승 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전 정부의 4강 외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또는 등한시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2)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과 유라시아 경제통합주의
제4기 푸틴 정부의 출범과 서방 세계의 대러 외교·경제 제재의 지속은 제3기 정부 (2012~2018년)에서 추진된 신동방정책(Turn to the East)과 유라시아 경제통합주의를
지속 또는 강화시키면서, 러시아의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중시 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함.
제3기 푸틴 정부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발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러시 아의 아·태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도모하기 위해 신동방정책을 추진하였음.
러시아는 소연방 붕괴 후 유라시아 국가들(옛 소연방 구성국들)과 정치·경제·안보 부문에서 긴밀한 협력 틀을 구축·유지하기 위한 유라시아 통합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1세기 들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의 유라시아 국가들에 대한 회원국 확대 정책이 추진 되면서 유라시아 통합정책을 적극 추진함.
제4기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과 유라시아 경제통합주의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을 양자 또는 다자 차원에서 접목시켜 양국이 중시하는 경제 협력을 촉진·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3)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대외관계 개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악화는 한·러 경협은 물론 남·북·러 3각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남북관계 개선 정책, 전례 없이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 완성과 이에 기초한 체제 안전 확보와 경제 발전 우선주의 정책,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완전 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CVI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의 교환 결단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촉발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의 시작은 한·러/남·북·러 3각 협력을 촉진할 것임.
(4) 트럼프 대통령의 친 푸틴주의 성향
한국의 북한의 안보 위협 대처와 경제 발전을 위한 한미동맹 중시주의는 불가피하게 한·러 관계를 미·러 관계에 동조화하게 하였으며, 이는 과거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러 협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특히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들어 러시아 내 반 푸틴 데모의 지원, 리비아·
시리아 사태, 스노우든(Edward Snowden) 러시아 망명,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미·러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러 정책은 미·러 관계에 큰 영향을 받았음.
박근혜 정부는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 하기 위해, 비록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정상 방문, 장관급 고위인사 교류 등을 자제하였음.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동계올림픽 주최국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불참하였고, 2015년 5월 70주년 전승기념일에도 불참하였음. 심지어 윤병세 외교장관의 방러도 2016년 6월에야 박근혜 대통령의 블라디보스토크 동방 경제포럼 참석 협의를 위해 이루어졌음.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대러 제재를 지속해 오고 있지만 친 푸틴주의 성향을 극명 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금년 6월 초 캐나다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G8 복귀를 제안한 것이 증명해 주듯이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러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권과 언론계의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양자 정상회담을 7월 11일 브뤼셀에서 개최 예정인 NATO 정상회담 이후 7월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할 예정임.
트럼프 대통령의 친 푸틴주의와 대러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문재인 정부의 대러 협력 확대 정책에 있어 정치·외교적 부담감을 줄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5) 한·러 양국의 경제·사회 정책
푸틴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금년 3월 1일 가진 연방의회 연설(국정연설)에서 ‘국민 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들의 번영’을 제4기 정부가 추진할 국내 정책의 우선 과제라고 선언하였음. 푸틴 대통령은 동 연설에서 기술 혁신과 적용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경제·인프라·국가 거버넌스 현대화 등에서 비약적인 성과와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2024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힘.
푸틴 대통령은 상기 국정연설에서 지난 18년간 미국의 NATO 확대와 미사일 방어 체제(MD: Missile Defense) 구축에 대응해 핵 무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미국과 ‘핵 무장력의 균형(nuclear parity)’을 달성했다고 선언하고, 이를 토대로 제4기 정부에서는 상기한 경제·사회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 하였음.3)
푸틴 대통령은 제4기 정부 출범일인 5월7일 이들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지시하는 대통령령, 즉 “2024년까지 러시아 연방의 국가 목표 및 전략적 목표에 대한 대통령령”을 발표하였음.4)
문재인 정부도 출범 후 2017년 7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중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위한 국정 목표와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3) 고재남, “제4기 푸틴 정부의 국내외 정책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주요국제문제분석」2018-14 참조.
4) “The President signed Executive Order on National Goals and Strategic Objectives of the Russian Feder- ation through to 2014”,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a/57425 (검색일: 2018년 6월 25일) 참조.
지면 관계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나, 동 문건에는 국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와 실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음.5)
푸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들의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이 상호 공통되는 부문이 많으며, 이는 경제·
사회 부문에서 한국의 대러 협력 가능성을 넓혀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나. 부정적 환경
(1) 러시아의 취약한 경협·투자 여건
러시아는 지난 25년 여 동안 시장 경제로의 체제 전환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자와 대외 경제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지만, 여전히 경협·
투자 여건이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부패인식지수는 2017년 기준 평가 대상 180개국 중 135위를 기록함.
사업 인허가 절차의 어려움도 있음.
5) 국정기획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 7).
푸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들의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이
상호 공통되는 부문이 많으며,
이는 경제·사회 부문에서
한국의 대러 협력 가능성을
넓혀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2) 서방 세계의 대러 경제 제재
러시아의 크림합병과 우크라이나 돈바스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경제·군사 지원에 대한 대응 조치로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서방 세계의 대러 경제 제제는 동년 7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사건을 계기로 금융·에너지 부문 제재로 확대되었으며, 이들 제재는 그동안 완화되기보다는 확대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한국 기업들은 이들 제재 이행에 따른 서방 세계 기업들의 대러 경협의 대체자 (backfilling) 역할을 삼가면서 신규 투자 또는 경협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으나, 중·대규모 투자를 위한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financing)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서방 세계의 대러 경제 제재는 2008년 여름 미국발 글로벌 경제·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 유가·원자재가 하락과 함께 러시아의 경제 여건을 점차 악화시켰으며,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로 2015~2016년 러시아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 률을 기록했으며 2017년 1.7%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결론적으로 미국발 세계 경제·금융 위기에 이은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 등 대응책을 강구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한 경제 협력과 투자 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의 대러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 하고 있음.
(3)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른 대러 투자 위축 가능성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시작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대북 경협 및 투자 환경을 크게 개선시켜 줄 것임.
또한 이는 한편으로는 남·북·러 3각 협력을 촉진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의 대러 투자보다는 대북 투자를 우선시하는 정책 전환을 추동해 한국 기업들의 대러 경협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특히 극동·시베리아 지역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그러한 투자처 변경 가능성은 더 많음.
3.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성과
가. 정치 부문
(1) 국빈 방문을 통한 양국 정상 간 신뢰 증진과 정례화 기반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말 인천시장 때부터 푸틴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온 송영길 의원을 특사로 파견, 대러 관계 중시정책을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했음. 또한 문 대통령은 작년 7월과 9월 G20 정상회의와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친분 형성 및 국내외 정책 방향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음.
특히 제3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개최된 정상회담과 기조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대러 외교·경제 협력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한·러 협력의 중요 성을 상호 인식하는 호기가 되었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상기한 바와 같이, 푸틴 대통령이 신동방정책을 적극 추진 하기 위해 내각에 ‘극동개발부’를 신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 말 ‘북방경제협력 위원회’를 출범시켰음.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러 협력 중시정책과 추진 의지를 확인한 듯,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요청해 이번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의미를 격상시키고 성과 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음.
문재인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푸틴 대통령과 나는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정철학이 같다”고 강조하였음.
푸틴 대통령도 “양자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 등에 접근이 가까워졌다”고 정상회담에 대한 만족감을 피력하였음.
또한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하고 푸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9월 초로 예정된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초청 함에 따라서, 양국 간 정상회담의 정례화 기반을 구축하였음.
한·러 양국은 2013년 푸틴 대통령의 서울 방문 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정상 회담의 정례화를 표명하였으나,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에 따른 소극적 정상외교 추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이 실현되지 않았음.
모스크바 정상회담 공동성명 3항에서 “양측은 2020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차원을 포함, 한·러 간 정상급 정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음.
(2) 국가두마 연설, 총리 면담 등 정치 협력의 외연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모스크바 도착일인 21일 오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자 아시아 정상 최초로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격인 국가두마에서 400여 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톨스토이를 사랑하는 두 나라가 만났습니다”라는 주제로 18분간 연설을 하였 으며, 연설 도중 8차례의 박수가 터졌음.
동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유라시아에서 공동 번영의 모색,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적 인연과 한국인들의 러시아 문학 사랑, 신북방정책의 추진 배경과 제도적 조치, 한·러 협력 확대 방안(미래 성장동력 확충, 극동개발 협력, 국민 복지 증진과 교류 기반 강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 남·북·러 3각 협력 등에 대해 말씀하였음.
문 대통령은 러시아 국내외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두마 의원들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대러 정책, 한·러 협력의 아젠다, 한반도 정세의 변화 등을 소개 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서, 양국 의회 간 교류의 활성화, 한국의 대북 정책 등 대외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 확대 등 정치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방러 첫날인 21일 메드베데프 총리를 만나 최근 남·북 정상 회담, 미·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변화,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그리고 북한
정세의 변화를 활용한 양자 협력의 확대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러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음.
문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총리는 7개월 전인 작년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동아 시아 정상회의’에서 한 차례 면담을 통해 개인적 친분을 이미 쌓았음.
메드베데프 총리는 2008~2012년 사이에 대통령 직을 그리고 2012년 5월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리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의 후계자로 유망한 인사 중의 한 사람임.
나. 외교·안보 부문
(1)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 형성과 협력 확보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정책,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 비핵화 유도 정책에 대한 푸틴 대통령, 메드 베데프 총리, 심지어 국가두마 의원들의 이해를 제고시키면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에서 푸틴 정부의 협력을 확보하였음.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단독 정상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 회담의 성과,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소개하면서, 비핵화 과정은 물론 평화 정착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함과 협력을 당부하였을 것임.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정책,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 비핵화 유도 정책에 대한
푸틴 대통령, 메드베데프 총리,
심지어 국가두마 의원들의
이해를 제고시키면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푸틴 정부의 협력을 확보하였음
공동성명 25항은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채택을 환영 한다”고 밝히면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음.
러시아는 작년 7월 중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 해법’(중국의 쌍중단
→ 쌍궤병행에 더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확립을 제안)을 제시했으며, 미·북 직접 대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중재 외교를 진행하기도 하였음.
한편 메드베데프 총리도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해 한·러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음.
(2) 아·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활성화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통해 아·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안보 증진을 위해 협력을 활성화시키기로 합의하였음.
즉 공동성명 26항은 “양측은 평화 안정 유지와 상호 신뢰 강화가 아·태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임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아시아협력대화(ACD: Asia Cooperation Dialogue) 등과 같은 다자 협력체 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함.
또한 양측은 동북아의 평화로운 정세가 아·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해, 동북아 내 다자 협력 활성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함.
또한 양국은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공동성명 27항),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등과 같은 다자 조약들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공동성명 28항).
또한 양측은 모든 형태의 국제 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초국가적 조직 범죄, 마약 불법 제조·유통, 부패 그리고 여타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음(공동성명 29항).
양국은 정보통신 기술이 범죄·테러 및 국가 안보 목적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자 차원은 물론 유엔과 국제 및 지역 기구를 통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 하였음(공동성명 30항).
다. 경제·통상 부문
6)(1)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착수 합의
한·러 양국은 공동성명 4항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보편적 규범에 기반하여 지역경제통합을 심화시켜 나가자는 데 합의하면서, 한·러
6) 본 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 경제협력 성과 본격 창출을 위한 한·러 경제협력 기반 강화”, 「보도참고자료」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 협상의 최대한 조속한 개시 노력과 한·러 간 교역 자유화 조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음.
이를 위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한·러 FTA 관련 공동 선언문을 정상회담에서 채택하였음.
한·러 양국은 자국 내 FTA 체결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상 절차)를 진행하고, 동 절차 완료 시 최대한 신속히 협상을 개시할 예정임.
한·러 양국은 작년 9월 개최된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이후 한·러 FTA 체결에 관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시켰으며, 그 결과 2007년 양국 간 논의가 시작된 후 11년 만에 마무리 지었음.
우리 정부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 시 물류(운송·해운), 의료, 관광, 건설, IT 서비스 등 분야에서 러시아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서비스 수출 경쟁력도 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우리 정부는 투자 분야에서는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양국 기업들의 상호 투자 진출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한편 양국은 박근혜 정부 시기 2015년 1월 출범한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 작년 9월 개최된 한·러 정상 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했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EAEU 주도국인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조속히 진행시키면서 상품 교역의 자유화에 관한 논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한·EAEU FTA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2)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 분야 공동연구 추진 합의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 13항에서 “양측이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진전을 위한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전력·가스·철도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해서 유관 당국 및 기관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실제로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러시아 에너지부 간 전력 분야 협력에 관한 정부 간 MOU를, 한국 코레일과 러시아 철도공사 간 협력 MOU를 각각 체결했음. 또한 한국 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은 가스관 연결 사업과 관련한 공동연구에 합의하였음.
소위 ‘메가 프로젝트’로 불리우는 철도·가스·전력 부문에서의 남·북·러 3각 협력 추진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북한 통과 문제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 에서 한·러 경협의 최대 현안으로 존재해 왔으며, 양국 간 경협 불신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었음.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블라디 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참석 시 이들 메가 남·북·러 협력 프로젝트는 중장기 협력 과제로 분류하고, 한·러 양국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경협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과 북한의 비핵화 결단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남·북·러 3각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한·러 양국은 향후 여건 조성 시 이들 3각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전 공동연구를 진행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과 북한의 비핵화 결단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남·북·러 3각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한·러 양국은 향후
여건 조성 시 이들 3각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전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3) ‘9개 다리(9 bridge)’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합의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 12항을 통해 작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문 대통 령이 제안한 9개 분야 협력 사업, 소위 ‘9개 다리’의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한 ‘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음.
‘9개 다리’는 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협 분야로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임.
따라서 양국은 공동성명 12항부터 17항까지 항만, 에너지, 철도, 농업, 수산업, 북극 등에서의 협력 추진 및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력에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서 ‘북극 LNG-2’프로젝트와 관련한 협력 추진을 위해 한국 가스공사와 러시아 노바텍(NOVATEK) 간 협력 MOU를 채택했으며,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한국 해양플랜트 사업단과 러시아 오엠지 엔지니어링(OMZ Engineering) 간 해양플랜트 공동 건조·설계를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대러 협력을 이끌어 내었음.
즉 양국은 공동성명 8항부터 10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지능형 인프라(DB, 5G, AI), 전자통신 인프라 발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음.
이를 위해 한국 산업기술진흥원은 러시아 혁신기업재단과 공동 펀딩형 연구개발 추진 및 러시아 벤처컴퍼니와 유망 분야 기술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협력 MOU를 각각 체결하였음.
이는 한국의 산업기술 경쟁력과 러시아의 기초·원천 과학·기술 역량을 결합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또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언론부와 ‘ICT 협력 MOU’,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한·러 혁신 플렛폼 구축 MOU’를 각각 체결하였음.
(4) 대러 투자 확대 및 기업 간 교류 활성화 합의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 3항에서 “경제·통상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만족을 표명하고, 첨단기술 제품의 교역 비중을 높이기 위한 교역 구조 다변 화를 촉진”하기로 합의하였음.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와 한국플랜트산업협회는 러시아 기업인 연합회와 플랜트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러시아 플랜트 시장 진출, 양국 기업 공동의 제3국(중앙아시아 등) 진출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음.
KOTRA와 러시아 산업개발펀드는 투자 진출 MOU를 체결해,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과 투자 인센티브 관련 자문, 러시아 기업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
또한 무역협회는 러시아 로스콘그레스(Roscongress) 재단과 무역·투자 분야 국제 협력 MOU를 체결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플랫폼 구축, 한·러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관 간 사업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따라서 모스크바 정상회담은 양국 기업 간 교류 및 경제 협력 기회를 확대시키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도움을 주는 성과를 거두었음.
라. 기타 부문
(1)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 합의
양국 정상은 오는 2020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국민 간 이해 제고를 위해 제반 분야에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의 성공적 행사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
양국 정상은 2020년을 ‘한·러 상호 교류의 해’로 선포하기로 합의하였음.
(2) 제4차 한·러 대화 포럼 등 다양한 포럼 개최
한·러 정상회담을 기해 개최되는 ‘한·러 대화 포럼(Korea-Russia Dialogue)’은 2013년 푸틴 대통령의 서울 방문 이후 4년 6개월 만에 모스크바 국제무역센터에서 한국에서 온 각계 인사 90여 명, 러시아의 각계 인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2일 개최되었음.
한·러 대화 포럼은 정상회담과 연계해 개최되어 분과별 논의 내용과 합의사항, 대정부 제안 등을 KRD 양국 조정위원장이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해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정책에 반영시켜 양국 간 협력 긴밀화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고 개최되고 있음.
제4차 한·러 대화 포럼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천적 한·러 협력”이라는 대주제 하에 정치·국제 관계, 경제·통상, 교육·과학, 언론·사회, 문화·예술, 차세대 등 6개 분과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였음.
정치·국제 관계 분과에서는 동북아 지역 평화를 위한 한·러 간 협력과 북핵문제 해결 방안이, 경제·통상 분과에선 지난 해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러 간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인 ‘9개 다리’이행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음.
문화·예술 분과에선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 대비 상호 문화 이해 증진 방안을, 교육·과학 분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양국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인력 공동 연구 지원과 대학 간 복수 학위 인정 방안 등을 협의하였음.
또한 언론·사회 분과에선 국가 간 관계 구축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차세대 분과에서는 전문가 세미나와 올해 9차를 맞이하는 한·러 대학생 교류 사업의 확대 방안 등에 관한 견해가 교환됨.
한편 정상회담 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한·러 비즈니스 포럼’이 6월 22일 모스크바 한 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와 러시아 연방상의 공동 주최로 문재인 대통령과 양국 정부 및 비즈니스계 인사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문재인 대통령은 “유라시아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한·러 경제 협력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하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 방향으로 호혜적인 경제 협력 기반 구축, 미래 성장동력 확충 노력 강화, 유라시아·극동 개발 협력 본격화, 남·북·러 3각 협력 기반 조성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음.
이후 양국 주요 인사들의 한·러 경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 졌음.
또한 KOTRA도 문재인 대통령의 모스크바 국빈 방문과 연계해 6월 21~22일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한·러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하였음.
동 행사는 우리 정부의 ‘9개 다리’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스, 전력, 북극항로, 농업 분야의 대표적 러시아 기업들을 초청했음.
동 행사에서 한국 기업 44개 사가 러시아 기업 70개 사와 131건의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9건의 사업 MOU와 합의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함.
또한 KOTRA는 창업진흥원과 ‘K-스타트업 서밋 모스크바’를 공동 개최해 국내 스타트업 기업 29개 사와 러시아 기업 91개 사가 192건의 상담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또한 러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협의체인 ‘한·러 기업협의회’와 ‘러·한 기업협의회’ 회장단이 향후 교류 증진 방안과 하반기 협력 계획 등을 논의하는 간담 회를 가짐.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 방문 첫 날인 6월 21일 한·러 우호 증진에 기여한 재외 국민, 고려인 동포, 독립운동가 후손, 러시아 인사 등 2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한·러 우호 친선행사’를 개최하였음.
이번 만찬에는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최재형, 이휘종, 김만겸, 김경천, 김규면, 구철성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참석해 한·러 우호 친선의 의미를 더 하였음.
문 대통령은 우리 동포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동포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음.
4. 향후 과제 및 정책적 고려사항
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긴밀한 전략적 소통 유지
문재인 대통령의 방러는 푸틴 대통령, 메드베데프 총리, 주요 정부 각료, 그리고 국가두마 의원들 등 러시아 국내외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에게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을 설명하면서, 남·북/미·북 정상외교의 결과와 과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북 직접 대화를 포함한 정치·외교적 해법,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원인을 제거하는 해법을 꾸준히 주장해 왔음.
즉 제1차 북핵 위기 시인 2003년 1월에는 북한 핵개발 포기와 경제 지원·안전 보장을 주고받는 ‘일괄타결 방안’을, 그리고 제2차 북핵 위기 때는 6자회담 시에 채택한 ‘9.19 공동선언’식의 해법을 지지하였음.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작년 7월에는 중국과 더불어 이들 양 해결 방안을 포괄 하는 ‘3단계 해법’을 제안하면서, 미·북 간 중재 외교를 추진하였음.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푸틴 정부는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환영하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음.
또한 러시아는 종전선언이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나,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의 구축 과정에는 당사자로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참고로 러시아는 1996년 4월 제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회담’에서 제외되자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그 결과 외교관 맞추방 사태 등 한·러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합의 또는 조치들의 실행 과정에서 러시아와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상황 전개에 대한 이해 제고와 협력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의 합의 및 실행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둘러싼 ‘러·
중·북’ 대 ‘한·미·일’의 3자 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대러 외교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러시아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대미 견제라는 전략적 이익을 중국과 공유 하지만, 남북관계의 개선과 이를 통한 남·북·러 3각 협력의 실현 그리고 동북아 내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에서 한반도와 협력 틀 구축을 통한 지렛대 확보를 우선시 하고 있음.
나. 합의한 경협 실행을 위해 정부 내 콘트롤 타워 구축 필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협 프로젝트들은 향후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가까이 지속되는 양국 대통령의 임기하에 추진될 협력 사업들이며, 경협 프로젝트들이 실행될 시 양국의 경제 성장은 물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업그레이드될 것임.
그러나 만약 과거와 같이 합의한 경협 프로젝트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할 경우, 한·러 관계에서 경협 부진에 대한 피로감이 양국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수도 있음.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합의 또는 조치들의 실행 과정에서
러시아와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상황 전개에 대한
이해 제고와 협력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푸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총리는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대러 협력 중시정책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청와대 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협 프로젝트 및 협력 MOU의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는 총괄 담당자를 임명(예: 북방 경제협력위에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책임자로 임명)해 경협 프로젝트들의 실행을 독려 해야 할 것임.
과거 정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 문제가 있기는 했으나 정상회담의 성과 제고 차원에서 합의 또는 체결한 MOU가 정상회담 후 실행 총괄조직의 부재로 유야 무야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협 프로젝트들이 재탕되는 경우가 많았음.
우리 대통령의 경우 5년 임기이나 푸틴 대통령은 2000년 1월부터 지금까지 18년 6개월 이상 러시아 최고 지도자로 집권해 오면서 수많은 한·러 정상회담을 개최해 왔으며, 따라서 과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협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부침했는지를 잘 알고 있음.
다.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 대한 준비 박차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을 오는 9월에 개최될 제4차 동방경제포럼의 주빈으로 공식 초청하였음. 동방경제포럼은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 정책 실현을 위한 동북아 국가들의 정상외교의 장으로 점차 자리매김해 오고 있음.
참고로 작년 9월에는 러시아·한국·일본·몽골 4개국의 정상과 중국과 베트남의 고위 인사가 참석하였음.
또한 푸틴 정부는 2018년 6월 초 라브로프(Sergei Lavrov) 외무장관의 방북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제4차 동방경제포럼의 참석을 초청했음. 북한은 작년 개최된 제3차
금년 들어 경제 발전 우선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정책과 비핵화를 내세운 정상외교 추진을 고려해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이 많은 상황임.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편으로는 과거와 다른 규모로 다자 정상외교의 장으로 변할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 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개 다리’의 구체적인 협력 행동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국내 관련부처·기업 간 협의와 대러 협상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라. 남·북/남·북·러 3각 협력의 구체화 선제적 조치 필요
금년 들어 문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유인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주변 4강의 대응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의미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음. 즉 북한의 전략자산을 차지하기 위한 미·중·러·일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중국은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 지도부의 초청과 관심 지역 현지 안내, 대북 관광 확대 조치를, 러시아는 외무장관의 방북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동방경제포럼 초청과 정상회담 준비를, 일본도 북·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부문별 협력 사업을 차질없이 신속히 추진하면서도 나진·하산 경협 프로젝트의 참여 방안 모색 등 남·북/남·북·러 협력 사업을 구체화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완성의 토대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마.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 및 확충
한국은 현재 정상회담과 장관급 회담 외에 제1 외무차관급 전략대화,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담, 정책기획관 또는 국장급 정책협의회 등을 운용하면서 러시아와 양자 문제, 지역·글로벌 문제 등을 협의해 오고 있음.
2013년 푸틴 대통령의 서울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국가안보실 간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나, 러시아 국가안보실장의 방한 이후 답방이 이루어지 않은 상태임.
또한 2008년 9월 합의한 제1 외무차관급 전략대화도, 금년 6월에야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6차 전략대화가 개최된 것이 증명해 주듯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유라시아 내 다자 지역협력체에도 외교·안보·경제 협력에서 존재감이 없는 CICA에만 2006년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