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보고서 13-02
석유의존도 변화에 따른 국제유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태헌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연구위원 김태헌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 석유가격의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별로 다르게 나 타나고 있다. 2000년대의 연간 유가 상승률은 세계적인 석유파동이 발생하였던 1970년대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즉, 국제유가는 2004년∼2008년간 실질가격 기준으로 2.2배 상승하였 는데, 이는 제1차 석유파동기(1973년∼1974년)의 3.2배 상승, 제2차 석유파동기(1978년∼1980년) 2.0배 상승에 비견될만한 수준이다.
1970년대에는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이 경제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컸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시기 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석유 의존도의 하락, 통화정책의 변화, 유가상승의 배경 등 여러 가지 이유 를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석유의존도 감축을 주요 에너지 정책 목표 중에 하나로 삼아왔다. 이에 따라 석유의존도(석유소비/총 에너지소비)는 1973년 55%에서 2010년 40%로 하락하였다. 총에너지 에서 차지하는 석유의 비중이 하락하였지만, 수입석탄과 천연가스 (LNG)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유가상승 시 타에너지원의 가격도 동조성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석유의존도 하락이 얼마나 유가상승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는 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석유의존도의 차이에 따라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연산일반균형 (CGE) 모형을 구축하여, 석유를 비롯한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주요 에너지정책의 목표 중 하나였던 석유의존도 감축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련 정책 의 수립 및 시행에 고려해야 할 정책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기 존의 연구들이 유가상승의 경제적 파급력을 통화정책의 측면에 분석 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는 다음 네 가지의 물음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실물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할 때 국제 석유가격이 국내 경제 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감소되었는가? 국제 원유가격 상승은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소비 감소를 유발한다. 시나리오별로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살 펴보면,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소비자 후생은 1980년에 1.4%p 감 소하지만 2005년에는 감소폭이 크게 줄어 0.7%p 감소한다. 석유가격 과 함께 가스와 석탄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 후생은 1980년에 1.5%p, 2005년에는 1.0%p 감소하여 감소폭이 3분의 2 수 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생산량을 감소시키게 된 다. 시나리오별로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국제 유가가 10% 상승하면 국내총생산은 1980년에 1.4%p 감소하지만
2005년에는 감소폭이 크게 줄어 0.8%p 감소한다. 석유가격과 함께 가 스와 석탄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 국내총생산은 1980년에 1.4%p, 2005년에는 1.0%p 감소하여 감소폭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후생 손실의 크기와 거의 비슷한 수 준이다.
유가상승은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모든 다른 재화의 가격과 물가를 상승시킨다. 시나리오별로 물가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국제 원유가격이 10% 상승하는 경우 국내 물 가상승률은 1980년에 1.5%p 상승하지만 2005년에는 상승폭이 크게 줄어 0.9%p 상승한다. 석유가격과 함께 가스와 석탄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 국내 물가상승률 변화폭은 1980년에 1.6%p, 2005년에 는 1.1%p 상승하여 상승폭이 6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유가상승은 국내 생산비용과 가 격을 상승시켜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물가상 승과 생산량 감소를 유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물 경제 적 측면만을 고려한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에서, 1980년보다 2005 년에 국제 석유가격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시장의 가격 동조성으로 인해 2005년에도 유가 상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석유의존도가 하락하고 석탄 및 천연가스 등의 비중이 높아지 고 있는 에너지수급 구조를 고려할 때,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 지원별 가격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다른가? 즉, 석유 가격의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더 큰가?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2005년 에너지원별 국제가격을 2배 상승시키 면, 석탄의 경우 소비자후생은 0.8%, 국내총생산은 0.5% 감소하고, 천연가스의 경우 소비자후생은 1.6%, 국내총생산은 1.3% 감소해 천 연가스 가격 상승이 석탄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및 석유제품의 경우 소비자후생은 6.0%, 국내총생산은 6.8%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파급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석탄의 2005년 에너지소비 비중이 23.6%로 천연가스의 소비비중 13.0%보다 더 높으나 가격 상승의 경제적 영향은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석유의 에너지소비 비중이 44.0%라는 점을 고려해도 석유의 가격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에너지원보다 크게 나타났 다. 이는 가격 차이로 인한 에너지원별 수입액의 크기가 경제적 영향 력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총생산 및 소비자후생 손실의 크기 변화가 두 시기에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에너지원간 영 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2005년에는 영향력이 큰 석유의 소 비 및 수입액 비중이 198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가스와 석 탄의 소비 및 수입액 비중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정부의 석유의존도 감축정책이 석유의존도 하락과 유가충격 의 경제적 영향에 기여하였는가? 우리나라는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에 너지 안정공급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 공급측 면에서 중동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 요측면에서 탈석유정책을 추진하였다. 탈석유정책으로 산업부문과 발 전부문에서 유연탄 및 천연가스로의 연료전환을 추진하였다. 1997년 에 발표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에너지 수요 안정화 목표로 에너지원단위를 2020년까지 연평균 2% 이상 개선하고, 석유 의존도를 2020년에 42.1%까지 감축하기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
다. 비록 고유가로 인한 소비감소와 도시가스로의 연료대체의 영향도 있지만 2012년에 석유의존도가 38.1%로 이미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 을 기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산업부문과 발전부문을 포함하 여 여러 부문에서 연료전환을 통해 석유의존도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은 석유의존도가 낮은 2005년에 석유의존도가 높은 1980년보다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석유의존도 하락은 1980년대 이후 의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함께 2000년대 이후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소 비 절약 및 연료대체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 유의존도 감축정책은 석유의존도를 낮추는데 이바지하였고,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석유의존도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지속 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가?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05년에는 1980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시장의 가격 동조성으로 인해 2005년에도 유가상승이 국민경제에 미치 는 영향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 향력의 크기는 석유의존도뿐만 아니라 석유가격 수준에도 달려있다.
현재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 달러(두바이 기준) 이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제 원유가격 급등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 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에너지정책에 있어 석유의존도 및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정책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유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한 에너지정책은 국제 석유가격 상 승에 의한 거시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향후 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스로의 연료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미에서 개발 중인 셰일가스의 영향으로 향후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 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위 열량당 가격이 낮은 천연가 스나 셰일가스의 소비비중을 높임으로써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성으 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효율적 에너지소비 구조 구축을 위한 에너지정책이 추진되어 야한다. 에너지집약도를 낮추어 효율적인 에너지소비 구조를 만들수 록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성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 다. 따라서 과거의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수요 중심의 에너지정 책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소비를 안정화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원가 이하의 낮은 전력가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해왔다.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연탄 및 천연가스(LNG) 등의 발전투입 연료소비가 급증하면서 총에너지수요도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고유 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에너지원단위가 상승하였다. 따라서 에 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력가격 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자립도를 높일수록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
동성에 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폐기물 중심에서 자연 에너지원(햇빛․바람․
열 등)으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5년까지 11%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확대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 킬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석유의존도가 유가충격의 경제적 영향에 어떤 역할을 하 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과거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정책으로 추진하 였던 석유의존도 감축정책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우리 나라에 거시경제적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주요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1.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In real terms, international oil prices rose 2.2 times between 2004 and 2008, which compares with the 3.2-fold rise during the first oil shock in 1973 and 1974 and the 2-fold rise during the second oil shock in 1978 to 1980.
The Korean economy weathered the first oil shock well because of heavy Korean involvement in the construction boom that was then going on in the Middle East. The Korean economy did not fare nearly as well during the second oil shock and actually contracted 1.9% in 1980. Thankfully, the economy was not strongly impacted by the huge rise in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s that began in 2000. Korea's average economic growth rate in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was 4.6%, somewhat lower than in the past. The average inflation rate was only 3.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sk and to discover answers to the following four questions: First, do international oil prices have les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than in the past when considering only real economic aspects? Second, was government policy designed to reduce oil dependency effective and, by extension, did it provide the Korean economy some protection against an oil price shock? Third, considering the ongoing decline in oil dependency and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coal and natural gas, how much does a price change in these energy sources affect the economy? In other words, do changes in oil prices have greater effect compared to changes in prices of other energy sources? Lastly, is there a need to maintain policies that are designed to reduce oil dependency?
This research analyzes the economic impact of an oil price shock with respect to varying degrees of oil dependency. It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oil price shock in 1980, when oil dependency was the highest, and in 2005, when oil dependency was substantially lower, to evaluate government policies on reducing oil dependency, which were of high priority, and to identify policy implica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formulating and enforcing relevant policie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high oil prices in recent years, this research analyzes the effects of a decrease in oil dependency on the macroeconomy and evaluates the outcome of policies on reducing oil dependency.
2. Key Details
First, do international oil prices have les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compared to the past when considering only real economic aspects? The effects on consumer welfare were assessed in different scenarios. In scenario 1, consumer welfare drops 1.4%p in 1980 but decreases only 0.7%p in 2005. In scenario 2, consumer welfare decreases 1.5%p in 1980 and 1.0%p in 2005. This indicates that the
magnitude of the decrease was only about two-thirds as great as it was in 1980. A rise in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s reduces the purchasing power of Korean consumers, thus triggering a drop in consumption.
An assessment was conducted on the impact that a rise in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s has on GDP for each scenario. In scenario 1, GDP falls 1.4%p in 1980 but drops only 0.8%p in 2005. In scenario 2, GDP decreases 1.4%p in 1980 and 1.0%p in 2005. Here, too, the decrease was only about two-thirds as great as in 1980. A comparison between scenario 1 (or 3) and scenario 2 (or 4) indicate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hanges in GDP loss between different periods. This is because oil accounted for lower percentages of energy consumption and import value in 2005 in comparison to 1980, and the corresponding percentages accounted for by gas and coal went u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 the model (CGE model) that considers only real economy aspects, there was less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by international oil prices in 2005, when oil dependency was low, compared to 1980, when oil dependency was high.
Second, was government policy designed to reduce oil dependency effective, and did it afford the Korean economy some protection against an oil price shock? One of the outcomes has been fuel switching. The cement industry switched from oil to bituminous coal. In the mid-1980s, Pyeongtaek switched to natural gas. The electric power industry built more nucle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ccordingly, the percentage of all energy consumption taken up by oil dropped considerably by 2005, as did its share of import value, in comparison
to 1980. The percentage shares of gas and coal in energy consumption and import value rose. As a result, international oil prices have a less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Third, considering the ongoing decline in oil dependency and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coal and natural gas, how much does a price change in these energy sources affect the economy? In other words, do changes in oil prices have greater effect compared to changes in prices of other energy sources? If the international price of coal in 2005 is doubled, consumer welfare and GDP drop 0.8% and 0.5%, respectively. Doubling the 2005 price of natural gas causes consumer welfare and GDP to fall 1.6% and 1.3%, respectively. A doubling of the 2005 price of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leads to greater declines in consumer welfare and GDP of 6.0% and 6.8%, respectively.
Coal's share of total energy consumption in 2005 was 23.6%,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natural gas at 13.0%, but the economic impact of a rise in the coal price was lower. Even when only considering oil's share of energy consumption at 44.0%, the economic impact of a rise in oil prices was greater compared to other energy sources.
An examination was conducted on the cost aspects of each energy source. An assessment on the percentage of the total import value accounted for by each energy source in 2005 indicates that it was 71.9% for oil, 10.6% for coal, and 16.9% for natural gas. The ratio of the natural gas import value against the oil import value is 23.4%;
and the ratio of the coal import value against the oil import value is
14.8%. A comparison was made among the degrees of consumer welfare loss caused by a price increase of each energy source. Natural gas compared to oil is 26.7%, and coal compared to oil is 13.3%. A comparison was also made among the degrees of GDP loss caused by a price increase of each energy source. Natural gas compared to oil is 19.1%, and coal compared to oil is 7.4%. The ratio of natural gas import value against oil import value was roughly the same as the ratio of consumer welfare and GDP los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gap with the ratio of the coal import value against the oil import value.
A change in the international prices of either oil or natural gas, therefore, has roughly the sam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A rise in coal prices has relatively little impact.
Oil and natural gas have an impact that is as much as the proportion of total costs of each energy source. The impact of a change in coal prices is lower than that of oil or natural gas. The economic impact of an increase in oil prices is the greatest, considering that oil prices (in mmBTU) are higher than natural gas prices.
Lastly, is there a need to continually implement energy policies that are designed to reduce oil dependency? This is a high priority for the government. As examined above, a rise in oil prices has greater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in comparison to other energy sources. Policies that reduce oil dependency will lessen the macroeconomic impact of a ris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3. Policy Recommendation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were identified through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continually implement energy policies that aim to reduce oil dependency. Energy policies designed to reduce oil dependency should in effect reduce the macroeconomic impact of a ris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Bituminous coal, nuclear energy, and LNG are used for power generation in order to satisfy the quickly rising demand for electricity, and this has substantially cushioned Korea against economic shocks caused by high oil prices. Natural gas prices should be held in check as a result of the ongoing development of shale gas in North America. The prices of shale gas and natural gas in mmBTU are low, so increasing their shares of consumption should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volatility in the international energy market.
Second, there is a need for energy policies that promote an efficient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Realizing a more efficient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by reducing energy intensity could als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volatility in the international energy market.
Despite the high oil prices, Korea's energy intensity rose from 2008 to 2011. Even if oil dependency goes down, there is synchronicity in the prices of energy sources, and this is why a ris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has a greater negative impact on an economy with an inefficient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compared to an economy with an
efficient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Third, there is a need for energy policies that would enhance energy independence. As indicated by the simulations, a rise in international energy prices has substantially greater negative effects on Korea, which imports 96% of its energy, than the US, which can satisfy much of its energy demand domestically. Reducing import dependence and increasing energy independence would mean less impact from volatility in the international energy market.
This research studied the influence that an increas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has on the Korean economy based on oil dependency and over different periods.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focused on how an oil price shock affects the economy depending on the degree of oil dependency. Model simulations indicate that international oil prices have less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during a period when oil dependency is low (2005) compared to a period when oil dependency is high (1980). A major priority in policy in Korea is to reduce oil dependency. These policies reduce the macroeconomic impact on Korea of energy price changes against the backdrop of high oil prices, and they should remain high priority.
Improving energy intensity (in other words, energy efficiency) is as important as reducing oil dependency. Shifting the focus of policy from supply to demand would improve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and reduce the impact of volatility in the international energy market, in tur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 6
제2장 에너지경제 지표 분석 ··· 11 1. 국제 석유가격 변동 원인 ··· 11 2. 에너지경제 지표 국제비교 ··· 13 가. 에너지집약도 ··· 13 나. 석유의존도 ··· 18 다. 에너지자립도 ··· 27
제3장 석유의존도와 유가충격의 경제적 영향 ··· 31 1. 모형: 연산일반균형(CGE) 모형 ··· 31 가. 가계부문 ··· 32 나. 생산부문 ··· 33 다.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흐름 ··· 36 라. 수출재와 수입재의 가격에 대한 가정 ··· 37 2. 분석대상: 1980년 vs. 2005년 ··· 38 3. 시나리오 설정 ··· 42 4. 실험결과: 1980년 vs. 2005년 ··· 45 가. 소비자 후생 ··· 46
나. 국내총생산(GDP) ··· 48 다. 물가상승률 ··· 50 라. 산업별 파급효과 ··· 52 마. 에너지원별 가격변동의 경제적 영향 ··· 58 바. 에너지수급에 대한 영향 ··· 63 5. 에너지수입액 증가의 경제적 부담 ··· 65 6. 실험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69 가. 유가상승의 영향 변화 ··· 69 나. 에너지믹스 변화의 경제적 영향 ··· 71 다. 석유의존도 감축정책 평가 ··· 72 라. 에너지믹스 전망과 시사점 ··· 74 마. 정책적 시사점 ··· 76
제4장 결론 ··· 81
참고문헌 ··· 87
표 차례
<표 2-1> 세계 에너지소비 및 비중 변화 ··· 19
<표 2-2> 미국의 에너지소비 및 비중 변화 ··· 21
<표 2-3> 한국의 에너지소비 및 비중 변화 ··· 23
<표 3-1> 1980년과 2005년 산업분류 비교 ··· 34
<표 3-2> 1980년과 2005년의 에너지소비 구조 ··· 41
<표 3-3> 에너지원별 명목가격 상승률 ··· 43
<표 3-4> 원유가격 급등기별 가격 상승률 ··· 44
<표 3-5> 시나리오 설정 ··· 45
<표 3-6> 시나리오별 소비자 후생 손실 비교 ··· 46
<표 3-7> 화석 에너지원별 소비 및 수입액 비중 비교 ··· 48
<표 3-8> 시나리오별 GDP 손실 비교 ··· 49
<표 3-9> 시나리오별 물가 상승률 비교 ··· 51
<표 3-10> 원별 가격 2배 상승 시 경제적 효과 비교
(2005년 기준) ··· 58
<표 3-11> 에너지 소비 동향(1981~2012) ··· 63
<표 3-12> 에너지가격 2배 상승 시 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 64
<표 3-13> 국내총생산 대비 에너지순수입액 비율 ··· 68
<표 3-14> 에너지수급 전망(2011∼2035) ··· 75
<표 3-15> 천연가스 가격 전망 ··· 77
그림 차례
[그림 1-1] 유가상승의 영향 ··· 2 [그림 2-1] 석유가격 변동 추이(실질 및 명목) ··· 11 [그림 2-2] 1974년과 2011년의 세계 주요 지역(국가)별
에너지집약도 ··· 14 [그림 2-3] 1974년과 2011년 간 IEA 회원국의 에너지집약도
변화율 ··· 15 [그림 2-4] 1974년과 2011년의 IEA 회원국의 에너지집약도 ··· 17 [그림 2-5] 세계 에너비소비 비중 변화 ··· 19 [그림 2-6] 미국의 에너지소비 비중 변화 ··· 21 [그림 2-7] 한국의 에너지소비 비중 변화 ··· 23 [그림 2-8] 한국의 석유 및 화석에너지 비중 추이 ··· 25 [그림 2-9] 한국의 발전용 에너지 비중 변화 ··· 25 [그림 2-10] 1973년과 2011년 간 IEA 회원국의 에너지 자립도
변화율 ··· 28 [그림 2-11] 1973년과 2011년 IEA회원국의 에너지 자립도 ··· 29 [그림 3-1] 가계부문 소비 구조 ··· 32 [그림 3-2] 생산부문 생산 구조 ··· 35 [그림 3-3]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흐름 ··· 37 [그림 3-4] 석유 집약도 추이 ··· 39 [그림 3-5] 에너지 수입의존도 추이 ··· 39 [그림 3-6] 1980년과 2005년의 에너지소비 구조 ··· 41
[그림 3-7] 국제 석유, 석탄, 가스 가격 추이 ··· 43 [그림 3-8] 시나리오별 소비자 후생 손실 비교 ··· 47 [그림 3-9] 시나리오별 GDP 손실 비교 ··· 50 [그림 3-10] 시나리오별 물가상승률 비교 ··· 52 [그림 3-11] 시나리오 3의 생산량과 가격 변화 ··· 55 [그림 3-12] 시나리오 4의 생산량과 가격 변화 ··· 57 [그림 3-13] 원별 가격 2배 상승 시 경제적 효과(2005년 기준) ··· 59 [그림 3-14] 가스가격 2배 상승 시 산업별 생산량 변화(2005년) ··· 61 [그림 3-15] 석탄가격 2배 상승 시 산업별 생산량 변화(2005년) ··· 62 [그림 3-16] 에너지가격 2배 상승 시 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 65 [그림 3-17] 2011년과 2035년의 에너지소비 구조 ··· 75 [그림 3-18] 주요 에너지소비 지표 ··· 78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 석유가격의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별로 다르게 나 타나고 있다. 2000년대의 연간 유가 상승률은 석유파동이 발생하였던 1970년대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즉, 국제유가 는 2004년∼2008년간 실질가격 기준으로 2.2배 상승하였는데, 이는 제1차 석유파동기(1973년∼1974년)의 3.2배 상승, 제2차 석유파동기 (1978년∼1980년) 2.0배 상승에 비견될만한 수준이다.
두 시기의 국제유가 수준이 모두 2배 이상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경제적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1970년대에는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이 경제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는 제1차 석유파동기에 중동 건설 경기의 호조로 위기 를 넘겼으나, 제2차 석유파동기에는 1980년 경제성장률이 –1.9%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쳤다. 물가상승률은 1970년대 두 차례 의 석유파동기에 모두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4.6%, 평균 물가상승률은 3.1%를 기록하여,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시기 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석유 의존도의 하락, 통화정책의 변화, 유가상승의 배경 등 여러 가지 이유 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1970년대와 2000년대의 석유가격 상승의 원 인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1970년대의 고유가 상황이 석유의 공급교란
으로 인한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었다면, 2000년대의 고유가 상황은 세계경제의 성장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에 기인하며 석유가격이 장기 에 걸쳐 상승하였다. 따라서 2000년대에는 1970년대와는 달리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력은 석유 자체의 영향력과 함께 통 화정책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유가상승은 일차적으 로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을 유발하여 생산량 감소와 물가상승을 초래 한다. 유가상승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 및 금융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에 따라 생산과 물가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석유가격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통화정책이 불변인 경우를 가정한 [그림1-1] (a) 의 경우 유가상승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생산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원유수입국의 소득과 지출을 감소시킨다(정운찬 김영식 (2006), p.243).
[그림 1-1] 유가상승의 영향
(a) 화폐금융정책이 불변인 경우 (b)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의 경우 자료: 정운찬 김영식, 거시경제론(제7판), p.243
정부가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경우 생산수준은 유지할 수 있으 나 물가는 크게 상승하는 반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 통 화정책을 실시할 경우 생산수준은 더욱 하락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유가 상승 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경기침체를 가져왔 다(Bernanke Gertler Watson(1997)).
통화정책 이외에 2000년대의 유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과거에 비해 감소한 이유 중 하나로 일부 연구에서는 석유의존 도 및 석유집약도 하락을 들고 있다(Blanchard Gali(2007), 황상필 김 민수(2008)). 그동안 우리나라는 석유의존도 감축을 주요 에너지정책 목표 중에 하나로 삼아왔다. 이에 따라 석유의존도(석유소비/총에너지 소비)는 1973년 55%에서 2010년 40%로 하락하였다.1) 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석유의 비중이 하락하였지만, 수입석탄과 천연가스(LNG)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유가상승 시 타에너지 원의 가격도 동조성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석유의존도 하락이 얼 마나 유가상승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석유의존도의 차이에 따라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주요 에너지정책의 목표 중 하나였던 석유 의존도 감축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에 고려해야 할 정책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유가상승의 경제적 파급력을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면,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다음 네 가지의 물음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1) 에너지통계월보(1985. 1) p.5, 에너지통계연보(2012) p.14
첫째, 실물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할 때 국제 석유가격의 국내 경제 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감소되었는가? 김영덕(200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충격은 그 자체 고유의 충격에 의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석유의존도 감축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역할을 배제한 연산일반균형 (CGE) 모형을 통해 석유의존도 차이에 따라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 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다.
둘째, 석유의존도가 하락하고 석탄과 천연가스 등의 비중이 높아지 고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수급 구조와 국제 에너지시장에서의 에너지 원간 가격 동조성을 고려할 때, 석유의존도 하락이 유가상승의 경제적 영향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즉, 석유가격의 경제적 영향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더 큰가? 에너지시장에서 석유가격은 석탄 및 천연가스 가격과 동조성을 보인다. 따라서 석유가격과 더불어 천연 가스 및 석탄 가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별 가격상승의 경제적 영향을 비교한다.
셋째, 정부의 석유의존도 감축정책은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는가? 정부는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주요 에너지정책으로 석유의존도 감축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실시해왔다. 석유의존도 감축과 더불어 정 부는 에너지절약 정책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정책도 추진 해 왔다. 이에 따라 석유의존도 및 석유집약도(석유소비/GDP)는 1998 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실험을 통해 석유 의존도 감축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석유의존도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지속
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가? 앞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 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의 2절은 국제 석유가격의 경 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다. 1970년대 석유파동기의 석유가격 상승에 의한 불경기가 석유가격 상승 그 자체의 원인에 의 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통화정책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는지에 대 한 견해를 살펴본다. 또 최근의 유가충격의 경제적 영향이 감소한 이 유를 설명하는 연구들을 살펴본다.
제2장은 과거 국제 석유가격의 급등 원인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에 너지경제 지표를 비교하고 분석한다. 국제 석유가격 급등 원인을 살펴 보기 위해 1970년대의 제1, 2차 석유파동기와 2000년대의 석유가격 상승기로 나누어 석유가격 급등 원인을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으로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석유가격에 영향을 받은 주요 에너지경 제 지표로 에너지집약도(에너지원단위), 석유의존도, 화석에너지 의존 도, 에너지자립도 등을 채택하였다. 에너지집약도는 에너지소비의 효 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제비교를 위해 세계 주요 지역별 지표와 IEA 국가들을 비교하였다. 석유의존도는 석유가격 상승 시 직접적으 로 영향을 받는 석유류의 에너지소비 비중을 나타내며, 국제비교를 위 해 세계전체, 미국,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 구조를 비교하였다. 미국 을 분석한 이유는 선행연구들이 미국을 대상으로 유가충격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동시에, 우리나라 와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채택하였다.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에 너지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 구조의 특 성을 고려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마지막 지표인 에너지자립도(국내 에 너지생산/총에너지소비)는 지수가 높을수록 국제 석유가격 상승 시 경
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비교를 위해 IEA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다.
제3장은 본 연구의 핵심부분으로서 국제 석유가격 상승의 국내 경 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분석을 위해 사용할 연산일 반균형(CGE) 모형의 특징과 가계부문, 생산부문, 생산에서 소비까지 의 흐름 등 모형의 체계에 대해 설명한다. 또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하는 1980년과 2005년 에너지경제지표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에 너지시장의 변동을 고려하는 유가상승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 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비자 후생, 국내총생산, 물가상승률, 산업별 파급효과, 에너지수급에의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유가상 승 시나리오와는 별도로 분석대상이 되는 두 시기 간의 석유, 석탄, 천연가스 비중의 변화를 고려하여 에너지원별 가격상승의 경제적 파 급효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수입액과 국내총생산의 비율을 이용해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의 영향을 모형실험 결과와 비교한다.
제4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국제 석유가격 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들 을 정리한다. Bernanke Gertler Watson(1997)은 전후의 불황은 석유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긴축적 통화정책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다. Carlstrom Fuerst(2005)는 Bernanke Gertler Watson의 연구를 실 증적으로 추정하였는데, 석유가격 10% 상승 시 생산량은 약 0.7% 감 소하였다. 이중 긴축적 통화정책에 의해 0.3%,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로 0.4%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Bernanke Gertler
Watson(1997)과는 달리 Hamilton Herrera(2004)는 Bernanke Gertler Watson과 동일한 모의실험을 통해 석유가격 상승의 영향이 통화정 책보다 크다고 주장한다.
Abel et al.(2013)은 미국의 원유가격 상승의 GDP에 대한 효과에 대해 원유가격 10% 상승 시 GDP가 약 0.4%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원유가격 상승률이 96%이 기 때문에 원유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GDP를 약 3.8% 하 락시켰을 것으로 주장하였다(Abel et al.(2013), p.86).
Blanchard Gali(2007)은 197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의 유가 충격의 크기가 감소한 이유를 실질임금의 경직성 완화, 통화정책의 신 뢰성 증가, 석유 소비 및 생산의 비중 하락 등으로 설명하였다.
배재수 권성태(2005)는 유가급등이 전후 미국 경기침체의 주요 원 인으로 작용하였으나 2004년 이후 그 영향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하 고, 에너지소비 효율성 향상에 따른 에너지 의존도 하락, 공급측면이 아닌 세계경제 성장에 의한 원유수요 증대에 의한 유가상승, 낮은 실질유가 수준 및 완만한 유가 상승속도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 하였다.
Ferald Treham(2005)는 석유가격 상승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 하면서 미국 국내산과 수입산의 효과에 대해 비교하였다. 그들의 분석 에 의하면 미국산 석유가격의 상승은 석유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소득 을 이전시키는 효과를 갖지만, 미국의 경우 석유소비량의 약 3분의 2 를 수입하고 있어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 석유에 대한 지출액이 그만큼 커진다. 2004년을 기준으로 가격이 배럴당 10달러 상승하면 미국 GDP의 0.4% 만큼 소득수준이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동은 강은정(2012)는 유가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1990년대와 2000년대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벡 터자기회귀모형(VARX: vector autoregressive model with exogenous variables 혹은 Block-exogenous VAR)을 이용하였으며, 국제 원유가 가 국내경제에는 영향을 미치나 국내 경제변수가 국제 원유가에 영향 을 주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모형 내에서 국제유가를 내생변수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외생적 과정으로 가정하였다. 추정결과 유가 충 격은 2000년대에도 순수출 감소, 물가상승 등을 통해 경제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수출 및 생업생산 증가로 1990년대보다 그 영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은 강은정(2012), pp.7∼9).
황상필 김민수(2008)에 따르면 석유가격 상승이 공급 제약과 투기적 요인에 기인할 경우 석유가격 변동과 경제성장 간에는 부(negative)의 인과관계(causality)가 존재하고, 세계경제 성장에 따른 내생적 반응에 의한 석유수요 증가로 유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유가변동과 경제성 장 사이에 정(positive)의 상관관계(correlation)가 존재한다(황상필 김 민수(2008), pp.3∼4). 이들은 SVAR(Structural VAR) 모형을 이용하 여 유가상승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제1, 2차 석유파동기에는 공급요인 이 유가상승을 주도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공급요인뿐만 아니라 수 요요인이 가세했음을 보여준다(황상필 김민수(2008), pp.6∼7). 이들 은 요인분해를 통해 2000∼2007년 기간 중 유가상승의 약 70%가 수 요요인에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감소 한 이유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황상필 김민수(2008), pp.6∼7). 네 가 지 이유로는 세계경제의 생산성 향상, 석유의존도 하락 및 에너지효율 성 증대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 감소, 노동시자의 경직성 완화, 중앙 은행의 물가안정에 대한 민간의 신뢰성 증가 등이다(황상필 김민수 (2008), pp.10∼11).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통해 국제유가 충격이 우리나라의 경제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조경엽 손양훈(2007), 김성현 김영 덕 조경엽(1999) 등이 있다. 김성현 외(1999)는 CGE을 이용해 국제유 가 상승이 산업부문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생산을 위축시키고 소비 자의 선택을 변화시켜 물가, 생산, 소득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다. 두 연구는 모두 특정한 시기에 석유가격 상승의 경제 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이들 연구와는 달리 두 시기로 나누어 충격의 크기를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제2장 에너지경제 지표 분석
1. 국제 석유가격 변동 원인
1990년대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원유가격은 2000년대에는 빠른 상 승세를 보여 왔으며, 2010년 이후에는 두바이 원유가격이 연평균으로 배럴당 100달러 이상 지속해 오고 있다. 2012년 기준 실질가격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1980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1] 석유가격 변동 추이(실질 및 명목)
주: 실질가격은 2012년 미국 달러 기준임.
1970년~1983년: Ras Taunra에 게시된 사우디아라비아산 표준 원유, 1984년~2012년: 브렌트유 현물
자료: BP(http://www.bp.com/statisticalreview). 2013.12.09.
한편, 국제 원유가격이 급등한 1970년대와 2000년대의 가격 상승요 인은 상이하다. 1970년대에 발생한 두 차례의 석유가격 급등은 산유 국의 가격인상 즉,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반면, 2000년대에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석유수요 증가로 석유가격이 빠르 게 상승하게 되었다.
제1차 석유파동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1973년 10월 서방국가 들에 대한 원유수출 중단을 결정함과 함께 원유가격을 배럴당 3.02 달러에서 3.65달러로 인상하고, 1974년 1월에 원유가격을 배럴당 5.12 달러에서 11.65달러로 인상하면서 발생하였다. 제2차 석유파동은 1978년 12월 이란의 회교 혁명의 영향으로 원유 수출이 전면 중단되 면서 발생하였다(노진영(2011), pp.2∼3).
이달석 외(2007)는 2000년대 초 중반의 고유가의 원인에 대해, 일 차적으로 세계적인 석유수요 증가로 설명하고 있다. 즉, 중국은 지속 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1993년 이후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고, 석유 소비 및 수입이 급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수요측면뿐만 아니라 석유공급 능력 약화를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보았다. OPEC의 잉여생산능력이 감소하고, 비OPEC의 생산 량 증가가 충분하지 않아 늘어나는 석유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였다는 것이다(이달석 외(2007), pp.5∼14).
노진영 이광원(2012)는 국제유가의 변동요인으로 수요요인과 공급 요인 외에도 통화정책 요인을 포함하여, 통화정책과 국제유가 사이의 관계를 계량경제 모형인 VAR(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이용하 여 2000년대의 국제유가 변동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 석결과에 의하면 2000년대에 국제유가가 100% 이상 급등한 2007년 1월∼2008년 7월 기간과 2009년1월∼2011년 11월 기간 사이의 국제
유가 상승요인은 상이함을 보여준다. 즉, 2007년 1월∼2008년 7월 기 간에는 OPEC의 감산과 잉여생산능력 축소 등 공급요인이 국제유가 상승을 주도한 반면, 2009년1월∼2011년 11월 기간에는 수요요인 75%, 통화정책요인 21%에 의해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였 다(노진영 이광원(2012), pp.5∼6).
2. 에너지경제 지표 국제비교
가. 에너지집약도
국제 석유가격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한 요인 중 하나가 에 너지집약도(energy intensity) 즉, 1차 에너지소비를 GDP로 나눈 값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석유가격 상승에 따 른 경제적 파급력이 감소하였는데, 황상필․김민수(2008)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세계경제의 석유의존도 하락 및 에너지효율성 증대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 감소를 들고 있다(황상필 김민수(2008), pp.10∼11).
1974년과 2011년의 세계 전체 및 주요국의 에너지집약도(에너지원 단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 평균 에너지원단위는 1974년 에 0.33 toe/천달러에서 2011년에 0.25 toe/천달러로 24.2% 개선되었 다. IEA 회원국 평균 에너지원단위는 1974년에 0.24 toe/천달러에서 2011년에 0.14 toe/천달러로 43.7% 개선되어 선진국들의 에너지효율 이 더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74년과 대비하여 중국과 인도의 2011년 에너지원단위 개선율은 각각 75.5%, 46.7%로 IEA 회원국 평균 개선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중 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은
0.0 0.5 1.0 1.5 2.0 2.5 3.0
러시아 비OECD
유럽&유라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중국 아시아 세계 IEA
(단위: TOE/천달러)
1974 2011
[그림 2-2] 1974년과 2011년의 세계 주요 지역(국가)별 에너지집약도 39.7%로 세계 평균보다는 크게 더 높았으나, IEA 회원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에너지원단위는 2005년 미국 달러 기준임.
자료: IEA(2013),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CD Beyond 20/20– Indicators), IEA(2013), Energy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CD Beyond 20/20–Indicators)
특이한 점은 2011년 산유국의 에너지원단위는 1974년보다 크게 악 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동기간 동안 중동국가의 평균 에너지원단위는 3.25배 증가하였다. 1974년에 중동국가들의 에너지원단위는 0.12 toe/
천달러로 세계 평균(0.33 toe/천달러)은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0.53 toe/천달러)보다 낮았으나 2011년에는 0.51 toe/천달러로 세계 평균 (0.25 toe/천달러)보다는 약 2배 높지만 아시아 국가 평균(0.47 toe/천 달러)과 비슷한 수준에 있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의 에너지원단위 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4년∼2011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IEA 회원국별 에너 지집약도(energy intensity) 변화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IEA 회원국 들의 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은 43.7%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율은 6.1%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그리스, 뉴질랜 드, 스페인, 스위스와 함께 가장 에너지원단위 개선율이 가장 낮은 국 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영국, 슬로바키아, 폴란드, 룩셈부 르크, 아일랜드의 경우 에너지원단위 개선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 로 나타나 경제성장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이 크게 감소하여 에너지효율적인 경제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 1974년과 2011년 간 IEA 회원국의 에너지집약도 변화율
자료: IEA(2013),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CD Beyond 20/20– Indicators)
미국의 경우 2011년 기준 에너지원단위가 여전히 IEA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지만, 1974년∼2011년 기간 중 에너지원단위
개선율이 52.5%로 매우 빠른 속도로 에너지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배재수 권성태(2005)는 국제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미 국경제의 파급력이 이전보다 감소한 이유 중에 하나로 에너지소비 효 율성 향상에 따른 에너지 의존도 하락을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미 국의 경우 에너지집약도가 1974년에 17.44 BTU/달러에서 2004년에 9.32 BTU/달러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다(배재수 권성태(2005), p.4).
우리나라는 에너지집약도의 절대수준에 있어서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IEA 회원국들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국가로 나 타났다. 우리나라의 낮은 에너지원단위 개선율은 에너지다소비산업 위주의 경제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석유가격을 비롯한 에너지가격 상승의 경제적 파급 영향이 1970 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에 너지소비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당시에는 에너지소비가 연평균 약 8%
증가하였으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9% 이상2)을 기록하며 에너지원단 위는 개선되는 추세에 있었다.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되기 시작한 시기 는 1990년대부터이다. 1990년∼2000년 기간 중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6.5%, 경제성장률은 7.5%3)를 기록하면서 원단위가 악화되었다. 1990 년대 우리나라는 석유 화학, 조선, 제철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들이 성 장하던 시기였으며, 산업용 연료 소비뿐만 아니라 납사, 제철용 유연 탄 등 원료용 에너지소비도 급증하였다.4)
2) 통계청(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 parentId
=G) 2013.12.22 3) 양의석 외(2013), p.91.
4) 양의석 외(2013), p.14.
0 0.1 0.2 0.3 0.4 0.5 0.6 0.7 스위스
아일랜드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오스트…
룩셈부…
일본 독일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그리스 호주 IEA 벨기에 뉴질랜드 핀란드 미국 터키 캐나다 헝가리 한국 폴란드 슬로바…
체코
(단위: TOE/천달러) 2011 1974
[그림 2-4] 1974년과 2011년의 IEA 회원국의 에너지집약도
자료: IEA(2013),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CD, Beyond 2020– Indicators)
나. 석유의존도
석유의존도 하락은 가계와 기업이 석유를 사용하는 비용을 감소시 킴으로써 석유가격 상승 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Blanchard Gali(2007)에 따르면 석유의존도를 줄 인 것이 석유가격 변동에 따른 미국 경제의 파급력을 감소시켰음을 지적한다(Blanchard Gali(2007), pp.63∼65).
1973년 이후 2011년까지의 세계 에너지소비 추이를 살펴보면, 석유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1.0%로 총에너지소비 증가율 2.0%의 절반 수 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석유의 비중은 1973년에 46.1%에서 2011 년에 31.5%로 크게 하락하였다.
석유뿐만 아니라 석유를 포함하는 화석에너지 비중의 변화를 살펴 보면, 석유 비중은 하락하였지만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 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1973년에 1차 에너지소비 중 86.7%를 차지하던 화석에너지는 2011년에도 81.6%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즉, 38년 기간 동안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p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각 국가별 로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등으로 연료대체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은 석유가격의 변동과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 기기 때문에 화석에너지 비중이 여전히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이 여전히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열량당 에너지가격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순 으로 높기 때문에 석유 비중의 축소와 천연가스, 석탄 비중 증가는 세 계 에너지가격 변동의 경제적 영향을 감소시켜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5] 세계 에너비소비 비중 변화
자료: IEA(2013),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CD, Beyond 2020– Summary Energy Balances)
구분 1973 2011 연평균 증가율 (%)
석탄 1,501
(24.6)
3,776
(28.8) 2.5
석유 2,816
(46.1)
4,136
(31.5) 1.0
천연가스 979
(16.0)
2,787
(21.3) 2.8
원자력 53
(0.9)
674
(5.1) 6.9
기타 761
(12.5)
1,740
(13.3) 2.2
총에너지소비 6,109
(100)
13,113
(100) 2.0
화석에너지 5,295
(86.7)
10,699
(81.6) 1.9
주: ( ) 내는 각 에너지원별 구성비
자료: IEA(2013), Key World Energy Statistics, pp.36∼37
<표 2-1> 세계 에너지소비 및 비중 변화
(단위: MTOE, %)
한편, 원자력은 에너지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 가스 저감수단으로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 에너지소비 비중은 1973년에 0.9%에서 2011년에 5.1%로 크게 증가하였다.
1973년 이후 2011년까지의 미국의 총에너지소비 연평균 증가율은 0.6%를 기록하였으나, 석유소비는 연평균 –0.1%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의 비중은 1973년에 47.3%에서 2011년에 35.9%로 하락하 였다. 미국의 경우 석유의존도가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4년∼ 2011년 기간 동안 에너지 효율성이 52.5% 개선되어 배재수 권성태 (2005)와 Blanchard Gali(2007)가 지적한 것처럼 석유가격 변동이 미 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석에너지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73년에 1차 에 너지소비 중 95.0%를 차지하던 화석에너지가 2011년에는 83.7%의 비중을 차지해, 38년 기간 동안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3%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미국의 경우 석유와 천연가스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석탄과 원자력 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석탄의 비중은 1973년에 18.0%에서 2011년에 21.9%로 3.9%p 상승하고, 원자력의 비중은 1973년에 1.3%에 불과했 으나 2011년에 9.8%로 급증하여 8.5%p 상승하였다. 그러나 천연가스 의 비중은 1973년에 29.7%에서 2011년에 26.0%로 3.7%p 하락하였 다. 미국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주요 생산국으로서 석유를 제외 하면 국내 생산량으로써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측 면에서 국제 석유가격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낮 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6] 미국의 에너지소비 비중 변화
자료: IEA(2013),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CD, Beyond 2020– Summary Energy Balances)
구분 1973 2011 연평균증가율(%)
석탄 311,047 479,002
(18.0) (21.9) 1.1
석유 817,487 786,034
(47.3) (35.9) -0.1
천연가스 514,514 568,727
(29.7) (26.0) 0.3
원자력 23,237 214,063
(1.3) (9.8) 6.0
기타 63,654 143,368
(3.7) (6.5) 2.2
총에너지소비 1,729,941 2,191,193
(100.0) (100.0) 0.6
화석에너지 1,643,048 1,833,763
(95.0) (83.7) 0.3 주: ( ) 내는 각 에너지원별 구성비
자료: IEA(2013),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CD, Beyond 2020–Summary Energy Balances)
<표 2-2> 미국의 에너지소비 및 비중 변화
(단위: KTOE, %)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 추이를 살펴보면, 1973년 이후 2011년까지 석유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5.3%로 총에너지소비 증가율 6.8%보다 다 소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석유의 비중은 1973년에 61.8%에서 2011년에 36.0%로 25.8%p 하락하였다. 석유의 비중이 크게 하락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도입에 기인한다. 한편,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석유와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각각 세계 평균 수 준인 1.0%와 2.0%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원자력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1973년에 1차 에너지소비 중 99.5%를 차지하던 화석 에너지는 그 비중이 2011년에는 82.8%로 16.7%p 하락하였다. 1973 년에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1년에 는 각각 16.0%, 15.5%로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되었 다. 석탄의 비중은 1973년에 37.7%에서 2011년에 30.8%로 다소 하락 하였는데, 석탄의 경우 1973년에는 국내 무연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 으나, 2011년에는 수입 유연탄이 절대적인 양을 차지해 내용적인 측 면에서는 매우 큰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화석에너지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화석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1973년∼2011년 기간 동안 에너지 집약도(에너지원단위) 개선율은 매우 낮았으며, 화석에너지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입의존도도 과거에 비해 악화되었다. 반면, 우리 나라의 석유의존도는 과거 38년간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 에너지가격의 변동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 의 제3장에서 실시하기로 한다.
구분 1973 2011 연평균 증가율(%)
석탄 8,128 80,236
(37.7) (30.8) 6.2
석유 13,307 93,711
(61.8) (36.0) 5.3
천연가스 0 41,576
(0.0) (16.0) -
원자력 0 40,322
(0.0) (15.5) -
기타 110 4,595
(0.5) (1.8) 10.3
총에너지소비 21,545 260,440
(100.0) (100.0) 6.8
화석에너지 21,435 215,523
(99.5) (82.8) 6.3 주: ( ) 내는 각 에너지원별 구성비
자료: IEA(2013),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CD, Beyond 2020– Summary Energy Balances)
[그림 2-7] 한국의 에너지소비 비중 변화
자료: IEA(2013),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CD, Beyond 2020– Summary Energy Balances)
<표 2-3> 한국의 에너지소비 및 비중 변화
(단위: KTOE, %)
우리나라의 경우 제1차 석유파동으로 근본적인 에너지정책의 변화 를 가지오지 않았는데, 이 시기 우리나라는 중동 건설 경기로 위기를 넘기고 중화학공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5) 1979년 제2차 석유파동기인 1980년에 국내총생산이 전년대비–2.7%
감소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정공급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 하였다.6)
에너지경제연구원(2003)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0년대 들어 공 급측면에서 중동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 편, 수요 측면에서 탈석유정책을 추진하였다. 탈석유정책의 주요한 성 과로서 연료 전환을 들 수 있다. 시멘트산업에서는 석유에서 유연탄 으로 연료 전환이 이루어지고, 1981년 천연가스 도입계획의 확정 이 후 1986년 평택 LNG 인수기지의 완공으로 천연가스 도입이 본격화 되었다. 또한 발전부문에서는 1983년 이후 월성 1호기, 고리 2 3 4호 기 등의 원자력발전 설비가 증설되었다. 발전부문의 탈석유가 진행됨 에 따라 발전용 석유소비가 크게 감소하였다.
1973년∼2011년 기간 동안의 발전 연료투입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 면, 발전 연료투입 비중은 1973년에 무연탄 10.8%, 석유 80.8% 수력 8.4%로 석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1980년대 이후 추진된 발 전부문의 탈석유화로 2011년의 발전연료 투입 비중은 무연탄과 석유 가 각각 0.8%와 2.2%로 크게 위축된 반면, 유연탄이 4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 LNG와 원자력은 각각 18.1%와 33.5%를 차지해 주요 발전 에너지원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5) 에너지경제연구원(2003), pp.6∼7.
6) 에너지경제연구원(2003), p.7.
7) 에너지경제연구원(2003), pp.7∼8.
[그림 2-8] 한국의 석유 및 화석에너지 비중 추이
자료: IEA(2013),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CD, Beyond 2020– Summary Energy Balances)
[그림 2-9] 한국의 발전용 에너지 비중 변화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04년 p212, 2012년 p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