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업직접지불제는 유효한 정책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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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연구위원 김관수(서울대 교수)/kimk@snu.ac.kr 안동환(서울대 교수)/dha@snu.ac.kr

1. 쌀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한 의문과 쟁점 2. 직불제가 임차료에 미치는 영향

3. 2015년의 시나리오

4. 쌀농업직불제의 딜레마 : 그 불가피성과 역기능 [쌀 산업 정책연구 시리즈 6]

쌀농업직접지불제는 유효한 정책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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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업직불제의 딜레마: 그 불가피성과 역기능

1. 직불제가 없으면 2015년 5~7ha 규모 농가의 총소득이 2,700만원대로 급락한다.

 2015년 관세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쌀가격이 80kg당 12만원 수준으로 하 락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때 쌀농업직불제가 없다면 5~7ha 규모 농가의 호당 총소득이 2,700만원대로 급락할 전망이다.

 쌀산업과 농가경제안정을 위해 쌀농업직불제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목표가격 도 급격히 낮추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2. 직불제는 임차료를 상승시켜 생산소득이 감소한다.

 직불제가 시행되면 임차료가 상승하여 직불금의 일부가 지주에게 귀속되고, 그 만큼 생산소득이 감소하는 역기능을 나타낸다.

- 직불금 100원이 지급되면 임차료가 약 30원 상승하므로 총직불 예산의 약 15%

내외가 지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농일수록 임차지 의존도가 높으므로 직불제에 의한 생산소득 감소율이 높아 대농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우려가 있다.

 비록 쌀농업직불제가 대농의 경쟁력을 다소 약화시키지만 규모간 경쟁력 순위 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역기능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 이다.

3. 쌀농업직불제를 위한 재정소요액은 최대 2조 2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기준년도의 호당 소득수준을 유지하려면 목표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쌀 생산농가 호수가 18~19% 감소하여야 하고, 목표가격이 변동된다면 32~

37%나 감소해야 한다.

 쌀농업직불을 위한 재정소요액은 목표가격이 고정된 경우 연간 최대 2조 2천억 원 정도가 되고, 목표가격이 변동되면 연간 8천억원 수준에 머물것으로 추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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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업직접지불제는 유효한 정책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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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한 의문과 쟁점

 직불제도에 대한 의문과 쟁점 아직도 많아

 쌀농업에 대해서는, 논 면적에 비례하여 정해진 금액을 생산농가에 직접 지원 하는 고정직불제와 쌀가격 하락분의 85%를 지불하는 변동직불제 두 가지가 시 행되고 있다.

 특히 변동직불제는 쌀시장 개방에 따라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생산농 가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여 농가경제와 경영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과연 쌀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농가의 소득감소를 정부가 보전해 줄 필 요가 있는 것인가? 과연 직접지불금이 생산농가의 소득을 얼마나 안정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제도가 영세농의 온존 조건을 만들어 구조 개선에 역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등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 제도가 생산유인으로 작용하여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의문도 제기 되고 있으나 이 쟁점은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이 정확히 제시되어야 이 제도의 계속 여부와 시행 방 법에 대한 개선 방안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직불금이 임차료를 상승시켜 소득과 구조변화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가능 성 커

 먼저 직접지불금은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1) 본 보고서는 이정환 원장의 책임 아래 토론을 거쳐 수정 및 편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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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지불금이 경작농가에 귀속되어야 ‘쌀 생산농가의 소득과 경영을 안정시킨 다’는 이 제도의 당초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며, 지주 귀속분이 많아질수록 생 산농가의 소득 경영안정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직불금의 일부가 경작자를 가장한 지주에게 지급되거나, 경작자에게 지급되더 라도 직불제에 의해 임차료가 상승한다면 경작농가의 소득안정에 미치는 효과 가 낮아진다.

- 임차료가 상승하면 그 만큼 임차지의 임차료 부담이 늘어나 직불제가 없는 경 우보다 경작자의 생산소득은 도리어 감소하고, 임차료의 형태를 통해 직불금의 일부가 지주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된다.

 직불제에 의해 임차료가 상승한다면 임차지 의존이 큰 계층의 생산소득에 더 큰 영향을 주어 결국 구조개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생산소득이란 벼농사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한다.

 대농일수록 임차지 의존도가 높아 임차료 상승영향 크게 받아

 10a당 조수입은 대체로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것은 규모 가 클수록 단수가 높기 때문이다(그림1).

 10a당 경영비는 3ha까지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3ha 이상이 되면 급격 히 증가한다.

- 3ha 이상에서 경영비가 증가하는 것은 임차지 의존도가 높아 임차료 지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표 1).

 따라서 10a당 소득은 2.5~3.0ha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 규모가 클수록 감소 하여 7~10ha 이상이 되면 0.5ha 이하 규모보다 다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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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규모별 임차지 비율

단위: %

1) 임차료지불액이란 벼재배면적 10a당 평균 임차료지불액을 의미하므로 임차지 비중이 높을수록 늘 어난다.

자료: 통계청, 쌀생산비 통계, 2005.

<그림 1> 규모별 10a당 소득 비교

조수입 경영비지수

소득지수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0.5hahahaha 0.5-1.0ha0.5-1.0ha0.5-1.0ha0.5-1.0ha 1.0-1.5ha1.0-1.5ha1.0-1.5ha1.0-1.5ha 1.5-2.0ha1.5-2.0ha1.5-2.0ha1.5-2.0ha 2.0-2.5ha2.0-2.5ha2.0-2.5ha2.0-2.5ha 2.5-3.0ha2.5-3.0ha2.5-3.0ha2.5-3.0ha 3.0-5.0ha3.0-5.0ha3.0-5.0ha3.0-5.0ha 5.0-7.0ha5.0-7.0ha5.0-7.0ha5.0-7.0ha 7.0-10.0ha7.0-10.0ha7.0-10.0ha7.0-10.0ha 10101010.0hahahaha 지수(100)

자료: 통계청, 쌀생산비 통계, 2005.

2. 직불제가 임차료에 미치는 영향

 직불 100원이 지급되면 임차료 30원 상승

 임차료는 토지를 경작하여 벌어들인 수익(토지순수익)의 일부를 토지 이용의 대가로 지주에게 지불하는 것으로서, 과연 토지순수익 중 얼마를 지주에게 지 불할 것인가는 양자 사이의 교섭력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0.5ha 미만 0.5~

1.0ha 1.0~

1.5ha 1.5~

2.0ha 2.0~

2.5ha 2.5~

3.0ha 3.0~

5.0ha 5.0~

7.0ha 7.0~

10.0ha 10.0ha

이상 전국

평균 임차지

비율 30.6 35.3 37.2 41 48.9 40.1 60.1 72.7 75.9 49.9 44.1 임차료

지불액

(원/10a)1) 65,870 80,119 88,004 99,247 122,102 102,707 155022 184,814 189,538 132,515 10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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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순수익= 조수입- 토지용역비 이외의 모든 생산비용

* 최근의 보도된 사례를 보면 1200평짜리 논 4필지 보유한 A씨는 작년까지 쌀 40가마를 연초에 임차료로 받았으나 2006년부터는 수확후에 받기로 하고 절반씩 나눠가지던 쌀농 업직불금(약 100만원)도 임차인에게 모두 주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임차인의 교섭력 이 강해진 것을 나타내는 사례이다(중앙일보 2006년 2월 7일자).

 농가의 관점에서 보면 직불금은 농업생산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으므로 토지순수익과 임차료와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쌀농업직불금 이 임차료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 쌀생산비조사 자료에서 구한 10a당 임차료와 토지순수익의 연도별(1966 년~2004년) 추이를 보면 임차료가 토지순수익의 증감 추세에 따라 등락하는 모 습을 나타낸다.

- 그러나 1993년 이후 토지순수익은 상승하였으나 임차료는 상승 반응이 매우 둔 감하여 토지순수익 중 지주귀속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림 2> 10a당 토지용역비와 토지순수익

단위: 원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1966 1969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임 차 료 ( 천 원 / 10a )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토 지 순 수 익 ( 천 원 / 10a)

토 지 순 수 익

임 차 료

자료: 통계청, 쌀생산비 통계,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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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계를 반영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3년 이후 토지순수익이 100원 증 가하면, 임차료가 약 29.9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1 참조).

 따라서 직불금이 경작자에게 100원 지불될 경우 임차료가 약 30원 상승하여 결 국 직불금의 30% 정도는 지주에게 귀속된다.

 한편, 임차료가 상승한 만큼 임차지의 임차료 부담이 늘어나 경작자의 생산소 득은 감소하게 된다.

 직불액 중 지주귀속분은 16% 내외로 추정

 벼 재배 면적의 56%는 자작지이므로 이 경우 직불금은 모두 경작자에게 귀속 된다.

 임대차지 중 약 10%는 지주가 경작자로 위장하여 직불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총 벼경작지의 4%(44%×0.1=4.4)에 대한 직불금은 지 주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

 앞의 분석 결과에 따라 임차지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30%정도는 임차료의 형태 로 지주에게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총 직불예산의 16% 정도는 결국 지주에게 귀속 될 것으로 추정된다.

* 0.44(1 - 0.1) × 0.30 + 0.44 × 0.1 = 0.16

 임대지의 21%는 농가간의 임대차이고, 40%는 고령 은퇴자를 중심으로 한 재촌 비농가 소유이므로 지주귀속분의 상당부분은 농촌 경제사회안정에 기여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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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의 시나리오

 쌀값이 12만원이면 변동직불액 10a당 19만원까지 증가될 수도

 쌀가격이 12만원/80kg으로 하락하는 경우 10a당 직접직불금의 규모는 목표가격 의 설정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 목표가격이 현재수준에서 고정되는 경우는 직불금 규모가 변동직불금 19만원을 포함해 모두 25만 9,250원으로 늘어난다.

- 목표가격이 3년마다 직전 3년간 평균가격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직불금이 8천원에 못 미쳐 직불금이 7만 7,956원으로 2005년보다 대폭 감소한다(표 2).

시나리오 구성

 2015년 국내 쌀가격은 관세화시에 예상되는 수입쌀 가격과 같아진다는 가정 아래 비관적인 경우 12만원/80kg, 낙관적인 경우 13만원/80kg으로 설정하였다.

* 2015년 관세화 되는 경우의 수입쌀 가격 예측치(서진교 등, 2004년 쌀 재협상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KREI, 2004)를 적용하였다.

 목표가격은 현재 목표가격인 17만 83원을 유지하는 경우(목표가격고정 시나리오)와 2008년부터 3년마다 직전 3개년 평균 가격을 적용하는 경 우(목표가격변동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 최근 10년 10a당 실질생산비는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경영비는 약 1.78% 상승 하였으나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다.

* 이러한 관찰에 기초하여 2015년까지 토지용역비를 제외한 실질생산비가 일정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 단수 역시 지난 10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으므로 2015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한 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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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쌀농가에 대한 10a당 직접지불의 변화

단위: 원/10a

2005 2015

목표가격 고정1) 목표가격 변동2)

고정직불 70,000 70,000 70,000

변동직불 95,405 137,400~189,2503) 7,956~22,2893) 계 165,405 207,400~259,2503) 77,956~92,2893) 1) 목표가격이 170,083/80kg으로 고정된 경우.

2) 목표가격이 3년마다 직전 3년 가격의 평균치로 설정되는 경우.

3) 앞의 숫자는 쌀가격이 80kg당 13만원인 경우이고, 뒷의 숫자는 쌀가격이 12만원인 경우를 나 타낸다.

 쌀값이 12만원으로 하락해도 임차료 2% 하락 하는데 그칠 수도 있어

 소득보전직불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쌀가격이 12만원/80kg으로 하락하면 수익성 악화로 평균 임차료가 164,813원으로 떨어져 현재보다 32.8%하락한다(표 3).

- 쌀값이 13만원/80kg이 되더라도 임차료는 25.5% 하락한 18만 2,772원이 된다.

 그러나 소득보전직불제도가 시행되면 쌀가격이 80kg당 12~13만원으로 하락하 여도 수익성이 <표 2>의 직불액만큼 개선되어 임차료 하락폭은 현저히 줄어들 고 특히 목표가격이 고정되면 임차료는 거의 하락하지 않는다.

- 목표가격이 고정되는 경우는 임차료가 24만 247원이 되어 현재보다 2.2% 낮아 지는데 머물지만 목표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19만 354원이 되어 22.4% 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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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5년 10a당 임차료 변화

단위: 원/10a 2015년

쌀가격 기준년도

2015년 소득보전직불이

없는 경우 목표가격 고정 목표가격변동

12만원/80kg

245,372

164,813 (△32.8)

240,247 (△2.1)

190,354 (△22.4)

13만원/80kg 182,772

(△25.5)

243,142 (△1.0)

204,928 (△18.5) 주: ( )안 숫자는 기준년도 대비 등락률(%)

 직불제가 임차료를 상승시켜 생산소득은 도리어 감소

 쌀가격이 12만원/80kg으로 하락하더라도 소득보전직불제도가 없다면 임차료가

<표 3>과 같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임차료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따라서 10a당 생산소득은 2005년보다 14~18% 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된 다(표 4).

* 2005년 쌀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소득이 낮았으므로 그 만큼 감소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직불제가 시행되면 임차료가 현저히 상승하여(표 3), 생산소득이 직불제 가 없는 경우 보다 더 많이 감소한다.

- 목표가격 고정의 경우에는 5.4~11.4%, 목표가격 변동의 경우는 1.9~3.8% 더 감소한다.

 직불제가 시행되는 경우 대농일수록 생산소득 더 많이 감소

 대규모 농가일수록 임차지 비율이 높아 임차료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 로 그 만큼 생산소득이 더 많이 감소한다.

- 0.5ha이하 영세농가의 생산소득은 직불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1.9~5.4% 감소 하는데 그치나 5.0~7.0ha 대농은 3.8~11.4%나 감소한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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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직접지불제도는 규모간 생산소득의 격차를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직불제가 없는 경우는 5~7ha 농가의 생산소득이 0.5ha 미만에 비해 8.5% 높으 나 목표가격이 고정된 직불제가 시행되면 그 격차가 1.7%로 줄어든다.

<표 4> 10a당 쌀 생산소득 변화(쌀가격 12만원/80kg 경우)

0.5ha 미만 1.0-1.5ha 2.5-3.0ha 5.0-7.0ha

2005 533,295

(100)

533,359 (100)

585,975 (100)

556,420 (100)

2015

직불없는 경우 435,148 (81.6)

460,469 (86.3)

492,827 (84.1)

472,215 (84.9) 목표가격 고정 411,452

(△5.4)

432,164 (△6.1)

462,851 (△6.1)

418,549 (△11.4) 목표가격 변동 427,064

(△1.9)

450,844 (△2.1)

482,661 (△2.1)

454,050 (△3.8)

<그림 3> 규모간 10a당 생산소득 변화(쌀가격 12만원/80kg 경우)

직불없는경우 목표가격고정 목표가격변동

90 95 100 105 110 115

0.5hahahaha 0.5-1.0ha0.5-1.0ha0.5-1.0ha0.5-1.0ha 1.0-1.5ha1.0-1.5ha1.0-1.5ha1.0-1.5ha 1.5-2.0ha1.5-2.0ha1.5-2.0ha1.5-2.0ha 2.0-2.5ha2.0-2.5ha2.0-2.5ha2.0-2.5ha 2.5-3.0ha2.5-3.0ha2.5-3.0ha2.5-3.0ha 3.0-5.0ha3.0-5.0ha3.0-5.0ha3.0-5.0ha 5.0-7.0ha5.0-7.0ha5.0-7.0ha5.0-7.0ha 7.0-10.0ha7.0-10.0ha7.0-10.0ha7.0-10.0ha 10101010.0hahahaha 생산소득지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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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제 없으면 10a당 총소득은 35% 이상 감소

 2015년에 쌀값이 12만원/80kg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 직불제가 없으면 10a당 총 소득이 규모에 따라 2005년보다 35~38% 감소한다(표 5).

 직불제를 시행하되 목표가격을 현재 수준에서 고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감소 폭 이 4~6%에 그치지만 목표가격을 3년마다 직전 3개년 평균치로 변동되는 경우 에는 소득이 24~26% 감소하여 소득안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표 5> 2015년 10a당 총소득(쌀가격 12만원/80kg의 경우)

단위: 원/10a 0.5ha 미만 1.0-1.5ha 2.5-3.0ha 5.0-7.0ha

2005 총소득 698,699

(100)

718,764 (100)

751,380 (100)

721,825 (100)

2015

직불 없는 경우 435,148 (62.3)

460,469 (64.1)

492,827 (65.6)

472,215 (65.4) 목표가격 고정 670,702

(96.0)

691,414 (96.2)

722,101 (96.1)

677,799 (93.9) 목표가격 변동 519,353

(74.3)

543,134 (75.6)

574,950 (76.5)

546,339 (75.7)

 목표가격 고정되어도 5~7ha 농가 쌀소득 4천만원 못돼

 쌀가격이 12만원/80kg이 되면 목표가격이 현 수준에서 고정되어도 5~7ha 규모 농가의 2015년 총소득은 3,896만원에 그치게 된다(표 6).

- 만일 목표가격이 3년마다 직전 3년 평균값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5~7ha 규모 농가의 총소득이 3,141만원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2015년 쌀값이 12만원/80kg 수준의 경우 총소득이 5천만원 수준이 되려면 경작 규모가 7~10ha가 되고, 목표가격이 현 수준에서 고정되어야 한다.

- 목표가격이 변동되면 7~10ha 규모 농가의 총소득도 5천만원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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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05년 대비 2015년 규모별 호당 쌀소득 비교

단위: 천원/호

주: ( )는 기준년도 소득 대비 감소율(%)임.

 현 수준의 소득이 유지되려면 호당 경작 규모가 30% 이상 확대되어야

 쌀가격이 12만원/80kg으로 떨어지고 목표가격이 변동되면 경작규모가 전 계층 에서 30% 이상 확대되어야 현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표 7).

- 그러나 목표가격이 고정된다면 현재 소득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모확대 면적은 2005년 대비 4~5%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호당 경작 규모가 30% 확대되려면 쌀재배 농가 수는 40% 정도 감소되어야 할 것이다.

- 논의 타용도 전용과 휴경, 타작물 전작 등을 고려하면 벼재배 면적은 현재보다 16%정도 감소한 84만 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 만큼 호수 감소율은 높아진다.

규모 기준년도

소득

쌀가격 12만원/80kg인 경우 쌀가격 13만원/80kg인 경우 목표가격 변동 목표가격 고정 목표가격 변동 목표가격 고정 0.5ha미만 2,383 1,771 (25.7) 2,287 (4.0) 1,916 (19.6) 2,316 (2.8) 0.5-1.0ha 5,237 3,931 (24.9) 5,022 (4.1) 4,243 (19.0) 5,089 (2.8) 1.0-1.5ha 8,765 6,624 (24.4) 8,432 (3.8) 7,137 (18.6) 8,541 (2.6) 1.5-2.0ha 12,574 9,568 (23.9) 12,094 (3.8) 10,288 (18.2) 12,248 (2.6) 2.0-2.5ha 16,087 12,273 (23.7) 15,442 (4.0) 13,200 (17.9) 15,660 (2.7) 2.5-3.0ha 20,825 15,935 (23.5) 20,014 (3.9) 17,142 (17.7) 20,307 (2.5) 3.0-5.0ha 27,188 20,764 (23.6) 25,954 (4.5) 22,357 (17.8) 26,387 (2.9) 5.0-7.0ha 41,496 31,408 (24.3) 38,965 (6.1) 33,794 (18.6) 39,666 (4.4) 7.0-10.0ha 54,305 41,080 (24.4) 51,474 (5.2) 44,274 (18.5) 52,351 (3.6) 10.0ha이상 128,570 98,295 (23.5) 123,601 (3.9) 105,847 (17.7) 125,493 (2.4)

(14)

<표 7> 2005년 쌀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규모 확대 필요 면적

단위: ha

주: ( )는 기준년도 면적 대비 비율(%)임.

<표 8> 호당 소득 유지를 위해 필요한 농가 호수 감소율

단위: %

주: <표 6>의 10a당 소득감소율에 벼 재배면적 감소율 16%를 적용하여 산출.

 직불제 예산 소요 최대 연간 2조 2천억원에 이를 듯

 2015년 쌀가격이 12만원/80kg일 때, 목표가격변동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총 7,807억원, 목표가격고정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총 2조 1,830억원의 재정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2015년 쌀가격 예측치가 13만원일 때의 재정소요액은 각각 6,594억원,

규모 기준년

도 면적

쌀가격 12만원/80kg인 경우 쌀가격 13만원/80kg인 경우 목표가격 변동 목표가격 고정 목표가격 변동 목표가격 고정 0.5ha미만 0.34 0.12 (34.5) 0.01 (4.2) 0.08 (24.4) 0.01 (2.9) 0.5-1.0ha 0.73 0.24 (33.2) 0.03 (4.3) 0.17 (23.4) 0.02 (2.9) 1.0-1.5ha 1.22 0.39 (32.3) 0.05 (4.0) 0.28 (22.8) 0.03 (2.6) 1.5-2.0ha 1.72 0.54 (31.4) 0.07 (4.0) 0.38 (22.2) 0.05 (2.7) 2.0-2.5ha 2.22 0.69 (31.1) 0.09 (4.2) 0.49 (21.9) 0.06 (2.7) 2.5-3.0ha 2.77 0.85 (30.7) 0.11 (4.1) 0.60 (21.5) 0.07 (2.6) 3.0-5.0ha 3.78 1.17 (30.9) 0.18 (4.8) 0.82 (21.6) 0.11 (3.0) 5.0-7.0ha 5.75 1.85 (32.1) 0.37 (6.5) 1.31 (22.8) 0.27 (4.6) 7.0-10.0ha 8.03 2.58 (32.2) 0.44 (5.5) 1.82 (22.7) 0.30 (3.7) 10.0ha이상 17.77 5.47 (30.8) 0.71 (4.0) 3.81 (21.5) 0.44 (2.5)

2015년

12만원/80kg 13만원/80kg

목표가격 고정 19.4 18.3

목표가격 변동 36.8 31.8

(15)

<표 9> 쌀농업 직불을 위한 재정소요액

단위: 억원

주: ( )안 숫자는 고정직불을 재정소요액을 나타냄.

4. 쌀농업직불제의 딜레마: 그 불가피성과 역기능

 직불제가 없으면 2015년 10a당 소득 36% 감소할 수도

 2015년 관세화에 대비하여 국내 쌀가격이 80kg당 12만원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 우 직불제가 없으면 10a당 소득은 2005년보다 36% 내외로 감소할 수 있다.

- 5~7ha 규모 농가의 총소득이 2,7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하여 쌀농업 경영은 물 론 농가경제의 안정이 위협받게 될 우려가 크다.

 직불제가 시행되더라도 목표가격이 3년마다 직전 3개년 평균가격으로 변동된다 면 10a당 소득이 2005년보다 25% 내외 감소하여 5~7ha 규모 농가의 총소득이 3,100만원대로 감소할 전망이어서 농가소득에 큰 충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목표가격이 현 수준에서 고정되면 10a당 총소득이 2005년보다 4~6% 정도 감 소하는데 머물게 된다.

 관세화에 대비하여 국내산 쌀가격이 수입쌀 가격수준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쌀산업과 농가경제안정을 위해 쌀농업직불제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목표가격도 급격히 낮추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직불제는 임차료를 상승시켜 생산소득을 감소시켜

 직불제가 시행되면 임차료가 상승하여 직불금의 일부가 지주에게 귀속되고, 그 만큼 생산소득이 감소하는 역기능을 나타낸다.

시나리오 12만원/80kg 13만원/80kg

목표가격 고정 21,931(5,922) 17,545(5,922)

목표가격 변동 7,807(5,922) 6,595(5,922)

(16)

- 직불금 100원이 지급되면 임차료가 약 30원 상승하므로 총직불 예산의 약 15%

내외가 지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농일수록 임차지 의존도가 높으므로 직불제에 의한 생산소득 감소율이 높아 대농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우려가 있다.

 쌀농업직불제의 딜레마: 불가피하지만 역기능있어

 쌀농업직불제는 쌀산업과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불가피 하지만 대농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악화시키는 역기능이 있다.

- 불가피성과 역기능의 정도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정책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쌀농업직불제가 대농의 경쟁력을 다소 약화시키지만 규모간 경쟁력 순위에 근 본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역기능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쌀농업직불제는 타당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쌀농업 직불제를 위한 재정소요액 최대 2조 2천억원

 기준년도 호당 소득수준을 유지하려면 목표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쌀 생산농가 호수가 18~19% 감소하여야 하고, 목표가격이 변동된다면 32~37%나 감소해야 한다.

 쌀농업직불을 위한 재정소요액은 목표가격이 고정된 경우 연간 최대 2조 2천억 원 정도가 되고 목표가격이 변동되면 연간 8천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 다.

(17)

<부록 1> 직불제하의 농가 소득 구성 모델

 한국형 직불제의 구체적 시행은 다음의 식으로 일반화될 수 있음.

직불소득 =

r A + Max

 

0.85 (P

T

− P ˜) − r/Y

0

, 0 Y

0

Min (A, A )

생산소득 =

P˜ Y A

생산비용 = C ( Y, A), 여기서 A는 실제 재배면적(ha), A는 직불 제 대상면적(1998~2000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ha), Y는 실제 단수(kg/ha), Y 0는 직불제 적용 단수(ha당 61가마), r은 고정직불 금 ha당 단가(700,000원/ha), P T는 목표가격(2005년~2007년 170,083 원/80kg, 변경 시 국회동의 필요),

는 시장가격을 나타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고려한 쌀농가의 소득은 다음의 <그림 부 록-1>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음. 이 때 변동직불금이 0보다 크게 되 는 임계 시장가격은 P T- (1/0.85)* r/Y 0로 계산될 수 있음. 다음에 논의될 직불금 효과의 재배규모별 이질성(heteroscedasticity)은 주로 Y와 Y 0의 규모별 차이와 생산비용 C ( Y, A)의 규모별 격차에 기 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부록-1> 한국형 직불제 하 농가소득의 구성

소득

P T- ( 1/0.85)* r/Y 0 (임계 시장가격) 변동직불

고정직불

시장가격

쌀생산소득+변동직불

쌀생산소득+변동직불+고정직불

(18)

<부록 2> 임차료 결정 모델

모형 Ⅰ: rt = 27419 + 0.407 Πt − 1 −0.108 D * Πt − 1 , R2=0.84 (13.42) (-5.73)

모형 Ⅱ: ln rt = 1.164 + 0.852 ln Πt − 1 −0.017 D * ln Πt − 1, R2=0.88 (15.53) (-4.12)

단,

r

t는 임차료,

π

t

t

기의 토지순수익, D는 더미변수로서 1993년 이후는 1, 그 이전은 0 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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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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