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행정학개론 01 02

국 가 직 행 정 학 개 론

2010

올해 국가직 문제를 보면 난이도 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는 기본 주제에 속하는 문제의 상당수가 평이하게 출제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 평이한 문제를 중심 으로 출제하는 경우에도 90점을 못 넘기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18번과 20번 문제의 경우 관련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맞추기 힘들어 공부량이나 행정 학에 대한 이해도보다는 운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험문제에서는 누가 실수를 덜했는지가 당락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나마, 6번, 9번, 16번 문제와 같은 문제들을 통해 변별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2010년 시험문제보다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번 문제의 경우 이미 기출문제를 통해 지문에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정답을 찾는 데 문 제가 없었겠지만, 출제상의 오류가 있음을 시험출제기관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답은 그대로 일 것이다.

- 강제명(합격의 법학원)

01

디목(Dimock)이 제창한 사회적 능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간적 능률 ② 합목적적 능률

③ 상대적 능률 ④ 단기적 능률

[정답/해설] ④

디목은 고전이론이 강조한 능률성을 비판하면서 ①② 사회목적의 실현, 인간적 가치의 구현을 반영한 사회적 능률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회목적의 실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를 합목적적 능률이라 할 수 있다.

③④ 고전이론의 능률관이 기업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혹은 투입(비용)과 산출(편익)의 비율 을 통해 파악된다는 점에서 대차대조표적 능률 혹은 기계적 능률관이라 할 수 있으며, 절대적 이고 객관적인 화폐가치로 평가되는 개념이다. 반면, 사회적 능률관은 인간적 가치 및 궁극적 목적의 구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반영되는 상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 으로는 낭비와 비능률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의 능률관이라 할 수 있다.

(이상, 강제명 행정학 Ⅰ, p.309)

02

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출물에 기초한 사업부서화 방식의 조직구조이다.

②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구조이다.

④ 핵심기능 이외의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구조이다.

[정답/해설] ②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이원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강제명 행정학 Ⅰ, p.609).

①은 사업구조(project team), ③은 팀조직, ④는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03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ᄀ.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ᄂ.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 ᄃ. 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의무화

ᄅ. 광화문 복원

ᄀ ᄂ ᄃ ᄅ

① 분배정책 구성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② 상징정책 추출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③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④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정답/해설] ④

ᄀ은 재분배 정책, ᄂ은 정부기구의 구성과 관련된 구성정책, ᄃ은 의무부과나 권리를 제한하 는 규제정책, ᄅ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상징정책이다(강제명 행정학 Ⅰ, p.338 이하).

04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구조는 각 국가의 정치형태, 면적, 인구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② 중층제에서는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 할 수 있다.

③ 단층제는 중층제보다 중복행정으로 인한 행정지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④ 중층제는 단층제보다 행정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정답/해설] ④

하나의 구역에 여러 자치단체의 관할이 중첩되는 경우를 중층제라 하며, 단일의 자치단체가 관할권을 갖는 경우를 단층제라 한다(강제명 행정학 Ⅱ, p.379).

중층제는 관할권이 중첩(가외구조)되기 때문에 책임한계가 모호하며, 능률성이 저하된다. 또 한, 의사전달 단계가 많아져 정보왜곡과 지연이 문제된다. 그러나, 기능분업으로 인한 효율성 을 높이고, 중앙정부의 압력에 대한 광역의 완충판이 존재하며, 통솔범위의 적정화를 통한 감 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④는 단층제의 장점이다.

구 분 단층제 중층제

개 념 하나의 구역에 단일의 보통지방자치단체 일정 구역 내 여러 자치단체 관할이 중첩

장 점

이중감독의 폐단 방지와 신속한 행정도모 능률 증진 및 행정책임의 명확화 자치권, 지역적 특수성, 개별성 존중 의사소통과정에서 주민 의사 누수방지

기능분화를 통한 효율화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기초의 능력 보완 중앙정부의 간섭으로부터 기초단체 보호 주민 접근성 증대와 민감한 대응 단 점 중앙의 과도한 통제 및 중앙집권화 우려

광역행정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부적합

행정기능의 중복, 이중행정 폐단 이중적 감독 및 혼란,

의사전달의 왜곡 및 지역적 특성 도외시

05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의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의제설정은 대부분 동원모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사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미미하다.

③ 엘리트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④ 각종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에 동등한 정도의 접근기회를 갖는다.

[정답/해설] ④

다원주의는 사회에 다양한 이익이 존재하며, 이들 이익은 집단으로 조직되며 집단 간의 권력 의 균형이 형성된다고 본다. 사회 이슈를 둘러싼 집단 간의 갈등과 경쟁이 이루어지고, 정책은 이들 집단간의 조정과 타협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본다(강제명 행정학 Ⅰ, pp.360-361).

① 다원주의 국가의 의제설정은 외부주도형이 일반적이며, 동원형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② 권위주의 국가나 엘리트 정치가 강한 사회와 달리, 다원주의 국가의 경우 다양한 이익들 간의 조정에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④ 각종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에 동등한 정도의 접근기회를 갖는다.

06

킹던(Kingdon)이 주장한 ‘정책 창문(policy window)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정책 창문은 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 정책적 흐름 등이 함께 할 때 열리기 쉽다.

② 정책 창문은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최고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때 열린다.

③ 정책 창문은 한번 열리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열 려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④ 정책 창문은 한번 닫히면 다음에 다시 열릴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정답/해설] ③

킹던은 의제설정이 정치적 사건과 같은 우연성(계기)에 의해 이루어짐을 정책의 창을 통해 설

문제와 결합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정책의제로 설정된다. 이를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표현한 다.” 정책의 창은 정권의 교체, 국회 의석수의 변화, 국민의 여론압력 등이 정책당국자로 하여 금 새로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경우, 대형화재나 안전사고와 같은 사건의 발생이 정 책대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열리게 된다. 반면,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느낄 때, 문제해결과 무관하게 정부 행동이 취해진 경우, 정책참여자들이 정부 행동을 유도하지 못했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히게 된다(강제명 행정학 Ⅰ, p.383).

① ‘정책의 창’이론은 쓰레기통 모형을 의제설정에 적용한 이론이지만, 참여자․문제․해결 책․선택기회의 흐름을 요소로 하는 쓰레기통 모형과 달리, 문제․정치(주장)․정책의 흐름을 요소로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③ 정책 창은 의제설정 기회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안이 찾아지거나 의제가 채택되 었을 때 닫히는 것은 아니다.

07

학습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엄격하게 구분된 부서 간의 경쟁을 통한 학습가능성이 강조된다.

② 전략수립과정에서 일선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③ 구성원의 권한 강화가 강조된다.

④ 조직 리더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

[정답/해설] ①

조직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규범과 전략, 그리고 창조적 행동변화를 위한 대응을 모색 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학습조직이다. 학습조직은 개방체제 모형과 자기실현적 인간관을 전제하며, 외재적 조건보다 사고방식․교호작용의 양태를 중시한다(강제명 행정학 Ⅰ, p.614).

① 학습조직은 경쟁원리를 강조하는 시장주의가 아닌 호혜성의 규범을 강조한다. 학습이란 다 양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결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08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왈도(Waldo), 마리니(Marini), 프레드릭슨(Frederickson) 등이 주도하였다.

② 기업식 정부운영을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앞장섰다.

③ 행태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가치문제와 처방적 연구를 강조하였다.

④ 고객인 국민의 요구를 중시하는 행정을 강조하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정답/해설] ②

신행정학은 고전이론과 행태론에 대한 반발로 1960년대 말 등장했다. Waldo가 주관한 Minnowbrook 회의를 계기로 기존의 행정학에 도전하여 일으킨 비판운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특히, 1960년대 흑인폭동, 세대갈등, 환경 문제의 대두와 같은 사회갈등에 대해 가치를 배제 한 행태주의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해 기술성(실천성, 현실적실성, 처방성)․가치 성을 강조하면서 행정의 대응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주요 가치로 내세웠다(강제명 행정학 Ⅰ, p.90).

② 신행정학은 정부의 적극적 기능을 강조하는 바, 1980년대 작은 정부와 시장원리를 정부운 영에 도입하려는 신자유주의 및 신공공관리론과는 상반되는 이론이다.

09

윌리암슨(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는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한다.

② 계층제는 집합적 의사결정의 외부비용을 감소시킨다.

③ 계층제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④ 계층제는 정보밀집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정답/해설] ②

거래비용이란 경제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으로서 물리학에서 마찰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원을 매개로 한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말한다. 거래비용은 정보수집비용, 협상비용, 이행감시비용 등을 포함한다. 윌리암슨은 기업에 있어서 거래비용은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 행태라는 인 간적 요소, 거래속성인 자산의 속성(특히, 자산전속성)․불확실성․거래빈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제한된 합리성

정보 편재성

소수 교환관계 기회주의 속성

불확실성

인간적 요인 환경요인(거래속성)

거래비용 발 생

조직(계층제)이 형성되는 것은 이러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과정의 산물이라 본다. 그러나, 수직적 계층제 또한 내부거래비용을 낳기 때문에 윌리암슨은 M형 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 한다(강제명 행정학 Ⅰ, pp.561-562).

문제로 돌아가서, 거래비용으로 인한 시장실패와 관련이 없는 것이 정답이다. ①③④ 제한된 합리성, 불확실성, 정보의 편재성(밀집성)은 모두 거래비용을 유발하는 요인들이다.

② 의사결정의 외부비용이란, (Buchanen & Tullock의 의사결정모형에서 말하는) 집행비용을 의미한다. 계층제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중추인 최고 관리자의 단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집행비용인 외부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의사결정비용은 감소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10

감축관리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기준예산(ZBB) 도입

② 일몰법(sunset law) 시행

③ 위원회(committee) 설치

④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정답/해설] ③

①② 영기준예산제도, 일몰법은 대표적인 감축관리 방안이다. ④ 정책종결 또한 정부규모를 축

11

우리나라 내부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급은 같은 계급 또는 등급 내에서 호봉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②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③ 파면은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3년 동안 공무원 피임용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직권면직은 폐직 또는 과원발생 등의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 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해설] ③

③ 파면은 퇴직금 수령의 제한(1/4-1/2)과 재임용 상의 불이익(5년)을 수반한다(강제명 행정 학 Ⅱ, p.107).

12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ᄀ. 과학적 관리운동은 직위분류제의 발달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

ᄂ.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렬이다.

ᄃ. 조직 내에서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여 유연한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ᄅ. 사회적 출신배경에 관계없이 담당 직무의 수행능력과 지식기술을 중시한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ᄃ, ᄅ

[정답/해설] ②

ᄀ. 직위분류제는 과학적 관리운동, 실적제, 동일노동/동일보수라는 합리적 사고에 영향을 받 았다. 맞는 지문이다.

ᄂ.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급이며, 직렬은 직무의 종 류가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이한 직위의 군이다.

ᄃ. 직위분류제는 직렬 내로 보직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력관리의 경직성이 높다.

ᄅ. 직위분류제는 중세 신분제 사회의 전통에 기초한 계급제와 달리 직무가 요구하는 전문적 기술을 중시한다. 맞는 지문이다.

(이상, 강제명 행정학 Ⅱ, pp.20-23)

13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일반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계급제를 기본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 정원, 보수 및 예산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 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

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공모직위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정답/해설] ①

①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일반직 외에 별정직, 계약직, 개별법령이 정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한다(강제명 행정학 Ⅱ, p.115).

④ 공모직위는 개방형 직위와 달리 공직을 외부로 개방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에서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이라 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다.

14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②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의미 한다.

③ 수정예산은 예산안 편성이 끝나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의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의미한다.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의미한다.

[정답/해설] ①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정변경에 따른 지출을 위해 편성되는 것 이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의 지출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미리 집행하는 긴급배정을 통해 가능 하다(강제명 행정학 Ⅱ, p.163 ; 긴급배정은 강제명 행정학 Ⅱ, p.190).

15

우리나라 행정부의 예산집행 통제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원 및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억제한다.

②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해 그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서 변동시킬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집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해설] ②

예산집행에 대한 대표적인 통제방법으로는 정기배정(배정과 재배정), 정원과 보수 통제, 보고 제도 등이 있다(강제명 행정학 Ⅱ, p.190).

② 이체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다.

16

정부회계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기록할 경우 차변에 위치할 항목은?

① 차입금의 감소 ② 순자산의 증가

대변과 차변에 대한 내용은 기본 내용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으리라 본다. 차변에는 자산(현 금과 같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증가를,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를 기록한다. 채권은 자산에 속하며, 채무는 갚아야할 돈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한다(강제명 행정학 Ⅱ, p.215).

자본과 수익은 이와 반대로 대변에 기록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차 변 대 변

자산증가 부채감소 자본감소 비용발생

자산감소 부채증가 자본증가 수익발생

① 차입금은 부채로 그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17

우리나라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입법의 확대는 행정국가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사법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재판권을 통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③ 행정부는 감사원의 국정감사권을 통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를 행한다.

④ 입법부는 국정에 관한 다양한 법률제정권을 활용하여 행정부를 견제한다.

[정답/해설] ③

③ 국정감사는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강제명 행정학 Ⅱ, p.187).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 찰 등의 권한을 갖는다(강제명 행정학 Ⅱ, p.224).

18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법제화 순서로 옳은 것은?

①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 주민투표제도 → 주민소송제도 →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투표제도 →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소송제도 → 주민소환제도

③ 주민소송제도 → 주민투표제도 →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소환제도

④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소송제도 → 주민투표제도 →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정답/해설] ①

지방자치제도 시행 초기(1997)에 주민청구제도에 속하는 주민감사청구와 조례제정·개폐청구 제도가 도입되었고, 주민투표제도(2004), 주민소송제도(2006), 주민소환제도(2007)가 차례로 도입되었다.

예전 지방행정학이 별도의 시험과목이었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연혁을 별도로 살펴 보았는 바, 오랫동안 수험생활을 하지 않았던 수험생이라면 이 문제를 맞추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주민참여 제도는 강제명 행정학 Ⅱ, p.385 이하)

19

UN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전자적 참여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자정보화(e-information) 단계

② 전자자문(e-consultation) 단계

③ 전자결정(e-decision) 단계

④ 전자홍보(e-public relation) 단계 [정답/해설] ④

전자정부에서 웹서비스는 Information(정보제공) - Interaction(상호작용) - Transaction(거 래, home tax 등) - Integration(통합 혹은 Transformation, Seamless, Network) 단계로 구분된다. 시민참여에 있어서는 인터넷에서의 거래과정이 없기 때문에 Transaction을 제외하 고 Information - Interaction - Integration으로 구분되는 게 일반적이다. UN은 이를 각각 정보화(e-information), 자문(e-consultation), 결정(e-decision)으로 제시하였다. 이미 기 출문제의 지문에서 보았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는 쉬웠을 것이라 본다(강제명 행정학 추록, p.5 ; 문제집, p.135).

다만, 전자홍보(e-public relation)는 정보화(e-information)의 내용에 속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정답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출제자가 UN이 제시한 단계의 표현만을 가지고 정답을 찾아야 한다고 의도했기 때문이라면 ④가 틀린 것이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에서는 출제자가 세심하게 고려해서 지문을 만들어야지, 수험생이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20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념체계별로 여러 개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책행위자 집단이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 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사바띠에(Sabatier) 등에 의해 종전의 정책과정 단계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 여 개발되었다.

③ 정책문제나 쟁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공공 및 민간 조직의 행위자들로 구 성되는 정책하위체계(policy subsystem)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④ 정책변화 또는 정책학습보다 정책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정답/해설] ④

수업 중에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번 문제에서 어렵다면 가장 어 려운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정책학 교과서에 따라서 이 주제는 본래 제시되었던 정책 집행부분에서 언급되거나 정책결정 참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다. 교재(강제명 행 정학 Ⅰ, p.355)에서는 정책창도연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advocacy(창도, 주창, 옹호, 지지 등으로 번역된다)로 번역된다.

먼저, 이런 문제를 풀 때 정답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정책 advocacy coalition라는 단어 를 통해서 내용을 유추해보자. 정책을 주장하고 이끌어 내기 위한 관련 행위자들의 연합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합은 가치나 신념체계에 따라 여러 연합들이 존재함을 생각한다 면 ①이 맞는 지문임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념에 속하는 ②③와 같은 지문은 처 음 출제되는 시험에서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면 틀린 지문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자. ④ 정책에 대한 지지연합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집행과정만이 아니라 정책결 정과 정책내용의 변동을 이글어 내기위한 과정을 내포할 것이고, 따라서 ④가 틀렸음을 알 수

(1) 정책창도(연합)는 정책하위시스템 행위자들의 하위 집합으로 정책신념을 공유하고 장기간 에 걸쳐 그 신념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규칙, 예산, 인사를 조정하고자 노력하는 공사기 관 출신의 행위자로 구성된다.

(2) 각기 상이한 목표를 가진 지지연합들이 존재하며, 각 집단은 정치인, 집행관료, 이익집단 의 지도자,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동일한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각 연합은 자신들이 바 라는 대로 정책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결정하고 다른 연합과 갈등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들 연합은 정책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입법을 이끌 어 낸다. 집행관료들에 의해 정책이 집행되고 다시 결정과정으로 환류되게 된다.

(3) 이러한 과정은 정책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면, 각 연합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규정하는 법의 내용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즉, ‘정책결정 - 집행 - 재결정 - 재집행- ...’의 반복을 통해 정책학습과 정책변 동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또한 갈등과 타협의 과정이기도 하다.

(4) 이 모형은 정책집행의 대립적인 접근방법인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법을 통합하 려는 시도이자,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의 단계를 통합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즉, Sabatier는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법을 통합하려는 통합모형으로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