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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분야 신간서적 소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스톡홀름 협약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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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News, Volume 13, No. 5, 2010 3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스톡홀름 협약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환경 중에서 분해되기 어렵고, 식물연쇄 등으로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기 쉽고, 극지 등에 축적하기 쉽고,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유해성이 있는 성질을 갖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POPs의 제조와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이 주도하여 2001년 5월 2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51개국이 서명한 협약을 POPs조약·스톡홀름협약이라고 한다.

이 협약은 다이옥신·DDT·퓨란·알드린·클로로단·디엘드린(dieldrine)·엔드린·헵타클로르·미렉스

·톡사펜·폴리염화비페닐(PCB)·헥사클로로벤젠 등 12종(dirty dozen)을 환경 중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 은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물질에 대한 제조·사용금지와 제한, 비의도적 생성물질의 배출 삭감, POPs를 포함한 폐기물·재고의 적정처리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POPs 조약은 2004년 5월 17일 발효되 었으며, 서명한 국가는 151개국이며, 비준한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 등 120개국이다(2006년 3월 기준). 이후 2009년 5월 당사국 총회에서 규제대상 POP 물질 목록에 9개 물질을 추가 등록하는 개정안이 채택되어 2010년 8월부터 발표되었다(※ 2010년 8월 현재 169개국이 서명했으니 미국과 러시아는 비준 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스톡홀름협약의 주요 내용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저감하되 궁극적으로는 배출 자체를 근절하 기 위한 것으로, ① 제품 생산과정에서 원료로 사용하거나 직접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aldrin, chlordane, dieldrin, endrin, mirex, heptachlor, toxaphene, DDT, HCB, PCBs (10종)는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② 소각시설이나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dioxins, furans, HCB, PCBs 배출의 저감 및 근절을 위해 최적가용기술(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과 최적 환경관리방안(BEP : Best environmental practices)을 적용하여야 하고, ③ 협약발효 2년 이내에, 당사국 은 협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이행계획서를 당사국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물질은 alpha hexa chlorocyclohexane, beta hexa chlorocyclohexane, chlordecone, hexa bromobiphenyl, hexa bromodiphenyl ether, lindane, pentachlorobenzene,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ntabromodiphenyl ether.

우리나라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2007년 1월 제정하고,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규제대 상은 12개 물질 모두를 지정하고 있다. 유기염소계 농약류(7종)와 산업용 화학물질(1종)을 제조․수입 또 는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물질로 지정했고, 다이옥신 발생량 억제를 위해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을 만들 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BAT/BEP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국가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다이옥신 배출량 조사, POPs 배출시설 관리방안연구, POPs 함유 제품 및 폐기물 실태조사 등을 완료하였 거나 진행 중에 있다.

[출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발효 / 환경기술 Wikipedia Encyclopedia

스톡홀름 협약 /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2003

KIC News, Volume 13, No. 5, 2010

기획특집분야 신간서적 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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