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통계, 이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일반인들이 주택관련 통계를 편리 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주 택국 홈페이지 내에 주택통계 코너를 새로 마련하 여 11월 2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부 주택 통계(주택건설실적, 청약통장가입자현황, 미분양 현황, 임대사업자 등록현황)는 매월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통계는 갱신이 연간으 로 이루어지는 주택업무편람에 게재되어 있으며, 자료제공 형태도 엑셀이 아닌 한글문서로 되어 있 어 일반인들의 자료검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주택업무편람 내 통계 전체를 엑셀형태로 전환한 후 일반인들이 손 쉽게 찾을 수 있는 트리 형태로 재구성하여 주택 통계정보 코너에 게재하였으며, 통계유형에 따라 매월 내지 매분기별로 갱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통계정보 코너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주택 국 홈페이지(www.moct.go.kr/housing)에 별도로 마련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11/22)
수도권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건설교통부는 11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 의를 거쳐, 수도권 일원에 대하여 지정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하여 재지정한 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토지시장의 경우 개발사업 추진 등 지 역적인 요인에 의한 국지적인 지가급등과 투기적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은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지역으로 지정∙관리되 고 있는데도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도시건설 및 택지개발, 수도 권규제 완화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토지시 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허가구역은 기존 지정지역 인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도시계획 상‘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외에, 도시계획상‘용도의 지정이 없는 지역’이 추가로 포함되어, 총 지정면적은 5,301.44km2(기존지역
4,797.9+용도미지정지역 222.37+서울시 녹지지
역증가 4.54+경기도 녹지지역증가 277.06)다.이는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 기 위해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것으로서, 재지정기간 도 1년간(2005년 11월 30일까지)으로 최소화하 였다. 지정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이유는 토지시 장의 지가변동 및 거래량 추이를 수시로 파악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이며, 수도권 중 현재 비허가구역의 경우도 시장동향을 좀 더 지켜본 후 필요시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녹지 지역은 200m2(60.5평), 용도미지정지역은 180m2 (54.45평),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m2(302.5평),
임야 2,000m2(605평), 기타 500m2(151.25평)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시에는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1/19)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도 정부가 건물 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하여 그 가격을 공시하 는‘주택가격공시제도’가 내년부터 도입∙시행된 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정부가 매년 그 적정가 격을 고시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마찬 가지로 조세, 보상 및 실거래가 확인 등 각종 공공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개인 간의 거래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주택공시가격을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
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로 관계부처간에 합의 가 되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의하면 단독주택(다가 구 포함)은 기존 공시지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으 로 전문가들이 13만 5천 개의 표준주택을 선정∙
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비준표를 적 용하여 450만 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매 년 4월 30일 공시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중소형 연립주택(165m2미만) 및 다세대주택 226 만 호를 한국감정원을 통하여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 공시한다 는 방침이다.
다만, 아파트 및 대형 연립주택(165m2 이상)
632만 호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전수조사 방식
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며, 2005년에 는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보유세 과세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다.<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역
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기 지정된 지역은 당초 허가구역 지정내용에 따르도록 함
지정지역 면적(km2)
서울특별시 중 녹지지역 90.96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중 녹지지역과 도시지
역이 아닌 지역 597.97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김량장동∙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고당리∙문촌리 제외), 파주시,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
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 제외),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용도의 지정이 없는 지역과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단, 동두천시는 녹지지역 및 용도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한함)
4,578.53
합계 5,301.44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가격공시 대상을 확대하 여 중장기적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 물에 대하여도 가격을 조사∙공시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세부담의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내년 에 시행되는 실거래가신고제의 실거래가 검증기 준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11/11)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시행
지방도시(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기간 이‘분양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에서‘분 양계약 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되고,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조 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도시 투기과 열지구 탄력운용방안을 금년중 시행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건설교통부가 확정한 투기과열지구 탄 력운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도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저금리∙시중 부동자금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 주요도시에 지정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해제하지 않 고 계속 유지하되, 지방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 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불편해소 등을 위해 지방도 시(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에 대
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대구∙광주∙울산광역시, 경남 창원∙양산시에 대해서는 현재‘분양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인 분양권 전매금지기간이‘분양계약 후 1년 경과시까지’로 변경된다.
다만, 분양권 전매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건 설사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건설사에게 는 분양권 전매계약의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 록 하여 분양권 전매차익에 대한 과세기반을 강화 하기로 하였다.
2.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 완화
현재 모든 투기과열지구에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80% 공정 후 일반분양) 규제 도 지방도시에서는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우려 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건설을 위축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 하여 시행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 되는 만큼 전용 85m2 이하 민영주택 무주택세대
75%
우선공급, 주택청약 1순위 제한 등의 규제는 계속 시행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3. 시행시기
건설교통부는 지방도시(부산∙대구∙광주∙울 산∙창원∙양산) 분양권 전매금지기간 완화, 분 양권 양도차익 과세기반 강화, 재건축 후분양 시 행지역 완화 등의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방안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금년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기대효과
건설교통부는 이번 주택투기억제책 완화방안의 시행으로 자금사정 등으로 분양권 전매가 부득이 한 계약자나 당장 신규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 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도 주택가격 안정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여 나 갈 계획이다. (11/10)
금년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 예년수준 상회
건설교통부는 금년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기존 세대수 기준)은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사업승인 실적 대비 113%로 예년 수준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각종 재건축 규제로 재건축사업이 급격 히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오히려, 금년도 입주(준공인가) 물량은 평년 대비 129%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2년�2004년 까지 사업승인시 결정된 신축 세대수가 18만 호 에 달해 향후 3년간 연평균 입주물량(3만 호)의 두 배 이상 공급될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 주택가 격의 하향 안정세 유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부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과도한 재 건축 규제로 재건축이 위축되어 주택공급이 감소 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집값상승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규제가 집중된 수 도권의 경우도 금년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이 평년 대비 115%로 예상되어 전국통계와 동일한 추이 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9월까지 1만
573세대로 평년대비 87%이나 10월중 인가된 반
포 3단지(2,400세대), 곧 인가될 반포 2단지(2천 세대)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평균적인 수준(1만6,180세대/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 위축 주장은 금년 8 월까지 재건축 수주실적이 전년보다 69.4% 감소 하였다는 통계청의 수주실적 발표 등에 근거한 것 이지만, 이는 비정상적인 과열현상을 보였던 2003 년 재건축 수주실적과 비교한 것으로 비교기준이 적절치 못했다고 건설교통부는 분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분석결과와 재건축 아파 트 가격이 하락세이긴 하나 연초 대비 0�-10%
수준에 불과하고 2001년�2003년 상승률이
160%�300%에 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일부에
서 제기하고 있는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의무제도 시행유보 의견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 형주택 의무비율 규정도 최근 재건축이 일반분양 분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소형평수를 대형평수로 하는 것을 선호하여 도심에서 서민용 주택공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11/09)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건설업 등록기준 중 지난 8월 폐지된 사무실 및 보
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이와 함 께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제도도 시공실적과 기술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T/F팀 및 공청회 등을 거 쳐 이와 같은 방안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 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9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 사 등을 거쳐 2005년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01년 8월 도입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
무실 보유제도는 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를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에 예치하고 보증서 발급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보증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낙 찰 후 공사 전매를 통한 불법이득을 노리고 등록 하는 유령회사 설립 등 페이퍼컴퍼니 난립을 방지 하여 부실건설업체 퇴출에 기여하였다.그러나 이 제도가 3년 한시제도로 도입되어 금 년 8월말(사무실)과 9월말(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각 폐지됨으로써, 보증능력 및 사무실 등을 갖 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가 다시 난립할 우려가 있 고, 건설업 등록관청인 지자체 및 건설업계에서도 부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하여 동제도의 존속을 계 속 요구함에 따라 다시 도입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현대∙삼성 등 일부 건설업 계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 가제도와 관련하여, 실적 및 기술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시공능력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 및 발주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건설업
체의 퇴출을 촉진하고, 건설업체의 실적 및 기술 력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한 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1/08)
외국인토지 보유 증가세 계속 둔화
2004년 9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 5,504만m
2(4,690만 평, 2만 4,834건)이며, 금액으 로는 22조 9,595억 원의 규모다.외국인이 3/4분기중에는 188만m2(7,824억 원,
843건)의 국내토지를 취득하고 116만m
2(9,587억 원, 570건)을 처분하여, 지난 2/4분기보다 면적 및 금액기준으로 각각 56.8% 및 11.7%가 감소하 였다. 분기중 해외교포가 123만m2(분기취득면적 대비 65.1%, 872억 원, 609건)을 취득하였고, 그 토지의 용도는 대부분 임야, 농지, 나대지 등으로 나타나 자산증식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부동산대책의 시행,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 증가추세가 전반적으로 둔화 되고 있으나, 해외교포의 자산증식을 위한 장기투 자 등으로 국내토지취득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가 비교우위 또는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첨단업종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중심으 로 한 외국인 토지취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11/01)
*본문은 건설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 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