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년도 대구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에 의해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년도 대구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에 의해 수행되었음

* ‘2013 ’

1) 교육현장에서는 무기계약직 외에도 학교회계직 비정규직 등의 명칭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학교회 , . 계직은 공립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정원에 포함된 공무원을 제외한 학교 업무를 지 원하기 위해 학교장이 채용한 직원이며 2006 년 이전까지는 비정규직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었다 본 . 연구의 대상인 무기계약직은 학교회계직을 포함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non-fixed term

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labor)' .

관련 문헌 검토 .

Ⅱ

구분 조례명 임용 채용 계약 교류 전보

강원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 조 교육감 임용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 임

제 조 생 활 근 거 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 실시

경기

경기도교육청 교육실 무직원 채용 및 무기 계약직 전환 등에 관 한 조례

제 조 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

제 조 무 기 계 약 직 전환을 위한 연간계 획 수립 정당한 사 유없이 계약 종료 및 해지할 수 없음

제 조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 실시

광주 광주광역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 조 교육감이 채용 다

만 사용부서의 장에게

일부사항 위임

제 조 장기간근무 생활연고지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 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안

제 조 교육감이 채용 다

만 운영부서의 장에게

위임

제 조 생 활 근 거 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 실시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 육공무직 채용 및 관 리 조례

제 조 교육감이 채용 다

만 사용부서의 장에게

일부사항 위임

제 조 장기간근무 생활연고지

전북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 조 교육감이 채용 채 용기관의 장에게 위임

비정규직근로자 관리위

원회 설치 및 운영

제 조 재계약 등 년이상 근로계약 반 복갱신

제 조 장기간근무

효율적 직무수행

생활연고지

제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교 육

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 조 교육감이 채용 사 용부서의 장에게 일부 사 항 위임

제 조 장기간근무 정원감소 생활연고 지

구 분 유 초 중 고 특 행정기관 계

학교수(A) 　

공립 2,659 5,806 2,513 1,342 60 460 12,840

사립 1,807 76 643 947 91 - 3,564

계 4,466 5,882 3,156 2,289 151 460 16,404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B)

공립 3,018 71,731 30,004 19,453 1,671 4,559 130,436

사립 - 927 4,754 13,068 1,707 - 20,456

계 3,018 72,658 34,758 32,521 3,378 4,559 150,892

무기계약학교당 비정규직직 및 (B/A)

공립 1.14 12.35 11.94 14.50 27.85 9.91 10.16

사립 - 12.20 7.39 13.80 18.76 - 5.74

계 0.68 12.35 11.01 14.21 22.37 9.91 9.20

직종 직종수 총인원 명( )

총계 무기계약 비정규직

시 지 역

서울 30 8,169 3,510 4,659

부산 11 8,756 3,726 4,850

대구 20 8,169 3,510 4,659

인천¹⁾ - 8,777 3,582 5,195

광주 22 5,281 2,573 2,708

대전 11 4,451 2,369 2,082

울산²⁾ - 4,080 2,243 1,837

세종 31 365 141 224

도 지 역

경기 16 34,099 16,565 17,534

강원 6(19)³⁾ 6,100 2,750 3,350

충북 21 6,856 3,533 3,323

충남 10 6,919 3,409 3,510

전북 8 6,031 3,205 2,826

전남 25 8,232 4,301 3,931

경북 8 10,646 4,781 5,865

경남 16 10,208 5,019 5,189

제주 13 2,468 1,039 1,429

구분 유 초 중 고 특 행정기관 계

총계

공립 788 35,940 16,199 9,958 1,034 807 64,816

사립 - 347 1,541 4,749 731 - 7,368

계 788 36,287 17,740 14,707 1,765 807 72,094

서울

공립 222 4,835 2,121 673 157 157 8,165

사립 - 207 200 514 262 - 1,183

계 222 5,042 2,321 1,187 419 157 9,348

부산

공립 45 1,737 987 454 146 33 3,402

사립 - - 105 159 60 - 324

계 45 1,737 1092 613 206 33 3,726

대구

공립 4 1,623 823 432 48 33 2,963

사립 - 16 137 373 21 - 547

계 4 1,639 960 805 69 33 3,510

인천

공립 203 1,647 844 608 82 64 3,448

사립 - 8 9 87 30 - 134

계 203 1,655 853 695 112 64 3,582

광주

공립 17 1,132 566 240 39 23 2,017

사립 - 7 136 391 22 - 556

계 17 1,139 702 631 61 23 2,573

대전

공립 10 1,217 528 319 38 12 2,214

사립 0 1 28 211 5 - 245

계 10 1,218 556 530 43 12 2,369

울산

공립 22 942 549 518 38 25 2,094

사립 - - 21 94 34 - 149

계 22 942 570 612 72 25 2,243

세종

공립 -　 63 43 28 -　 2 136

사립 　- -　 -　 5 　- -　 5

계 -　 63 43 33 -　 2 141

경기

공립 32 8,948 3,834 2,660 35 53 15,562

사립 - 48 191 693 71 0 1,003

계 32 8,996 4,025 3,353 106 53 16,565

강원

공립 25 1,341 631 501 54 48 2,600

사립 - 5 33 102 10 - 150

계 25 1,346 664 603 64 48 2,750

충북

공립 51 1,849 705 474 52 76 3,207

사립 -　 2 88 129 107 -　 326

계 51 1,851 793 603 159 76 3,533

충남

공립 24 1,510 775 570 71 49 2,999

사립 - 3 110 291 6 - 410

계 24 1,513 885 861 77 49 3,409

전북

공립 13 1,797 569 310 59 46 2,794

사립 -　 -　 116 285 10 -　 411

계 13 1,797 685 595 69 46 3,205

전남

공립 40 1,962 1,016 738 29 48 3,833

사립 -　 17 71 358 22 -　 468

계 40 1,979 1,087 1,096 51 48 4,301

경북

공립 30 2,411 899 601 30 41 4,012

사립 - 20 100 599 50 - 769

계 30 2,431 999 1,200 80 41 4,781

경남

공립 50 2,459 1,108 665 130 57 4,469

사립 - 13 151 377 9 - 550

계 50 2,472 1,259 1,042 139 57 5,019

제주

공립 -　 467 201 167 26 40 901

사립 　- -　 45 81 12 -　 138

계 　 467 246 248 38 40 1,039

지방교육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운영 관리의 문제점 .

Ⅲ

및 개선방안

구분 유 초 중 고 특 행정기관 계

공립

교특부담 730 26,973 9,538 4,029 981 758 43,009

수익자부담 32 4,337 3,607 2,794 11 14 10,795

그 외 26 4,630 3,054 3,135 42 35 10,922

소계 788 35,940 16,199 9,958 1,034 807 64,816

사립

교특부담 - 155 1,097 1,783 669 - 3,768

수익자부담 - 163 215 1,699 23 - 2,100

그 외 - 29 229 1,061 39 - 1,500

소계 - 347 1,541 4,543 731 - 7,368

계

교특부담 730 27,128 10,635 5,712 1,650 758 46,777

수익자부담 32 4,500 3,822 4,493 34 14 12,895

그 외 26 4,659 3,283 4,015 81 35 12,422

합계 788 36,287 17,740 14,220 1,765 807 72,094

구분 교특부담 수익자부담 기타 계

계 46,777 12,895 12,422 72,094

서울 7,445 1,451 452 9,348

부산 1,830 1 1,895 3,726

대구 2,166 1,000 344 3,510

인천 1,805 1,002 775 3,582

광주 2,254 100 219 2,573

대전 1,170 1 1,198 2,369

울산 906 2 1,335 2,243

세종 97 13 31 141

경기 8,295 4,963 3,307 16,565

강원 1,633 540 577 2,750

충북 2,960 377 196 3,533

충남 2,024 180 1,205 3,409

전북 2,591 611 3 3,205

전남 4,081 213 7 4,301

경북 2,547 1,912 322 4,781

경남 4,260 273 486 5,019

제주 713 256 70 1,039

구분 유 초 중 고 특

소계 행정 기관 합계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교무 지원 교당 행정 지원 교당 수업 지원 교당 급식 지원 교당 복지 지원 교당 기 타 계

구분 계 교무지원 행정지원 수업지원 급식지원 복지지원 기 타 계

교당 평균 표준편차

서울

부산

교당

대구

교당

인천

교당

광주

교당

대전

교당

울산

교당

세종

교당

경기

교당

강원

교당

충북

교당

충남

교당

전북

교당

전남

교당

경북

교당

경남

교당

제주

교당

구분 유 초 중 고 특수 추가배치기준

서울 1 1 1 1 1,000명당 명1

부산 1 1 2 1

대구 (단설 1) 1 1 1 1

인천 *자료없음

광주 1 1 1 1 1 600명 초과 초등학교당 명1

대전 (단설 1) 1 1 1 1 - 600명 초과 학교당 명1

학급이상 병설유치원 명

- 3 1

특수학급 제외

( )

울산 *배치기준 없음

세종 (6학급이

하 1) (5학급 이하 1)

경기 2 2 2 2

강원 ~3학급 1, 4학급~24학급 2, 25~ 3

충북 1 1 1 1

초 학급이상 명 학급이상

- : 13 1 , 25 2

명, 35학급이상 명3 , 45학급이상 명4 - 중 : 13학급이상 1 , 25명 학급이상 2

명, 35학급이상 명3 - 고 : 13학급이상 명1

- 특수 : 30학급이상 학교당 1명 추가 배치

충남 (단설 1) 1 1 1 1 - 초 : 50학급이상

- 중 : 40학급 이상

전북 1 1 1 1 (분교당 명 통합학교 명1 , 1 )

전남 (단설 2) 2 2 2 2

경북 1 1 1 1 1 - 지역교육청 1

- 초 중 고등학교 학생수, , 100명 이상 학교 1

경남 1 1 (23학급 이하 1) 1

제주 13학급이상 1 일반계,

과학고 1

결 론 .

Ⅳ

참 고 문 헌

ž

직종

시지역 도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교무보조

교무 실무사

교무 행정사 교무행정지원사

과학보조 전산보조 사서 보조 사무보조 행정실무 학부모회 시실물관리 매점 청소 등

시설물 당직 관리사

사감 기숙사생활지도원

학교보안관 초등돌봄전담강사

업무수업 실무사 방과후학교

운영보조 방과후 코디네이터

종일반강사유치원 전임코치운동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방과후전담인력 _본청 본청

지역 방과후과정강사

유치원

직종

시지역 도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희망 유아 교육사 유치원교육보조 특수에듀케어강사

특수교육보조원

학생 지원사수업 통학차량보조원

승하차실무원 특수교육지원센터운

영 특수교육치료사

센터버스운전 영양사

급식 실무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조리원 배식보조 프로젝트조정자

사회복지사

실무사복지 평생교육사

교육복지사 지역사회

전문가 전문상담원

상담인턴교사 취업지원관 진로상담사 기타 사업추진

스포츠강사 예술강사

직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교과교실제강사

영어코디네이터 변호사 언어치료사 학습치료사 치료사 게임과몰입 전문상담사 학부모지원 컨설턴트 프로그램교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지도사

수련지도원 간호조무사 콜센터요원 다문화학생 전담코디네이터 공기질측정인력 분교장단급강사

직종수 총인원명

총계 무기계약 비정규직

Analysis and Improvement of Non-Fixed Term Labor Management System at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Kim, Min-Hee

After 2013, Total Pay-Roll Costs System is being conducted. As a result, even the non-fixed term labor, effec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growing. In this study, belonging to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vestigating the non-fixed term labor's status and availability, by analyzing the related issues in the future management and the non-fixed labor was performed to derive implications. Analysis of the non-fixed term labor's irregular status, labor costs subject, focusing on compared occupational status was carried out by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Still a lack of analysis of the legal basis,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of large variations in staffing, placement criteria, such as occupation showed very different. In particular, for regular and ongoing work on a staffing appeared to be a large gap between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were required improvemen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 a stable legal basis, placement of equity, maintenance and training management system implementation, and the secure of stable payroll costs.

[Key Words :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Non-Fixed Term Labor, Total Pay-Roll

Costs System,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