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진단
최근 건설동향과 건설경기대책 방향
부동산시장과 소비자인식 동향
2009년 상반기 해외건설 전망
최근 건설동향과 건설경기대책 방향
김 재 영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최근 경기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1. 경제상황 종합판단1)향후 국내경기의 흐름은 글로벌 금융불안 해소 및 세계경제의 회복 여부, 정책효과 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동 안의 과감한 통화신용정책 운영은 시장금리의 하향, 신용경색현상의 완화 등을 통해 금융시 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 고 있다. 아울러 예산의 조기 집행, 추경예산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영도 경기 하강 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 회복에 중요한 글로벌 금 융시스템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우리 경제도 단기간내에 성장 모멘 텀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감안, 금년 GDP성장률은 △2.4%e) 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기별로는 하 반기 중 성장의 마이너스 폭이 상반기보다 크 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에 △ 4.2%e)에서 하반기에는 △0.6%e)로 전망하고
<표 1> 경제성장 전망
(전기대비, %)
1) 한국은행, 2009년 경제전망 (수정), 보도자료 2009년 4월 10일 공보 2009-4-9호 참고 주 : 1) 연간 및 (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2) 계절조정기준 상·하반 전기비는 각 분기 증가율의 평균
2008 2009e) 2010e)
상반 하반 연간 1/4 2/4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성장률 0.8 -2.4
2.2 0.2 0.5 0.4 0.9
-2.4 3.5
(4.9) (-0.3) (-4.2) (-4.1) (-4.2) (-0.6)
민간소비 0.4 -2.3
0.9 0.6 0.1 0.4 0.5
-2.6 3.1
(3.1) (-1.2) (-4.2) (-4.0) (-4.1) (-1.0)
설비투자 0.0 -7.0
-2.0 -8.1 -4.3 -6.2 5.0
-18.0 13.0 (1.3) (-5.2) (-20.8) (-24.4) (-22.7) (-13.0)
건설투자 -1.4 -1.5
-2.1 2.3 2.4 2.3 -0.2
1.8 1.2
(-1.0) (-3.0) (-1.2) (1.5) (0.4) (3.1)
상품수출 0.9 -6.7
4.1 -2.2 -1.3 -1.8 4.5
-9.9 8.8
(11.0) (-2.2) (-13.0) (-16.6) (-14.9) (-4.7)
상품수입 1.6 -7.2
4.6 -5.0 3.1 -1.0 3.9
-10.9 7.0 (10.9) (-1.3) (-16.3) (-16.7) (-16.5) (-5.0)
있다.
한편 2010년에는 세계교역 여건이 개선되 는 가운데 내외수요가 늘어남으로써 국내경기 가 완만한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이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3.5% 내 외로 예상하고 있다.
2. 한국경제 조기회복설 점검2)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도 최근 긍정적 지표가 나타나면서 경기가 2009년 1/4분기에 이미 바닥을 통과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가는 1,300선을 회 복하고, 원/달러환율은 1,300대로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3월 위기설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재고조정이 가속화 등으 로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기대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재고순환선(출하증가율-재고증가 율)으로 볼 때, 재고조정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경기는 현재 저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2009년 1~2월 중 제조업 평균 가동율이 아직 1998년(67.8%) 수준인 64.1%
에 불과해 수요회복이 가시화되지 못한 상황 임을 시사하고 재고순환선도 아직 △13.2%p 로 플러스 전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지표인 선행지
수로 본 한국경제는 2009년 2/4분기 말에 경 기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2009년 1월 에 최저수준을 기록하여 현 경기는 이 때로 부 터 5개월 후인 2009년 6월에 저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례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경기 수축기에서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저점과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저점 간 평 균시차는 5개월이며 과거 평균 수축기(19개 월)를 고려하여도 2009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하강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제3차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경제의 회복 가능성, 원화환율과 국내 금융시장 그리 고 국내증시의 동향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 한 결과, 일부 희망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향 후 대내외 경제 환경의 뚜렷한 개선이 조기에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경제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이나 때 이른 낙관론도 경 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회복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2009년 중 경기회복을 체감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상반기에는 경기하강세 가 지속되고 하반기에도 회복이 미약할 전망 이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전년동기 대비)은 2009년 3/4분기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4/4분기에야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 나 이러한 성장세 반전의 주요 원인도 2008 년 4/4분기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고 있다.
2)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조기 회복설 점검, CEO Information 제700호. 2009.4.15.참고
3. 시사점
향후 국내경기의 흐름에 대해서는 다소 낙 관론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나 경기회복시점과 속도 그리고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대체적으로 2009년 하반기에 들어서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다소 안정적인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2010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건설경기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의 경우 2009년 경제성장률을 △ 2.4%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3.5%로 약 5%p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OECD전망은 기대이하의 성장을 할 것을 전 망하고 있다. 다소 엇갈리는 전망이다. 최근 보도(2009.4.21)에 따르면 OECD는 우리경제 의 회복속도는 가장 빠르겠지만 내수부진으로 내년 성장률을 당초 4.2%에서 1.5%로 하향조
정하고 있다.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 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내수기반이 약 하기 때문에 회복속도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 망이다.
Ⅱ. 건설경기의 점검
1. 건축허가3)2009년 1/4분기내 2월까지의 건축허가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총건축 허가 는 1월에 48.9%, 2월에 34.8% 감소하였다.
용도별로 정부가 미분양을 해소책을 마련하고 부분적이지만 부동산 투기억제조치를 완화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축허가는 1월에 63.3%, 2월에 24.9% 감소하였다. 비주거용 건축허가도 1월에 43.2%, 2월에 37.5% 감소 하였다.
<표 2> 건축허가 실적 (2009.2 현재)
년도 분기(월) 주거용 비주거용 총건축
2006
1/4 실적 11,890,579 14,957,257 26,847,836
증감율 20.0% 8.6% 13.4%
2/4 실적 12,363,603 20,328,465 32,692,068
증감율 -10.9% 23.7% 7.9%
3/4 실적 16,013,385 25,272,518 41,285,903
증감율 59.6% 75.0% 68.7%
4/4 실적 13,593,182 19,596,572 33,189,754
증감율 -19.5% 4.4% -6.9%
3) 건축허가는 동행지표의 하나인 건축착공과 2분기 정도의 시차를 갖는 선행지표임
2007
1/4 실적 8,267,106 17,907,312 26,174,418
증감율 -30.5% 19.7% -2.5%
2/4 실적 11,316,836 20,436,273 31,753,109
증감율 -8.5% 0.5% -2.9%
3/4 실적 12,636,916 19,272,994 31,909,910
증감율 -21.1% -23.7% -22.7%
4/4 실적 33,423,496 26,572,927 59,996,423
증감율 145.9% 35.6% 80.8%
2008
1/4 실적 6,323,117 17,598,326 23,921,443
증감율 -23.5% -1.7% -8.6%
2/4 실적 9,519,553 24,774,686 34,294,239
증감율 -15.9% 21.2% 8.0%
3/4 실적 8,747,611 18,767,733 27,515,344
증감율 -30.8% -2.6% -13.8%
4/4 실적 13,871,729 20,984,143 34,855,872
증감율 -58.5% -21.0% -41.9%
2009
1월 실적 900,440 3,549,496 4,449,936
증감율 -63.3% -43.2% -48.9%
2월 실적 1,174,718 3,485,094 4,659,812
증감율 -24.9% -37.5% -34.8%
[그림 1] 건축허가 추이 (2009.2 현재)
건축허가의 중장기 추이를 월별 건축허가 를 통해서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허가는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비주거용 건축허가는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선을 기 준으로 기복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 시점 2006년 7월과 2007년 10월에 주거용 건축허 가가 특이한 증가양상을 보였다. 그 시점은 주 거용 건축허가를 집중시키는 요인이 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취하여졌던 시점이다.
2. 건축착공
2009년 1/4분기내 2월까지의 건축착공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총건축 착공 은 1월에 38.9%, 2월에 23.8% 감소하였다.
용도별로 주거용 건축착공은 1월에 50.4%, 2 월에 13.2% 감소하였다. 비주거용 건축허가 도 1월에 34.8%, 2월에 26.2% 감소하였다.
<표 3> 건축착공 실적 (2009.2 현재)
년도 분기(월) 주거용 비주거용 총건축
2006
1/4 실적 5,855,056 11,612,042 17,467,098
증감율 -13.9% -3.3% -7.1%
2/4 실적 8,843,989 15,055,519 23,899,508
증감율 -18.7% 3.3% -6.1%
3/4 실적 5,501,810 15,185,084 20,686,894
증감율 -11.2% 15.3% 6.8%
4/4 실적 6,794,547 14,118,489 20,913,036
증감율 -10.8% 9.1% 1.7%
2007
1/4 실적 5,433,743 13,643,680 19,077,423
증감율 -7.2% 17.5% 9.2%
2/4 실적 11,013,081 18,781,310 29,794,391
증감율 24.5% 24.7% 24.7%
3/4 실적 8,505,990 14,032,607 22,538,597
증감율 54.6% -7.6% 9.0%
4/4 실적 7,800,673 17,448,234 25,248,907
증감율 14.8% 23.6% 20.7%
2008
1/4 실적 3,536,638 13,034,258 16,570,896
증감율 -34.9% -4.5% -13.1%
2/4 실적 4,446,873 17,382,043 21,828,916
증감율 -59.6% -7.5% -26.7%
3/4 실적 3,587,785 14,074,384 17,662,169
증감율 -57.8% 0.3% -21.6%
4/4 실적 4,092,148 15,042,910 19,135,058
증감율 -47.5% -13.8% -24.2%
2009
1월 실적 767,957 2,874,664 3,642,621
증감율 -50.4% -34.8% -38.9%
2월 실적 650,093 2,398,540 3,048,633
증감율 -13.2% -26.2% -23.8%
건축착공의 중장기 추이를 월별 건축착공 을 통해서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착공은 2005년 이후 하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다. 비주거용 건축허가는 미미하지 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건축 허가에 비해 건축착공의 경우, 추세선을 기준 으로 한 기복이 뚜렷하였다. 특정 시점 2007 년 12월에 주거용 건축허가가 특이하게 증가 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시점은 2007년 10월 건축허가가 집중하였던 시점과 1개월 정도 시 차를 보였다.
3. 건설공사계약 (2009.2현재)4)
< 개황 >
2009년 1월~2월까지의 1억 원 이상 건설 공사 계약건수는 9,955건으로 전년 동기간 5,401건 대비 8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 다. 계약 금액으로는 18조 6,615억 원으로 전 년 동기간 19조 6,565억 원 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동일기간 1월~2월의 공 사계약 건수집계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의 실적을 비교할 때 가장 많았으나 공사계약 금액은 2007년 이래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건축착공 추이 (2009.2 현재)
4) 건산법 제 24조에 근거하여 KISCON.net의 CWS( 건설공사등록시스템) 을 통해서 수집된 3억 원 이상 공사를 집계 한 자료이다. KISCON.net을 통해서 수집되는 건설계약실적은 도급받은 1억 이상 건설공사 계약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자체공사와 해외건설수주실적을 포함한 건설공사 전체를 집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계약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KISCON.net을 통해서 건설공사등록을 하고 이를 발주청 또는 건축주가 확인하도록 하 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에 건설수주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계약분석은 건설경기동향을 파악하 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기간 동안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금 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건수의 큰 폭의 증가는 정부 SOC 예 산의 조기 집행 등으로 공공부문의 계약건수 가 크게 증가하여 민간부문의 감소분을 상쇄 하였으나 금액의 감소는 민간부분의 공사계약 액 감소분이 공공부문의 공사계약액의 증가분 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 발주주체별 >
발주주체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 하여 1월~2월까지의 동향을 살펴보면, 1월의 경우 공공부문의 경우 전년 동월 비해서 건수 로 284.9%, 금액으로 334.6% 급증하였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건수로 52.5% 금액으로 58.5% 감소하였다. 2월에는 이와는 달리 공 공부문의 경우 전년 동월에 비해서 건수로는 158.0%라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금액으 로 334.6% 급증하였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건 수로 52.5% 금액으로 58.5% 감소하였다.
<표 4> 공공·민간부문 건설공사계약 추이(2009. 2 현재)
년도 분기(월) 전체
(건수) 공공 민간 전체금액
(억원) 공공 민간
2007
1/4 실적 9,314 5,841 3,473 365,935 209,191 156,744
증감율 6.2% -0.8% 20.4% 34.4% 26.4% 46.8%
2/4 실적 12,381 7,992 4,389 282,739 115,443 167,296
증감율 17.8% 14.6% 24.1% 23.6% 34.4% 17.1%
3/4 실적 10,076 6,181 3,895 207,495 77,385 130,110
증감율 11.9% 12.6% 10.8% -20.6% 3.8% -30.3%
4/4 실적 13,327 8,683 4,644 458,439 137,551 320,888
증감율 22.4% 15.6% 37.6% 52.5% 6.6% 87.0%
2008
1/4 실적 10,737 6,242 4,495 337,714 177,010 160,703
증감율 15.3% 6.9% 29.4% -7.7% -15.4% 2.5%
2/4 실적 14,325 8,631 5,694 291,209 115,270 175,939
증감율 15.7% 8.0% 29.7% 3.0% -0.2% 5.2%
3/4 실적 12,658 8,097 4,561 222,572 91,197 131,375
증감율 25.6% 31.0% 17.1% 7.3% 17.8% 1.0%
4/4 실적 14,293 10,618 3,675 331,811 209,972 121,839
증감율 7.2% 22.3% -20.9% -27.6% 52.7% -62.0%
2009
1월 실적 4,764 4,134 630 121,661 107,800 13,862
증감율 98.4% 284.9% -52.5% 58.2% 334.6% -73.4%
2월 실적 5,191 4,371 820 64,954 48,270 16,683
증감율 73.0% 158.0% -37.2% -45.7% -39.2% -58.5%
< 공종별 >
토목, 건축, 산업설비 등 건설공종별 1월∼
2월까지의 건설계약 동향을 살펴보면, 1월의 경우 건수로는 토목공사가 전년 동기간에 비 해 358.0%, 증가하였으나 건축공사는 29.1%
감소하였다. 산업설비공사는 9.2% 증가하였 으며 조경공사는 135.7%증가하였다. 금액으 로는 토목공사가 390.8% 증가하였고 건축공 사는 46.6% 감소하였으며 산업설비공사는 42.3% 증가하였고 조경공사는 147.6% 증가
하였다. 한편 2월은 계약건수는 1월에 이어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계약금액은 1월과 달 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모두 감소하는 양상 을 보였다. 건수로는 토목공사가 151.8% 증가 하였고 건축공사도 2.3% 증가하였다. 그리고 산업설비공사기 3.5%, 조경공사가 147.9% 증 가하였다. 금액으로는 토목공사가 54.6%, 건 축공사가 44.0% 감소하였으며 산업설비 공사 는 26.8%, 조경공사는 93.4% 증가하였다.
<표 5> 공종별 건설공사계약 추이(2009. 2 현재)
년도 분기
(월)
전체
(건수)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전체
(억원)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2 0 0 7
1/4 실적 9,314 4,597 4,035 305 377 365,935 151,851 180,418 30,283 3,384 증감율 6.2% -0.8% 18.8% -15.0% -1.0% 34.4% 14.3% 43.7% 171.7% 23.6%
2/4 실적 12,381 5,724 5,592 397 668 282,739 82,573 171,020 24,500 4,646 증감율 17.8% 18.8% 17.9% 7.6% 15.4% 23.6% 35.9% 21.4% 1.3% 59.0%
3/4 실적 10,076 3,362 5,946 365 403 207,495 42,455 140,603 20,706 3,731 증감율 11.9% 3.6% 17.6% 9.3% 8.0% -20.6% -21.2% -24.5% 14.3% 22.8%
4/4 실적 13,327 5,156 6,897 400 874 458,439 89,810 330,873 31,282 6,474 증감율 22.4% 2.8% 40.0% 18.7% 44.2% 52.5% 45.2% 51.9% 122.1% -6.3%
2 0 0 8
1/4 실적 10,737 4,868 4,889 471 509 337,714 154,800 162,925 14,867 5,121 증감율 15.3% 5.9% 21.2% 54.4% 35.0% -7.7% 1.9% -9.7% -50.9% 51.3%
2/4 실적 14,325 5,762 7,060 579 924 291,209 84,343 168,661 32,934 5,272 증감율 15.7% 0.7% 26.3% 45.8% 38.3% 3.0% 2.1% -1.4% 34.4% 13.5%
3/4 실적 12,658 4,149 7,310 530 669 222,572 54,982 122,809 39,672 5,109 증감율 25.6% 23.4% 22.9% 45.2% 66.0% 7.3% 29.5% -12.7% 91.6% 36.9%
4/4 실적 14,293 5,913 6,828 486 1,066 331,811 154,781 132,752 37,210 7,069 증감율 7.2% 14.7% -1.0% 21.5% 22.0% -27.6% 72.3% -59.9% 18.9% 9.2%
2 0 0 9
1월 실적 4,764 3,426 1,030 143 165 121,661 84,018 29,125 5,983 2,535 증감율 98.4% 358.0% -29.1% 9.2% 135.7% 58.2% 390.8% -46.6% 42.3% 147.6%
2월 실적 5,191 3,223 1,467 149 352 64,954 32,016 23,872 6,774 2,291 증감율 73.0% 151.8% 2.3% 3.5% 147.9% -45.7% -54.6% -44.0% 26.8% 93.4%
공정별 건설계약 추이를 살펴보면, 월별 건 설공사 건수의 전년대비 중감율의 변동폭은 2009년 1월과 2월의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제외하면 아주 크지는 않았다. 연평균 일정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이에 비해서 계약금액은 공종에 따라서 매우 기복이 심하였다. 특히 토
목용공사와 산업설비 공사의 경우 증가폭이 매우 컸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는 원인은 2009년의 경우에는 정부의 SOC공사의 조기 발주 때문이며 건수보다 금액의 변동 폭이 큰 것은 매월 발주되는 건설공사의 규모가 일정 하기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림 3] 공종별 건설계약 추이(2009.2 현재)
한편 민간 건설경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등 건축공사 용도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1월의 경우 계약건수와 계 약금액 모두 29.1%, 46.6% 감소하였으며 용 도별로는 주거용이 건수로 60.0%, 비주거용 이 건수로 25.5%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주 거용이 65.7%, 비주거용이 38.3% 감소하였 다. 2월에는 계약건수는 2.3% 소폭 증가하였 으나 계약금액은 44% 감소하였다. 용도별로 건수로 주거용이 45.7% 감소하였고 비주거용
이 9.0% 증가하였다. 금액으로는 주거용이 69.7% 감소하였고 비주거용이 32.1% 감소하 였다. 건축공사의 대부분이 경기상황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민간부문에 의한 발주라는 점 을 고려할 때, 향후 건축공사의 동향이 건설경 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건축공사의 회복국면이 일정 기간 지속되 지 않을 경우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 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건축공사 용도별 계약 추이(2009. 2 현재)
년도 분기(월) 건축합계(건)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합계(억원) 주거용 비주거용
2 0 0 7
1/4 실적 4,035 437 3,598 180,418 68,395 112,023
증감율 18.8% 32.4% 17.4% 43.7% 19.5% 64.0%
2/4 실적 5,592 618 4,974 171,020 77,541 93,479
증감율 17.9% 25.4% 17.0% 21.4% 11.1% 31.5%
3/4 실적 5,946 531 5,415 140,603 55,996 84,607
증감율 17.6% 17.2% 17.7% -24.5% -47.1% 5.1%
4/4 실적 6,897 718 6,179 330,873 204,254 126,619
증감율 40.0% 59.9% 38.0% 51.9% 50.9% 53.6%
2 0 0 8
1/4 실적 4,889 597 4,292 162,925 59,470 103,456
증감율 21.2% 36.6% 19.3% -9.7% -13.0% -7.6%
2/4 실적 7,060 926 6,134 168,661 53,680 114,981
증감율 26.3% 49.8% 23.3% -1.4% -30.8% 23.0%
3/4 실적 7,310 777 6,533 122,809 32,614 90,195
증감율 22.9% 46.3% 20.6% -12.7% -41.8% 6.6%
4/4 실적 6,828 485 6,343 132,752 41,063 91,690
증감율 -1.0% -32.5% 2.7% -59.9% -79.9% -27.6%
2 0 0 9
1월 실적 1,030 68 962 29,125 5,691 23,434
증감율 -29.1% -60.0% -25.0% -46.6% -65.7% -38.3%
2월 실적 1,467 95 1,372 23,872 4,074 19,798
증감율 2.3% -45.7% 9.0% -44.0% -69.7% -32.1%
< 지역별 >
■ 건설업체 본사소재 지역별
본사소재 지역별 건설업체 수주실적은 건 설업체의 체감경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시사 점을 갖는다. 1월~2월까지의 실적을 살펴보 면, 정부의 SOC 사업예산의 조기집행 등에 힘입어 모든 지역의 수수건수와 금액이 큰 폭 으로 증가하였다.
건수는 지역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1 월의 경우 부산 소재 건설업체의 경우 수주건 수가 7.1%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소 재 건설업체가 두자리 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 였다. 특히 강원도 소재 건설업체의 경우 307.5%, 충북소재 건설업체의 경우 300.0%
란 매우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금
액은 건수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추이 는 거의 유사하였다. 즉 계약건수가 감소하였 던 부산 지역소재의 건설업체를 포함한 모든 건설업체의 계약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건수금액의 증가율과 차이는 있었 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건당 계약금 액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계약건수증가율 에 비해서 계약금액 증가율이 밑도는 경우 건 당 공사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사계약이 많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본사 소재 지역별 건설계약실적은 건설시장에 참여한 건설업체에 대한 집계라는 점에서 건 설공사수주를 한 업체는 수주실적이 크게 증 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월에는 1월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건수는 1월과 거의 유사하게 광주와 울산만
<표 7> 본사소재 지역별 건설계약 실적 (2009. 2 현재)
건수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7
1/4 5.7% 11.6% 13.0% 4.1% 14.9% -24.8% 1.7% -1.8% 11.5% 49.4% 4.1% -3.2% -4.8% -9.9% -2.0% 11.9% -19.6%
2/4 16.2% 10.6% 21.7% 17.5% 39.0% -5.7% 13.3% 23.7% 10.4% 30.3% 29.8% 16.5% -4.8% 13.6% 18.5% 28.5% 4.1%
3/4 10.3% 2.3% 13.1% 17.2% 28.9% 12.4% 2.3% 25.0% 7.6% -20.3% 27.6% 31.8% 19.0% 12.7% 4.4% 20.5% 47.9%
4/4 21.7% 27.9% 37.7% 20.2% 35.7% -1.5% 23.8% 17.8% 51.3% -40.7% 4.8% 31.9% 31.3% 44.3% 15.0% 14.8% 58.6%
2008
1/4 9.4% 4.6% 11.5% 2.0% 1.3% 24.1% -0.4% 43.4% 22.2% -24.0% 7.2% 16.9% 14.9% 14.1% -1.6% 20.2% 18.4%
2/4 14.3% 41.4% 18.8% 13.7% 10.5% 32.6% 9.0% 41.4% 23.8% -26.4% -10.5% 19.3% 35.5% 31.7% 4.5% 27.0% 12.9%
3/4 23.1% 23.0% 10.1% 27.9% 32.0% 13.3% 33.6% 27.3% 28.5% 26.7% 18.3% 10.4% 16.6% 22.0% 17.8% 31.7% 31.9%
4/4 9.8% 15.0% -1.5% 32.8% 41.3% 0.5% 26.6% 12.6% -13.3% 7.6% 15.7% 16.3% 31.5% 14.1% 8.4% 12.4% 1.1%
2009 01 111.8% 28.2% -7.1% 10.8% 128.4% 27.4% 91.5% 29.7% 30.7% 307.5% 300.0% 166.7% 239.8% 185.5% 243.5% 224.2% 210.2%
02 44.8% 38.6% 16.4% 59.4% 76.7% -11.4% 40.5% -6.6% 16.8% 126.0% 117.4% 35.8% 35.7% 13.5% 100.6% 77.0% 87.7%
금액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7
1/4 37.3% 63.2% 29.5% -18.4% 16.5% -38.5% -22.8% 9.0% 45.9% 21.9% -4.2% 41.2% -32.4% 3.4% -4.0% 104.0% 4.1%
2/4 25.8% 17.9% 26.1% 17.7% 134.8% 50.9% 39.9% 90.1% 73.8% 34.0% 203.5% 28.4% -28.0% 19.9% -23.0% -24.1% 45.0%
3/4 -20.5% -27.0% -31.9% -14.0% 14.6% 20.2% -33.3% -12.5% -24.7% 4.7% 27.9% 8.6% 16.0% -31.8% -20.7% -12.4% 80.6%
4/4 52.0% 59.4% -9.4% 48.7% 52.4% 64.5% 8.2% 129.0% 68.0% 6.1% 42.0% 0.0% -6.1% 40.6% 73.3% 84.6% 77.0%
2008
1/4 -9.2% -21.8% 3.0% 24.9% 4.4% -16.7% 5.3% 22.4% 2.2% -10.3% 10.0% -13.9% 14.1% 38.6% 4.8% -26.0% -23.0%
2/4 2.6% 39.9% 29.0% 37.4% 28.3% -15.4% 16.0% 28.7% 14.6% -11.4% -51.7% 41.7% 20.8% 63.3% 23.0% 46.3% -4.7%
3/4 7.0% -16.3% -12.1% -12.5% -38.4% -36.5% 47.5% 24.4% 48.7% 0.5% 55.7% 2.6% 6.0% 15.8% 94.5% 34.9% 5.2%
4/4 -29.1% -34.4% 16.0% -28.1% -22.6% -11.4% 42.0% -16.9% -40.0% -25.9% 5.9% -7.1% 38.5% -8.3% -51.0% -21.5% -16.5%
2009 01 52.1% 23.4% 14.8% 19.8% 103.5% 92.1% 327.7% 99.2% 34.8% 114.2% 272.1% 44.6% 39.3% 45.0% 301.3% 145.0% 196.9%
02 -47.1% -59.7% -39.4% -50.9% -25.7% -70.3% -47.6% -60.9% -44.2% 13.0% -18.2% -21.7% 16.0% -62.3% -9.9% -30.0% 81.2%
각기 11.4%, 6.0%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지역 에 본사가 소재한 건설업체는 2자리 수 이상 의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계약금액은 강원도와 전북, 제주만 각기 13.0%, 16.0%, 81.2% 증가하였고 모든 지역이 2자리 수의 감 소율을 시현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 는 계약건당 금액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건설현장 소재 지역별
건설소재 지역별 계약동향은 지역별 건설 경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1월의 경우 계약건수로 대구광역시와 광주광 역시가 각기 9.2%, 3.9% 감소하였으나 나머 지 모든 지역은 계약건수가 증가하였다. 경기 도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만 각기 2.5%, 3.3%, 1.2%란 한자리수의 증가율을 시현했으
나 이외의 지역은 두자리수와 3자리수의 증가 율을 시현하였다. 특히 강원도는 320.7%가 증가하였고, 충북이 252.2%, 경북이 231.9%, 전북이 204.2% 증가하였다. 계약금액도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추이는 유사하였다. 계 약금액이 감소한 지역에서 계약건수는 증가하 였지만 금액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 10.5%, 인 천 28.9%, 대전 41.6%, 울산 29.4%, 충남 30.3% 이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계약금액은 20.9% 증가하였고 광주는 계약건수와 함께 계약 금액도 78.2%
감소하였다.
2월에는 1월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지역별 추이는 1월과 거의 유사했다. 2월에는 계약건수가 감소한 지역은 광주로 7.7% 감소 하였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2자리 도는 3
<표 8> 현장소재 지역별 건설계약 실적 (2009. 2 현재)
건수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7
1/4 6.2% 19.0% 5.7% 12.5% 4.8% -11.3% -13.2% 6.1% 16.5% 54.3% 0.7% 0.5% -7.9% -14.8% -1.5% 15.3% -24.7%
2/4 17.8% 15.5% 18.0% 17.2% 42.8% 1.4% 1.8% 13.2% 11.9% 32.8% 29.8% 19.2% 0.2% 13.0% 15.4% 32.1% 6.0%
3/4 11.8% 11.6% 5.8% 5.6% 25.1% 5.2% 19.6% 26.5% 12.1% -15.5% 24.9% 28.6% 12.2% 15.5% 2.7% 15.0% 48.7%
4/4 22.3% 43.7% 49.3% 11.6% 23.9% -10.2% 30.7% 14.0% 45.5% -38.9% 7.8% 26.1% 32.3% 53.7% 18.9% 18.7% 54.5%
2008
1/4 15.2% 4.2% 17.7% 1.5% 24.4% 23.9% 0.0% 28.0% 27.6% -22.2% 10.6% 17.1% 26.6% 32.0% 0.3% 30.1% 24.0%
2/4 15.5% 25.0% 22.5% 12.8% -0.8% 21.5% -6.6% 20.5% 12.0% -31.2% -10.1% 9.9% 36.1% 23.5% -0.6% 19.2% 3.4%
3/4 25.4% 31.3% 25.5% 13.2% 38.1% 18.7% 16.4% 13.5% 23.6% 26.0% 20.6% 16.9% 23.3% 32.0% 26.9% 33.3% 26.5%
4/4 6.4% 13.1% -8.5% 23.1% 39.3% -14.5% 1.4% 5.5% -16.8% 4.7% 10.2% 14.7% 32.8% 16.1% 7.7% 9.1% 3.0%
2009 01 95.0% 24.5% 3.3% -9.2% 27.5% -3.9% 47.7% 1.2% 2.5% 320.7% 252.2% 98.5% 204.2% 182.2% 231.9% 128.6% 200.0%
02 66.6% 200.0% 37.2% 52.6% 83.2% -7.7% 86.0% 9.3% 15.9% 163.7% 103.7% 40.9% 29.2% 42.4% 111.1% 65.9% 75.9%
금액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7
1/4 35.1% 101.9% 40.8% 3.6% 50.6% 23.1% 10.4% 219.5% 30.9% 46.1% 20.1% 36.6% -8.7% 15.6% 9.4% 12.5% 31.8%
2/4 25.8% 27.0% 40.5% 23.3% 251.2% -5.7% 77.8% -62.3% 24.1% 32.4% -2.0% 53.0% 22.6% 47.6% 19.0% -16.0% 21.4%
3/4 -20.5% -13.5% -78.2% 52.8% -61.9% -54.6% 31.1% -14.2% -22.6% -2.9% 63.7% 50.5% -7.5% -4.6% -10.4% -13.6% 66.0%
4/4 52.6% 35.2% 402.9% 59.1% 59.5% 9.1% 56.3% -13.4% 67.8% -52.6% 51.1% 42.5% 93.4% 105.6% 14.4% 35.1% 64.6%
2008
1/4 -8.2% -43.5% -60.1% -28.1% 61.0% -19.9% -12.5% -49.6% 38.8% -8.6% -35.7% -11.6% 5.4% 13.4% -18.5% 18.2% -17.6%
2/4 3.6% 22.1% 2.7% 6.3% -30.8% -4.4% 35.2% -16.1% 52.5% 23.1% 96.8% 12.2% 19.1% 122.7% 54.9% 58.4% -2.2%
3/4 7.6% -30.6% -6.5% -58.5% 112.8% -32.4% -21.8% -19.2% -3.1% -5.3% 46.8% 29.4% 56.9% 84.9% 1.8% 47.1% -6.1%
4/4 -28.4% -45.1% -70.0% -23.4% -59.8% -40.3% -0.3% -45.7% -44.2% 117.8% 38.3% 11.5% 50.8% 46.6% -4.7% -24.4% 1.3%
2009 01 53.2% -10.5% 5.0% 20.9% -28.9% -78.2% -41.6% -29.4% 6.9% 126.6% 233.6% -30.3% 268.0% 306.7% 325.8% 265.3% 214.6%
02 -46.9% 28.9% 33.2% 26.5% -65.1% -72.4% 49.0% -51.4% -57.4% -45.7% -74.2% -60.6% -47.4% -77.0% -45.7% -14.4% -19.6%
자리의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200.0% 증가하 였다. 한편 계약금액은 계약건수가 증가한 서 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 시는 증가율을 시현하였고 광주광역시의 경우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이 함께 감소율을 시현하 였으나 나머지 지역은 계약건수는 2자리 수 증가하였으나 계약금액은 두자리 감소하였다.
■ 분석결과의 종합
건설업체의 본사소재 지역별 계약실적은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를 가늠해 보는데 참고가 되며 건설현장 소재 지역별 계약실적은 해당 지역의 건설경기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된다.
이를 통해서 지역별 건설경기를 종합하면 최 근 정부의 SOC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건설공 사 건수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계약금액은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 등의 위축으로 민간 건축공사가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고 지역에 따라서 건설공사의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추이로 계약건수 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이 감소한 것은 1건 공사 계약금액이 전년도 동 월에 비해서 감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계약하는 건 설공사규모가 줄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최근 건설경기가 전반적으
로 냉각되는 가운데 지역적으로 대부분의 지 역의 건설경기가 냉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계약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 의 경우 소규모 건설업체보다 중견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되고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상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사 소재 지역별로 개별 건설업체의 계약실 적을 분석하였다.
< 건설업체 계약실적지수(RBSI) >
개별 건설업체가 계약한 건설공사 건수와 금액을 통해서 건설경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약실적을 지수화 하였다5). 이 지수는 기업 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 작 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계약건 수와 계약금액이 증가한 건설업체와 동일한 건설업체 그리고 감소한 업체를 기초로 한 지 수이다.
기준지수는 100으로 건설업체 계약실적 지 수가 100보다 클 경우에는 전년 동월에 비해 건설계약 건수나 금액이 증가하였거나 같은 수준인 건설업체의 수가 그렇지 않은 건설업 체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경 기는 호전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100이하일 경우 전년에 비해 계약 건 수나 금액이 증가하지 않은 업체를 수가 많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경기가 호전되 고 있지 못하고 있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5) 향후 건설업체 계약실적지수는 지역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건설경기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월별 건설업체 계약지수는 건설시장의 상 황을 고려하여 건설업체의 건설 활동을 파악 함으로써 향후 건설경기대책을 수립하는데 있 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1-50위) 및 중 견건설업체군(51위-300위)과 중소건설업체 군(301위-1000위)의 체감경기를 건수와 금액 을 감안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건설경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계약건수를 기초로 1위~50위의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계약 지수는 1월에 기준 지수 100에 대해 68p 높은 168로 전년 동월 에 비해 계약건수가 증가한 업체수가 월등히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월에는 기 준지수보다 78.0p낮은 22.0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계약건수가 감소한 업체수가 크기 증가 하였다. 1위~50위의 대형업체로 분류되는 건 설업체의 경우 대체적으로 대형공사위주로 수 주를 하기 때문에 월별로 계약건수가 매우 불 확실하고 불안정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계약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지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 동일하게 계약건수를 기초로 한 중 견건설업체라고 할 수 있는 51위~300위 건설 업체의 건설계약 지수는 1월에 155로 계약건 수가 증가한 업체 수가 많았다. 2월에도 106 으로 계약건수가 증가한 업체가 약간 많았다.
계약금액으로는 1월에는 140으로 계약금액이 증가한 업체 수가 많았고 2월에는 95로 계약 금액이 감소한 업체 수가 약간 많았다. 한편 301위~1000위의 건설업체의 계약건수를 기 초로 한 건설계약 지수는 1월에 145로 계약건
수가 증가한 업체수가 많았고 2월에도 127로 계약건수가 증가한 업체수가 많았다. 그리고 계약 금액을 기초한 건설계약지수는 1월에 141로 계약금액이 증가한 업체가 많았고 2월 에도 121로 계약금액이 증가한 업체가 많았 다. 끝으로 1000위이상의 건설업체의 경우 계 약건수를 기준으로 한 건설계약지수는 1월에 116으로 계약건수가 증가한 업체가 많았고 2 월에는 116으로 1월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계약금액을 기초로 한 지수는 1월에 116, 2월 에 115로 계약금액이 증가한 업체가 다소 많 았다.
건설계약 지수 동향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대형건설업체라 할 수 있는 1위~50위의 건설 업체는 매월 수주실적이 매우 불확실하고 불 안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형 건 설공사의 발수건수가 적고 발주시기 등이 불 안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양상을 보이 고 있는 가운데 50위 이하의 건설업체의 계약 상황은 계약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업체수가 감소한 업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어도 경쟁 력이 있는 건설업체는 안정적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수의 동향은 건설업체의 체 감경기도 이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부가 건설경기 대책을 마 련하는데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건설경기 동 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건수 금액
1위-50위 51위
-300위
301위 -1000위
1000위
이상 1위-50위 51위
-300위
301위 -1000위
1000위 이상
2005
01 174 140 126 105 164 137 125 105
02 54 88 104 104 96 100 108 105
03 76 113 111 108 104 110 114 109
04 96 106 120 109 84 104 114 109
05 104 118 119 110 132 123 120 110
06 108 113 117 109 126 114 120 109
07 128 118 119 109 114 126 119 109
08 112 116 119 109 114 123 116 109
09 136 123 121 109 130 124 121 108
10 86 113 117 109 114 112 118 109
11 82 114 117 110 112 122 118 110
12 92 110 114 111 80 116 116 111
2006
01 32 102 112 105 66 106 112 105
02 130 118 121 108 148 116 118 108
03 150 121 122 111 126 114 121 111
04 82 109 115 110 96 110 119 110
05 100 115 120 111 104 117 120 112
06 114 124 120 110 118 126 120 110
07 98 122 119 109 106 113 116 109
08 124 123 119 109 138 120 121 109
09 118 124 118 111 122 129 118 111
10 104 112 120 110 118 110 123 111
11 144 125 119 112 124 128 121 112
12 84 112 116 113 106 123 115 113
2007
01 126 122 114 107 124 125 115 107
02 126 112 116 108 126 121 119 109
03 96 105 115 111 106 115 115 112
04 120 124 126 113 124 130 129 113
05 88 118 117 113 80 117 118 112
06 124 116 120 111 138 116 125 111
07 126 119 120 112 112 124 119 112
08 90 120 122 112 110 123 122 112
09 84 112 119 110 98 115 117 110
10 140 126 125 114 138 126 123 114
11 134 118 126 113 136 122 123 113
12 110 111 122 115 106 116 117 115
2008
01 130 120 116 108 112 116 112 108
02 64 90 106 108 94 108 112 109
03 110 124 122 114 112 130 124 114
04 132 117 120 114 110 110 124 114
05 124 124 120 113 132 122 118 113
06 82 118 120 112 84 116 118 112
07 110 123 120 115 94 118 120 115
08 100 113 122 112 102 111 124 112
09 118 119 121 113 110 113 121 113
10 96 122 117 112 74 119 119 112
11 56 106 114 111 66 104 116 111
12 168 134 131 115 122 129 136 115
2009 01 168 155 145 116 146 140 141 116
02 22 106 127 116 26 95 121 115
<표 9> 건설업체별 계약실적지수 (2009. 2월 현재)
Ⅲ. 건설경기전망 및 대응방향
1. 건설경기전망건설투자는 한 시점의 건설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건설경기 동행지표이다. 한국은행은
2009년 1/4분기 2005년 불변가격기준 실질 건설투자는 2008년 선행건설 경기지표인 건 축허가와 건설수주의 감소세였음에도 불구하 고 잠정적으로 전년 동 분기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를 기초로 2009년 1월 과 2월의 건설계약, 기성, 건축허가·착공 등 [그림 4] 건설업체 계약실적지수
의 동향을 통해 증가요인을 검토한 결과, SOC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토목용 건설투 자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를 기초로 각 부문별 건설투자 추이를 파 악하기 위하여 건설건설계약, 기성, 건축허 가·착공 등 건설경기 선행지표를 토대로 2009년 1/4분기 토목용, 주거용, 비주거용 건 설투자의 변동율을 추정한 결과 부동산 경기 의 후퇴로 주거용 건설투자는 5.7%,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2.0% 감소하였으나 토목용 건설 투자가 11.8% 증가하여 1/4분기 건설투자 1.7% 증가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로 향후 건설경기 동향을 전망한 결과,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 나지 못할 경우 2009년 연간 실질건설투자도
중가세로 전환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설투자의 감소세는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1/4분기에 1.7%의 증가율을 시현하였지만 2009년의 선행건설 경기지표인 건축허가·착공, 건설공사 수주의 전년도와 2009년 1/4분기의 추이를 감안할 때, 전년대비 총건설투자는 0.2%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공종별로 토목용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5.9% 증가하고, 주거용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6.7%,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전년대 비 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건설경기 침체국면이 2009년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는 건설경기침체 국면이 완화되면서 하반기부터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2009년 건설경기 전망6)
6) 건설경기전망은 한극은행이 발표한 2009년 1/4분기까지의 건설투자실적결과를 기초로 하되 건축허가, 착공, 건설수 주, 건설기성 등을 고려하여 전망한 것임
2. 시사점 및 정책방향
2009년 1/4분기의 건설경기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조기 집행(SOC)으로 건설투자가 증가하여 건설경 기 회복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SOC 투자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건축경기가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어서 2009년에도 건설경기 침체국면이 크 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 상이 지속되는 것은 경제성장률제고에도 바람 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도 저하할 것이기 때문에 시의적 절한 건설경기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건설경기 대책방향은 부동산 경기 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녹색뉴딜사업을 하반기에 예 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경기회복에 직결되는 건설부문에서의 일자리 를 창출과 민간 건축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특 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건설부분의 일자리 창 출의 극대화를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의 경우 내국인 건설인력고용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건설업체 등에서 건설인력을 고용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은 내 국인을 고용하도록 하도록 권장하고 정부차원 에서 건설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고용안정 책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건축투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설업체의 투자여건을 개선해주기 위하여 건 설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우량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및 조 세지원과 함께 아파트 재건축 및 도심 재개발 사업 등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세 금융지원 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건설업체의 체감경기의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건설경기부양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나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확대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국가 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 급방식을 적용할 경우 역외 대형건설업체와 역내 중소형 건설업체가 함께 참여할 경우 가 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건설업체의 건설경기변동에 대한 대 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업체 주도로 건설금융과 자재수급안정기금등을 조 성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며 다섯째, 2010 년에도 2009년 수준과 같은 정부의 재정투자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SOC 투자방안을 조기 에 강구하여야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SOC 투 자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