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한국의 2016
기업가정신 지수 추정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nhak@keri.org)
업가정신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지금 우, 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풀 수 있 는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와 관련 본보고서는 우리나. 라 기업가정신의 최근 실태에 대해 국제기관에서 어 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 기업가정신 경제적 성과 로 연결되는 이
‘ ⇒ ⇒ ’
론 분석틀을 바탕으로1987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 라의 기업가정신 지수를 연도별로 추정하고 변화 추 이를 분석하였다 이전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인식. 및 태도 제도의 수준 개인의 경제의지 기업 활동, , , , 공공 부문 등 개 부문에서 총5 12개 변수를 이용하여 매년도 기업가정신 지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 기업가정신 지수는 계속 하락하여 최근에는1987년 대비2/5에 불과한86.1이며 이는 가장 낮았던 글로, 벌 금융위기 때인2009년의83.8에 이어 역대 번째2
에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수출증가율의 둔화 반기업, 정서의 확산 등 기업 기업가에 대한 인식 규제부담･ , 등의 제도부문 경쟁력의 저조 공공부문의 기업가정, 신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
서론 1.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경제발전의 원
▫
동력임을 누구도 부인하는 이는 없지만 경제학 연구와 정책 실무의 양면에서 중요성에 상응하 는 관심은 미흡
-주류 경제학의 기업이론과 경제성장론에서는 인 적 물적 지적 자본을 성장의 주된 요소로 보는 반･ ･ 면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간과
-기업가정신의 요체로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강조 하는Schumpeter이론 불확실성 하의 위험감수, 를 강조하는Knight이론 민활한 기회포착을 강, 조하는Kirzner이론 등이 있으나 기업가정신 연 구는 아직도 주변부에 머물고 있는 실정
-그러나 최근에는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성장한 계에 봉착한EU회원국의 재도약을 위한 수단으 로 기업가정신의 복원을 강조하기 시작한 이후 각 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를 추정 평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예를 들면, GEM(1999~,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I(2012~, Global Entrepreneurship 등 이들 지수의 자세한 내용은 황인학 Index) .
참조 (2015-1)
본 연구는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생산적 기
▫
업가정신의 高揚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먼저 에서 평가한 한국의 기업가정신 실 GEM, GEDI
태를 간단히 정리
-구체적으로는GEM(2015/16 Global Report), GED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7)의 최근 보 고서를 활용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상대적 수준, 을 분석
-GEM은 일반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조사를 병 행하는 방식으로 각국의 창업 관련 인식 활동 열, , 망을 평가하기 때문에 창업 단계의 기업가정신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지만 사회 전반의 기업 가정신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GEDI보고서는14개 지표의 각각에 대해 개인 속성 변수(individual variable)와 제도 변수(institutional 를 혼합하여 추정하며 개인 속성 변수는
variable) ,
모두GEM자료를 사용하고 제도 변수는WEF-GCR, 헤리티지 등의 자료를 활용
-따라서GEDI는 기업가정신을 제도의 내생변수로 보는 장점이 있으나GEM을 비롯한 원 자료의 한 계를 크게 넘지 못하고 매년 추정방식이 바뀌는, 문제로 인해 동년도 국제비교 외에는 국가별로 시 계열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고로GEM최근 조사에서 한국의 초기창업 총활동 율(TEA,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은9.3%로 조사대상60개국 중37위 수준(2015년 수치)
-GEI 2017에서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총점51%(개 인55%,제도77%)이며 조사대상137개국 중27위 로 전년과 동일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제도 ⇒기업가정신⇒
▫
성장으로 연결되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 업가정신 지수를 별도로 추정 평가하고 시사점, 을 찾는 데 있음.
-본 연구에서 기업가는 창업가 또는 사업가에 국한하 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좇는 자‘ (self-serving 로 폭넓게 정의하고 기업가정신은 제도에 agent)’
반응하는 내생변수로 상정함.
-본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은 사회적으로 늘 바람직 한 것은 아니며 사적 수익률(IR)과 사회적 수익률 의 관계에 따라서 생산적 비생
(SR) (SR≥IR＞0),
산적(SR≪IR),파괴적(SR＜0＜IR)이 될 수 있 다고 상정(Baumol, 1990)
-또한 기업가정신은 일정 조건하에서 정치 행정 등･ 공공부문에도 적용한 것으로 상정함(Holcombe 황인학 2007, Klein-Mahoney-Men-Prelis 2010, 2015).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산권 및 규제 등 의 제도 수준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인식 및 태, 도 개인 및 기업의 경제활동 변수 정치 행정의, , ･ 효율성 지표를 활용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를, 종합적으로 추정하고 변화추이를 분석함.
한국의 기업가정신 국제비교
2. : GEM, GEDI
창업 관련 기업가정신 보고서
1) : GEM, 2015/16 은 기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업가정신의 여러 측면 중에서 창업 또는 기업 초 기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를 추정하는 점이 특징이자 한계
-GEM은1999년부터 창업 관련 비교 조사를 시작 했으며 한국은2001~2002 , 2008~2013 , 2015년 년 년도 조사에 참여
-GEM조사의 한국 측 파트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에서2015년에는 중기청 산하의 창업진흥원(KISED, Korea Institute of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으로 변경 Development)
-조사방법은 조사대상국의 성인 대상 설문조사 와 전문가 대상 조 (APS, Adult Population Survey)
사(NES, National Expert Survey)로 이원화
년도 주요 조사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2015
▫
이 크게 가지로 구분4
-기업가정신 관련 사회적 가치 인식:①좋은 직업 으로서 기업가정신의 선택②성공한 기업가에 대 한 사회적 인정③ 기업가정신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인 인식:①기회 인지②역 량 인지 ③ 기업가 의도④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림 의 사업 단계와 기업가정신 지표 [ 1] GEM
자료: Kelly-Singer-Herrington(2016)에서 발췌
-기업가 활동 지표 그림([ 1] 참조): ①초기창업 총 활동(TEA) ② 동기 지표 기회창업 생계창업 등( , ) 기존 사업 소유 비율 사업 중단율 기업가
③ ④ ⑤
적 종업원 활동(EEA)
-기업가정신 생태계의 질에 대한 인식(NES):①창 업금융②정부정책 지원 및 적절성: ③정부의 기 업가정신 프로그램④ 기업가정신 교육⑤ R&D 이전⑥상업 및 법률 인프라⑦진입규제 및 규제 부담 ⑧ 문화 및 사회 규범 등
년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초기창업 2015 GEM ,
▫
총활동율(TEA)은 9.3%로 조사대상 60개국 중 위로 중하위권에 속하며 선진국 대비 생계형 37
창업 비중이 높은 편
-[표1]에2001년 이후 결과를 정리했으나2015년 에 한국측 주관처가 바뀌었음을 감안하여 여기에 서는 시계열 변화보다는 국제비교 분석에 한정
-창업은 동기 면에서 생계형 기회 추구형으로 구, 분되고前者는 경제성장과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생산적 기업가정신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유의
황인학 ( , 2015)
-따라서TEA는 조사대상60개국 중37위로 중하위 권이나 그 중에 기회 추구형 창업 비율이74.6%로 생계형 창업비율보다 크게 높고 상대적 순위도, 위로 순위보다 나은 것은 긍정적 결과로
26 TEA
평가됨.
-20-50국가 및 중국 비교 일본과 프랑스는( 2015년 조사에 미포함)
미국: TEA 11.9%(27 ),위 기회추구비율82.2%(7 )위
◦
독일: TEA 4.7%(57 ),위 기회추구비율80.2%(17 )위
◦
영국: TEA 6.9%(48 ),위 기회추구 비율74.3%(27 )위
◦
이탈리아: TEA 4.9%(56 ),위 기회추구비율74.7%(25 )위
◦
중국: TEA 12.8%(24 ),위 기회추구 창업비율64.3%(50 )위
◦
우리나라는 기업가활동 지표에 비해 기업가 정(
▫
신 에 대한 개인 및 사회적 인식이 현저하게 낮) 아 무엇보다 기업가 정신 에 대한 인식 개선이( ) 시급한 것으로 평가됨.
-개인 차원에서 역량 및 기회 인지는 60국 중 위로 꼴찌이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위
58~59 27
로 상대적으로 높고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의도는 위로 최하위
56
표 년 평가 한국의 기업가정신 실태
[ 1] 2001~2015 GEM :
단위 ( : %) 구 분 2001 2002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활 동
초기창업 총활동율 (TEA: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14.3 14.5 10.0 7.0 6.6 7.8 6.6 6.9 9.3 (37/60)
생계형 창업(% of TEA) 36.9 28.0 40.4 44.6 38.9 41.5 34.9 36.5 24.4 (32/60)
기회추구창업(% of TEA) 51 49 36.2 46 51 74.6
(26/60)
개인 인식
역량 인지
(Perceived Capabilities) 28.6 31.4 30.1 52.8 29.0 26.7 26.9 28.1 27.4 (58/60) 기회 인지
(Perceived Opportunities) 12.2 14.7 14.8 12.8 13.0 11.2 12.5 12.7 14.4 (59/60) 실패 두려움
(Fear of Failure Rate) 43.5 44.8 32.9 23.3 32.5 45.1 43.0 42.3 38.1 (27/60) 기업가 의도
(entrepreneurial intentions) 19.7 17.2 11.4 10.1 15.7 13.0 12.1 6.6 (56/60)
사회적 인식
미디어의 기업가정신 조명 (Media Attention for
Entrepreneurship)
66.7 53.1 61.4 62.2 68.1 67.6 61.5 (26/54) 기업가의 사회적 평판
(High Status to Successful Entrepreneurship)
69.3 64.9 71.3 67.2 69.6 67.8 53.5 (47/54) 기업가 직업 선호도
Entrepreneurship as Desirable Career Choice
69.4 64.7 67.6 61.1 59.4 51.3 38.0 (52/54)
-20-50 국가 및 중국 비교:
미국 역량: (55.7%, 27 ),위 기회(46.6%, 25 ),위 두
◦
려움(29.4%, 46 ),위 의도(12.4%, 41 )위
독일 역량: (36.2%, 52 ),위 기회(38.3%, 40 ),위 두
◦
려움(42.3%, 13 ),위 의도(7.2%, 54 )위
영국 역량: (43.6%, 44 ),위 기회(41.6%, 33 ),위 두
◦
려움(34.9%, 32 ),위 의도(8.2%, 52 )위
이탈리아 역량: (30.5%, 56 ),위 기회(25.7%, 53 ),위
◦
두려움(57.5%, 2 ),위 의도(8.2%, 52 )위
한국 역량: (27.4%, 58 ),위 기회(14.4%, 59 ),위 두
◦
려움(38.1%, 27 ),위 의도(6.6%, 56 )위
중국 역량: (27.4%, 58 ),위 기회(31.7%, 47 ),위 두
◦
려움(40.0%, 21 ),위 의도(19.5%, 28 )위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인정(societal values) 변수 중에서 우리나라는 기업가 정신 에 대한( ) 언론의 관심은 높지만 성공한 기업가에 대한 인 정(53.5%, 47 ),위 바람직한 직업으로서의 기업 가 선택(38.0%, 52 )위 은 경쟁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
-한국과 달리 경쟁국에서는 기업가 정신 의 언론( ) 노출은 낮지만 기업가 지위와 사회적 인정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도 크게 뒤, 떨어진 상태
독일 미디어 관심: (49.8%, 43 ),위 사회 지위(75.7%,
◦
위 직업 선택 위 17 ), (50.8%, 44 )
영국 미디어 관심: (61.1%, 28 ),위 사회 지위(79.2%,
◦
위 직업 선택 위 12 ), (57.8%, 33 )
이탈리아 미디어 관심: (48.5%, 46 ),위 사회 지위
◦
위 직업 선택 위 (69.0%, 28 ), (60.9%, 29 ) 한국 미디어 관심: (61.15%, 26 ),위 사회 지위(53.5%,
◦
위 직업 선택 위 47 ), (38.0%, 52 )
중국 미디어 관심: (77.2%, 6 ),위 사회 지위(77.6%,
◦
위 직업 선택 위 13 ), (65.9%, 22 )
일반인 대상 조사(APS)뿐만 아니라 전문가 대상
▫
조사(NES)에서도 한국 기업가정신의 가장 큰 걸 림돌로 문화 및 사회 규범의 문제를 꼽고 있음.
-[그림 의 기업가정신 생태계에 대한 전문가 평가2]
결과 한국은 문화 사회 규범을 비롯해서 전체적, ･ 으로 중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나 타남.
그림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 평가 비교 [ 2] Entrepreneurial Eco-system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비교
2) : 2017 GEI
GEDI(Global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
는 년 이후 개인변수
Institute) 2012 ‘ +제도변 수 로 구성된’ 14개 지표를 종합하여 각국의 기 업가정신 지수 추정
는 기업가정신의 이야말로 세계 각국이
- GEDI 高揚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 결하는 근본 처방이라며2012년부터GEI를 추정, 발표
-GEI는 각국의 기업가정신을 태도(attitude, 5 ),개 능력(ability, 4 ),개 열망(aspiration, 5 )개 의 총14개 지표로 구성되고 각 지표는 다시 개인적 속성 변, 수(individual variable)에 제도적 변수(institutional
를 종합하여 추정 variable)
-GEI는 차 자료를 이용 추정 개인적 속성 변수는2 , : 모두GEM조사 자료에 의존하며 제도 변수는 세, 계경제포럼의GCI및 기타 기관의 조사결과를 선 택적 활용
개인 변수 관련2017년 GEI는GEM의 2014-2015
◦
년 보고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 자료까지 활용한 반 면에 앞에서 살펴 본 2015-2016년 GEM 결과는 미반영
제도 변수는 세계경제포럼GCI의2014-2015년 또
◦
는 2015-2016년 기준
-GEI는 이 지표가 인용하는 원자료의 한계를 내포 하고 있으며 매년 추정방식을 개선하는 중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계열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
표 변수 구조 개인적 속성 변수
[ 2] 2017 GEI :
항목 지표 (14 )
개인 변수 (Individual Variables)
변수 이름 측정방법 (GEM 자료 활용)
열망
제품 혁신 new product TEA 중에서 새로운 제품이라고 응답한 비율
공정 혁신 new technology TEA 중 평균 년 이내의 기술이라고 응답한 비율5
고도성장 gazelle TEA 중 향후 년 안에5 10명 또는 50% 이상 고용 확대 응답 비중
국제화 export TEA 중 최소 1% 이상 해외 고객이 있는 비율
모험 자본 informal investment 최근 년 평균 비공식투자금액3 *
최근 년 내 비공식 투자했다는 응답 비율3
능력
기회 창업 opportunity motivation TEA 중 기회창업 비중 기술 흡수 technology level TEA 중 기술 관련 비중
인적 자본 education level TEA 사업가 소유자 경영자 중 중등교육 이상 비율( / )
경쟁 competitors TEA 중 같은 업종에 경쟁자가 적다고 응답한 비율
태도
기회 인식 opportunity recognition 향후 개월 내 창업기회 인지6 창업 역량 skill perception 창업 관련 지식 및 기술 확보 위험 감수 risk perception 사업실패 두려움 부재
네트워킹 know entrepreneurs 지인 중 지난 년 내 창업한 사람의 유무2 문화적 지원 career* status - status: 성공한 기업가의 사회적 지위 및 인정
기업가를 직업으로 선호하는 비율 - career:
자료:Ács-Szerb-Autio-Lloyd(2016)
표 변수 구조 제도적 속성 변수 [ 3] 2017 GEI :
항목 개 지표 (14 )
제도 변수 (Institutional Variables)
변수 이름 측정방법 및 원자료 출처
열망
제품 혁신 tech transfer - 민간 R&D, 첨단과학연구기관 산학연 협력, , 지재권 보호 관련 변수 종합: WEF GCI
공정 혁신 science
GERD*Quality & Availability
대비 비중
- GERD: GDP R&D : UNESCO 과학연구기관의 수준
- : WEF GCI
과학자 및 기술자의 충분성
- : WEF GCI
고도성장 venture capital * biz sophistication - 벤처 캐피탈의 충분성: WEF GCI 회사의 차별화 전략 수행 능력
- : WEF GCI
국제화 economic complexity -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atlas.media.mit.edu/en/resource/data) 모험 자본 depth of capital market - 주식시장의 규모와 유동성, IPO, M&A 관련
종합지표 (EMLYON France and IESE Spain)
능력
기회 창업 Governance
(taxation * good governance)
중규모 기업의 조세 및 부담금 세계은행
- :
정부의 건전한 정책 입안 - Good Governance:
및 집행 역량 세계은행:
기술 흡수 technology absorption - 개별기업 차원의 기술흡수 역량: WEF GCI 인적 자본 (staff training * labour freedom) -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설문( ): WEF GCI
노동시장에 대한 법규제 수준 헤리티지 재단
- :
경쟁 market dominance *regulation - 반독점정책의 효과성: WEF GCI 시장지배력의 정도
- : WEF GCI
태도
기회 인식 economic freedom *property rights - 경제 자유도 헤리티지 세계은행: / 재산권 보호수준 헤리티지 세계은행
- : /
창업 역량 tertiary edu
*quality of education
고등교육 등록률 세계은행
- :
수학 과학교육의 수준 설문
- , : WEF GCI
위험 감수 country risks - OECD 자료
네트워킹 agglomeration:
urbanization*infrastructure
도시화 도시인구 거주비율
- = : UN
- Infrastructure: WEF GCI (pillar 2)
문화적 지원 corruption - Corruption Perception Index:국제투명성기구 자료:Ács-Szerb-Autio-Lloyd(2016)
참고 변수 중에 이탤릭체로 표시된 부분은: 2017 GEI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임
는 개 지표 각각에 대해 개인적 변수 표
GEI 14 [
▫
에다 제도 변수 표 을 결합하여 추정하는
2] [ 3]
점이 특징이며, 2017 GEI에서는 제도변수를 다 시 보강하였음.
-예컨대 제품혁신 지표는GEM조사에서 초기 창업
자(TEA) 중에 자신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새로운
제품이라고 응답한 비율(new product)을 개인적 속성 변수로 삼고 세계경제포럼의, GCI지표 중에 기술이전(tech transfer)을 제도 관련 변수로 인용 하여 이 둘을 결합하여 평가
-또 다른 예로 경쟁지표는GEM조사에서 초기 창
업자(TEA) 중에 자기와 같은 업종에서 경쟁자가
많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competitors)을 개인 속 성 변수로 삼고 세계경제포럼의, GCI중에서는 시 장지배력 및 반독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두 개 지표를 혼합한 제도 변수를 추정 이 두 가지 변수, 를 결합하여 평가
-GEI의 한국에 대한 평가 중에서 경쟁부문 지표의 순위가 항상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시장지배력, 에 관한GCI(세계경제포럼 설문구조와 밀접한 관) 련이 있음.
시장지배력(extent of market dominance): “Corporate
◦
activity in your country is 1 = dominated by a few business groups, 7 = spread among many firms.”
-[표3]의 이탤릭체로 표시한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2017 GEI는 제품혁신 모험자본 기술흡수, , , 위험감수 문화적 지원 외의 제도 변수를 보강함, .
평가 결과 우리나라 종합점수는
2017 GEI 51%
▫
이며 조사대상, 137개국 중 27위
-우리나라 GEI 순위는 전년과 같은 27위이지만 개 회원국 내에서는 위로 중하위권 수
OECD 34 23
준 표([ 4] 참조)
-OECD 34개 회원국 내의 순위로는 전년도22위에 서23위로 한 단계 하락
표 한국의 지표별 점수 및 국가 순위의 변화 추이 [ 4] GEI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열망
제품 혁신 0.55
19 0.49
33 0.84
36 0.82
37
0.85 0.91
23
(19)
공정 혁신 0.36 0.36 0.83 0.89 0.89 0.95
고도성장 0.22 0.39 0.62 0.64 0.60 0.38
국제화 0.25 0.32 0.48 0.48 0.47 0.42
모험 자본 0.31 0.41 0.85 0.83 0.79 0.77
능력
기회 창업 0.42
36 0.53
59 0.56
54 0.58
32
0.57 0.56
30
(24)
기술 흡수 0.2 0.17 0.6 0.87 0.78 0.78
인적 자본 0.54 0.53 0.75 0.82 0.81 0.55
경쟁 0.13 0.05 0.23 0.22 0.23 0.25
태도
기회 인식 0.14 0.15 0.26 0.27 0.26 0.29
창업 역량 0.79
26 0.49
33 0.6
26 0.6
25
0.6 0.46
32
(24)
위험 감수 0.42 0.69 0.66 0.62 0.58 0.76
네트워킹 0.83 0.55 0.64 0.68 0.70 0.61
문화적 지원 0.45 0.45 0.52 0.48 0.45 0.33
종합지수 GEI
국가순위
0.38 26/79
0.34 37/118
0.46 32/120
0.54 28/130
0.54 27/132
0.51 27/137
(23 /34) 참고 각 년도 수치는: GEI 보고서 발간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14개 지표 중 평가가 높은 항목은 공정혁신(95%), 제품혁신(91%)이며 경쟁, (25%),기회인식(29%),문 화적 지원(33%), 고도성장(38%)의 순사로 평가가 아주 낮음.
경쟁[competitors(GEM), market domination*regulation
◦
시장지배력에 관한 설문구조상 한국에
(GCI)]: GCI
대한 평가가 낮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기회인식[opportunity recognition(GEM)*economic
◦
표 의 평가에서 한국 freedom(Heritage)]: [ 1] GEM
의 기회인식이60개 국가 중 59위로 최하위인 것 이 주원인 헤리티지 경제자유지수의( 2016년도 한 국 순위는 27 )위
문화적 지원[career status(GEM)*corruption(TI)]:
◦
표 에서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기업가 [ 1]
선망이 조사대상54개국 중 각각47 , 52위 위로 최 하위이며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한, 2015 CPI 순위는 OECD 34개국 중 위로 하위27
고도성장[gazelle(GEM)*제도 변수(venture capital*
◦
business sophistication)]
-전체14개 지표 중에 산정방식이 바뀌지 않은 개5 지표의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으며 문, 화적 지원은 지난 년 동안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3 있음.
제품혁신: 82% → 85% → 91%, 개선
◦
위험감수: 62%→ 58%→ 76%, 하락 이후 개선
◦
기술흡수: 87% → 78%, 하락 이후 불변
◦
모험자본: 83% → 79% → 78%, 하락
◦
문화적 지원: 48% → 54% → 33%, 하락
◦
시사점 3)
한국의 GEI 평가는 137개국 중 27위이나
▫
국가 순위는 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
OECD 23
는 반면 일본은 지난해, 30위에서 금년 25위로 상승하며 한국을 추월
-2017 GEI에서top 10은 미국(83.4),스위스(78.0), 캐나다(75.6), 스웨덴(75.5), 덴마크(74.1), 아이슬 란드(73.5),호주(72.5),영국(71.3),아일랜드(71.0), 네덜란드(67.8)
-한국의 전체 순위는 지난 년 동안 한 단계 상승3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과 경쟁관계에 (28 27)→
회원국 내에서는 오히려 한 단계 하락
OECD (22→
하였음
23) .
-반면에 일본은2014년33 (49.5%), 2015위 년30위 년 위 로 상승하여 한국을 (50.6%), 2016 25 ( 51.7%)
추월했으며 한국은 대만, (16 )위 및 싱가포르(24 )위 보다 비교열위
한국경제의 재도약 및 소득 향상을 위해 기업가
▫
정신 생태계 개선은 필요조건
-GEI는 개인 속성 변수로 GEM지표 창업 관련 지( 표 외에 제도 변수를 보강하여 추정하고 있기 때) 문에GEM에 비해 제도‘ ⇒기업가정신⇒경제성 장 의 프레임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음’ .
그림 회원국의 기업가정신 지수와 인당 실질 국민소득 관계
[ 3] OECD 1
-GEI지수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GCI 과거의 2개년 지수 년 를 횡축으로 현재의 소득 년
(2014-2015 ) , (2015
기준 인당 국민소득에 로그 취한 값 을 종축으로1 ) 하여 양자의 관계를 보면 그림[ 3]과 같음.
-[그림 에서3] GEI와 실질소득은 약70%의 상관관 계에 있고 한국보다 잘사는 나라들은 일본 이탈, 리아 등 일부를 빼고는 모두 한국보다 기업가정신 이 높음.
-기업가정신의高揚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 을 위해 충분조건은 아니라 해도 필요조건이라( ) 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OECD국가 중에 중 하위 수준(23 )위 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기업가정 신 생태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GEI는WEF-GCI와는88%,헤리티지 경제자유지수 와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와
(IEF) 74%, (DBI) 68%
의 정(+)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cs-Szerb-Autio-Á Lloyd,2016)기업가정신 생태계를 개선하려면 개 인과 기업의 경제자유를 높여야 함.
-특히GEM및GEI보고서에서 기업가의 사회적 지 위와 인정이 낮은 등 반기업적 인식이 한국의 기 업가정신을 제약하는 주요요인으로 확인되고 있 음을 감안할 때 비공식 제도(informal institutions) 의 개선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 추정 3.
분석 프레임 1)
-본 절에서는 최근 시점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가정 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분, 석틀 설정 지표 선정 종합지수 추정 순서로 설명, ,
-본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 그리고 기업, 가정신이 기업가 본인 및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에 미치는 경로를 개념도로 표현하면 그림 와 같음[ 4] .
-[그림 4]의 제도‘ ⇒기업가정신 ⇒ 경제적 성과’ 분석틀의 의미와 특징
기업가정신을 개인의 인성과 역량의 문제가 아닌
①
제도에 반응하는 내생변수로 인식 황인학( , 2015);
등 Henrekson, 2007 )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정신이 사회적으로
②
늘 생산적인 것은 아니며 비생산적 파괴적일 수도, 있다고 봄(Baumol, 1990).
기업가정신을 민간영역뿐 아니라 정치 행정 등,
③
공공 부문에도 적용 황인학( , 2015; Holcombe, 2007;
Klein-Mahonet-Piteli, 2010)
생산적 비생산적 또는 파괴적 기업가정신 중 어,
④
느 쪽이 우세하게 발현될지는 공식 비공식 제도에･ 내재한 유인(incentives)과 구속(consraints)에 의해 결정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으로 제도를 중시하는 신제도경제학 이론 관련
공공 기업가정신 제도 민간 기업가정신:
⑤ ⇒ ⇒
공공 기업가정신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직접 효과 에 더해서 제도의 생성 변경 폐지의 경로를 통해 민, ･ 간 기업가정신에 또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상정
그림 분석 프레임 제도 기업가정신 경제적 성과
[ 4] : ⇒
추정 방법 및 자료 2)
▫선행연구 국내 기업가정신의 변화추이를 계량적: 으로 시계열 분석한 선행연구는 김종년(2004), 대한상의(2005), 황인학(2015) 등이 있음.
-김종년(2004)과 대한상의(2005)는 개 변수 수출3 ( , 투자 사업체수 증가율을 평균한 값으로 기업가, ) 정신을 간단히 측정⇒제도적 측면을 간과한 근 본적 한계
-황인학(2015)연구에서는 공공부문 기업가정신의 대리변수로 △국회 법안 가결율, △공무원 시험 경쟁률 급 기준 의 두 변수를 활용하고(9 ) ,
-민간 기업가정신 지표로는△경제활동참가율,△ 수출증감률,△GDP대비 설비 및R&D투자율,△ 인구10만당 사업체 수(10인 이상 기준),△대기업 비율 등 총 개 지표를 활용하여5 70년대 후반 이 후의 장기 변화 추이를 분석
활용 변수 여기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추정 변:
▫
수들을 대폭 보완하되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감 안하여 장기 분석보다는 최근의 추세 분석에 초 점을 맞춤.
-재산권 국가 부에 대한 신뢰 등 제도 변수 추가, 3 : 제도 지수
WEF- GCI (pillar 1)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인식 추가: GEM및 대한상 의 자료 활용
-공공부문의 생산적 기업가정신을 나타내는 대리 변수에 공공부문 청렴도 지수 국제투명성 기구의(
또는 법의 지배 지수
CPI) (RLI: Rule of Law Index) 활용
-본 연구에서 기업가정신 추정에 사용된 변수와 자 료 출처는 표[ 6] 참조
표 한국의 기업가정신 평가 지표 및 자료 출처 [ 6]
구분 변 수 자료 출처 가중치
문화요인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평판 -
직업으로서 기업가 선호도 -
기업 호감도 -
- GEM - GEM
대한상의 -
1
공식제도 - 재산권 규제 등 경제제도 수준, - WEF-GCI 1
경제의지 - 경제활동참여율
공무원 시험경쟁률의 역수
- - 통계청 등 1
기업활동
인구 만당 사업체수 인 이상
- 10 (10 )
대규모 사업체 비율 -
대비 설비 및 투자율
- GDP R&D
수출 증가율 -
통계청 및 -
한국은행
세계은행 -
4
공공부문 - 법의 지배 지수
국회 법안 발의 건 수 대비 가결 비율 -
세계은행 -
국회
- 1
표 기업가정신 지수 추정 변수 통계 원자료
[ 7] ( )
인식 및 태도 제도 개인 부문 기업 부문 공공 부문
year 기업가 사회 평판
기업가 직업선호
기업 호감도
제도 수준:
GCI
경제활동 참가율
(%)
공무원 경쟁률 역수 ( )
사업체수 인구
만당 10
개 ( )
대기업 비중(%)
수출 증감률
(%)
투자율:
설비･
R&D 법치:
RLI 법안 가결률 1987
n/a
58.3 0.03 94.5 3.4 21.8 15.4
n/a 19.5
1988 58.5 0.04 102.8 3.2 11.7 15.2 12.9
1989 59.6 0.07 110.8 2.7 -4.0 15.3 12.9
1990 60.0 0.07 111.9 2.5 4.5 15.7 12.9
1991 60.6 0.07 112.1 2.3 11.1 15.5 12.9
1992 60.9 0.05 110.7 2.1 12.2 14.6 18.2
1993 60.9 0.03 121.1 1.8 12.2 13.7 18.2
1994 61.6 0.02 121.7 1.7 16.3 14.9 18.2
1995 61.9 0.02 120.5 1.7 24.4 15.1 18.2
1996 62.1 0.03 118.1 1.7 12.2 15.2 0.75 14.4
1997 62.5 0.02 106.1 1.7 21.6 13.3 0.74 14.4
1998 60.6 0.01 94.0 1.6 12.7 9.6 0.73 14.4
1999 60.6 0.02 110.8 1.7 14.6 11.3 0.78 14.4
2000 61.0 0.03 119.6 1.5 19.1 13.8 0.83 9.4
2001 61.3 0.03 127.1 1.4 -2.3 12.3 n/a 9.4
2002 61.9 0.03 127.8 1.3 13.0 11.8 0.91 9.4
2003 61.4 0.02 126.4 1.3 13.9 11.2 0.78 9.4
2004
n/a
40.1 n/a 62.0 0.01 124.5 1.3 20.6 11.1 0.91 6.4
2005 47.7 61.9 0.01 129.8 1.1 7.8 11.0 0.97 6.4
2006 49.4 4.3 61.7 0.01 126.6 1.0 12.1 11.3 0.84 6.4
2007 49.1 5.1 61.7 0.02 129.0 1.0 12.7 11.3 1.02 6.4
2008 69.3 69.4 47 4.9 61.4 0.02 121.0 1.1 7.5 11.6 0.85 4.2
2009 64.9 64.7 50.3 4.2 60.7 0.02 118.7 1.0 -0.3 11.4 0.98 4.2 2010 71.3 67.6 53.4 4.0 60.8 0.02 127.2 1.0 12.7 12.2 0.99 4.2 2011 67.2 61.1 49.6 3.9 60.9 0.01 127.3 1.0 15.1 12.4 1.02 4.2 2012 69.6 59.4 49.3 4.0 61.1 0.01 128.6 1.1 5.0 12.4 0.97 3.9 2013 67.8 51.3 46.7 3.8 61.3 0.01 130.9 1.1 4.3 11.8 0.94 3.9 2014 60.7 44.6 45.5 3.7 62.2 0.02 136.9 1.0 2.0 11.9 0.98 3.9
2015 53.5 38.0 n/a 3.9 62.6 0.02 n/a n/a 0.8 n/a 0.95 3.9
참고 이탤릭체로 표시한 수치는 추정값:
지수 추정에 이용되는12개 변수 및 통계 원 자
▫
료 표: [ 7] 참조
-[표 의 가중치에 따라 항목별 평균지수를 계산하6]
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항목별 평균지수를2010년 기준으로 표준화 시계열 조정 그리고 항목별 표/ , 준화 지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지수 추정
기업가정신 지수 추정 결과 분석 3)
종합지수는 1987년 이래 계속 감소추세이며 최
▫
근 지수는 역대 최저 수준
-5개 항목 및 종합지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8]참조
-종합지수는 그림[ 5]에서 보듯이1987년 이래 계 속 하락하는 추세
년대 후반 종합지수 평균
1980 : 193.5
◦
년대 종합지수 평균
1990 : 164.7
◦
년대 종합지수 평균
2000 : 106.6
◦
년대 전반 종합지수 평균
2010 : 93.7
◦
-1987년 이후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는1997년 외환 위기를 전후하여 한 차례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또 한 차례 불연속적으로 급 락하는 특징
년 기간 중 최대값 최소
1987~1996 219.9(1987),
◦
값 138.3(1996)
년 기간 중 최대값 최소
1997~2006 144.5(1997),
◦
값 96.1(2005)
년 기간 중 최대값 최소
2007~2014 102.0(2007),
◦
값 83.8(2009)
그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의 장기 변화 추이 [ 5]
표 기업가정신 종합지수 지수 추정 결과 [ 8]
연도 인식
･
태도 제도 개인
부문
기업부문 공공
부문 표준화 기업수 대기업 수출 투자 종합지수
1987 135.1 74.3 350.8 171.5 126.6 460.9 219.9
1988 184.8 80.8 327.0 91.8 125.3 305.7 185.9
1989 276.3 87.1 279.7 -31.3 125.9 305.7 173.9
1990 270.5 88.0 262.6 35.1 129.0 305.7 181.8
1991 279.5 88.1 240.8 87.2 127.5 305.7 188.2
1992 216.6 87.0 222.4 96.1 119.8 430.0 195.3
1993 154.0 95.2 186.4 95.7 112.6 430.0 179.0
1994 124.4 95.7 178.0 128.2 122.8 430.0 179.9
1995 123.8 94.7 176.6 192.0 124.6 430.0 190.3
1996 132.7 92.9 175.7 95.8 125.3 207.7 138.3
1997 122.0 83.4 174.7 170.3 109.7 207.2 144.5
1998 90.1 73.9 162.6 99.6 78.9 206.7 118.6
1999 107.4 87.1 175.7 115.2 93.0 209.2 131.3
2000 138.1 94.0 153.5 150.8 113.4 153.3 133.8
2001 154.0 99.9 145.1 -18.0 100.9 155.4 106.2
2002 139.8 100.5 136.2 102.6 96.7 157.5 122.2
2003 104.0 99.4 134.0 109.4 91.9 150.7 114.9
2004 75.1 93.3 97.9 137.7 162.4 91.4 121.6 111.3
2005 89.3 89.2 102.1 115.3 61.6 90.9 124.3 96.1
2006 92.5 107.8 98.1 99.6 107.3 95.2 92.6 117.9 100.5 2007 91.9 127.0 100.5 101.4 101.1 99.7 92.6 126.9 102.0 2008 96.0 124.5 116.2 95.2 111.0 59.0 95.7 93.0 95.2 2009 93.7 106.5 103.7 93.3 105.2 -2.6 93.7 99.4 83.8 20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1 92.5 97.7 97.0 100.1 107.3 119.2 102.0 101.7 102.8 2012 92.6 100.2 94.9 101.1 111.5 40.1 102.0 95.3 91.1
2013 86.2 96.6 93.5 102.9 111.2 33.6 97.2 93.7 88.3
2014 78.8 93.1 101.0 107.6 105.9 16.0 97.6 95.8 86.1
-연도별로 분석기간 중 종합지수가 가장 높은 해는 년 가장 낮은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1987 (219.9),
당시(2009 , 83.8),년 그리고 최근은 역대 번째로2 낮은 수준
인식 및 태도 개 변수와 제도 및 법치 개 변수를3 2
◦
제외해도 결과는 동일 황인학( , 2015 참조)
년 이후 종합지수의 추세 하락을 초래한
1987 3
▫
대 요인은 국회 입법 활동의 건전성 생산성 대･ , 기업 비중 개인의 경제의지 가지를 들 수 있음, 3 .
-1987년 대비 종합지수 급락의 대 요인3 :①공공 부문 생산적 기업가정신 지표 특히 입법 활동 생( 산성 의 하락) , ② 기업의 성장의지 지표 종업원( 인 이상 대기업 비중 의 하락 개인의 경제
300 ) ,③
의지 변수 중 안정적인 공직 선호 증가 등
-이 중 공공부문 기업가정신 지표가 하락한 원인 및 시사점은 황인학(2015) 참조
-기업 활동지표 중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창업가정 신을 나타내는 인구‘( 10만당 종업원) 10인 이상의 사업체 수 는’ 1997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증 예외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꾸준히 증 가 그림([ 6] 참조)
-반면에 기업활동 지표 중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 로의 성장 의지를 나타내는 대규모 사업체의 비‘ 중 은 그림’ [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감소
그림 종업원 인 이상 사업체 수 증감 개 인구 만당
[ 6] 10 ( : 10 )
그림 대규모 사업체 비중의 변화
[ 7] (%)
그림 설비 및 투자율
[ 8] R&D (%)
-투자지표를 기업가정신의 전부인 양 하면서 투자 가 예전만 못함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설비, 및R&D 투자율이1987년 약15%에서 최근에는 약12%로 하락한 것은 맞지만 기업가정신 종합지 수를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인지는 의문
그림 에서 보듯이 설비투자율 총고정자본형성
[ 8] (
◦
은 년 대비 크게 떨어졌지만 감소폭의 /GDP) 1987
상당부분을 연구개발(R&D)투자가 대신하고 있음.
년 전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종합지
▫2010
수의 하락을 초래한 주요요인
-2010년 대비 최근에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지 표를 보면 다음과 같음.
기업부문에서 시장개척 지표로 사용한 수출증가
①
율의 대폭 둔화: 100 16→
인식 태도 기업가의 사회 지위 기업가 선호도( , ,
② ･
반기업 정서 악화) : 100 78.8→
재산권 보호 규제부담 국가 부에 대한 신뢰 등, , 3
③
제도 지수의 하락: 100 93.1→
공공부문 생산적 기업가정신 지수 하락: 100
④ →
95.8
-이 중 기업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 지표는 그림 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계속 하락[ 9]
하면서 종합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
끝으로 본 연구는 통계의 이용가능성 제약 때문
▫
에 2014년도까지 분석했으나 그 이후 기업가정 신 종합지수는 더 하락했을 개연성이 높음.
-2015년 총선 과정과 준조세 사건으로 인해 기업･ 기업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지표가 더 악화되었 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 표 에서도, [ 6] 2015년 기업 가 평판 및 선호도는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그림 기업 기업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지표의 변화 [ 9] ･
요약 및 시사점 4.
▫국제비교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은 경쟁국 대비 저조한 수준
-창업가정신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비교를 실시하 는GEM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기창업 활동(TEA)은9.3%로60개국 중37위로 중하위권
-GEI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순위는 전체 137개국 중 27위이나 한국과 견줄만한 집단 예를 들어, 회원국 내에서 비교하면 위로 이 역시 중
OECD 23
하위 수준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 순위는 중하위권에 정체되 어 있는 반면 일본의, GEI순위는 지난해30위에 서 금년 25위로 상승하며 한국을 추월
-GEM, GEI의 국제비교 평가에서 한국의 취약점 중 눈에 띄는 분은 기업가에 대한 미디어 관심은 많 은데 기업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인색하･ 고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으며 그에 따라 기업가, 직업 선호도가 낮다는 것임.
-기업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는 중국･ 보다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별도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가
▫
정신 생태계를 평가하면 종합지수는, 1987년 이 래 계속 하락하여 최근에는 1987년 대비 2/5로 역대 최저 수준
-여기에서는 제도 기업가정신 경제발전 의 이‘ → → ’ 론적 분석틀에 기초하여 개 부문 인식 및 태도5 ( , 제도의 수준 개인의 경제의지 기업 활동 공공, , , 부문), 14개 변수로 구성된 기업가정신 종합지수 를 연도별로 추정함.
-추정 결과 종합지수는, 1980년대 후반 평균193.5,
년대 평균 년대 평균 년
90 164.7, 2000 106.6, 2010
대 전반 평균93.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남.
-종합지수가 가장 높은 해는1987 (219.9),년 가장 낮은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의2009 (83.8),년 그리고 최근은86.1로 역대 번째로 낮은 수준2
-최근 시점 기준으로 지수 하락을 초래한 주요요인 에는 △수출증가율 둔화, △기업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약화,△규제부담 국가 부에 대한 신, 3 뢰 등 제도부문 경쟁력의 저조,△공공부문의 생 산적 기업가정신 문제 등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
한국경제의 당면문제 극복을 위한 해법임을 재 인식 기업가정신 생태계 개선을 위한 종합처방, 이 필요함을 시사
-기업가정신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은 하 지만 경제 분석과 정책 실무는 성장을 전통적 생 산요소 노동 자본 기술 의 함수로 보는 주류 이론( , , ) 에 갇혀 있음.
-최근에는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이나 아직은 기 업가정신을 창업가 또는 사업가 정신으로 좁게 해 석하고 창업과 투자 등 단편적 이슈에 관심이 집, 중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가정신은 본 연구에서처럼 제도의 인 센티브에 반응하는 내생변수로 봐야 하며 제도는, 재산권 보호 규제 회사법과 같은 공식 제도 외에, , 기업 기업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같은 비공식･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함.
-이 밖에 창업 투자 시장개척 등 기업 관련 지표, , 외에도 개인의 경제 의지와 방향에서부터 공공부 문의 기업가정신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정신 생태 계 전반에 걸쳐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방 안을 마련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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