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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는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농업 지원 수준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관련 정책 권고를 제시함
◇ (농업지원) OECD 회원국과 중국 인도 등 총 54개 국가에서 년 연평균 총 억 달러를 농업 부문에 지원
2017-19 6,190
ㅇ 개별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며, 인프라R&D 등 일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약 17% 수준
- 정부의 생산자에 대한 지원은 관세 보호 등 국내외 가격 차이를 유발하는 시장 왜곡적인 형태인 경우가 절반 이상
국가에서 농가 수취액 중 정부의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OECD
ㅇ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7.6%로 나타남
평가 및 권고 기후변화 완화 농업 부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 ) ,
◇
제고 노력, 지역 무역 협정 타결 등 중요한 변화도 있었으나, 시장왜곡적 지원이 지속되는 등 정책 개혁이 둔화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고 농업 부문의 환경 성과를 떨어뜨리는 ㅇ
정책을 점진적이지만 일관성 있게 철폐할 필요
관련 취해진 무역 제한 조치는 가능한 신속히 해제 Covid-19
ㅇ
ㅇ 명확한 공익적 결과 목표 설정을 통해 개별 생산자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무 부과 등을 통해 농업환경정책 개선
농가 소득 지원 관련 일반 사회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고, 위험 ㅇ
관리의 경우 정부는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재해 지원에 집중 농업 부문 전반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일반서비스 투자 강화 ㅇ
및 농업 관련 다양한 정책 부문 간의 일관성과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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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의 변화 가 총 농업지원 추정치
년 분석대상 국가 개국
2017-19 (54
□
*
) 전체적인 총 농업지원추정치는 연 평균 억
(TSE) 6,190
**
달러 수준년 기준 국가에서는 총 농업지원추정치가 년 대비
2019 OECD 2018
ㅇ
감소한 반면 신흥시장국에서는 증가
4.4% , 2%
분석대상 국가의 GDP 대비 총 농업지원추정치의 비율(%TSE)은
□
년 평균 수준 2017-19 0.8%
ㅇ 2017-19년 기준 OECD 국가의 %TSE는 0.6%, 신흥경제국은 1.3%로 신흥경제국이 약 배 높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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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자지원 추정치
□ 분석대상 국가 전체적으로 2019년 농가수취액 중 생산자지원 추정치 (PSE)가 차치하는 비율(%PSE)은 전년 보다 다소 하락한 11.1%로 나타남
년 국가의 는 이며 신흥경제국은 2019 OECD %PSE 17.8% , 7.7%
ㅇ
가 높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한국 일본은 농가 수입의
%PSE
□
절반 정도가 관세 및 기타 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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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과
□
무역을 가장 왜곡하는 형태
*
의 생산자 지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스위스 한국 일본은 덜 왜곡적인 생산 비연계(decoupled) 지원을 ㅇ
늘려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 준수 요건 등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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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서비스지원 추정치
□ 분석대상 국가의 2017-19년 인프라R&D 등 일반서비스지원 추정치 는 총 농업지원 추정치 의 수준
(GSSE) (TSE) 17%
국가의 경우 년 대 초반과 거의 비슷한 정도이나
OECD 2000 13%
ㅇ
신흥경제국은 생산자 지원이 더욱 크게 증가하면서 2000-02년 약 에서 년 약 로 감소
40% 2017-19 20%
총 농업지원 추정치에서 일반서비스지원 추정치가 이상인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칠레 브라질 정도임
□ 농업분야 일반서비스지원 중 인프라 개발 유지의 비중이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일본, 인도, 한국, 칠레의 경우 인프라 투자 비중이 50% 이상 ㅇ
브라질, 노르웨이, 호주, EU 등은 R&D 등 지식의 창출, 공유, 활용 ㅇ
등 농업혁신 관련 지출의 비중이 높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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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권고
국내외 가격 차이를 유발하는 정책은 그 시장 왜곡효과와 환경에
□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감축 및 점진적으로 철폐해야 함 이에 따른 일시적 농업인 보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업인의 실제 ㅇ
손실에 상응하는 정도여야 함
시장왜곡적 지원은 국경 보호 등을 통해 비용 절감 기술에 대한 ㅇ
투자와 구조 조정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감축 필요
다자간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역 특혜무역 협정이 유해한 ㅇ
지원을 줄여나가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제한 금지 조치는 국제 무역 시스템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음
토지 사용자에 대한 지불은 공공재 창출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함
□
미국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경관 보전 등 재화적 가치 창출에 ㅇ
지불을 하지만, 전체 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시장적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ㅇ
결과 도달을 목표로 해야하며, 지불 수준에 대한 분석도 필요 농가소득 지원이 일반 사회 안전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
□
ㅇ 직불제를 통한 소득 지원은 보다 덜 시장왜곡적이며, 다른 형태의 지원에 비해 소득 이전에 효과적임
ㅇ 하지만 소규모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보다 규모가 크고 부유한 농가에 유리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농가의 재무상황을 보다 잘 파악하고, 농가의 저 ㅇ
소득을 초래하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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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정책은 재해에 대한 농업 부문의 복원력 강화 및 농가의
□
준비성 제고 조치에 초점을 둘 필요 정
ㅇ 부는 민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재해 관리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을 구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또한 위험관리 정책 수립시 모든 농업인들이 위험 요인을 알고 그 위험을 관리할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은 한시적이고 상황이 개선됨에
Covid-19 ,
ㅇ
따라 점차 줄여가도록 유의할 필요
정책적 우선 순위를 농업부문 전반의 일반서비스 공급에 둘 필요
□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의 관건이 되는 연구 개발에 안정적이고 ㅇ
충분한 공공 부문의 투자가 중요
특히 민간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되기 어려운 기초 연구 기관 간 연계 시장적 결과물이 목표인 혁신 등 관련
유 무형의 인프라 구축 물류 시스템 디지털 기술 활용 및 과학적 ㅇ
근거에 기초한 검역 검사 시스템 구축도 긴요
미래의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패키지의 일관성 및
□
투명성 향상
농업 관련 정책들이 생산자와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일관성 있는 ㅇ
신호를 주어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ㅇ 또한 농식품 가치 사슬과 관련된 경제 노동 사회보장 환경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투명하고 일관성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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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챕터 가 농업지원
한국은 지속적인 시장지향적 개혁을 통해 지난 20년간 농업인에
□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음
다양한 직불제와 농업보험을 도입하고, 2015년 쌀 관세화로 수입 ㅇ
관련 모든 제한이 관세 및 관세할당(TRQ)로 전환됨
하지만, 농업지원 수준이 OECD 평균을 상회하며, 시장 왜곡적인
□
형태의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
농가수취액 중 생산자지원 추정치의 비중이(%PSE) 2000-02년 ㅇ
에서 년 년 로 감소하였으나 년
60.9% 2017 -19 47.9% , 2017-2019 평균 보다 배 높음
OECD 17.6% 2.7
특히 시장가격지지 국내외 가격 차이 가 년 생산자
- (MPS, ) 2017-19
지원 추정치(PSE)의 89%를 차지
년 총 농업지원 추정치 중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원 2017-19
ㅇ
은 로 나타남 (%GSSE) 14%
인프라 관련 지출 농업 혁신 관련 지출 순
- 6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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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평가 및 권고
농업정책의 개혁을 이루고 있으나, 생산자 지원 수준이 높고 개별
□
품목의 생산과 연계된 지원이 많음
농업 부문의 장기적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농업인의 ㅇ
생산 결정에 자유를 부여하고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원 증가 필요 - 현행 직불제 개혁이 정책 변화와 자원 재분배에 중요하며, 세심한
계획과 이행으로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높일 필요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 연구 개발 기관,
□
업계와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수요 기반 기술 개발 필요 ICT
제한적인 취업 기회와 농촌 인프라의 부족이 젊고 유능한 인력의
□
농업 부문 이탈을 초래
농촌지역에 인력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감축하고, 생활 ㅇ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지난 20년 간 농업재해 보험이 확대되고 있으나 상당 부문이 정부
□
보조에 의해 이루어짐
ㅇ 시장에 기반한 민간 보험이 발전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보조율을 점진적으로 줄여갈 필요
□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고려할 필요 온실가스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물 관리 및 가축분뇨 처리 ㅇ
등의 관련 조치가 이행되어야 함
공공 연구개발(R&D)이 민간의 혁신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공
□
는 장기 기초 연구와 공익 연구를 늘려나가야 함 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