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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8.22. 국가세무총국과 공안부, 해관총서, 중국인민은행의 고위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증치세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및 수출환급 편취 등 위법행위 공동 단속 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음
- 동 회의에는 세금계산서 관리 주무 부서인 국가세무총국 Wang Jun 국장 및 Yu ChunSheng 부국장과 공안부 부부장, 해관총서 부서장, 인민은행 부행장이 참석 했으며, 이들 부서는 향후 2년간 협력하여 증치세 세금계산서 허위발급과 수출 환급 부정 편취를 근절하고 시장질서 확립과 사회정의 구현을 실현할 것이며 각 부서는 그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 특히 Wang Jun 국장은 세금계산서 허위발급과 수출환급 부정 편취 근절이 선량 한 납세자에 대한 최상의 보호이자 서비스라고 강조하고, 세무총국에서는 치밀 한 준비를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고 강력한 억제력을 갖출 것이라고 천명하 였음. 또한 각급 세무국에서는 최근 발표한 10개 세정개혁 조치를 충실히 이행 하여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나아가 납세자와 전 사회 부문이 세무당국의 새로 운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o 한편, 최근 강소성 세무국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 집단에 대한 조사 및 추 적 과정과 실형이 선고된 1심 재판 결과를 아래와 같이 매우 상세하게 공개하였 음
<사건 개요>
- 강소성 회안(淮安)시 세무국은 공안 부문과 협력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된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 집단을 검거했으며, 최근 1심에서 주모자인 장모씨에게 징역 11년 6개월, 기타 공범들에게 징역 5개월에서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음
-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총 12개 성(省) 소재 146개 회사로부터 5만 2천 장의 가짜 세금계산서(세액 1.493억 RMB, 한화 약 243억원)를 수취하여 이 중 1.423억 RMB 상당 분량을 15개 성 소재 104개 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음
<사건 발단 및 초기 조사>
- 2016년 초, 강소성 회안시 우이(盱眙)현 세무국은 북경시 세무국으로부터 북경 소재 한 무역회사가 우이현 소재 기업(“강소 JXD 산업”, 이하“JXD 산업”)에 70장의 세금계산서를 비정상적으로 발급했으며 관련 조사를 의뢰한다는 공문을 접수했음
- 우이현 세무국에서 1차 분석한 결과, 세금계산서 70장 중 18장은 2014.12.6.자 로 발급되었으나 환급신청은 2015.6.30.자로 이루어졌으며 52장은 2014.12.7.자 로 발급되어 2015.7.24.자로 환급신청되는 등 6개월 가량의 시차가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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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XD 산업 제출 자료에 따르면 북경 소재 회사에서 2015년 6월과 7월 각각 203.4 만 RMB, 600만 RMB 상당의 구리를 구입하였으나 분석 시점에도 아직 대금 정산 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를 근거로 세무국에서는 동 세금계산서가 허위 발급된 것으로 의심하고 상급 기관 및 북경시 세무국에 이를 보고했으며, 회안시 세무국에서는 금세3기 시스 템과 강소성 세무국의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JXD사의 생산설비와 재정 상태, 세금계산서 발급 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상점을 발견하고 공안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음
① 등기정보 이상 : 2015.3월 회사 설립 시 대표자(장모씨)가 2개월 후 갑자기 다른 인물로 변경되었으며, 설립 시 신고된 자본금은 5천만 RMB였으나 실제로는 110만 RMB만 납입되었음. 또한 제조업으로 신고를 했으나 사업 영역에는 전선·
케이블·종이 제조 및 판매 등이 포함됨
② 생산설비 등 불일치 : 연간 매출액이 20억 RMB에 이르나 고정자산 가액은 81,000 RMB, 월말 현금 잔고는 3만 RMB에 불과한 등 매출 규모에 부합하는 고정 자산 및 유동성을 보유하지 않았음. 또한 2015년 매출원가 전액이 원재료 매입 액으로 임금, 전기·수도료, 교통비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
③ 비정상적 세금계산서 : 회사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무려 6,522장(월간 최 대 2,400장)의 계산서를 세무국에서 수령했으며, 발행 대상 산업제품군이 스테 인리스·구리 스크랩·금·플락스틱·종이 등 35개에 이르렀음. 또한 10개 업체 로부터 거래가액 1억9,900만 RMB, 세액 3천4백만 RMB에 달하는 발급정보 불일치 계산서를 수취하였음
<현장 검증>
- 변경된 회사 대표자는 전화 문의에 대해 JXD 산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우 이현에는 가 본 적도 없다고 답변했으며, 이전 대표자 장모씨는 현재 출장 중으 로 재무담당자 우모씨에게 연락하라고 통화를 회피하였음
- 우모씨를 대동하고 방문한 법인 소재지에는 빈 공장과 창고만 있고 설비·자 재·근로자 등이 전무했으며, 우모씨는 본인은 회계만 담당한다며 실제로 장모 씨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여 장모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면 담을 거절함. 그러한 와중에 JXD 산업이 신장성 소재 재생에너지 기업 등 4개 업체로부터 취득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총 206장이 가짜로 판명되었음
- 공안부문의 조사 결과, 장모씨는 산동성 태안(泰安)에서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보석 상태에 있다가 잠적하여 현지 공안이 검거에 실패한 상태로 확인되 었음. 공안측은 장모씨를 체포하기 위해 우이현의 투자 담당부서에서 장모씨에 게 연락하여 지역경제 발전 공로에 대한 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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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였음
<체포 과정>
- 장모씨는 약속한 일시에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 연락하자 본인은 타지역에 출장 중이니 운전기사와 실무 논의를 하라고 하며 세무국과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 였으나 투자부서 담당자는 미리 공안과 협의한 대로 세무국은 일상적 점검만을 했으며 법인 대표자가 와야 수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장모씨와 다 른 일시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함
- 수사관들은 이어 운전기사가 장모씨의 신분증으로 천진시에서 출발하는 기차표 를 구매했음을 확인하고, 찻집에서 기차 시각을 기다리던 장모씨를 체포했으며 이는 세무국의 본격 조사 시작 후 약 2개월, 공안의 협조 후 5일만이었음. 그러 나 장씨는 여타 공범들과의 대질심문 등을 거치면서도 관련 정황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일체 인정하지 않았음
<수사 보강 및 실형 선고>
- 세무당국과 공안당국은 주변 조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하기로 하고, JXD 산업으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신장성·강서성 소재 15개 회사 및 강소성·산동 성·천진시 소재 37개 회사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 자금 및 물류 흐름 등에 대해 심층조사를 실시
- 이들 회사는 모두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공범 12명 역시 위법 행위에 대해 진술하였음. 조사 과정에 서 세무국의 담당자는 10개 성시에 걸쳐 20만 킬로미터를 이동했으며 2미터 높 이 분량에 달하는 관련 증빙을 수집했음
- 이들 증거를 바탕으로, 장모씨가 일체의 위법행위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 13명이 JXD 산업을 비롯해 페이퍼 컴퍼니 6개를 설립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범죄행위가 인정되었으며, 1심 재판에서 장모씨에게 징역 11년 6 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었음
o 시사점
- 세무당국이 공안, 해관, 인민은행 등 타 부처와 협동으로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국장이 직접 회의를 주관한 것은 세무총국을 비롯한 중국 정부가 세금계산서 허 위발급 및 수출환급 편취로 인한 거래질서 문란 및 조세정의 훼손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회의에서는 4개 부처의 공동 행 동이‘당과 국무원의 주요 의사결정을 이행하는 구체적 행동으로 시장질서 규범 화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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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에 대한 대응은 공안과 인민은행 등이 보조하기는 하 나 세무당국이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업무로, 증치세 개혁과 맞물려 최근 수년간 세무당국의 중점 추진과제에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왔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범정부적 과제로 부각되기에 이름
- 한편 세금계산서 매매 집단 검거 소식과 관련하여, 조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처럼 상세하게 혐의 내용과 검거 과정 등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증치세 개혁과 함께 과세당국이 세금계산서 관리 강화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세 정역량이 확충되어 가짜 세금계산서 사용은 반드시 적발되며 강력하게 처벌된다 는 점(주범에 대해 징역 11년 6개월 선고)을 대중에 환기시키려는 목적에서 이 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