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건설업계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활동이 감소하여 업 계활동이 지난 15년 이래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 용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에 있다. 2015년 말 건설분야 정 규직 고용(토목분야 제외)은 116 만 2천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는 1년 전에 비해 2만 8,900명 이 감소한 것이다. 토목분야를 합친 전체적인 업계 고용은 3만 5,500명이 감소하였다. 반면 임 시직 고용의 경우에는 증가 추세에 있다.
부동산 개발자들의 매출보고에 의하면, 매출은 2014년 중반 매우 낮았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규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부동산개발자의 비율이 2011년 1월 72%에서 2014년 52%까지 지속적으로 줄었다가 2015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월 현재 58%의 개발자가 신규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어 1년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경기활성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환경, 에너지, 해양부 통계과. 2016. Conjoncture de l’immobilier: Re´sultats au quatrie´me trimestre 2015. Chiffres & Statistiques n°748. Ministe｀re de l’environnement, de l’energie et de la mer. www.statistiques.developpement-durable.gouv.fr/fileadmin/
documents/Produits_editoriaux/Publications/Chiffres_et_statistiques/2016/chiffres-stats748-conjoncture-immobilier2015t4- avril2016-c.pdf (2016년 4월 8일 검색).]
이수진 | 주프랑스한국교육원 고등교육담당([email protected])
영국
공공지원주택 리츠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추진
2012년 영국 정부는 ‘공공지원주택 부동산투자신탁(social housing REITs)’을 제안하였다. 이는 부동산투자신탁, 즉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s)를 주택시장으로 확장시킴으로 써 공공지원주택 시장에 기관투자를 늘려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표다.
영국의 리츠는 2007년에 도입된 이후 부동산투자 분야의 세금 측면에서 효율적인 수단으로 여 겨져 왔다. 하지만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리츠가 20개로 확장되고 총 투자금액이 200억 파운 드에 이른 것에 반해, 투자 대상은 상업용 부동산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림 4> 부동산분야 창업과 고용
출처: 환경, 에너지, 해양부 통계과 2016, 5.
6 5 4 3 2 1 0
240 238 236 234 232 230 228
(천 개) (천 명)
T1 T2 T3 T4 T1 T2 T3 T4 T1 T2 T3 T4 T1 T2 T3 T4 T1 T2 T3 T4 T1 T2 T3 T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부동산분야 창업건수(좌) 고용자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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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정부는 리츠산업의 범위가 상업용 부동산을 넘어 주거 등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으로 확장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2년 ‘재정법안(Finance Bill)’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안 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리츠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 였다. 더 나아가 그 일환으로 2012년 영국 재무장관은 부동산투자신탁의 역할을 공공지원주택 분 야로 확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리츠는 2014년 ‘재정법안’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로 공식 포함되었다.
이러한 공공지원주택 리츠가 등장한 배경으로 영국의 막대한 공공지원주택 수요를 살펴볼 수 있다. 영국의 공공지원주택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여 잉글랜드 지역으로만 국한해도 1999년에서 2011년까지 12년 사이에 공공지원주택 신청대기자가 104만 가구에서 184만 가구로 급증하였다.
영국 전 지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으로 치면 2012년 약 500만 명이 공공지 원주택 대기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33년까지의 주택수요 측정을 통해 공공지원주 택에 약 7억 파운드의 투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거대 수요에 맞춘 효율적인 공공지원주택 공급을 위해 영국 정부는 공공지원주택에 대한 투자 를 개방하는 한편,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공공지원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 투자를 확보한다. 둘째, 주택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지출 압박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최대한 보호한다. 셋째, 기존의 공공지원주택 세입자를 보호한다. 넷 째, 기존의 공공지원주택에 대한 투자금을 보호, 유지한다. 리츠의 공공지원주택 분야로의 확장 역시 이 네 가지 목표에 기반을 두고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리츠가 공공지원주택 투자로 확장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영국 정부의 특수한 정책적 상황인 지역의 자치권 이양 문제다. 예를 들어 공공지원주택 정책의 경우, 각 지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으로 자치권이 이양되어 각기 다른 주 택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리츠는 영국 전체에 걸쳐 단일한 법령에 적용된다. 따라서 리 츠를 확장하는 데 있어 기업의 수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각 정부의 상이한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각기 다른 정부 정책과 목표에 부합하는 리츠의 확장을 위해서는 리츠 투자방식의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공공지원주택 시장의 이익창출을 통해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도 동시에 낮은 비용의 주택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영국 정부는 공공지원주택이 지속적으 로 가용한 범위의 가격대에 공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리츠의 공공지원주택 확장이 리츠 시장의 안정화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되며, 투자자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리츠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특수한 상 황들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다른 주거 부동산상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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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제415호(2016. 5)는 다르게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달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근접한 거리에 여러 개 의 공공지원주택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리츠 투자자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주택의 관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토지 보유권이 다른 민간 임대에 비해서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실로 인한 손실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정부는 규제 완화책과 함께 이러한 공공지원주택의 특징들이 공공지원주택 리츠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 같은 공공지원주택 리츠의 등장으로 2014년에는 첫 번째 주택리츠인 ‘밀 레지덴셜(Mill Residential)’에 이어 2015년에는 ‘K&C 리츠(K&C Reit)’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 (The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여전히 적절한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규모의 주거 상품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편이다. 공공지원부동산 리츠의 등장으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에만 머물렀던 리츠가 주거용 부동산의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확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시장이 단기간에 가시 적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자료: HM Treasury. 2013. Including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as ‘institutional investors’ (Consultation outcome). www.
gov.uk/hmrc-internal-manuals/savings-and-investment-manual/saim5310 (2016년 4월 14일 검색).
HM Treasury and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2.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 www.gov.uk/
government/consultations/including-real-estate-investment-trusts-reits-as-institutional-investors (2016년 4월 14일 검색).
Kate Allen. 2015. Reits begin to rock the foundations of social housing. The Financial Times. www.ft.com/intl/cms/s/0/
d58adf82-45c5-11e5-af2f-4d6e0e5eda22.html#axzz45hrz8FOW (2016년 4월 14일 검색).]
조현지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email protected])
미국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주택신탁기금 설립 가시화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점차 안정기에 접어든 소유주택 시장에 비해 임대주택 시장이 아직도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으로 임대주택 수요는 늘어난 반면, 주택공급 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저소득 주택 임차인들에게 큰 주거불안을 안겨주었다. 통계에 따르 면 소득의 반 이상을 주거비용에 지출하는 저소득층 세입자가 2013년 기준 약 770만 명인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이는 2011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저소득층 대상의 임대주 택 시장은 아직도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시장, 특히 공공임대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주택신탁기금(Housing Trust Fund)’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