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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시설확장 타당성 검토 연구
A Feasibility Study on Facilities expansion of the Korea Integrated Freight Terminal 김경석․박진호․김영식
2002. 9／1책(최종보고서 230면)／수탁연구／군포복합화물터미널
거듭되는 물류시설의 부족으로 물류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구의 약 46%가 집중해 있는 수도권의 물류시설 부족은 이미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전국 5대 물류거점의 하나로 1993년 운영을 시작한 의왕ICD는 이미 수용능력의 한계 에 달하였으며, 물류관련 업체로부터 지속적인 시설확충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특히, 최 근 물류환경의 변화와 사용자 요구에 따른 맞춤 물류시설의 필요성 증대와 남북교류 및 동 북아 물류거점 확보를 위한 거점시설의 확충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형편 이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에 제2의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설부지 확보, 각종 기반시설 건설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어려움 타개의 대안으로 기존 거점시설의 확장을 통한 물류시설수요의 해소방안이 고려되 었으며, 이에 따라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확장에 대한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본 연구의 수행 취지가 있으며, 연구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먼저 물류시설의 수요와 공급을 통하여 수도권의 시설 과부족 정도를 파악하였다. 분 석을 위해서 기존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동량수요를 향후 2011년까지 제시하였으며, 그 에 따른 장래 시설계획을 감안하여 수도권 물류시설의 소요면적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수 요시설과 공급시설을 비교하여 권역별 시설 과부족 분을 파악하였다.
부족한 시설은 단계별 시설확충계획을 수립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인 확충방안을 제 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시설을 신규 공급하는 계획이 제시되었으며, 중단기적으로 는 기존시설의 확장을 통하여 물동량 증가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은 사설업체의 자가시설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의 유일한 복합화물
터미널 시설로서 주변 배후지를 통한 부지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부지에 대한 확장타당성을 제시하였다(본 연구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토는 법적 개념의 타당성 개념이 아닌 개발이전 단계의 개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주변부지 확장가능성 검토는 부지의 개발가능성 검토와 교통영향, 환경영향의 3가지를 검토하였는데, 개발가능성 검토결과 대상부지내에 부지는 용도지역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 정된 부분이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그 외에 물리적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교통영향 분석결과 개발로 인하여 주변 가로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환경영향의 검토결과 공사시의 소음, 분진, 오폐수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를 거친다면 개발을 문제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지의 개발에 가장 문 제가 되는 부분은 개발제한 구역의 개발에 따른 훼손부담금의 규모가 커서 사업자의 사업 성 확보가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금융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개발주체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 도출과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시설로 인식하여 개발에 필요한 행정 적, 금융적 지원이 필요하며, 개발주체에서는 향후 시설의 효율적 이용계획과 시설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효율적 운영의지가 필요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가의 물류시설난 해결에 일조하려는 대의적 지원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