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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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출장개요

결

재

작 성 일 2016. 01. 27. 작 성 자 김훈호 출 장 자

김훈호 , Hoonho Kim, 글로벌교육연구본부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출 장 내 용

출 장 지

방 문 기 관

․일본 와세다대학교

기 간

목 적

일본 Grans-in-Aid for Scientific Research 센터 주최 포럼에서 발표 ￮ 포럼 주제: Lessons from the Korean National Scholarship System

￮ 발표 주제: Korean National Scholarship System: Intention and Structure"

￮ 주요 발표 내용

- 한국의 대학생 대상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제도의 구조 및 주요 현황 제시

- 한국 국가장학금 제도의 도입 목적 및 주요 특성

일 정

일시 주요일정 비고

1.22(금) ▪16:20 김포국제공항 출발 KE 2709

1.22(금) ▪18:35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도착 → 호텔 이동 (숙소명: Sunroute Hotel GOTANDA, Tokyo)

1.23(토)

▪포럼 참석 (13:00 ~ 18:00)

- 포럼: The 5th Forum on the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 The 4th Japan and Korea symposium

- 장소: Waseda University (Waseda-campus) - 발표주제: Korean National Scholarship System:

Intention and Structure"

1 2 . 2 4 (일)

▪09:45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출발

▪12:15 김포국제공항 도착 KE2712

경 비 내 역 및 출 처

출장자 항공료 일비 식대 숙박료 준비금 기타 총계 (원)

김훈호

II. 출장결과

예산지변과목 (지원출처)

항공료 및 숙박료는 포럼 주최 측(Grans-in-Aid for Scientific Research 센터)에서 부담

1. 출 장 결 과

* 회의 참석 결과 또는 주요 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기재

1. The 5th Forum on the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가. 일시 및 장소

ㅇ일시: 2016. 01. 23.(토) 13:00 – 18:00

ㅇ장소: 와세다대학교(와세다캠퍼스) 1동 401호

나. 참석자 ㅇ발표자

- 김훈호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이수연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Akio Watanabe 일본 Kobe University 교수 ㅇ주요 참석자

- Takashi Hosokawa 일본 Ryukoku University 교수 - Senichi Inoue 일본 Osaka University 교수 - Kaoru Asano 일본 Fukushima University 교수 - Shigeru Okayama 일본 Waseda university 교수 - Junko Kikkawa 일본 Meiji University 교수

- 기타 일본 정부 및 국회, 일본대학평가학회 회원 등 20명 정도 참석

다. 주요 발표 내용

1) 한국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의 목적 및 운영 현황 (발표자: 김훈호) ㅇ한국의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 제도 현황

ㅇ한국장학재단 설립 배경 및 주요 사업, 규모 등

ㅇ한국 국가장학금 제도의 도입 목적 및 배경, 주요 철학 등 ㅇ한국 국가장학금 제도의 주요 변화 및 현황, 운영 특성, 한계 등

2) 한국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발표자: 이수연) ㅇ한국 국가장학금의 문제점

ㅇ한국 국가장학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 및 주요 개선 방향 ㅇ일본 학자금 제도에 주는 시사점 등

3) 일본 학자금 지원 제도의 변화 동향 (발표자: Akio Watanabe) ㅇ일본의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 제도 개요

ㅇ일본 학자금 대출 사업의 주요 특징 및 한계

ㅇ일본 정부의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 노력 및 주요 방향 등

2. 발표자 및 참석자 저녁 만찬

가. 일시 및 장소

ㅇ일시: 2016. 01. 23.(토) 19:00 – 21:00 ㅇ장소: 교수회관 (23-5동)

나. 논의사항

ㅇ일본은 정부가 사립대학에 경상비를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일정한 정부의 요구를 수행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되며,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대학은 컨설팅을 받 아야 하고, 만일 정부에서 요구하는 활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 할 경우 경상비 지원은 중단됨 →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경상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대학들도 존재함

ㅇ2004년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대학에 대한 교부금 규모를 매년 1%씩 감축하는 대신, 해당 금액으로 사업비를 마련하여 대학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 → 대학 간 정부 재정지원 규모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ㅇ일본 정부는 국립대학이 이공계열 중심으로 재편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각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ㅇ일본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으며, 한 국의 든든학자금 제도와 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

ㅇ일본에서도 학생 수 감소 및 대학 운영의 효율화 제고를 위한 대학 간 합병 시도가 존재하 며, 2008년 의대와 간호대만을 가지고 있던 게이오 대학이 학생 수 감소 및 재정난을 겪고 있던 교리쓰 약대를 흡수․통합하기도 했음

2. 주요 면담자

성명 소속 ·지위

(전공·담당업무)

연락처

전화 이메일

Akio Watanabe 일본 Kobe University 교수

Takashi Hosokawa 일본 Ryukoku University 교수

Senichi Inoue 일본 Osaka University 교수

Kaoru Asano 일본 Fukushima University 교수

Shigeru Okayama 일본 Waseda university 교수

Junko Kikkawa 일본 Meiji University 교수

박거용 한국 상명대학교 교수

이수연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 방문기관에 대한 정보

1. 일본 대학평가학회

ㅇ다양한 대학 및 전공을 가진 학자들이 모인 학술단체로써, 대학평가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 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연구 및 학술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ㅇ소속 회원들을 중심으로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Grants-in-Aid for Scientific Research”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Progressive Introduction on Free Education’

이라는 과제(No. 15H03474)를 수행하고 있음

2. 일본 정부

ㅇ최근 대학생들의 높은 등록금 문제가 점차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대학 생들에 대한 장학금 제도 확충 및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음

ㅇ특히, 고등교육 여건 및 상황이 비슷한 한국에서 도입․실시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취 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ㅇ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되어 있는 한국의 소득분위 파악 시스템에 대 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

4. 첨부자료 목록 및 자료 (복사본)

김훈호 부연구위원 발표 자료 (PPT, 한국어 및 일본어 버전)

5. 정보화기획실 정보자료팀 제출 자료 목록

해당사항 없음

6. 회의 장소, 숙소, 식당 관련 정보

[발표장소]

와세다대학교 1동 강의실

ㅇ포럼은 와세다대학교 동문(East Gate) 근처에 있는 1동 건물 401호에서 실시되었음

ㅇ강의실은 한국 대학의 평범한 대형 강의실 수준이었으나, 발표 및 토론을 위한 IT 시스템은 한국 대학보다 노후화되었거나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음

ㅇ일본 동경은 지하철과 전철이 매우 촘촘하게 설치․운영되고 있어 숙소(Gotanda Station)에서 발표장까지 이동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음

ㅇ와세대대학교 동문에서 가장 가까운 와세다대학교 전철역까지의 운임은 180엔 정도였으며, 전철 요금은 거리에 따라 200~500엔 정도까지 매우 다양하였음

[숙소]

Sunroute Hotel Gotanda

ㅇ일본은 아직 실내 흡연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호텔 예약 시 반드시 흡연/비흡연실을 구분 하여 예약하는 것이 좋음

ㅇ1박 비용은 10,050엔 정도이며, 조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호텔 조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격은 1,300엔 정도로 간단한 도시락 형태로 식사가 제 공되었음

ㅇ호텔 주변에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KFC 등)이 있어 간단히 식사나 회의를 할 수 있음 ㅇ다만, 호텔은 무선 Wifi 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며, 유선 인터넷만 무료로 제공되고 있음

※ 보고서는 가능한 자세히 기록

※ 비행기 내에서 숙박한 것은 숙박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시, 관련기안(지출결의서 포함) 첨부

※ 학술회의 발표/토론을 위한 출장시, 발표/토론 자료 첨부

※ 공무국외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결재 완료하도록 함

※ 출장시 획득한 자료는 정보화기획실(정보자료팀)에 제출

식당 및 커피숍

ㅇ일본은 실내 흡연이 허용되고 있어 식당이나 커피숍 등에서 흡연이 자유롭게 허용됨 ㅇKFC를 비롯한 패스트푸드점에서도 Wifi 이용이 용이하지 않음

ㅇ숙소 주변에 7-eleven 편의점에서 무료 Wifi 이용이 가능했으며, 주변에 Tully’s Coffee라는 커피숍에서 유일하게 무료 Wifi를 이용할 수 있었음

7. 출장지 관련 소감

ㅇ일본은 하네다 공항에서부터 동경 도심까지 매우 촘촘하게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운행요금 은 대략 550~600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음

ㅇ일본은 최근 등록금 인상 및 학생․학부모의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해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 원 제도 확충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기존 학자금 대 출 제도를 개편하여 한국의 든든학자금처럼 취업 후에 상황을 시작하는 학자금 제도를 도입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ㅇ한국의 국가장학금 제도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일본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학 학자금 지원 제도를 주제로 관심있는 한국-일본 학자 및 기관들이 모여 공동 연구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임

8. 종합 의견 및 건의 사항

*출장 소감, 한국 교육정책, 기관 운영, 연구·사업추진 등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

*작지만 반짝거리는 기발한 아이디어

*'KEDI 「Idea Bank」에 담아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기타 건의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ㅇ한국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제도 및 정부의 재정 지원 노력은 아직 많은 한계들을 안고 있 으나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보 다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주요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임

ㅇ2016년도 한․중․일 교육연구기관장 회담에서는 각 국가의 대학 학자금 지원 제도를 주제로 공동 연구 및 결과 발표의 기회를 가져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