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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간 반복적으로 인위적 대형참사가 발생하였다. 특히 최근의 대구 지하철 전동차 화재사건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다. 사고 발생원인과 대처과정 그리고 참사규모를 보면 더욱 더 비참하다.
낮은 안전의식 때문에 입은 재난이다.
우리는 1970년대 초 서울의 대연각 호텔 화재사건 이후 30여 년 간 수많은 대형참사를 겪었으나 사고 이후 정부의 사고예방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계속되는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안전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9.3명으로서 OECD 국가 평균 1.8명에 비하여 10배 이상 높다. 이 같은 현상은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당국의 인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다. 고밀도 사회에 있어 사고의 대형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윤 리와 관련된 54개의 법률과 질서관련 규칙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하여 사고예방 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질서사범에 대한 운영관리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 수인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는 생활관련 법규 즉, 교통관련 법규, 제조물 안전도 관리, 식품의 안전도 관리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 러나 최근 정부가 400만여 명의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사면한 사실은 도저히 이 해할 수 없는 조치다. 특히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 위반자 등에 대한 사면조 치는 우리나라를 사고 공화국으로 만드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당국은 인식하여 야 할 것이다.
인위적 재난은 막을 수 있다
공업 선진국의 재난관리 실태를 볼 때 분명 재난은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도 오랜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늘의 높은 안전문화를 이룩한 것이다.
국 토 시 론
안전한 나라 만들기,
반복적인 대형참사를 막자
황용주｜전 안전관리개선기획단장, 도시문화연구원장
고도 산업사회로 성장한 우리 국민들은 물질적 풍 요를 누리며 살고 있으나, 크게 행복하거나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복지수준이 낮기 때문이 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동체의식이 낮아 서로 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합리주의 가치관과 윤 리관을 정립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 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나 국민 스스로도 이같은 노 력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번 대구 지하철 화재사 고의 경우 안전의식을 조금이라도 갖춘 역무원이 있 었더라면 큰 피해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전동차 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장착된 비상경고등이 작동했 고 중앙로역 내의 비상벨이 울렸어도 즉, 안전시스템 이 갖추어 있었는데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현 장요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초기 진압에 실 패했다는 신문보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사회적 안전불감증의 노출이다. 안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몸에 밴 수칙으로 무장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안전사회 건설은 불가능하다. 고도 산업사회의 구조 적 특성은 초대형 건축공간과 초고속 교통시설, 그리 고 초고밀도 정주체계로 구성된 도시사회다. 이러한 도시사회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는 국 민 모두가 정확하고 빈틈없는 몸가짐으로 질서를 지 킬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대형사고의 시작은 간단한 실수에서 비롯되 지만 결국에는 큰 참사로 이어져 사회에 엄청난 피해 를 주게 된다.
예절은 안전문화의 기본‘틀’
안전에 대한 개념은 중국의 사학자 사마천이 2,100 년 전에 기록한 사기(史記)에 명시되었다. 예(禮)는
‘미연지전(未然之前)’이요, ‘기연지후(旣然之後)’
는 법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예의를 지킴 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법(法)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우리 선조들의 통치목표는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안전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었으며 엄격하게 제도를 실행하였다. 즉, 각자가 지켜야 할 행동지침 을 예의범절에 포함시켜 생활문화화함으로써 미리 사고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 행동지침 은 단순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객관적이며 투 명하여 국민들이 혼돈하지 않고 이행함으로써 안전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평화(平和)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형참사도 발생하지 않았 던 것이다.
이러한 조상들의 안전관리제도는 국민 모두가 높 은 안전의식으로 무장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의식 체질화 운동을 서두르자
경제적 풍요를 위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 40∼
50년 간 피땀을 흘렸다. 그러나 민주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공동체의식을 배양하는 노력은 소홀히 하였다.
이제부터라도 의식개혁 노력을 시작하여야 한다. 새 로운 가치관과 윤리관으로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윤 리관에 따른 일상적 행동원칙이 일상적 몸가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안전한 나라건설에는 적어도 20∼30년이 더 걸릴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이고 모든 국민들이 자 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전윤리정착 프로그램을 속히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운동을 추진할 것을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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