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01 - 1

(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2)

01  기업결합 신고 요건

(3)

01

^{- 1}

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합작회사 설립

(4)

20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지분을 포함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특수관계인 소유분 합산

(5)

1

2 3

(6)

2 _•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동일인이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30% 이상을 출연하고 최다출연자인 비영리 법인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동일인의 사용인 및 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인

(7)

등기임원을 의미 파견 또는 휴직

신고대상임

계열회사간 임원겸임

신고대상 아님

자연인만 변경

신고대상 아님

(8)

“ ”

• 신고회사는 존속회사(흡수합병) 또는 신설회사(신설합병)

• 합병 이전 신고 시 존속예정 회사 단독신고(흡수합병) 또는 결합당사회사 연명으로 신고(신설합병)

• 계열회사간 합병일 경우에도 신고(단, 간이신고 대상임)

(9)

[ ]

(10)

• 최다출자자인 싞고회사와 특정 상대회사 간 회사규모요건 충족 시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

• 특수관계인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공동의 회사설립

신고의무 없음(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 제외)

(11)

(12)

예외

창투회사 또는 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취득 또 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싞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이 싞기술사업자

^{(기술신용보증}

기금법)

의 주식취득 및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싞고대상회사가 다음 회사의 주식취득 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회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또는 이러한 회사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위와 협의한 경우(금융위, 미래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의무 발생 전 업무협의 요청을 받아 심사하게 된 건에 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13)

01

^{- 2}

(14)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기준

• 기업결합일 전부터 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합산

결합당사회사 중 일방 ^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이 2,000억원 이상,

타방 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일방? 타방?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 신고회사가 200억원, 상대회사가 2,000억원인 경우 포함

외국회사가 포함된 기업결합 (외국→외국, 국내→외국)의 경우 외국회사들의 국내매출액이 각각 200억원 이상

: 외국회사가 국내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국내매출액 요건 불필요

• 외국회사: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 외국회사의 계열회사: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판단과 동일(연결재무제표를 작 성하는 대상회사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15)

A

A1 A2 A3

A4

A6

B

B1 B2 B3

B6

(16)

01

^{- 3}

(17)

•

(18)

01

^{- 4}

(19)

(20)

02

(21)

es

o

es

es o

o o o

(22)

02

^{- 1}

(23)

1 2

3 4

(24)

(25)

02

^{- 2}

 경쟁상태의 범위 결정

(26)

경쟁관계 경쟁관계 X

(27)

1

•

2

•

3

•

(28)

경쟁관계 경쟁관계 X

(29)

1

•

2

•

3

•

(30)

02

^{- 3}

 시장점유율

(31)

HHI

HHI HHI

HHI 25%

시장점유율 4위 이하

(32)

02

^{- 4}

 시장점유율 외적인 지표들

(33)

(34)

02

^{- 5}

(35)

1 2

3 4

(36)

02

^{– 6}

(37)

효율성 증대효과 회생불가회사 항변

+

(38)

03  구조적 조치

 행태적 조치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