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M&A Cases (자동차산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응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응기
자동차산업 현황
o 90년대 후반 이후 세계자동차시장 포화 상태 도달(’03 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 7,500만대/판매량
5,884 만대)
o Global Big 6 Theory, 450만대 논리, 세계 각자의 생 산 및 판매 내트워크
o 90년대 후반 이후 세계자동차시장 포화 상태 도달(’03 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 7,500만대/판매량
5,884 만대)
o Global Big 6 Theory, 450만대 논리, 세계 각자의 생
산 및 판매 내트워크
Daimler-Chrysler case
§ 1998. 5. 6. 합병계약체결(크라이슬러: 370억달러)
§ 다이믈러벤츠의 승용차+크라이슬러의 상용차
☞ 시너지
§ 그러나 독일과 미국의 기업문화 차이 극복 못하고, 영 업실적 저조
§ 2007년 다이믈러 (구)크라이슬러를 사모펀드
(Cerberus Capital Management)에 매각(74억달러)
§ 2009년 피아트가 크라이슬러 경영
§ 2014년 피아트 인수완료. (총누계대금 약 100억달러)
§ 1998. 5. 6. 합병계약체결(크라이슬러: 370억달러)
§ 다이믈러벤츠의 승용차+크라이슬러의 상용차
☞ 시너지
§ 그러나 독일과 미국의 기업문화 차이 극복 못하고, 영 업실적 저조
§ 2007년 다이믈러 (구)크라이슬러를 사모펀드
(Cerberus Capital Management)에 매각(74억달러)
§ 2009년 피아트가 크라이슬러 경영
§ 2014년 피아트 인수완료. (총누계대금 약 100억달러)
상하이차-쌍용차(1)
q
상하이자동차집단주식회사(上海汽车集团股份有限公司)§
上海汽车工业(集团)总公司가 74.3% 주식 소유 ☜ 상해시국유자 산관리위원회q
쌍용자동차§
1998. 1. 대우그룹 쌍용차 인수§
1999. 12. 쌍용차 기업개선약정§
2000. 4. 쌍용차 대우그룹 계열분리(채권단 관리)§
2002. 2.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에 공적자금 1조2천억원 투입, 출자전환과 무상감자§
2004.10. 채권단과 상하이차 지분 매각 본계약 체결(48.9%, 5천 9백억)q
상하이자동차집단주식회사(上海汽车集团股份有限公司)§
上海汽车工业(集团)总公司가 74.3% 주식 소유 ☜ 상해시국유자 산관리위원회q
쌍용자동차§
1998. 1. 대우그룹 쌍용차 인수§
1999. 12. 쌍용차 기업개선약정§
2000. 4. 쌍용차 대우그룹 계열분리(채권단 관리)§
2002. 2.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에 공적자금 1조2천억원 투입, 출자전환과 무상감자§
2004.10. 채권단과 상하이차 지분 매각 본계약 체결(48.9%, 5천 9백억)상하이차-쌍용차(2)
q 협약사항
§ 상하이차 주식의 제3자 매각제한 기간 2년으로 설정(기술유출 후 재 매각 우려), 채권단 동의없는 주요자산 매각금지 특별약정, 상하이차 쌍용차에 매년 3,000억원씩 4년간 총 1조 2,000억원 투자약속
§ 고용승계 ☞ 쌍용차 정직원에 대한 고용보장약정(당시 정직원은 전 체 직원수의 2/3 정도)
q 기술이전논란
§ 2005. 1. 체어맨 휘발유 엔진 생산시설 중국이전 추진
§ 2005. 11. 기술의 중국 반출 거부하는 소진관 사장, 김승진 연구소 장 경질, 이후 쌍용차 설계도면 중국으로 반출 시작
§ 2007. 상하이차와 쌍용차 전산망 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기술 유출 본격화
q 협약사항
§ 상하이차 주식의 제3자 매각제한 기간 2년으로 설정(기술유출 후 재 매각 우려), 채권단 동의없는 주요자산 매각금지 특별약정, 상하이차 쌍용차에 매년 3,000억원씩 4년간 총 1조 2,000억원 투자약속
§ 고용승계 ☞ 쌍용차 정직원에 대한 고용보장약정(당시 정직원은 전 체 직원수의 2/3 정도)
q 기술이전논란
§ 2005. 1. 체어맨 휘발유 엔진 생산시설 중국이전 추진
§ 2005. 11. 기술의 중국 반출 거부하는 소진관 사장, 김승진 연구소 장 경질, 이후 쌍용차 설계도면 중국으로 반출 시작
§ 2007. 상하이차와 쌍용차 전산망 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기술 유출 본격화
상하이차-쌍용차(3)
§ 2006. 6. “L-프로젝트 라이센스 계약” 체결(“카이런” 생산 기술 이 전: 240억원, 신차기술개발비용 약 3,000억원, 디젤하이브리드엔진 기술로 한국 정부가 차세대 핵심기술로 선정하여 지원해 옴) ☞ 헐값 기술이전 논란
§ 2008. 7. 검찰, 쌍용차 기술의 중국 유출 혐의로 쌍용차 중국연구소 압수수색
§ 2008.12. 쌍용차 노조, 신차 “C-200”설계도의 중국 반출 혐의로 중 국인 임원 일시 억류
§ 2009.11.11.검찰 부정경쟁방지 위반 등으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소장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 이를 지시한 연구소 부소장(중국 인 임원J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
§ 쌍용자동차 신차 프로젝트 중단·연기
§ 2006. 6. “L-프로젝트 라이센스 계약” 체결(“카이런” 생산 기술 이 전: 240억원, 신차기술개발비용 약 3,000억원, 디젤하이브리드엔진 기술로 한국 정부가 차세대 핵심기술로 선정하여 지원해 옴) ☞ 헐값 기술이전 논란
§ 2008. 7. 검찰, 쌍용차 기술의 중국 유출 혐의로 쌍용차 중국연구소 압수수색
§ 2008.12. 쌍용차 노조, 신차 “C-200”설계도의 중국 반출 혐의로 중 국인 임원 일시 억류
§ 2009.11.11.검찰 부정경쟁방지 위반 등으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소장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 이를 지시한 연구소 부소장(중국 인 임원J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
§ 쌍용자동차 신차 프로젝트 중단·연기
상하이차-쌍용차(4)
q
고용보장 특별합의서 파기§
2006.07.10. 근로자 986명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논의하자는 공 문을 노조에 발송 ☞ M&A 당시 협약 사항인 고용보장 약정 파기§
갈등현황(2008. 12)q
고용보장 특별합의서 파기§
2006.07.10. 근로자 986명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논의하자는 공 문을 노조에 발송 ☞ M&A 당시 협약 사항인 고용보장 약정 파기§
갈등현황(2008. 12)상하이차-쌍용차(5)
o 상하이차의 경영권 포기(1)
§
09.01.09.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사실상 경영권 포기)§
09.02.06.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09.04.08. 쌍용차 2,646명 구조조정안 발표§
09.05.22. 노조 평택 공장 점거 파업 시작§
09.05.31. 쌍용차 평택 공장 직장 폐쇄§
09.06.08. 쌍용차 976명 정리해고 단행§
09.08.06. 노사대표 ‘마지막 협상’ 타결§
09.08.13. 쌍용차, 완성차 생산 재개§
09.12.17.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회생계획안에 따라 2회 감자를 통해 대주주인 상하이차 지분 15대 1로 감자)o 상하이차의 경영권 포기(1)
§
09.01.09.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사실상 경영권 포기)§
09.02.06.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09.04.08. 쌍용차 2,646명 구조조정안 발표§
09.05.22. 노조 평택 공장 점거 파업 시작§
09.05.31. 쌍용차 평택 공장 직장 폐쇄§
09.06.08. 쌍용차 976명 정리해고 단행§
09.08.06. 노사대표 ‘마지막 협상’ 타결§
09.08.13. 쌍용차, 완성차 생산 재개§
09.12.17.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회생계획안에 따라 2회 감자를 통해 대주주인 상하이차 지분 15대 1로 감자)상하이차-쌍용차(6)
o 상하이차의 경영권 포기(2)
§
2010년 초 상하이차 주식 413만주(11.4%)§
상하이차 2010. 4. 쌍용차 주식 8회에 걸쳐 분산 매도§
2010. 5.말 재매각에 대한 기대로 쌍용차 주가 급등§
상하이차 쌍용차 주식 190만주 처분§
2010. 6. 4. 상하이차의 쌍용차 지분율 6.16%로 감소§
바클레이즈 금융그룹(8.02%)이 최대주주(채권단 제외)로 됨§
당시 쌍용차의 부채 6,000억 여원§
M&A 당시 협약 사항인 1조 2,000억원의 투자 의무 미이행§
상하이자동차 주장 ☞ 2008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자금 유동 성 악화, 국내 은행권의 대출기피, 쌍용차의 강성노조 문제o 상하이차의 경영권 포기(2)
§
2010년 초 상하이차 주식 413만주(11.4%)§
상하이차 2010. 4. 쌍용차 주식 8회에 걸쳐 분산 매도§
2010. 5.말 재매각에 대한 기대로 쌍용차 주가 급등§
상하이차 쌍용차 주식 190만주 처분§
2010. 6. 4. 상하이차의 쌍용차 지분율 6.16%로 감소§
바클레이즈 금융그룹(8.02%)이 최대주주(채권단 제외)로 됨§
당시 쌍용차의 부채 6,000억 여원§
M&A 당시 협약 사항인 1조 2,000억원의 투자 의무 미이행§
상하이자동차 주장 ☞ 2008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자금 유동 성 악화, 국내 은행권의 대출기피, 쌍용차의 강성노조 문제상하이차-쌍용차(7)
q
실패원인과 대책§
쌍용차 채권단의 문제: 조속한 자금 회수 위해 기술이전 목표 알 면서도 인수가격을 높다는 이유로 상하이차에 매각, 2006년 채 권단이 4,2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티드론을 지원(산업은행2,700억원)함으로써 상하이차가 매각 차입금을 갚고 “채권단 동 의없는 주요자산 매각금지” 특별약정을 해제하도록 허용.
§
해외기업의 국내기업 인수에 대한 국가의 심의 권한 부재§
미국 ☞ 액슨-플로리오법(Exon-Florio Act) ☞ 2007년 외국인투 자 및 국가안보법(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FINSA”) 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국가핵심기술 보호q
실패원인과 대책§
쌍용차 채권단의 문제: 조속한 자금 회수 위해 기술이전 목표 알 면서도 인수가격을 높다는 이유로 상하이차에 매각, 2006년 채 권단이 4,2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티드론을 지원(산업은행2,700억원)함으로써 상하이차가 매각 차입금을 갚고 “채권단 동 의없는 주요자산 매각금지” 특별약정을 해제하도록 허용.
§
해외기업의 국내기업 인수에 대한 국가의 심의 권한 부재§
미국 ☞ 액슨-플로리오법(Exon-Florio Act) ☞ 2007년 외국인투 자 및 국가안보법(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FINSA”) 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국가핵심기술 보호GM-Daewoo(1)
o GM
Ø
포드와의 미국 1위 다툼Ø
한국 아시아 자동차시장 2위Ø
중국진출 교두보Ø
대우의 역량흡수Ø
세계 각지 생산거점Ø
소형차 강점Ø
급매물로 인수가격 저렴Ø
글로벌 과점화 전략o GM
Ø
포드와의 미국 1위 다툼Ø
한국 아시아 자동차시장 2위Ø
중국진출 교두보Ø
대우의 역량흡수Ø
세계 각지 생산거점Ø
소형차 강점Ø
급매물로 인수가격 저렴Ø
글로벌 과점화 전략GM-Daewoo(2)
o Daewoo
h
h History
1950 s - 신진자동차 1972 - GM코리아
1976 - 새한(산업은행 관리체제) 1978 - 대우그룹이 지분 50% 인수 1982 - 대우자동차(GM과 5:5 합작) 1992 - GM과 결별
h라인업 – 상용차와 승용차
h제품 : 소형차와 중형차 + 쌍용차(소형승합차와 대형차)
[생산거점]
국내: 부평공장, 군산, 창원, 보령 해외: 폴란드, 루마니아, 우즈벡, 우 크라이나, 체코, 네델란드, 이집트, 인도, 중국, 이란, 베트남, 인도네시 아, 필리핀
☞ 과도한 차입경영 h
h History
1950 s - 신진자동차 1972 - GM코리아
1976 - 새한(산업은행 관리체제) 1978 - 대우그룹이 지분 50% 인수 1982 - 대우자동차(GM과 5:5 합작) 1992 - GM과 결별
h라인업 – 상용차와 승용차
h제품 : 소형차와 중형차 + 쌍용차(소형승합차와 대형차)
[생산거점]
국내: 부평공장, 군산, 창원, 보령 해외: 폴란드, 루마니아, 우즈벡, 우 크라이나, 체코, 네델란드, 이집트, 인도, 중국, 이란, 베트남, 인도네시 아, 필리핀
☞ 과도한 차입경영
[대우자동차 분할 매각]
2000년말 대우자동차 최종부도 2002년 승용차 부문 GM 인수 대우버스 영안모자에 인수
대우상용차 인도의 타타(TATA) 인수
GM-Daewoo(3)
o 인수과정
Ø
1999.11.25. 대우자동차 워크아웃 계획 확정Ø
1999.12.5. GM 대우자 국내공장과 해외법인 일괄인수 의사전달Ø
1999.12.7. 포드 산업은행에 대우자 인수의사 전달Ø
1999.12.13. GM 금융위원회에 인수방안 공식제출Ø
1999.12.31. 정부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 원칙 천명Ø
2000.2.11. 5개사(GM, DC, 피아트, 현대자동차) 입찰 의향서Ø
2000.3.6.~ 6.9. 1차 실사Ø
2000.6.26. GM-피아트 컨소, 현대자동차-DC 컨소, 포드 단독Ø
2000.6.30. 포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Ø
2000.7.10.~ 8.19. 2차 정밀실사 실시o 인수과정
Ø
1999.11.25. 대우자동차 워크아웃 계획 확정Ø
1999.12.5. GM 대우자 국내공장과 해외법인 일괄인수 의사전달Ø
1999.12.7. 포드 산업은행에 대우자 인수의사 전달Ø
1999.12.13. GM 금융위원회에 인수방안 공식제출Ø
1999.12.31. 정부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 원칙 천명Ø
2000.2.11. 5개사(GM, DC, 피아트, 현대자동차) 입찰 의향서Ø
2000.3.6.~ 6.9. 1차 실사Ø
2000.6.26. GM-피아트 컨소, 현대자동차-DC 컨소, 포드 단독Ø
2000.6.30. 포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Ø
2000.7.10.~ 8.19. 2차 정밀실사 실시GM-Daewoo(4)
Ø
2000.9.15. 포드 대우자동차 최종 인수제안서 제출 포기Ø
2000.9.29. 현대-DC 컨소 인수참여 포기Ø
2000.10.7. GM-피아트 컨소 LOI 제출Ø
2000.10.31. 대우자 3,500명 감원 등 9,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 발표- 1차 노사협의회 개최Ø
2000.11.8. 대우자동차 최종 부도Ø
2000.11.10. 대우자동차 법정관리 신청Ø
2000.12. 산업은행 466억 원 지원, 인력 구조조정 계획 통보Ø
2001.1.30 채권단 회사측 구조조정안 승인, 2001년 2월말까지1,800억 원의 신규자금 지원 결정
Ø
2001.2.17. 대우자 노조 총파업 선언2001.3.9. 김대중 대통령, 방미 중 GM 잭 스미스 회장 면담
Ø
2000.9.15. 포드 대우자동차 최종 인수제안서 제출 포기Ø
2000.9.29. 현대-DC 컨소 인수참여 포기Ø
2000.10.7. GM-피아트 컨소 LOI 제출Ø
2000.10.31. 대우자 3,500명 감원 등 9,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 발표- 1차 노사협의회 개최Ø
2000.11.8. 대우자동차 최종 부도Ø
2000.11.10. 대우자동차 법정관리 신청Ø
2000.12. 산업은행 466억 원 지원, 인력 구조조정 계획 통보Ø
2001.1.30 채권단 회사측 구조조정안 승인, 2001년 2월말까지1,800억 원의 신규자금 지원 결정
Ø
2001.2.17. 대우자 노조 총파업 선언2001.3.9. 김대중 대통령, 방미 중 GM 잭 스미스 회장 면담
GM-Daewoo(5)
Ø
2001.5.30. GM, 대우자동차 인수제안서 제출Ø
2001.9.21. GM과 채권단, 부평공장을 독립 법인화 한 뒤 노조문 제 해결 및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6년 후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MOU 작성 ☞ 부평공장은 대우자동차㈜로 잔존(추후 인수)Ø
2002.4.10. GM 대우자동차 인수 합의 타결Ø
2002.4.30. GM 대우차 채권단, 본계약 체결Ø
2002. 10.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출범•
GM과 채권단이 신설법인 설립•
신설법인이 대우자동차의 자산인수(부평공장 제외, 정상영업부채와 해외법 인차입금 인수) ☞ 우발채무 방지•
채권단의 채권 현물출자로 우선주 발행 ☞ 우선주 매각 제한 ☞ 운영을Ø
2001.5.30. GM, 대우자동차 인수제안서 제출Ø
2001.9.21. GM과 채권단, 부평공장을 독립 법인화 한 뒤 노조문 제 해결 및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6년 후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MOU 작성 ☞ 부평공장은 대우자동차㈜로 잔존(추후 인수)Ø
2002.4.10. GM 대우자동차 인수 합의 타결Ø
2002.4.30. GM 대우차 채권단, 본계약 체결Ø
2002. 10.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출범•
GM과 채권단이 신설법인 설립•
신설법인이 대우자동차의 자산인수(부평공장 제외, 정상영업부채와 해외법 인차입금 인수) ☞ 우발채무 방지•
채권단의 채권 현물출자로 우선주 발행 ☞ 우선주 매각 제한 ☞ 운영을GM-Daewoo(6)
$4억 SSA 67% $1.97억 SSA 33%
Newco(GM대우)
RP ($12억) 현금지급 SSA
채권 Newco의 우선주
30,000주
대우자동차로부터 자산&부채
인수 채권단에 대
한 채무
$12억
우발채무는 에스크로계좌로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