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강의: 유럽연합과 유로화
1. 유럽연합(EU)의 현재 회원국(28개 회원국)1)유럽연합을 창립한 목적은 무엇보다 먼저 유럽 내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단일통화를 실현하여 유럽 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방위정책을 포함하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함이다<그림 1>.
그림1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연합은 또 유럽시민권제도를 도입하여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유·안 전·정의’를 공동의 영역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그림 2>, <그림 3>.
그림2 <2015년 1월 현재: 28개국(2007년 회원국 + 2013년 croatia)>
1) 국제연합(UN)가입국: 192개 회원국
그림3 <유럽연합 28개 가입국 현황>
1) EU의 회원 후보국과 잠재적 회원 후보국
①EU 회원 후보국(candidate countries):
⒜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구 유고의) 마케도니아, 터키 등 6개국
②EU 잠재적 회원후보국(potential candidate):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등 2개국
③EU 미 가입 개별 국가들의 사정:
⒜ 중립외교를 표방하는 스위스와, 폐쇄적인 외교로 유명한 노르웨이 그리고 동 유럽 국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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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혼란한 발칸반도등이 대표적이다. 아래 국가별로 미가입에 따른 사정들을 보자.
⒝ 터키:1999년 12월 후보국 지위를 인정받고 2006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입협상을 개시했지 만 이슬람 국가터키의 경우 종교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회원국인 그리스, 키 프로스와의 분쟁 때문에 10년 넘도록 EU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
⒞ 마케도니아 공화국: 2005년 12월 후보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그리스와 19년 동안 벌이고 있 는 국명 분쟁과 국내 개혁의 지연 때문에 EU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 2009년 12월 외 무장관 회의에서 가입 협상 개시여부를 2010년 상반기에 결정하기로 했으나 이 시한도 넘겨 언제쯤 가입 협상이 개시될지 불투명 상태다. 이 때문에, EU 위원회에서 조기 해결을 위해 마케도니아 공화국을 방문하였지만,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2009년 12월부터 비자 면제가 시행되었다.
⒟ 몬테네그로: 2008년 12월에 가입 신청했다. 2009년 12월부터 비자 면제가 시행되었다.
⒠ 알바니아: 2009년 4월에 가입 신청했다. 2010년 12월부터 비자 면제가 시행되었다.
⒡ 아이슬란드: 2009년 7월에 가입 신청했다. 그러나 영국과 네덜란드가 예금 상환문제로 가입을 반대하였다.
⒢ 세르비아: 2009년 12월에 가입 신청했다. 2009년 12월부터 비자 면제가 시행되었다. 2014년 가입을 목표하고 있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10년 12월부터 비자 면제가 시행되었다<그림 4>.
그림4 <EU회원국, 후보국, 신청국, 미가입국 현황>
2) EU로 통합되기 전 유럽 상황
①각국 관세부과로 교역상 불편(FTA)
②정치적 분열현상(동유럽과 서유럽 간의 )
③노동력 부족현상(동유럽은 노동력 넘치고, 서유럽은 부족국가가 많았다)
④국경폐쇄로 문화교류 차단
⑤새로운 세계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문제(미국과의 대응전략 차원에서)
2. 유럽연합(EU)의 발달 역사
1) 유럽연합의 연도별 진화역사: ECC→EC-→EU<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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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유럽연합의 발달사 개관>
2) EU의 명칭 변경 과정 다시 보기: ECC-→EC-→EU<도표 1>
도표1 <EU의 명칭 변경의 진화과정>
3) 유럽연합 가입국 확대과정: 7차례<표 2>
표2 <유럽연합 가입국 확대과정>
3. 유럽연합의 개요 1) 개 요
①유럽연합 = 초국가적 기구 목표, 출발점에는 미국과 유럽의 경쟁구조도 염두
그림5 <유럽연합의 경쟁구도: 유럽과 미국>
②좌우명(Motto): 다양성속의 통합(조화>( United in Diversity)(since 2000)
③유럽 연합가(Anthem): 베토벤의 9번 ‘합창 교향곡’에, 쉴러(Schüller)의 시(詩) ‘환희의 송가’(ode to joy)를 가사로 사용되고 있다.
④인구(Population)와 면적(size): 약 5억 명(중국, 인도,EU 순), 면적은 400만 km(프랑스 1위, 말타 28위)
⑤European Day: 5월 9일(프랑스 외무장관 Robert Schuman에 의해서 제정)
⑥국기(flag):
⒜12개의 별: 조화(harmony),통일성(unity), 연대(solidarity)를 의미하며, 황도의 12궁, 시계의 12 시간, 한해의 12달, 성경의 사도세자, 그리스 신화의 12신, 로마법 12조를 또한 상징한다.
그림6 <유럽연합 국기>
⑦노벨 평화상: EU가 노벨상 수여받다(EU Nobel Peace Prise) 2012년, 유럽의 평화와 화해, 민주주 의 그리고 인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역공동체로서는 처음 수상<그림 7>
그림7 <경제 지역 공동체 지도>
⑧EU언어: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 24개(2014년 현재)/UN공식 언어 6개(영, 불, 러, 중, 아랍어, 스페인어).EU는 다중언어주의(multilingualism)를 존중, 즉 <모국어 + 2개 외국어>언어구사 장 려.EU에서 언어별 사용 인구를 보면, 독어 18%, 영어 13%, 불어 12%, 이탈리아어 13%, 스페인/
폴란드 9% 이며, 또 영어사용가능 인구가 51%, 독어 32%, 불어 26% 순
⑨EU 언어의 문제점: 연간 공식 언어 24개 통,번역비 연간 10억유로(한화 1조 8천억), 문서 번역사 2000명, 하루 통역사 80명. 참고) 통역사의 실수: frozen semen(냉동정액) →frozen seamen(얼어 죽은 선원)로 오역
⑩화폐: 유로(euro)사용<그림 8>
그림8 <유로화와 EU언어 사용국가>
2) 유럽연합의 향후 장기적 통합 형태
-결국 EU의 장기적 통합목표는 유럽의 경제, 군사, 정치적 통합 실현하는 것<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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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
4. 유로화에 대한 이해 1)유럽연합의 화폐=유로화 사용
①과도기: 1999. 01. 01. ~ 2001. 12. 31
②시행: 2002년부터 시행
③유로화 현재 사용국:18개국(크로아티아 포함)<그림 10>
그림10 <유로화 사용국>
④유로(euro)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일컫는 말: ‘유로 존’ 또는 ‘유로 랜드’
⑤유로화의 구성: 500, 200, 100, 50, 20, 10, 5 등의 7가지 유로 지폐 + 1, 2유로,1,2, 5, 10, 20, 25 등 8가지 센트의 동전으로 구성 <그림 11>
그림11 <유로화 지폐와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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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국의 유로존 가입에 부정적 견해<그림 12>
⒜ 특히, 영국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파운드(pound) 사용
⒝ 여왕에 대한 존경심을 돈에 표현
그림12 <영국의 파운드>
⒞영국 자체적인 통화(pound)정책 불가능하기에 유로가 오히려 불편
⒟상대적으로 낮은 이득
2) 오늘의 유로화 가치: 달러대비<그림 13>
그림13 <달러 vs 유로화 가치>
3) 유로화 도입에 대한 평가(유럽중앙은행<ECB>의 자체평가)<그림 14>
①성공적 정착
②유럽통합의 상징이자, 일상생활의 일부 되었다.
③낮은 물가 상승률, 환전비 절감, 환율변동 제거
④유로화 선호도 달러보다 더 높다.
그림14 <유럽중앙은행: ECB>
참고)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유럽연합(EU)의 경제통화통합이 완료되는 1999년부터 단일통화(Euro) 발행 및 통화 정책수행 권한을 갖는 유럽경제통화 동맹(EMU)의 중앙은행을 말한다
<그림 15>.
그림15-1 <European Central Bank: ECB> 그림15-2 <가입국들의 국기>
<참고문헌>
-장홍: 유럽연합의 이해, 고원, 1998.
-김용민 등: 유럽연합: 연속성과 정체성, 한국외대, 2013.
-안병억: 한 눈에 보는 유럽연합, 높이깊이, 2008.
-송병준: 유럽연합 기구와 ㅅ;스템, 높이깊이, 2012.
-홍철의: 격정의 유럽 역사 기행,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