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문제가 점차 복잡화 되면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행정전문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문 제해결을 위임하는 것이 행정책임성을 확보하는 최선 이라는 주장.
선출직 공직자들에 의한 외부통제를 통해 행정책임성 을 확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구태의연한 방식이라 비판
행정전문가들은 행정재량을 남용하지 않고 (전문적 지
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전문적 업무수행 기
준과 전문적 행위규범에 따라 행정활동을 수행할 것으
로 기대함
행정전문가들은 조직의 상관보다는 그들 의 행동에 대한 동료전문가들의 비판에 더 욱 민감함.
전문가주의 (professionalism) 혹은 장인
정인 (craftsmanship)이 행정책임의 초석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외부통제만이 행정책임성을 확보하는 최선이자 유 일의 수단임.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가는 국민에게 직접 책임 을 지며 국민의 의사를 행정과정에 투영하려는 선 출직 공직자의 정치적 통제를 받아야 함.
외부통제가 약해지면 행정재량이 남용되는 것은
불가피함 . 행정전문가가 내면화된 전문적 기준과
행위규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리라 믿고 맡기는
것은 양심 가책과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한 발상.
기관통제의 소재(source of agency
control)와 기관통제의 정도(degree of
control)에 따라 책임성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
통제의 소재
내부 외부
통제의 정도 높음 관료적 (계층적) 법적 낮음 전문가적 정치적
통제의 주체는 조직 내 계층의 상부에 위치한 상관임
조직내부의 상관과 부하간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책임 성
상관은 행정가의 행동에 대해 광범위한 통제권을 보유
상관은 행정가가 조직적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을 기 대
상관은 감독, 규정, 절차, 보상/처벌 등을 통해 행정가
를 통제함
통제의 주체가 행정가의 행동에 광범위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는 점에서 관료적 책임성과 유사함
관료적 책임성과 차이점은 통제의 주체는 조직 밖에 위치해 있고 통제의 주체와 행정가는 비교적 자율적인 존재임
입법자와 집행자간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책임성.
입법자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가는 이를 집행할 것을 기대
통제의 주체는 모니터링(보고), 조사(국회출석요구권), 및 감 사(국정감사) 등의 감시(oversight)를 통해 행정가를 통제
통제의 주체는 조직 내에 위치한 상관이지만 행정가의 전문성 을 존중하여 행정가에게 일을 처리할 재량을 부여함
NASA와 같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조직에서 아마츄어
(laymen) 상관과 전문가(professionals) 행정인 간의 관계 에서 요구되는 책임성
통제의 주체인 상관은 행정가가 재량을 남용하지 않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믿고 일을 맡김. 통제의 주체는 전 문가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고할 수 있음.
(전문적 기술과 기술을 통해 형성된) 전문적 기준과 전문적 행동규범과 동료 전문가 집단의 압력이 행정가를 통제하는 수 단
통제의 주체는 조직 외부에 위치해 있고 행정가에 대해 통제 력이 높지 않음
대표자-고객(constituents)간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책임성.
행정가의 고객에는 기관고객, 기관장, 일반대중, 국회의원, 이 익집단, 미래세대 등이 포함됨.
고객은 행정가가 자신의 이익, 주장, 요구를 대변할 것을 기대 함
고객은 주로 정치적 지지의 강화나 철회를 통해 행정가를 통 제함.
예: 건교부와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간이 관계 혹은 건교부와 건설협회간의 관계(iron triangle)
행정책임성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다. 쉽게 성격을 규정하 기 어렵다.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책임성이 결합될 때 최선 의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다.
상이한 책임성 유형은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준다
(법적 책임성v 전문적 책임성)
최선의 결합 방식은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책임성 유형간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책임성 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
(계층적 책임성과 도덕적/윤리적 책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