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NICE, 제31권 제4호, 2013
환경부-산업부 “정책 칸막이” 없앤다!
환경부 정연만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제1차관
은2013년5월21일“제1차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융합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부처간 정책칸막이 를 낮춰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양 부처는 현 안 발생시 비공식적인 협의채널을 가동해 왔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별부처
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차원에 서“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키로 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양 부처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현안과 제 중 부처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4대 협력분
야”*를 우선 선정·추진하기로 하였다. 4대 협력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논의의제를 발굴하여 논의하 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협 업화 기술을 정리, 소개하는‘산업기술 리뷰’잡지를 매월
발간할 예정이다. 또 우수R&D 기업에 인증서 발급 등 이 력관리를 통해 차기과제 참여시 중간점검, 초기 연차평가 면제 등 절차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과제종료 이 후 실시되는 성과활용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지 표(고급기술인력)를 추가하고 질적 지표(삼극특허·표준) 를 보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전국에R&D 역량을 갖춘3 만2천여개 기업 중9천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아 기업의 생 산성 향상은 물론,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홍 차관은“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연구자가 연 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효과적R&D 성과 평가 및 환류 체제가 구축됨 으로써 산업부R&D 성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
했다. (아이뉴스24, 2013년5월21일)
에너지분야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적극 추진하기로
정부가 기술경쟁력이 약한 에너지산업의 부품·소재·
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대폭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 원부는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분야 부 품·소재·장비에 대한 중·단기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
고 총674억원(중기189억원, 단기485억원)을 투입하기
로 했다고9일 밝혔다.
그동안 에너지산업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유지관리
를 위한 대규모 플랜트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지원됐 으나 주요 부품·소재 등은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제 경쟁 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지원될 기술개발 중 단기과제는 ▲공급사슬 육성형 과제 ▲시장수요 대응형 과제(기술분야) ▲시장수요 대응형 과제(자유공모) ▲마중 물 과제 ▲복지형 과제 등5총 가지 분야다.
공급사슬 육성형 과제는 산업부의‘에너지산업 공급사 슬 육성 기술개발 추진전략’과 연계된 것으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부품과 소재, 장비에 대한 기술개발 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급사슬 육성 추진전략은 산 업부가 지난해12월 원천기술이 취약한 에너지산업의 경 쟁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수립한 계획 으로, 태양광과 에너지저장 등9대 기술과50개 분야에 대 한 기술목표와 실행계획이 제시됐다. 시장수요 대응형 과 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상시기술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에너지산업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 수화력 발전분야 ▲온실가스 처리기술분야 ▲기술융합분
야 등3개 분야12개 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했다.
강장진 산업부 에너지기술과장은“오는10일부터6월 18일까지 산업부(http://www.motie.go.kr)와 한국에너 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홈페이지에서 신규과제 들을 공고할 예정”이라며“사업 참여를 바라는 기업과 대 학, 출연연구소 등을 위한 지역 순회설명회도 열 계획”이라 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2013년5월9일)
의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양 부처가 추천하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①환경규제·지원협력, ②자원순환사회구축, ③지속
가능한 에너지수급(需給), ④온실가스 감축
정연만 차관과 김재홍 차관은“시작이 절반이라지만 이 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실무협의회를 운 영하여 부처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성과를 도출해 나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환경부홈페이지, 2013년5월20일)
환경부ㆍ환경산업기술원, 6월 5일까지 우수 환경산업체 지정 공모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 준)은 국내 우수 중소 환경기업에 대한 중점지원을 통해 글 로벌 환경시장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한2013년도‘우수환 경산업체 지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 중소 환경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
해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기업 정밀진단을 통한 브
랜드 확대, 수출경쟁력 강화 및 경영활성화 지원 등 기업 특 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기업 브랜드 확 대를 위해 언론홍보·광고를 지원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 형성,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 며, 경영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고용지원, 민간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게 된다.
우수환경산업체는 작년10개사를 지정한데 이어 올해에
는 약20개사를 지정할 예정이며, ’17년까지 점진적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100대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육성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정부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정책에 발 맞추어 지원예산을 전년 대비50% 증액 했으며, 환경기업들의 실질적 니즈를 반영해 브랜드 강화 및 연계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정부 기관·민간금융기관과의 협력 증대에 노력할 예정이다. 특 히, 환경부는2012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 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평가배점을 조정하고, 기술·사업 확대를 위한 경영자의 의지 및 전문성 등 평가지표를 강화 했으며, 환경신기술(NET) 인증 및 검증기업에 대한 가점 을 차별화함으로써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제도의 공정 성·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우수환경산업체로 최초 지정된10개 기업의 경우2012년 평균 매출액이20% 이상 성장하고, 265억원 규모의 해외수출을 달성하는 등 사업 첫해에 가시 적인 성과가 나타났다”며, “중장기적으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제도가 국내 우수 환경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대표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
혔다. (건설타임즈, 2013년5월6일)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1, No. 4, 2013…453
